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의장 남관우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제421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임시회는 제12대 전주시의회가 개원한 지 3주년이 되는 뜻깊은 회기입니다.
그동안 제12대 후반기 의회는 현장 속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기치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의정 역사를 써 내려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전주의 희망과 미래를 준비해 왔고 시정이 시민의 뜻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도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헌신과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덕분입니다.
남은 후반기에도 시민이 더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2036년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등 의원님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전은 물론 전주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기회인 2036년 전주 하계 올림픽이 전주시가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의 노력으로 피지컬 AI 국가 전략 사업이 완주와 전주를 중심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주·완주 통합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 매우 고무적입니다. 전주시의회도 피지컬 AI 모빌리티 실증 센터 유치에 힘을 보태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후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예방입니다.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시민 안전과 취약 계층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전개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이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관련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기대가 큰 만큼 각종 현안에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제421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임시회는 제12대 전주시의회가 개원한 지 3주년이 되는 뜻깊은 회기입니다.
그동안 제12대 후반기 의회는 현장 속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기치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의정 역사를 써 내려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전주의 희망과 미래를 준비해 왔고 시정이 시민의 뜻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도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헌신과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덕분입니다.
남은 후반기에도 시민이 더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2036년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등 의원님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전은 물론 전주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기회인 2036년 전주 하계 올림픽이 전주시가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의 노력으로 피지컬 AI 국가 전략 사업이 완주와 전주를 중심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주·완주 통합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 매우 고무적입니다. 전주시의회도 피지컬 AI 모빌리티 실증 센터 유치에 힘을 보태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후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예방입니다.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시민 안전과 취약 계층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전개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이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관련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기대가 큰 만큼 각종 현안에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유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10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7월 8일 김원주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최지은 의원님 외 14인으로부터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장재희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 조례안, 최주만 의원님 외 14인으로부터 전주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온혜정 의원님 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국 의원님 외 16인으로부터 전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명권 의원님 외 23인으로부터 전주시 도로공사 사전 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 등 20건, 7월 10일 전주시 지방채 발행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형배 의원, 기록하고, 기억하는 전주시정 : 전주시 정책 아카이브 도입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유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10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7월 8일 김원주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최지은 의원님 외 14인으로부터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장재희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 조례안, 최주만 의원님 외 14인으로부터 전주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온혜정 의원님 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국 의원님 외 16인으로부터 전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명권 의원님 외 23인으로부터 전주시 도로공사 사전 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 등 20건, 7월 10일 전주시 지방채 발행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형배 의원, 기록하고, 기억하는 전주시정 : 전주시 정책 아카이브 도입
○박형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전주시 시정이 시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정책 아카이브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472년의 조선 역사를 담은 조선왕조실록은 기록의 위대함을 잘 보여 주는 보물입니다. 이 실록을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의 주요 정책들뿐만 아니라 생활상과 조상들의 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성공한 정책은 물론 각종 제도적 변화에 따른 실패의 기록이 남아 있어 현재까지도 귀중한 교훈을 주는 기록물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지만 실패의 기록물을 가치 있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정책을 고민하고 시행하는 데 기록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 시행했던 유사한 정책을 고민한다면 진행했던 정책 과정들과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아쉬운 점을 되짚어보면서 발전적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책 과정에 있어서 기록들은 실수나 잘못 모두를 가리지 않고 남겨져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문서들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록물 관리를 위해 과제 카드를 두고 있으며 시민들은 정보 공개 청구 제도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 백서는 각 시정 시기별 정책들과 성과가 책자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정 백서는 정책의 성과를 기록한 기록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즉 실패의 기록은 시정 백서에서 찾기 어려우며 과거의 뉴스 기사나 문서 기록을 통해 그 기록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주요 정책들을 기록하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책 아카이브를 개설하였습니다.
정책 아카이브에서는 정책을 키워드별로 분류하고 키워드를 선택하면 해당하는 정책의 경과나 담당 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 아카이브가 정책 실패나 문제점 등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책 중심의 내용 정리로 시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전주시도 정책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그리고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먼저 전주시 정책을 알기 쉽도록 접근성이 좋은 정책 아카이브를 시민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전주시 홈페이지에는 분야별 정보와 정보 공개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마련되어 있어 시민분들께서 필요시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분야별 정보는 실용적 정보 위주이며 정책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주요한 전주시 정책이 시민들에게 알기 쉽도록 전주형 정책 아카이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둘째, 정책 아카이브에는 긍정적인 성과로 나타난 정책뿐만 아니라 무산된 정책까지 모든 정책을 담아내야 합니다.
