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봄날 제37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생활 정치로 지역 변화를 이끌며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나가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과 코로나19 특별방역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리엔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나고 코로나19로 오랫동안 힘겨웠던 우리 사회도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휩쓸었던 지난해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며 폐업의 위기에 내몰렸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실업과 경제난에 허덕였던 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봄은 다가왔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올해 내에는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심하지 않고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에 이르기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선도적인 경제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은 물론 착한 선결제 운동과 같은 선순환 경제정책의 자발적 참여, 공공 일자리 창출 및 분야별 맞춤형 지원 등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종합적 시정계획과 추진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사업인 수소, 탄소, 드론, 금융 4대 역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더불어 디지털 혁신을 통한 전주형 지역균형 뉴딜정책 등 올해를 코로나 극복과 경제 대전환의 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해 민생과 밀접한 당면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발굴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봄의 기대가 충만한 때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봄날 제37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생활 정치로 지역 변화를 이끌며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나가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과 코로나19 특별방역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리엔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나고 코로나19로 오랫동안 힘겨웠던 우리 사회도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휩쓸었던 지난해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며 폐업의 위기에 내몰렸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실업과 경제난에 허덕였던 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봄은 다가왔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올해 내에는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심하지 않고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에 이르기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선도적인 경제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은 물론 착한 선결제 운동과 같은 선순환 경제정책의 자발적 참여, 공공 일자리 창출 및 분야별 맞춤형 지원 등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종합적 시정계획과 추진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사업인 수소, 탄소, 드론, 금융 4대 역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더불어 디지털 혁신을 통한 전주형 지역균형 뉴딜정책 등 올해를 코로나 극복과 경제 대전환의 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해 민생과 밀접한 당면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발굴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봄의 기대가 충만한 때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3월 10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0일 양영환 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숙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김승섭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난이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김호성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3월 10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0일 양영환 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숙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김승섭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난이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김호성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에서 바야흐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관광도시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서 위상을 드높일 기회가 관광 거점도시 선정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관광 거점도시 선정은 국내 대표 전통문화중심도시, 1000만 관광객 유치라는 국내 관광산업의 중심도시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포함한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전주형 관광 거점도시 구상에 관하여 얼마 전 전주 관광 거점도시 기본계획 연구용역의 성과물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소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최종 보고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핵심은 전주 관광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세계적 관광 거점도시 전주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그간 추진된 한옥마을 중심의 전주시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전주시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문제인즉 독보적인 한옥마을 야경을 조망하며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현 전주한옥마을은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동고산, 남고산, 고덕산 등 인근 조망이 가능한 곳에서는 한옥마을 조망이 매우 우수하지만 한옥마을 내에서는 주·야간 조망 장소가 매우 부족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옥마을에 외국인 관광객 등 관광수요자들이 1박 이상의 체류형 관광을 스스로 선택하게 할 수 있는 한옥마을 전망타워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선 과거 전망타워 건립사업 추진에 관한 복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12월 13일 전주시 종합관광 발전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가 시장실에서 있었고 이 당시 용역자료에는 핵심 전략사업으로 전주 전망타워 설치 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당시 전주 전망타워 건립사업은 전주한옥마을 관광 개발콘텐츠로 주목받으며 2016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전주 전망타워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예산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시 시정질문에서도 전망타워 건립사업에 관한 질문과 시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예결특위에서도 타지역의 전망대와 비교할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전망대를 요구하면서 조건부 삭감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전주 전망타워 건립사업은 어느 부서에서도 추가적으로 논의되거나 추진과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150억 정도의 사업비까지 검토되어 진행된 용역사업은 당시에 깜짝 예산으로 논의되다 사장되어 버린 것입니다.
전주시가 분지 형태이기 때문에 전주시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 시설의 필요성 그리고 아름다운 한옥 및 도심 야경을 통한 야간 관광 및 체류형 관광의 핵심 사업으로 가치가 충분함에도 일부 제안에 대한 시장의 어정쩡한 추진 방식에 담당 부서이건, 담당 공무원이건 아무도 모르는 사업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 관광 거점도시 사업 추진 시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전주한옥마을 전망타워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주의 대표 관광 브랜드는 단연코 한옥마을입니다. 이번 관광 거점도시 기본구상 역시 한옥마을 재구상 전략이 핵심 사업에 포함되어 있음을 볼 때 본 의원이 강조하는 전망대 추진 사업의 당위성 역시 충분하다 사료됩니다.
