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사과장 전종표
안녕하십니까?
의사과장 전종표입니다.
지금부터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용사 및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화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과장 전종표입니다.
지금부터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용사 및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화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 해의 마무리를 향해 가는 때 2021년도 의정활동을 총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생활 정치로 지역 변화를 이끌며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나가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과 코로나19 특별방역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의 끝에서 지난날을 돌아보니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시대를 지키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던 우리 모두의 노력과 시민들의 절실함이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먼저 방역 및 비상근무 등 최일선의 현장에서 헌신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생업의 위기와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시민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미래를 위한 역점사업을 추진·발굴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 오신 관계 부서 및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역사가 계속되는 것은 우리가 지켜가는 오늘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로 많은 것이 변하겠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 질서를 유지하며 현명하게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비록 어려운 시대였지만 전주의 성장은 계속되었습니다. 국가 관광거점도시, 수소경제 시범도시, 통합돌봄 선도도시 등 3대 국가 거점도시이자 사람과 생태, 문화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고 빛내는 대한민국 리더 도시 전주로 거듭났으며 특히 코로나19의 막막한 위기 속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 해고 없는 도시 선언 등 사회의 연대를 추구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시대의 전환을 이끌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위기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의회의 저력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치분권 2.0시대에
지방의회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의 땀과 노력이 바로 우리 미래의 자산이라 믿으며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으로써 시민과 함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21년도 시정 및 의정을 총결산하고 전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당면한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정을 이끌어 가는 주춧돌임을 염두에 두시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역시 이번 제2차 정례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제출과 함께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전종표
이상으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 해의 마무리를 향해 가는 때 2021년도 의정활동을 총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생활 정치로 지역 변화를 이끌며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나가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과 코로나19 특별방역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의 끝에서 지난날을 돌아보니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시대를 지키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던 우리 모두의 노력과 시민들의 절실함이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먼저 방역 및 비상근무 등 최일선의 현장에서 헌신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생업의 위기와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시민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미래를 위한 역점사업을 추진·발굴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 오신 관계 부서 및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역사가 계속되는 것은 우리가 지켜가는 오늘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로 많은 것이 변하겠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 질서를 유지하며 현명하게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비록 어려운 시대였지만 전주의 성장은 계속되었습니다. 국가 관광거점도시, 수소경제 시범도시, 통합돌봄 선도도시 등 3대 국가 거점도시이자 사람과 생태, 문화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고 빛내는 대한민국 리더 도시 전주로 거듭났으며 특히 코로나19의 막막한 위기 속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 해고 없는 도시 선언 등 사회의 연대를 추구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시대의 전환을 이끌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위기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의회의 저력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치분권 2.0시대에
지방의회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의 땀과 노력이 바로 우리 미래의 자산이라 믿으며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으로써 시민과 함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21년도 시정 및 의정을 총결산하고 전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당면한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정을 이끌어 가는 주춧돌임을 염두에 두시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역시 이번 제2차 정례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제출과 함께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전종표
이상으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해 집회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9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8일 김원주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 김승섭 의원님 외 25인으로부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섬길 의원님 외 20인으로부터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윤자 의원님 외 23인으로부터 전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5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해 집회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9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8일 김원주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 김승섭 의원님 외 25인으로부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섬길 의원님 외 20인으로부터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윤자 의원님 외 23인으로부터 전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5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전주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주시의 올바른 복지정책 방향과 선도적인 노인 정책을 제안하고 그 실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통계청 사회조사 분석 결과 부모 부양 책임자 인식 변화 추이를 보면 한국인들의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 즉,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인식은 줄어들고 국가와 사회 등이 책임져야 한다는 가정관으로 크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노년 부양비가 2014년 26.5%에서 2040년에는 57.2%로 갈수록 늘어나 이제 곧 생산가능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곧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가구 중 빈곤율 40%, 노인 자살률 1위, 세 가지 이상 질병을 가진 노인 비율 44% 등 시간이 갈수록 노인 관련 빈곤과 질병, 고독 등 사회문제로 확대·비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비중은 16.5%로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입니다. 