정책의 구체적인 목적, 내용을 포함하여 경위와 효과까지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산된 정책에 대해서는 무산된 이유까지 기록되어야 하며 부정적 여론이 일어난 정책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져야 합니다. 전주시가 추진했던 그리고 추진하려고 했던 모든 정책을 담아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실패의 경험을 겪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시정에서 한옥마을 관광 트램 사업이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교통사고 문제 등 안전으로 인해 건설이 무산되었지만 또 다른 트렌드 사업을 추진한다면 당시의 행정 기록물들과 논의 과정들은 매우 중요한,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되돌아보고 꼼꼼히 추진한다면 성공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정책 아카이빙을 마련하여 온고지신의 자세로 정책을 수행할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시민에게 투명하게 정책을 공개하는 전주시 정책 아카이브 도입을 강력히 촉구해 주신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국 의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종이 팩 자원 순환 체계 정착에 앞장서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전주시 시정이 시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정책 아카이브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472년의 조선 역사를 담은 조선왕조실록은 기록의 위대함을 잘 보여 주는 보물입니다. 이 실록을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의 주요 정책들뿐만 아니라 생활상과 조상들의 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성공한 정책은 물론 각종 제도적 변화에 따른 실패의 기록이 남아 있어 현재까지도 귀중한 교훈을 주는 기록물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지만 실패의 기록물을 가치 있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정책을 고민하고 시행하는 데 기록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 시행했던 유사한 정책을 고민한다면 진행했던 정책 과정들과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아쉬운 점을 되짚어보면서 발전적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책 과정에 있어서 기록들은 실수나 잘못 모두를 가리지 않고 남겨져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문서들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록물 관리를 위해 과제 카드를 두고 있으며 시민들은 정보 공개 청구 제도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 백서는 각 시정 시기별 정책들과 성과가 책자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정 백서는 정책의 성과를 기록한 기록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즉 실패의 기록은 시정 백서에서 찾기 어려우며 과거의 뉴스 기사나 문서 기록을 통해 그 기록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주요 정책들을 기록하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책 아카이브를 개설하였습니다.
정책 아카이브에서는 정책을 키워드별로 분류하고 키워드를 선택하면 해당하는 정책의 경과나 담당 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 아카이브가 정책 실패나 문제점 등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책 중심의 내용 정리로 시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전주시도 정책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그리고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먼저 전주시 정책을 알기 쉽도록 접근성이 좋은 정책 아카이브를 시민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전주시 홈페이지에는 분야별 정보와 정보 공개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마련되어 있어 시민분들께서 필요시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분야별 정보는 실용적 정보 위주이며 정책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주요한 전주시 정책이 시민들에게 알기 쉽도록 전주형 정책 아카이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둘째, 정책 아카이브에는 긍정적인 성과로 나타난 정책뿐만 아니라 무산된 정책까지 모든 정책을 담아내야 합니다.
정책의 구체적인 목적, 내용을 포함하여 경위와 효과까지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산된 정책에 대해서는 무산된 이유까지 기록되어야 하며 부정적 여론이 일어난 정책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져야 합니다. 전주시가 추진했던 그리고 추진하려고 했던 모든 정책을 담아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실패의 경험을 겪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시정에서 한옥마을 관광 트램 사업이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교통사고 문제 등 안전으로 인해 건설이 무산되었지만 또 다른 트렌드 사업을 추진한다면 당시의 행정 기록물들과 논의 과정들은 매우 중요한,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되돌아보고 꼼꼼히 추진한다면 성공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정책 아카이빙을 마련하여 온고지신의 자세로 정책을 수행할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시민에게 투명하게 정책을 공개하는 전주시 정책 아카이브 도입을 강력히 촉구해 주신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국 의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종이 팩 자원 순환 체계 정착에 앞장서야!