외국인 관광객까지 섭렵할 수 있는 전주형 관광산업의 핵심은 바로 한옥마을이 되어야 되면서 한옥마을의 주·야간 그리고 전주천과 어우러진 풍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한옥마을 전망대 건립사업이 가장 이상적인 전략사업이 될 수 있음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동화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에서 바야흐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관광도시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서 위상을 드높일 기회가 관광 거점도시 선정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관광 거점도시 선정은 국내 대표 전통문화중심도시, 1000만 관광객 유치라는 국내 관광산업의 중심도시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포함한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전주형 관광 거점도시 구상에 관하여 얼마 전 전주 관광 거점도시 기본계획 연구용역의 성과물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소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최종 보고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핵심은 전주 관광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세계적 관광 거점도시 전주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그간 추진된 한옥마을 중심의 전주시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전주시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문제인즉 독보적인 한옥마을 야경을 조망하며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현 전주한옥마을은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동고산, 남고산, 고덕산 등 인근 조망이 가능한 곳에서는 한옥마을 조망이 매우 우수하지만 한옥마을 내에서는 주·야간 조망 장소가 매우 부족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옥마을에 외국인 관광객 등 관광수요자들이 1박 이상의 체류형 관광을 스스로 선택하게 할 수 있는 한옥마을 전망타워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선 과거 전망타워 건립사업 추진에 관한 복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12월 13일 전주시 종합관광 발전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가 시장실에서 있었고 이 당시 용역자료에는 핵심 전략사업으로 전주 전망타워 설치 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당시 전주 전망타워 건립사업은 전주한옥마을 관광 개발콘텐츠로 주목받으며 2016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전주 전망타워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예산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시 시정질문에서도 전망타워 건립사업에 관한 질문과 시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예결특위에서도 타지역의 전망대와 비교할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전망대를 요구하면서 조건부 삭감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전주 전망타워 건립사업은 어느 부서에서도 추가적으로 논의되거나 추진과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150억 정도의 사업비까지 검토되어 진행된 용역사업은 당시에 깜짝 예산으로 논의되다 사장되어 버린 것입니다.
전주시가 분지 형태이기 때문에 전주시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 시설의 필요성 그리고 아름다운 한옥 및 도심 야경을 통한 야간 관광 및 체류형 관광의 핵심 사업으로 가치가 충분함에도 일부 제안에 대한 시장의 어정쩡한 추진 방식에 담당 부서이건, 담당 공무원이건 아무도 모르는 사업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 관광 거점도시 사업 추진 시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전주한옥마을 전망타워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주의 대표 관광 브랜드는 단연코 한옥마을입니다. 이번 관광 거점도시 기본구상 역시 한옥마을 재구상 전략이 핵심 사업에 포함되어 있음을 볼 때 본 의원이 강조하는 전망대 추진 사업의 당위성 역시 충분하다 사료됩니다.
외국인 관광객까지 섭렵할 수 있는 전주형 관광산업의 핵심은 바로 한옥마을이 되어야 되면서 한옥마을의 주·야간 그리고 전주천과 어우러진 풍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한옥마을 전망대 건립사업이 가장 이상적인 전략사업이 될 수 있음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동화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5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전주시 인구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방 대학들의 신입생 정원 미달 사태가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전북지역 대학 역시 그 충격을 정타로 받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속된 심각한 저출산의 흐름이 학령 인구감소로 직결되며 지방대학들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대학이 존립하기 위해 학생이 필요하듯 지방정부로서 전주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전주시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구정책은 전주시가 존재하기 위한 근간을 책임지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전주시의 인구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전주가 인구 변화의 파도 한가운데서 무사히 순항 중인 것처럼 보이게도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출생과 사망으로 이뤄지는 자연증가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이동으로 인한 사회적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수치상 보합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증가 역시 지속적인 감소 흐름 이후 최근 혁신도시 및 에코시티 등의 개발 이슈에 기반한 증가입니다. 더불어 전주의 인구 변화 문제를 바라볼 때 인구수의 변화보다는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인구구조의 변화입니다.