전북의 경우 전주·완주·익산·군산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이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전국에서 지역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전주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10만여 명으로 전주시 전체 인구의 15.3%를 차지하고 있어 전주시의 선도적인 노인 정책으로의 전환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전주시 재정 상태를 살펴보면 2020년 전주시 결산 기준, 사회복지 분야가 41%로 유사 단체 평균 37%보다 매우 높은 편이며, 전체 사회복지 분야 집행액이 8457억 중 노인 통합돌봄 분야만 2600억으로 32%가 집행되어 전주시 자체 재정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21년 노인 대상 전체 예산은 3000억 이상으로 다른 연령대 복지예산의 54%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70% 이상이 보조금 재원으로 의존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 이제라도 전주시의 재정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올바른 노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자체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사회복지 전체 분야별 균형 수요정책을 실시하여 미래 복지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 서비스 안전망 관계 영역에서 노인의 선택권과 참여가 존중되는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세대 갈등 해소를 위한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 구성원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환경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 지원하고 노인 관련 서비스 상담 창구 일원화를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독거노인에 대한 경제적 배려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노인 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고용구조 혁신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독거노인들을 위한 중점적인 강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치매 예방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찾아가는 치매 서비스·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사회 내 접근성이 높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치매 고위험군·경도 인지장애 환자군·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개입과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의 복지증진사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현시점에서 재검토하고 기금운용 일몰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을 보면 5억 6000만 원으로 한 해 조성액은 800만 원이며, 사용액은 700만 원으로서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획일적인 분권 정책에 얽매이지 말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전주시의 재정 책임성을 높이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실용성 있는······.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전주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주시의 올바른 복지정책 방향과 선도적인 노인 정책을 제안하고 그 실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통계청 사회조사 분석 결과 부모 부양 책임자 인식 변화 추이를 보면 한국인들의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 즉,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인식은 줄어들고 국가와 사회 등이 책임져야 한다는 가정관으로 크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노년 부양비가 2014년 26.5%에서 2040년에는 57.2%로 갈수록 늘어나 이제 곧 생산가능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곧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가구 중 빈곤율 40%, 노인 자살률 1위, 세 가지 이상 질병을 가진 노인 비율 44% 등 시간이 갈수록 노인 관련 빈곤과 질병, 고독 등 사회문제로 확대·비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비중은 16.5%로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입니다. 전북의 경우 전주·완주·익산·군산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이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전국에서 지역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전주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10만여 명으로 전주시 전체 인구의 15.3%를 차지하고 있어 전주시의 선도적인 노인 정책으로의 전환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전주시 재정 상태를 살펴보면 2020년 전주시 결산 기준, 사회복지 분야가 41%로 유사 단체 평균 37%보다 매우 높은 편이며, 전체 사회복지 분야 집행액이 8457억 중 노인 통합돌봄 분야만 2600억으로 32%가 집행되어 전주시 자체 재정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21년 노인 대상 전체 예산은 3000억 이상으로 다른 연령대 복지예산의 54%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70% 이상이 보조금 재원으로 의존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 이제라도 전주시의 재정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올바른 노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자체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사회복지 전체 분야별 균형 수요정책을 실시하여 미래 복지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 서비스 안전망 관계 영역에서 노인의 선택권과 참여가 존중되는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세대 갈등 해소를 위한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 구성원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환경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 지원하고 노인 관련 서비스 상담 창구 일원화를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독거노인에 대한 경제적 배려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노인 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고용구조 혁신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독거노인들을 위한 중점적인 강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치매 예방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찾아가는 치매 서비스·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사회 내 접근성이 높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치매 고위험군·경도 인지장애 환자군·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개입과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의 복지증진사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현시점에서 재검토하고 기금운용 일몰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을 보면 5억 6000만 원으로 한 해 조성액은 800만 원이며, 사용액은 700만 원으로서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획일적인 분권 정책에 얽매이지 말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전주시의 재정 책임성을 높이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실용성 있는······.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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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시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김윤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 소멸의 위기에서 전주와 전라북도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66만 전주 단일 광역시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편중 심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광역 경제생활권, 4대 권역 메가시티 조성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절망스럽게도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권역 설정에서 전라북도는 소외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수십 년간 광역시 중심의 정부의 공모 및 전략사업 국가예산 배분으로 전북과 전주는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메가시티 중심의 국가정책에서도 전라북도는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제외되었습니다. 오히려 메가시티에 대한 막대한 예산 쏠림으로 기존 재원 배분조차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미래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강소권 메가시티라는 구상에 따라 새만금과 연계한 전북만의 독자 권역 구축을 생존전략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활용하여 지역 특색화를 통한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의 근본 원인은 지역 내에 광역시가 없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는 대안 발굴이 아닌 오직 전주 광역시라는 더욱 선명하고 명확한 목표를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불균형 자체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광역시의 부재로 인해 수십 년간 누적된 지역 불균형과 저출생, 수도권 집중화, 지역 일자리 부족이 맞물린 상황에서 메가시티를 통해 불균형을 타파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서 거점이 될 만한 도시의 몸집을 키워 광역화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모든 지역의 차별 없는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며 그 중심에 전주 광역시 승격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 불균형과 지역 인구 소멸의 시기에 인구 100만과 같은 과거의 기준에 따라 광역 승격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전북과 전주는 앞으로 평생 곁다리에 머물라는 말과 같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기준을 맞추기 위한 복잡한 전략들이 오히려 전주 광역시를 불가능하거나 피로감이 느껴지는 구시대적 아젠더로 만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명확하고 체계적인 대안에 앞서 오직 마땅히 필요하다는 당위성 자체만으로 추진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시점에서 비현실적인 기준에 충족하기 위한 생활인구 100만, 갈등만 유발하는 전주·완주 통합, 막연한 새만금 권역화를 버리고 오직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한 공정한 투자, 광역 거점도시 광역시 승격을 무기로 66만 전주 단일 광역시에 도전해야 합니다.
전주 광역시는 자칫 전주만을 위한 행정 개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지원이 계속된다면 전주 광역시를 만들어 타 시도와 균형적인 몸집을 키워야 앞으로 국책사업과 예산을 끌어오기에 적합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전북도의 광역화, 주변 시군과의 상생·확산 효과를 생각한다면 도민들을 위한 길이 분명합니다.