○이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덕진·팔복·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전주시가 종이 팩 자원 순환 체계 정착에 앞장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더위는 이제 더 이상 낯선 현상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날마다 피부로 체감되는 현실 속에서 탄소 중립은 더 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장 행동해야 할 책무가 되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탄소 중립의 출발점은 일상 속 자원 순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일은 탄소 배출량 감소에 필수적이며 시민이 가장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종이 팩 재활용 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종이 팩은 고급 천연 펄프가 주요 성분으로 휴지, 골판지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나 재생 플라스틱 원료로 사용되는 등 재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이지만 재활용률은 13% 수준에 머물고 있고 심지어 멸균 팩의 재활용률은 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체계인 종이 팩을 일반 종이와 분리배출하는 방식이 정착되지 않았고 올바른 배출 방식을 알고 있는 사람도 적어 대부분의 종이 팩이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재활용 기술의 유무가 아니라 수거 단계의 시스템 부재이고 이 구조적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행정의 강한 정책 의지가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전주시는 23년 11월 종이 팩 수거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을 중심으로 종이 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해 올해까지 161개 단지에 815개의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분명 의미 있는 성과이지만 여전히 정책 효과와 시민 참여 측면에서는 초기 단계에 정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 세 가지 과제를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종이 팩 수거를 위한 물리적 인프라 확대가 필요합니다.
전주시는 민간과 협력하여 종이 팩 전용 수거함 설치를 늘렸지만 아직 전체 공동 주택의 27%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공동 주택을 제외한 곳에 보급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관내 공동 주택 전체의 전용 수거함 보급을 목표로 보다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확대해야 하며 단독 주택과 식당, 카페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공간에도 분리배출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올바른 배출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종이 팩은 세척 및 건조 후 일반 종이와 분리배출해야 하지만 잘못된 배출로 재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홍보와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배출 공간에 포스터나 안내문 설치를 비롯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회의, 공동 주택 대표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현장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반복적이고 생활 밀착적인 홍보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올해 경기도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종이 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주시도 종이 팩 수거 체계 확립을 위해 종이 팩을 의무 재활용 자원으로 명확화하고 공공 관리 체계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조례 마련에 조속히 착수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종이 팩 자원 순환 사업은 단순한 분리배출 사업이 아닙니다. 탄소 중립 실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지금 전주시의 선도적인 행정 역량과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생활 밀착형 탄소 중립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적인 실행력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종이 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전용 수거함 확대와 시민 홍보,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해 주신 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천서영 의원, 도시 틈 사이로 방치된 위험, 전주시의 안전 행정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덕진·팔복·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전주시가 종이 팩 자원 순환 체계 정착에 앞장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더위는 이제 더 이상 낯선 현상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날마다 피부로 체감되는 현실 속에서 탄소 중립은 더 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장 행동해야 할 책무가 되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탄소 중립의 출발점은 일상 속 자원 순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일은 탄소 배출량 감소에 필수적이며 시민이 가장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종이 팩 재활용 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종이 팩은 고급 천연 펄프가 주요 성분으로 휴지, 골판지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나 재생 플라스틱 원료로 사용되는 등 재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이지만 재활용률은 13% 수준에 머물고 있고 심지어 멸균 팩의 재활용률은 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체계인 종이 팩을 일반 종이와 분리배출하는 방식이 정착되지 않았고 올바른 배출 방식을 알고 있는 사람도 적어 대부분의 종이 팩이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재활용 기술의 유무가 아니라 수거 단계의 시스템 부재이고 이 구조적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행정의 강한 정책 의지가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전주시는 23년 11월 종이 팩 수거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을 중심으로 종이 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해 올해까지 161개 단지에 815개의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분명 의미 있는 성과이지만 여전히 정책 효과와 시민 참여 측면에서는 초기 단계에 정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 세 가지 과제를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종이 팩 수거를 위한 물리적 인프라 확대가 필요합니다.
전주시는 민간과 협력하여 종이 팩 전용 수거함 설치를 늘렸지만 아직 전체 공동 주택의 27%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공동 주택을 제외한 곳에 보급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관내 공동 주택 전체의 전용 수거함 보급을 목표로 보다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확대해야 하며 단독 주택과 식당, 카페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공간에도 분리배출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올바른 배출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종이 팩은 세척 및 건조 후 일반 종이와 분리배출해야 하지만 잘못된 배출로 재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홍보와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배출 공간에 포스터나 안내문 설치를 비롯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회의, 공동 주택 대표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현장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반복적이고 생활 밀착적인 홍보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올해 경기도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종이 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주시도 종이 팩 수거 체계 확립을 위해 종이 팩을 의무 재활용 자원으로 명확화하고 공공 관리 체계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조례 마련에 조속히 착수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종이 팩 자원 순환 사업은 단순한 분리배출 사업이 아닙니다. 탄소 중립 실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지금 전주시의 선도적인 행정 역량과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생활 밀착형 탄소 중립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적인 실행력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종이 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전용 수거함 확대와 시민 홍보,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해 주신 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천서영 의원, 도시 틈 사이로 방치된 위험, 전주시의 안전 행정을 촉구한다!