한 예로 전주시의 가구 수 변화를 보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인구 이동이 가구 단위로 이루어짐을 감안하면 가구 수의 증가는 인구 증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실제 인구 증가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2015, 2016, 2017년에는 마이너스 인구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가구 수가 증가한 것은 기존 가구의 분리 즉 1인 가구의 증가를 시사합니다.
한편 인구 유출에 대한 구성을 살펴보면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29세 청년, 40대 이상의 부모 세대가 동반한 인구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가 전주시 내부에서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처럼 인구정책은 단순한 인구수 혹은 출산율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변화하는 인구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원인과 배경에 따른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순히 기존 출산 지원 수준의 인구정책이 아닌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진단과 이에 따른 청사진을 촉구합니다.
최근 전주시는 인구정책 부서 TF팀을 구성하고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주시가 늦게나마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단순히 조직을 신설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실효성 있게 구성되고 운영하는가에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시장님께서는 새로 신설된 인구정책팀이 단순한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출산, 보육,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인구정책에 포함되는 모든 시책들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더 넓게 확장하고 더 높게 도약하는 전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5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전주시 인구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방 대학들의 신입생 정원 미달 사태가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전북지역 대학 역시 그 충격을 정타로 받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속된 심각한 저출산의 흐름이 학령 인구감소로 직결되며 지방대학들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대학이 존립하기 위해 학생이 필요하듯 지방정부로서 전주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전주시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구정책은 전주시가 존재하기 위한 근간을 책임지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전주시의 인구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전주가 인구 변화의 파도 한가운데서 무사히 순항 중인 것처럼 보이게도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출생과 사망으로 이뤄지는 자연증가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이동으로 인한 사회적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수치상 보합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증가 역시 지속적인 감소 흐름 이후 최근 혁신도시 및 에코시티 등의 개발 이슈에 기반한 증가입니다. 더불어 전주의 인구 변화 문제를 바라볼 때 인구수의 변화보다는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인구구조의 변화입니다.
한 예로 전주시의 가구 수 변화를 보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인구 이동이 가구 단위로 이루어짐을 감안하면 가구 수의 증가는 인구 증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실제 인구 증가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2015, 2016, 2017년에는 마이너스 인구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가구 수가 증가한 것은 기존 가구의 분리 즉 1인 가구의 증가를 시사합니다.
한편 인구 유출에 대한 구성을 살펴보면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29세 청년, 40대 이상의 부모 세대가 동반한 인구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가 전주시 내부에서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처럼 인구정책은 단순한 인구수 혹은 출산율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변화하는 인구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원인과 배경에 따른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순히 기존 출산 지원 수준의 인구정책이 아닌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진단과 이에 따른 청사진을 촉구합니다.
최근 전주시는 인구정책 부서 TF팀을 구성하고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주시가 늦게나마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단순히 조직을 신설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실효성 있게 구성되고 운영하는가에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시장님께서는 새로 신설된 인구정책팀이 단순한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출산, 보육,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인구정책에 포함되는 모든 시책들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더 넓게 확장하고 더 높게 도약하는 전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이미숙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이윤자 의원입니다.