전북도와 전주는 광역 행정 개편에 다시 오지 않을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도지사, 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 최근 메가시티 논란으로 인해 가시화된 전북 내 광역시의 필요성, 그리고 다시 한번 소외받은 전주시민, 전북도민의 분노와 설움을 전주 광역시 공약화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시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김윤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 소멸의 위기에서 전주와 전라북도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66만 전주 단일 광역시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편중 심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광역 경제생활권, 4대 권역 메가시티 조성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절망스럽게도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권역 설정에서 전라북도는 소외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수십 년간 광역시 중심의 정부의 공모 및 전략사업 국가예산 배분으로 전북과 전주는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메가시티 중심의 국가정책에서도 전라북도는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제외되었습니다. 오히려 메가시티에 대한 막대한 예산 쏠림으로 기존 재원 배분조차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미래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강소권 메가시티라는 구상에 따라 새만금과 연계한 전북만의 독자 권역 구축을 생존전략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활용하여 지역 특색화를 통한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의 근본 원인은 지역 내에 광역시가 없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는 대안 발굴이 아닌 오직 전주 광역시라는 더욱 선명하고 명확한 목표를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불균형 자체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광역시의 부재로 인해 수십 년간 누적된 지역 불균형과 저출생, 수도권 집중화, 지역 일자리 부족이 맞물린 상황에서 메가시티를 통해 불균형을 타파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서 거점이 될 만한 도시의 몸집을 키워 광역화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모든 지역의 차별 없는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며 그 중심에 전주 광역시 승격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 불균형과 지역 인구 소멸의 시기에 인구 100만과 같은 과거의 기준에 따라 광역 승격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전북과 전주는 앞으로 평생 곁다리에 머물라는 말과 같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기준을 맞추기 위한 복잡한 전략들이 오히려 전주 광역시를 불가능하거나 피로감이 느껴지는 구시대적 아젠더로 만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명확하고 체계적인 대안에 앞서 오직 마땅히 필요하다는 당위성 자체만으로 추진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시점에서 비현실적인 기준에 충족하기 위한 생활인구 100만, 갈등만 유발하는 전주·완주 통합, 막연한 새만금 권역화를 버리고 오직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한 공정한 투자, 광역 거점도시 광역시 승격을 무기로 66만 전주 단일 광역시에 도전해야 합니다.
전주 광역시는 자칫 전주만을 위한 행정 개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지원이 계속된다면 전주 광역시를 만들어 타 시도와 균형적인 몸집을 키워야 앞으로 국책사업과 예산을 끌어오기에 적합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전북도의 광역화, 주변 시군과의 상생·확산 효과를 생각한다면 도민들을 위한 길이 분명합니다.
전북도와 전주는 광역 행정 개편에 다시 오지 않을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도지사, 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 최근 메가시티 논란으로 인해 가시화된 전북 내 광역시의 필요성, 그리고 다시 한번 소외받은 전주시민, 전북도민의 분노와 설움을 전주 광역시 공약화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염병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료진과 봉사자,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윤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 구도심에 있는 전북대학교 사범대학부설 고등학교를 신도심인 에코시티로 이전하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하여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라는 주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산된 이유는 학교 교직원과 재학생 그리고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92.3%가 이전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한 전북 사대부고의 에코시티 이전은 이제 없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주시가 신도심을 계획하며 추진한 에코시티는 1만 3000여 세대, 인구 3만여 명으로 이미 90% 이상 조성됐고,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들어섰음에도 이를 계획하고 추진해야 했던 전북도교육청과 전주교육지원청 그리고 에코시티에 책임지는 행정을 펼치는 전주시가 학생 수용 계획 없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신설했고 고등학교 신설에는 안중에도 없는 행정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생들로 인하여 포화상태가 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고등학교 이전에 전주시가 안전하게 고등학교를 다녀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권을 무책임한 소극적인 행정으로 무참히 짓밟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때맞춰 전북사대부고가 개교한 지 30년을 넘으면서 노후화에 따른 보수·개축이 논의되면서 에코시티 이전이 추진됐습니다. 이는 에코시티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반 공사립을 포함한 고등학교와 달리 국립고교인 전북사대부고는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없이 학교 건립이 가능했기 때문이고 특히 남녀공학 고교이기 때문에 남학교·여학교를 각각 유치하지 않아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이는 이전이 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전북대는 전북사대부고 이전이 에코시티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교육공동체 의견 결과를 반영해 학교 이전 신축을 추진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전을 위한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모든 여건이 긍정적인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이전 동의만 얻는다면 에코시티 고교 설립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번 전북사대부고와 같은 학교 이전 등은 교육행정 전반을 다루는 전북도교육청 문제라고 합니다. 즉 학교 부족과 학생 과밀화 문제는 도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슬며시 발을 뺐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과 인구 배분을 총괄하는 전주시의 책임은 없습니까?
단순히 도시개발을 집행하면서 주거 용지, 상업 용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으로 토지 이용만 잘 계획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또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을 위해 교육 시설분담금만 걷어주면 되는 것인지 참 알다가도 모르는 전주시 행정입니다.
시장님! 전주시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법적으로 규정된 전주시와 교육청의 사무가 다르기 때문에 전주시는 그 어떠한 책임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경우 본 의원이 할 말은 없지만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용납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인구 절벽의 위기가 찾아온 전북 그리고 전주시가 효율적인 시정과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이번 에코시티 전북사대부고 이전 무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도 교육청에만 책임 소재를 묻지 말고 도 교육청과 학교 이전 등과 같은 교육행정을 함께 협력해 나가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기만 했어도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시설은 주민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제대로 된 고등학교 하나 없는 에코시티에 대한 책임을 전주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은주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1년 11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3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호성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염병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료진과 봉사자,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윤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 구도심에 있는 전북대학교 사범대학부설 고등학교를 신도심인 에코시티로 이전하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하여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라는 주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산된 이유는 학교 교직원과 재학생 그리고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92.3%가 이전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한 전북 사대부고의 에코시티 이전은 이제 없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주시가 신도심을 계획하며 추진한 에코시티는 1만 3000여 세대, 인구 3만여 명으로 이미 90% 이상 조성됐고,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들어섰음에도 이를 계획하고 추진해야 했던 전북도교육청과 전주교육지원청 그리고 에코시티에 책임지는 행정을 펼치는 전주시가 학생 수용 계획 없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신설했고 고등학교 신설에는 안중에도 없는 행정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생들로 인하여 포화상태가 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고등학교 이전에 전주시가 안전하게 고등학교를 다녀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권을 무책임한 소극적인 행정으로 무참히 짓밟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때맞춰 전북사대부고가 개교한 지 30년을 넘으면서 노후화에 따른 보수·개축이 논의되면서 에코시티 이전이 추진됐습니다. 이는 에코시티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반 공사립을 포함한 고등학교와 달리 국립고교인 전북사대부고는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없이 학교 건립이 가능했기 때문이고 특히 남녀공학 고교이기 때문에 남학교·여학교를 각각 유치하지 않아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이는 이전이 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전북대는 전북사대부고 이전이 에코시티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교육공동체 의견 결과를 반영해 학교 이전 신축을 추진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전을 위한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모든 여건이 긍정적인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이전 동의만 얻는다면 에코시티 고교 설립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번 전북사대부고와 같은 학교 이전 등은 교육행정 전반을 다루는 전북도교육청 문제라고 합니다. 즉 학교 부족과 학생 과밀화 문제는 도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슬며시 발을 뺐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과 인구 배분을 총괄하는 전주시의 책임은 없습니까?