○천서영 의원
도시 틈 사이로 방치된 위험, 전주시의 안전 행정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공사 현장에서의 중장비 사고에 대한 경고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안전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경기도 용인시 전철 공사 현장에서 암반이나 지면에 구멍을 뚫는 데 사용되는 중장비인 천공기가 강풍 속에 공사 현장 옆 아파트로 전도되며 외벽을 타고 강타했고 이로 인해 150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여타 안전사고에 비해 중장비로 인한 사고 발생 비율은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중장비의 어마어마한 크기와 무게 등으로 인해 사고의 규모와 피해 수준이 다른 사고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장비로 인한 사고가 더욱 위험한 이유는 사고의 영향이 단순히 현장 작업자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건설 현장 혹은 공사 현장들이 주택과 아파트 단지, 학교 근처 등 도심 생활 공간과 맞닿아 있어 중장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에 거주하거나 이동 중에 있던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지난달 용인시 사고 외에도 2023년 9월 울산시 남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37m짜리 항타기가 넘어지며 인근 원룸 건물 세 채를 덮쳐 주민 5명이 부상을 입고 도시가스, 수도까지 긴급하게 차단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2024년 9월 인천 남동구 초등학교 인근 공사 현장에서는 크레인이 도로 위로 전도되며 인근을 지나가던 차량 여러 대를 덮쳤습니다.
자칫하면 학생들과 보행자들까지 참변을 당할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로 이처럼 중장비 사고는 단순히 공사 현장 내부 문제뿐만 아닌 도시 전체의 안전 문제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 등에 따른 자재비 상승, 고금리에 의한 PF 자금 차질 및 시공사 부도, 종합적 건설 경기 침체로 공사가 장기 중단된 현장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현장에서는 타워 크레인, 천공기, 항타기 등의 중장비가 해체되지 않은 채 수개월째 방치되어 외관상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중장비의 설치, 점검, 관리 책임 등 현장 내 안전 점검과 예방 조치를 이행할 일차 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사와 장비 소유자와 같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중단된 현장일수록 관리 책임이 방치되기 쉽고 시공사의 부도 혹은 연락 두절 상태가 되면 실질적 점검도,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결국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중장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안전 행정을 펼쳐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주시 역시 최근 몇 년간 객사 일대, 팔복동 산업 단지, 효자동, 서신동 등 재개발, 재건축, 도시 재생 사업 등 대형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우선 장기 중단된 공사 현장을 파악하고 정기 점검 등을 목록화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주민 신고 기반의 위험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중장비에 대한 점검에 나서야 합니다.
장비가 멈춰 있다고 행정도 함께 멈춰 있다면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단 한 번의 중장비 사고로도 도시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에 전주시가 단순한 인허가 행정 기관을 넘어 도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예방 중심의 안전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폭염에 지치고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공사 현상에 방치된 중장비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설 것을 촉구해 주신 천서영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장재희 의원, 시민의 삶과 일상을 바꿀 주 4.5일제, 전주시가 그 변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도시 틈 사이로 방치된 위험, 전주시의 안전 행정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공사 현장에서의 중장비 사고에 대한 경고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안전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경기도 용인시 전철 공사 현장에서 암반이나 지면에 구멍을 뚫는 데 사용되는 중장비인 천공기가 강풍 속에 공사 현장 옆 아파트로 전도되며 외벽을 타고 강타했고 이로 인해 150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여타 안전사고에 비해 중장비로 인한 사고 발생 비율은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중장비의 어마어마한 크기와 무게 등으로 인해 사고의 규모와 피해 수준이 다른 사고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장비로 인한 사고가 더욱 위험한 이유는 사고의 영향이 단순히 현장 작업자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건설 현장 혹은 공사 현장들이 주택과 아파트 단지, 학교 근처 등 도심 생활 공간과 맞닿아 있어 중장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에 거주하거나 이동 중에 있던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지난달 용인시 사고 외에도 2023년 9월 울산시 남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37m짜리 항타기가 넘어지며 인근 원룸 건물 세 채를 덮쳐 주민 5명이 부상을 입고 도시가스, 수도까지 긴급하게 차단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2024년 9월 인천 남동구 초등학교 인근 공사 현장에서는 크레인이 도로 위로 전도되며 인근을 지나가던 차량 여러 대를 덮쳤습니다.