지난 2016년 3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읍면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기존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간판을 바꿔 달며 복지 허브화를 추진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정책의 개편안이었습니다. 이에 전주시 역시 평화1동, 삼천2동, 인후3동에 행정복지센터로의 변경을 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행정서비스의 일선에서 다양한 행정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보강하는 측면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칭 변경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연혁을 살펴보자면 2007년 이전에는 동의 사무 처리 장소로서 동사무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7년 7월 이후 복지·문화·고용·생활체육 등 주민 서비스를 주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전환하는 측면에서 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주민센터 여유 공간을 활용하는 문화·복지·편의시설 및 각종 주민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도 혼용되어 왔음에 따라 주민들은 물론 공무원들까지도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명칭에 대한 불편함이 상존해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무소,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명칭의 혼선에 2016년 행정복지센터의 전환 방식은 그 혼란을 가중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정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정책이 점진적인 선도형 권고사업이 아닌 모든 대상의 전환 사업으로 정착되었다면 이런 혼란도 없었겠지만 현판식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정도로 시범 사업화되어 진행되다 보니 현재 전주시와 같은 상황이 발생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미 전주시는 동네복지라는 정책 브랜드를 가지고 다양한 보편복지의 영역을 주민센터에 투영해 왔으며 타지역에 비하여 월등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시책이 자리 잡은 곳입니다. 정부 기조에 맞춰 진행은 했으나 어정쩡한 명칭 개정으로 인한 일반 주민들의 혼선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타 지자체의 경우는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통하여 명칭을 통일한 사례도 있으나 전주시의 경우는 이러한 부분도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복지센터의 본 취지를 공감한다면 향후 전주시가 명칭뿐만 아닌 기능 보강을 명문화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혼란과 혼선은 시간이 지나면 나름의 방식으로 수용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이 가장 밀접한 행정조직인 주민센터가 보편적인 원칙과 기준 없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분명한 절차를 통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임을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민센터인가, 행정복지센터인가?
이 물음이 작은 혼선에 불과하며 사소한 불편이라고 폄하하기보다는 기능 변화의 목적과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행정조직 체계의 명확한 기조를 다시금 재정립해야 하며 과밀화되고 확장되어 가는 주민행정과 통합 복지서비스의 장점을 찾을 수 있는 심도 있는 변화의 고민과 결정을 다시금 진행해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이윤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이미숙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이윤자 의원입니다.
지난 2016년 3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읍면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기존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간판을 바꿔 달며 복지 허브화를 추진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정책의 개편안이었습니다. 이에 전주시 역시 평화1동, 삼천2동, 인후3동에 행정복지센터로의 변경을 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행정서비스의 일선에서 다양한 행정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보강하는 측면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칭 변경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연혁을 살펴보자면 2007년 이전에는 동의 사무 처리 장소로서 동사무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7년 7월 이후 복지·문화·고용·생활체육 등 주민 서비스를 주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전환하는 측면에서 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주민센터 여유 공간을 활용하는 문화·복지·편의시설 및 각종 주민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도 혼용되어 왔음에 따라 주민들은 물론 공무원들까지도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명칭에 대한 불편함이 상존해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무소,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명칭의 혼선에 2016년 행정복지센터의 전환 방식은 그 혼란을 가중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정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정책이 점진적인 선도형 권고사업이 아닌 모든 대상의 전환 사업으로 정착되었다면 이런 혼란도 없었겠지만 현판식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정도로 시범 사업화되어 진행되다 보니 현재 전주시와 같은 상황이 발생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미 전주시는 동네복지라는 정책 브랜드를 가지고 다양한 보편복지의 영역을 주민센터에 투영해 왔으며 타지역에 비하여 월등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시책이 자리 잡은 곳입니다. 정부 기조에 맞춰 진행은 했으나 어정쩡한 명칭 개정으로 인한 일반 주민들의 혼선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타 지자체의 경우는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통하여 명칭을 통일한 사례도 있으나 전주시의 경우는 이러한 부분도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복지센터의 본 취지를 공감한다면 향후 전주시가 명칭뿐만 아닌 기능 보강을 명문화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혼란과 혼선은 시간이 지나면 나름의 방식으로 수용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이 가장 밀접한 행정조직인 주민센터가 보편적인 원칙과 기준 없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분명한 절차를 통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임을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민센터인가, 행정복지센터인가?