단순히 도시개발을 집행하면서 주거 용지, 상업 용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으로 토지 이용만 잘 계획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또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을 위해 교육 시설분담금만 걷어주면 되는 것인지 참 알다가도 모르는 전주시 행정입니다.
시장님! 전주시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법적으로 규정된 전주시와 교육청의 사무가 다르기 때문에 전주시는 그 어떠한 책임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경우 본 의원이 할 말은 없지만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용납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인구 절벽의 위기가 찾아온 전북 그리고 전주시가 효율적인 시정과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이번 에코시티 전북사대부고 이전 무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도 교육청에만 책임 소재를 묻지 말고 도 교육청과 학교 이전 등과 같은 교육행정을 함께 협력해 나가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기만 했어도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시설은 주민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제대로 된 고등학교 하나 없는 에코시티에 대한 책임을 전주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은주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1년 11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3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호성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호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성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제3차·제4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앞으로 시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성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제3차·제4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앞으로 시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전주시는 어떤 도시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늘 도전하고 혁신적이 되도록 노력해 왔고 동시에 전주다운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국가 관광거점도시, 수소경제 시범도시, 통합돌봄 선도도시 등 3대 분야 국가 거점도시에 선정되어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도시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탄소, 수소, 드론, 금융 등 4대 신성장 분야의 내실을 다졌고 사회혁신, 도시재생, 책놀이터, 천만그루정원도시 등 전주만의 가치와 색깔을 담은 사업을 차곡차곡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닥쳐온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시민들의 일상을 멈추고 도시의 역동성을 가로막았습니다. 경제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트라우마까지 겹치면서 유례없는 위기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함께 가지고 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포기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전주는 위기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온 성과는 성과대로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들은 더 채우는 2022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예산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수단이자 우리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타내는 이정표입니다. 2022년 예산안은 행복한 일상의 회복, 한 번 더 도약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전주시 백신 접종률이 75%를 넘어서고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함에 따라서 2022년은 안정적인 방역 유지와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찾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2022년도 예산안은 민생과 일상, 더 강한 경제 회복과 더불어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새로운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람 중심의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022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2조 371억 원보다 2000억 원 증가한 2조 237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1964억 원 증가한 2조 18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36억 원 증가한 21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과 일상, 더 강한 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 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방역·경제 분야 1303억 원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단단하고 촘촘한 방역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일상이 되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방역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원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코로나 예방접종을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접종률을 높이고 특히 치명률이 높은 노약자와 복지·의료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를 중심으로 추가접종을 시행하여 면역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재택치료자와 자가격리자가 생계 걱정 없이 치료와 격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고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지역의료기관과 함께 완벽한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일상 회복의 과도기에서 팬데믹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도록 예술, 원예, 감정코칭 등과 연계한 마음치유센터를 세심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으로 골목상권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 위기 때마다 시민의 협조와 고통분담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있었습니다.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활이 경제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안전한 방역망 위에 소비심리 촉진과 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주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전주사랑상품권을 2400억 규모로 발행하고 사용처를 확대하여 지역 선순환 경제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과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등에 58억 원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겠습니다.
수수료 부담이 적은 전주형 공공배달앱을 구축하고 안심콜 서비스 요금 지원, 전통시장 주차장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및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전주혁신창업허브와 내년에 개관하는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80여 입주기업의 경영과 기술 지원을 통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돕겠습니다.
고용유지 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과 중소기업 종사자 퇴직연금 지원으로 고용 안정을 꾀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지역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지자체·기업의 혁신성장 플랫폼인 산학융합플라자 건립과 초기 창업 지원을 위한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에 90억 원을 반영하여 중소기업과 청년일자리 및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연계 융복합 고급인력 양성 지원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쉼표프로젝트와 청년 매입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생활기반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년혁신가와 청년문화 기획자의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청년 창업 공간 및 청년농업인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폭을 넓히겠습니다.
노인 공공근로·단기일자리 등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지원, 신중년 취업 지원 및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시민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우리 시 농업인과 상생을 추진하겠습니다. 농민수당 지급,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사업, 급식기관 부식비 지원, 전주푸드직매장 운영 등 188억 원을 투입하여 농가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 보장으로 중소농가 소득 증대를 돕고 농로정비,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영농 환경개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전 지구적 탈탄소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형 경제 구조로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미래 신성장 산업분야 등 예산 12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첫째, 전 지구적 과제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은 기후 위기로부터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미래 세대의 환경을 지켜내는 행동과 실천이 필요한 일입니다.
국내 탄소 배출의 1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실천할 수 있는 수송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 등에 349억 원을 지원합니다.
팔복동에는 국가공모 선정 사업인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105억 원 등이 투입되어 비산먼지 차단 숲과 생활숲길 조성, 에너지 자립 등 녹색 생활공간 조성을 지역 주도로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자연생태관이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80억 원이 지원됨에 따라 생태관이 탄소중립의 체험과 교육 등 시민들의 핵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의회,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회용기 세척장 건립과 무인페트병 회수기 설치를 위해 43억 원을 반영하여 일회용품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실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시민 연구용역과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탄소중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 사업 등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시민 홍보와 교육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가 하나의 정원이 되는 천만그루정원도시의 거점을 본격 조성합니다.
먼저 도시가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도록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비 150억 원과 도시 바람길 숲, 도시 숲 조성과 혁신도시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을 위해 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인 호동골을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명품 테마정원인 꽃심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향후 아중호수 등과 연계한 도심형 국가정원 지정을 통하여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생태관광의 핵심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정원문화박람회 개최와 생활밀착형 정원패키지 지원을 통해 정원이 산업으로 활성화되고 이웃 간 소통과 공동체 복원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오랜 달맞이 공간인 완산칠봉을 한옥마을과 연계한 힐링형 생태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 사업으로 26억 원을 편성하고 시민들이 도심 가까운 녹지공간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공원 및 녹지와 유지관리 사업에 8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시대 전환에 따른 디지털 경제 전환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발맞춰 전주의 미래 신성장 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일찍부터 탈탄소 산업구조인 수소, 탄소소재, 드론, 금융 등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발굴 육성해 왔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경제 전환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및 수소충전소 구축과 수소 홍보체험관 조성 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2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 기관인 국토정보공사 즉 LX와 ESG사업의 일환으로 수소도시 조성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등 수소경제 시범도시를 넘어 선도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전주시가 시작하여 이제는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는 탄소소재 산업은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탄소융복합 소재 부품 고도화, 전북 탄소기업 벨류체인 구축 지원, 탄소기술 연구소 기업 설립 등 탄소소재의 산업화를 위해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론산업은 국토부가 지원한 드론산업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현재 15개 소규모 기업과 스타트업이 입주하여 기술 및 장비 지원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으며 전주가 종주도시인 드론 축구의 세계화를 위해 국제드론축구센터 건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디지털경제로의 전환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와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핀테크 등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과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전주형 메타버스 교육, 회의 플랫폼 구축, VR·AR 거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과 청년 구직자들이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적응하고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전주가 가장 자신 있는 문화관광 분야가 코로나로 얼어붙어 아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상 회복을 기점으로 움츠러든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1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책이 삶이 되는 도시 전주, 도서관 여행도시를 본격화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민들과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과 혁신의 상징이 되는 곳이 바로 전주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평화·삼천도서관의 공간혁신, 책기둥도서관,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 등 곳곳의 특화도서관은 도서관이 시민들의 삶에 스며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장님과 직원들이 전주로 도서관을 벤치마킹 오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전주를 도서관을 보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한 책놀이터를 시립도서관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혁신도시, 에코시티에는 도서관과 결합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 시민 일상 속 책 문화 공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중호수도서관, 다가여행자도서관, 동문거리 헌책방도서관, 덕진공원 한국의 미 도서관 등 주요 거점에 도서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에 윤기를 더하고 관광콘텐츠로서의 기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반가운 소식은 우리 시의원님들과 함께 유치한 전라북도 도립도서관이 세계적인 건축가의 설계로 확정됨으로써 전주의 작은 도서관에서부터 대규모 도서관까지 책의도시로서의 완성도 높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 추진과 병행해서 관광 외연을 확장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전주는 부정할 수 없는 문화관광의 1번지입니다. 한옥마을에 전주 글로벌 웰컴센터를 건립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전북 광역관광의 허브 역할을 하고 경기전 어진박물관 증축, 서브컬쳐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계층이 누릴 수 있는 한옥마을 융복합콘텐츠를 확대하겠습니다.
외국인 특화 관광허브 조성 등 한옥마을 2.0 추진, 전주관광 전략 실행 및 해외홍보마케팅 등 글로벌 관광마케팅 강화, 영화콘텐츠 육성 및 실감콘텐츠 개발에 103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관광거점도시의 위상을 다져가겠습니다.
전주는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도시입니다.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 문화재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손잡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무형문화재 지원 사업을 연계합니다.
오는 2023년도까지 총 382억 원을 투입해 국립무형유산원 서편 부지에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무형문화재 복합편의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무형유산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옥마을, 서학예술마을과 연계한 거점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주 문화의 힘은 뿌리 깊은 역사에서 출발합니다. 역사적 뿌리를 증명하고 바로 세우는 사업 추진으로 문화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고증을 통해 전주부성 성곽 및 성문을 복원하고 후백제 역사문화를 재조명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키워나가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 역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내부 콘텐츠 정비 및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관광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전주관광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덕진공원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으로 콘텐츠를 강화하고 영화의 전당인 전주 독립영화의 집, 완산벙커1973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주시 미래유산이자 민족시인 신석정 선생의 고택인 비사벌초사도 원형으로 보존하여 전주의 새로운 문화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컬링 전용 경기장 건립, 월드컵경기장 보수, 서부권 국민체육센터 건립, 실내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설립과 보수에 155억 원을 반영하여 시설 내·외부를 정비하고 국내외 경기 유치 시 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사람을 최우선 가치로 포용하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도시혁신, 맞춤형 복지 분야를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사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전주형 지역재생사업으로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한 집수리나 보수·정비의 차원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총 51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전주 역세권, 서학동 예술마을, 인후반촌 도시재생, 동완산동, 도토리골, 남노송동 새뜰마을 사업으로
오래되어서 낡은 마을이 아닌 오랫동안 살고 싶은 마을로 바꾸고 별과 함께 다가서당프로젝트, 서로돌봄 플랫폼 조성 등 주민 공동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16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권은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인 만큼 시민의 주거 안정에도 각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 안정화 사업에 50억 원을 반영하여 촘촘하게 운영해 가겠습니다.