이 물음이 작은 혼선에 불과하며 사소한 불편이라고 폄하하기보다는 기능 변화의 목적과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행정조직 체계의 명확한 기조를 다시금 재정립해야 하며 과밀화되고 확장되어 가는 주민행정과 통합 복지서비스의 장점을 찾을 수 있는 심도 있는 변화의 고민과 결정을 다시금 진행해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이윤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도시의 팽창과 산업화로 인한 녹지 면적 감소와 지표의 불투수 면적 증가로 도시 침수 및 홍수, 비점오염 확산뿐만 아니라 지하수 부족에 따른 물순환 체계의 훼손으로 하천 건천화,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 도시 열섬, 폭염 및 가뭄의 장기화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온난화로 인한 기후 문제까지 얽히면서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예외가 아니며 왜곡된 물순환 체계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과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도시의 물순환 체계 회복을 위해 빗물을 이용하는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수차례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집행부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 3월 현재 전주시 빗물 이용시설 현황은 총 313개소 2만 6312톤으로 15억 2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특히 환경부의 주민주도형 국비 지원사업으로 서학예술촌과 팔복 새뜰마을에 전국 최초의 빗물 이용 시범 마을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빗물 이용시설과 빗물 정원을 통해 빗물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입수가 부족한 평화동 생태공원 지시제의 원활한 유지용수 확보와 수질 개선을 위해 인근 공동주택의 집수면을 활용한 대용량 빗물 이용시설을 구축하여 대체 용수를 공급할 것을 제안했으나 구차한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며 전주시의 태만과 의지 부족으로 실행되지 않아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28일 전주시가 환경부의 종합선도형 스마트그린 도시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팔복동 산단 배후 지역의 기후와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스마트 녹색도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승수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앙부처 최신 동향에 의하면 환경부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물 안심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법률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물 안심 도시 조성사업은 물 관리 전 과정에 대한 통합관리 모델 구축으로 대응력을 강화하고 도시 여건에 맞는 물순환 취약 분야의 시설을 개선하여 인프라를 확충하는 2개의 전략과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물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충을 물 재해로 규정하고 시민들이 물 재해로부터 자유롭고 안심할 수 있도록 도시의 물순환 전 과정을 연계하고 보완해서 기후변화와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 물 안심 시범도시 공모사업계획이 공고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반드시 물 안심 시범도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응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모든 채널을 풀가동하여 중앙부처의 정책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환경위생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 직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공모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에 응집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이 전주시가 전국 제일의 물순환 선도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고 웅비하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은주 수어통역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1년 3월 18일부터 3월 26일까지 총 9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호성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도시의 팽창과 산업화로 인한 녹지 면적 감소와 지표의 불투수 면적 증가로 도시 침수 및 홍수, 비점오염 확산뿐만 아니라 지하수 부족에 따른 물순환 체계의 훼손으로 하천 건천화,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 도시 열섬, 폭염 및 가뭄의 장기화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온난화로 인한 기후 문제까지 얽히면서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예외가 아니며 왜곡된 물순환 체계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과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도시의 물순환 체계 회복을 위해 빗물을 이용하는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수차례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집행부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 3월 현재 전주시 빗물 이용시설 현황은 총 313개소 2만 6312톤으로 15억 2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특히 환경부의 주민주도형 국비 지원사업으로 서학예술촌과 팔복 새뜰마을에 전국 최초의 빗물 이용 시범 마을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빗물 이용시설과 빗물 정원을 통해 빗물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입수가 부족한 평화동 생태공원 지시제의 원활한 유지용수 확보와 수질 개선을 위해 인근 공동주택의 집수면을 활용한 대용량 빗물 이용시설을 구축하여 대체 용수를 공급할 것을 제안했으나 구차한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며 전주시의 태만과 의지 부족으로 실행되지 않아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28일 전주시가 환경부의 종합선도형 스마트그린 도시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팔복동 산단 배후 지역의 기후와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스마트 녹색도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승수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앙부처 최신 동향에 의하면 환경부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물 안심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법률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물 안심 도시 조성사업은 물 관리 전 과정에 대한 통합관리 모델 구축으로 대응력을 강화하고 도시 여건에 맞는 물순환 취약 분야의 시설을 개선하여 인프라를 확충하는 2개의 전략과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물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충을 물 재해로 규정하고 시민들이 물 재해로부터 자유롭고 안심할 수 있도록 도시의 물순환 전 과정을 연계하고 보완해서 기후변화와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 물 안심 시범도시 공모사업계획이 공고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반드시 물 안심 시범도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응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모든 채널을 풀가동하여 중앙부처의 정책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환경위생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 직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공모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에 응집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이 전주시가 전국 제일의 물순환 선도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고 웅비하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은주 수어통역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1년 3월 18일부터 3월 26일까지 총 9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호성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호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성 의원입니다.
항상 전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제3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성 의원입니다.
항상 전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제3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송영진 의원님, 김호성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송영진 의원님, 김호성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