둘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맞춤형 복지에 8500억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감염병이 만든 사회적 경제 위기는 약자에게 더 큰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의 속도 또한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격차를 좁히는 포용적 회복을 목표로 모두가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기에 취약한 저소득층 지원 분야에 생계급여, 긴급복지, 엄마의 밥상, 노숙인 지원 등 1154억 원을 편성하고 보육·가족 분야에 27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의 신설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야호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추가 설치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 분야로는 내년 상반기에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청년청을 건립하여
맞춤형 청년정책 실행, 청년 역량 강화, 청년커뮤니티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청년수당, 청년쉼표프로젝트, 청년 지원 사업 등에 38억 원을 편성해 청년들의 내일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지원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장애인 연금,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 등에 78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훈 분야에 50억 원을 편성하여 그동안 차등 지급되었던 보훈수당을 6만 원씩 동일하게 확대 지급합니다. 유공자분들의 예우를 강화하고 숭고한 희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돌봄 및 지원도 더욱 공고하게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및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등 16개 분야 융합형 통합돌봄 사업 등에 총 23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공공어린이재활센터 및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복합케어공간 조성 등 복지 인프라 구축에도 8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대응한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사람 중심의 생태교통, 재해예방,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12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풍수해와 대설 등에 대비하여 13개 협업부서 TF를 구성하여 사전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고 월평, 금상 지역 재해위험지역, 도토리골 붕괴위험지구 정비 등 51억 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안전 보험, 풍수해 보험 지원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에 시민 스스로가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전주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속도 하향 정책을 지난 2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생태교통 분야로 보행환경 특화거리, 구도심 문화거리를 연계하여 충경로에 사람의 거리 제2 첫마중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걷기 좋은 길 도심 속 광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타기에 좋은 도시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정비와 기린대로,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 등에
6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행로 확보가 미흡한 17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 해당 학교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별도의 인도개설 방안을 마련하고 과속단속 카메라도 2022년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의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콜버스, 행복콜 택시와 같은 공공형 대중교통 운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45억 원, 도로 유지보수 등에 42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에 힘쓰겠습니다.
이 밖에도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 40억 원, 혁신동 주민센터 신축 26억 원,
반려동물 지원 6억 원, 쓰레기 위탁 운영 및 처리 비용 656억 원 등 시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2조 5031억 원 대비 2.4% 증가한 2조 564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563억 증가한 2조 336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47억 증가한 2274억 원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일상 회복이라는 희망의 문턱에서 시민들의 바람을 담은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소망을 모두 아우르는 예산을 담고 싶었지만 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주는 코로나19의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연대의 힘으로 전주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위기 속에서 전주의 가치는 빛났고 시민들의 자긍심은 더 커졌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은 인류문명의 대전환을 헤쳐 나가는 중요한 원년으로 전주다움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세계 속으로 한 번 더 도약하는 해를 열어가겠습니다.
변화는 하지만 변함은 없는 올곧은 정체성을 지켜가며 세계 어느 도시를 가든 대한민국 어떤 도시를 가든 \"전주에서 왔습니다.\" 이 한마디가 가장 자랑스러운 도시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함에도 늘 애써 주시고 또 대안을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전주시는 어떤 도시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늘 도전하고 혁신적이 되도록 노력해 왔고 동시에 전주다운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국가 관광거점도시, 수소경제 시범도시, 통합돌봄 선도도시 등 3대 분야 국가 거점도시에 선정되어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도시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탄소, 수소, 드론, 금융 등 4대 신성장 분야의 내실을 다졌고 사회혁신, 도시재생, 책놀이터, 천만그루정원도시 등 전주만의 가치와 색깔을 담은 사업을 차곡차곡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닥쳐온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시민들의 일상을 멈추고 도시의 역동성을 가로막았습니다. 경제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트라우마까지 겹치면서 유례없는 위기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함께 가지고 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포기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전주는 위기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온 성과는 성과대로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들은 더 채우는 2022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예산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수단이자 우리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타내는 이정표입니다. 2022년 예산안은 행복한 일상의 회복, 한 번 더 도약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전주시 백신 접종률이 75%를 넘어서고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함에 따라서 2022년은 안정적인 방역 유지와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찾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2022년도 예산안은 민생과 일상, 더 강한 경제 회복과 더불어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새로운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람 중심의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022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2조 371억 원보다 2000억 원 증가한 2조 237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1964억 원 증가한 2조 18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36억 원 증가한 21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과 일상, 더 강한 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 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방역·경제 분야 1303억 원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단단하고 촘촘한 방역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일상이 되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방역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원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코로나 예방접종을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접종률을 높이고 특히 치명률이 높은 노약자와 복지·의료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를 중심으로 추가접종을 시행하여 면역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재택치료자와 자가격리자가 생계 걱정 없이 치료와 격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고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지역의료기관과 함께 완벽한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일상 회복의 과도기에서 팬데믹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도록 예술, 원예, 감정코칭 등과 연계한 마음치유센터를 세심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으로 골목상권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 위기 때마다 시민의 협조와 고통분담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있었습니다.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활이 경제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안전한 방역망 위에 소비심리 촉진과 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주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전주사랑상품권을 2400억 규모로 발행하고 사용처를 확대하여 지역 선순환 경제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과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등에 58억 원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겠습니다.
수수료 부담이 적은 전주형 공공배달앱을 구축하고 안심콜 서비스 요금 지원, 전통시장 주차장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및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전주혁신창업허브와 내년에 개관하는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80여 입주기업의 경영과 기술 지원을 통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돕겠습니다.
고용유지 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과 중소기업 종사자 퇴직연금 지원으로 고용 안정을 꾀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지역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지자체·기업의 혁신성장 플랫폼인 산학융합플라자 건립과 초기 창업 지원을 위한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에 90억 원을 반영하여 중소기업과 청년일자리 및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연계 융복합 고급인력 양성 지원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쉼표프로젝트와 청년 매입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생활기반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년혁신가와 청년문화 기획자의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청년 창업 공간 및 청년농업인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폭을 넓히겠습니다.
노인 공공근로·단기일자리 등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지원, 신중년 취업 지원 및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시민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우리 시 농업인과 상생을 추진하겠습니다. 농민수당 지급,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사업, 급식기관 부식비 지원, 전주푸드직매장 운영 등 188억 원을 투입하여 농가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 보장으로 중소농가 소득 증대를 돕고 농로정비,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영농 환경개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전 지구적 탈탄소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형 경제 구조로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미래 신성장 산업분야 등 예산 12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첫째, 전 지구적 과제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은 기후 위기로부터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미래 세대의 환경을 지켜내는 행동과 실천이 필요한 일입니다.
국내 탄소 배출의 1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실천할 수 있는 수송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 등에 349억 원을 지원합니다.
팔복동에는 국가공모 선정 사업인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105억 원 등이 투입되어 비산먼지 차단 숲과 생활숲길 조성, 에너지 자립 등 녹색 생활공간 조성을 지역 주도로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자연생태관이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80억 원이 지원됨에 따라 생태관이 탄소중립의 체험과 교육 등 시민들의 핵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의회,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회용기 세척장 건립과 무인페트병 회수기 설치를 위해 43억 원을 반영하여 일회용품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실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시민 연구용역과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탄소중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 사업 등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시민 홍보와 교육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가 하나의 정원이 되는 천만그루정원도시의 거점을 본격 조성합니다.
먼저 도시가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도록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비 150억 원과 도시 바람길 숲, 도시 숲 조성과 혁신도시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을 위해 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인 호동골을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명품 테마정원인 꽃심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향후 아중호수 등과 연계한 도심형 국가정원 지정을 통하여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생태관광의 핵심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정원문화박람회 개최와 생활밀착형 정원패키지 지원을 통해 정원이 산업으로 활성화되고 이웃 간 소통과 공동체 복원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오랜 달맞이 공간인 완산칠봉을 한옥마을과 연계한 힐링형 생태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 사업으로 26억 원을 편성하고 시민들이 도심 가까운 녹지공간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공원 및 녹지와 유지관리 사업에 8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시대 전환에 따른 디지털 경제 전환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발맞춰 전주의 미래 신성장 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일찍부터 탈탄소 산업구조인 수소, 탄소소재, 드론, 금융 등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발굴 육성해 왔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경제 전환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및 수소충전소 구축과 수소 홍보체험관 조성 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2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 기관인 국토정보공사 즉 LX와 ESG사업의 일환으로 수소도시 조성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등 수소경제 시범도시를 넘어 선도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전주시가 시작하여 이제는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는 탄소소재 산업은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탄소융복합 소재 부품 고도화, 전북 탄소기업 벨류체인 구축 지원, 탄소기술 연구소 기업 설립 등 탄소소재의 산업화를 위해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론산업은 국토부가 지원한 드론산업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현재 15개 소규모 기업과 스타트업이 입주하여 기술 및 장비 지원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으며 전주가 종주도시인 드론 축구의 세계화를 위해 국제드론축구센터 건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디지털경제로의 전환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와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핀테크 등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과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전주형 메타버스 교육, 회의 플랫폼 구축, VR·AR 거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과 청년 구직자들이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적응하고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전주가 가장 자신 있는 문화관광 분야가 코로나로 얼어붙어 아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상 회복을 기점으로 움츠러든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1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책이 삶이 되는 도시 전주, 도서관 여행도시를 본격화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민들과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과 혁신의 상징이 되는 곳이 바로 전주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평화·삼천도서관의 공간혁신, 책기둥도서관,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 등 곳곳의 특화도서관은 도서관이 시민들의 삶에 스며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장님과 직원들이 전주로 도서관을 벤치마킹 오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전주를 도서관을 보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한 책놀이터를 시립도서관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혁신도시, 에코시티에는 도서관과 결합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 시민 일상 속 책 문화 공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중호수도서관, 다가여행자도서관, 동문거리 헌책방도서관, 덕진공원 한국의 미 도서관 등 주요 거점에 도서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에 윤기를 더하고 관광콘텐츠로서의 기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반가운 소식은 우리 시의원님들과 함께 유치한 전라북도 도립도서관이 세계적인 건축가의 설계로 확정됨으로써 전주의 작은 도서관에서부터 대규모 도서관까지 책의도시로서의 완성도 높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 추진과 병행해서 관광 외연을 확장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전주는 부정할 수 없는 문화관광의 1번지입니다. 한옥마을에 전주 글로벌 웰컴센터를 건립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전북 광역관광의 허브 역할을 하고 경기전 어진박물관 증축, 서브컬쳐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계층이 누릴 수 있는 한옥마을 융복합콘텐츠를 확대하겠습니다.
외국인 특화 관광허브 조성 등 한옥마을 2.0 추진, 전주관광 전략 실행 및 해외홍보마케팅 등 글로벌 관광마케팅 강화, 영화콘텐츠 육성 및 실감콘텐츠 개발에 103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관광거점도시의 위상을 다져가겠습니다.
전주는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도시입니다.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 문화재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손잡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무형문화재 지원 사업을 연계합니다.
오는 2023년도까지 총 382억 원을 투입해 국립무형유산원 서편 부지에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무형문화재 복합편의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무형유산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옥마을, 서학예술마을과 연계한 거점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주 문화의 힘은 뿌리 깊은 역사에서 출발합니다. 역사적 뿌리를 증명하고 바로 세우는 사업 추진으로 문화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고증을 통해 전주부성 성곽 및 성문을 복원하고 후백제 역사문화를 재조명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키워나가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 역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내부 콘텐츠 정비 및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관광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전주관광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덕진공원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으로 콘텐츠를 강화하고 영화의 전당인 전주 독립영화의 집, 완산벙커1973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주시 미래유산이자 민족시인 신석정 선생의 고택인 비사벌초사도 원형으로 보존하여 전주의 새로운 문화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컬링 전용 경기장 건립, 월드컵경기장 보수, 서부권 국민체육센터 건립, 실내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설립과 보수에 155억 원을 반영하여 시설 내·외부를 정비하고 국내외 경기 유치 시 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사람을 최우선 가치로 포용하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도시혁신, 맞춤형 복지 분야를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사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전주형 지역재생사업으로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한 집수리나 보수·정비의 차원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총 51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전주 역세권, 서학동 예술마을, 인후반촌 도시재생, 동완산동, 도토리골, 남노송동 새뜰마을 사업으로
오래되어서 낡은 마을이 아닌 오랫동안 살고 싶은 마을로 바꾸고 별과 함께 다가서당프로젝트, 서로돌봄 플랫폼 조성 등 주민 공동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16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권은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인 만큼 시민의 주거 안정에도 각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 안정화 사업에 50억 원을 반영하여 촘촘하게 운영해 가겠습니다.
둘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맞춤형 복지에 8500억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감염병이 만든 사회적 경제 위기는 약자에게 더 큰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의 속도 또한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격차를 좁히는 포용적 회복을 목표로 모두가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기에 취약한 저소득층 지원 분야에 생계급여, 긴급복지, 엄마의 밥상, 노숙인 지원 등 1154억 원을 편성하고 보육·가족 분야에 27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의 신설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야호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추가 설치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 분야로는 내년 상반기에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청년청을 건립하여
맞춤형 청년정책 실행, 청년 역량 강화, 청년커뮤니티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청년수당, 청년쉼표프로젝트, 청년 지원 사업 등에 38억 원을 편성해 청년들의 내일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지원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장애인 연금,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 등에 78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훈 분야에 50억 원을 편성하여 그동안 차등 지급되었던 보훈수당을 6만 원씩 동일하게 확대 지급합니다. 유공자분들의 예우를 강화하고 숭고한 희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돌봄 및 지원도 더욱 공고하게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및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등 16개 분야 융합형 통합돌봄 사업 등에 총 23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공공어린이재활센터 및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복합케어공간 조성 등 복지 인프라 구축에도 8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대응한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사람 중심의 생태교통, 재해예방,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12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풍수해와 대설 등에 대비하여 13개 협업부서 TF를 구성하여 사전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고 월평, 금상 지역 재해위험지역, 도토리골 붕괴위험지구 정비 등 51억 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안전 보험, 풍수해 보험 지원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에 시민 스스로가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전주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속도 하향 정책을 지난 2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생태교통 분야로 보행환경 특화거리, 구도심 문화거리를 연계하여 충경로에 사람의 거리 제2 첫마중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걷기 좋은 길 도심 속 광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타기에 좋은 도시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정비와 기린대로,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 등에
6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행로 확보가 미흡한 17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 해당 학교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별도의 인도개설 방안을 마련하고 과속단속 카메라도 2022년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의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콜버스, 행복콜 택시와 같은 공공형 대중교통 운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45억 원, 도로 유지보수 등에 42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에 힘쓰겠습니다.
이 밖에도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 40억 원, 혁신동 주민센터 신축 26억 원,
반려동물 지원 6억 원, 쓰레기 위탁 운영 및 처리 비용 656억 원 등 시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2조 5031억 원 대비 2.4% 증가한 2조 564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563억 증가한 2조 336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47억 증가한 2274억 원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일상 회복이라는 희망의 문턱에서 시민들의 바람을 담은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소망을 모두 아우르는 예산을 담고 싶었지만 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주는 코로나19의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연대의 힘으로 전주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위기 속에서 전주의 가치는 빛났고 시민들의 자긍심은 더 커졌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은 인류문명의 대전환을 헤쳐 나가는 중요한 원년으로 전주다움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세계 속으로 한 번 더 도약하는 해를 열어가겠습니다.
변화는 하지만 변함은 없는 올곧은 정체성을 지켜가며 세계 어느 도시를 가든 대한민국 어떤 도시를 가든 \"전주에서 왔습니다.\" 이 한마디가 가장 자랑스러운 도시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함에도 늘 애써 주시고 또 대안을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남숙 의원님, 김원주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2월 1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남숙 의원님, 김원주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2월 1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