자칫하면 학생들과 보행자들까지 참변을 당할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로 이처럼 중장비 사고는 단순히 공사 현장 내부 문제뿐만 아닌 도시 전체의 안전 문제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 등에 따른 자재비 상승, 고금리에 의한 PF 자금 차질 및 시공사 부도, 종합적 건설 경기 침체로 공사가 장기 중단된 현장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현장에서는 타워 크레인, 천공기, 항타기 등의 중장비가 해체되지 않은 채 수개월째 방치되어 외관상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중장비의 설치, 점검, 관리 책임 등 현장 내 안전 점검과 예방 조치를 이행할 일차 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사와 장비 소유자와 같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중단된 현장일수록 관리 책임이 방치되기 쉽고 시공사의 부도 혹은 연락 두절 상태가 되면 실질적 점검도,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결국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중장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안전 행정을 펼쳐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주시 역시 최근 몇 년간 객사 일대, 팔복동 산업 단지, 효자동, 서신동 등 재개발, 재건축, 도시 재생 사업 등 대형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우선 장기 중단된 공사 현장을 파악하고 정기 점검 등을 목록화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주민 신고 기반의 위험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중장비에 대한 점검에 나서야 합니다.
장비가 멈춰 있다고 행정도 함께 멈춰 있다면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단 한 번의 중장비 사고로도 도시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에 전주시가 단순한 인허가 행정 기관을 넘어 도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예방 중심의 안전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폭염에 지치고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공사 현상에 방치된 중장비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설 것을 촉구해 주신 천서영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장재희 의원, 시민의 삶과 일상을 바꿀 주 4.5일제, 전주시가 그 변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장재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장재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변화하는 노동 정책의 흐름에 발맞추어 전주시가 주 4.5일제 도입에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근로자는 OECD 평균보다 132시간을 더 일했지만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권입니다.
장시간 노동의 굴레 속에서 번아웃은 일상이 되었고 열심히 일하는 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오랜 시간 일하는지가 아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며 행복하게 사는가에 관점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노동 시간 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100여 년 전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한 8시간 노동의 원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 4일제, 4.5일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주 48시간제에서 주 40시간제 그리고 주 52시간 상한제로 이어지며 점진적인 변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임금 삭감 없이 총노동 시간을 줄이는 주 4.5일제 도입을 공약했고 2030년까지 연간 노동 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는 로드맵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현재 주 40시간인 법정 근로 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여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일각에서는 노동 시간 단축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삶의 만족도는 물론 업무 효율성까지 함께 높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민간에서는 새로운 근무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2022년 주 4일제 시범 도입 후 퇴사율 감소와 만족도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고 제약, 제조, IT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빠르게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 35시간제, 격주 4일제 등의 다양한 형태의 주 4.5일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7월 전국 최초로 도청과 산하 전 기관에 주 4.5일제를 전면 도입했고 같은 해 8월 정선군이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범 운영에 나서며 가족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문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육아 공무원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하여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와 금요일 조기 퇴근을 허용하여 돌봄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근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의미 있는 시작을 전주시 전체로 확산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 부문부터 앞장서야 합니다.
현재 육아기 공무원에 한정된 제도를 확대하여 돌봄 책임이 있는 직원은 물론 전 공직 사회를 대상으로 전주형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효과 분석,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기업에는 유연 근무 시스템 구축 지원, 노동 컨설팅 그리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간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낼 때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동 시간 단축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략적인 투자입니다.
주 4.5일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하는 인재를 전주로 이끌고 혁신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주목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핵심 제도입니다.
전주시가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 일상을 바꾸는 제도의 시작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공공 부문부터 주 4.5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 확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해 주신 장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학송 의원, 전주시 파크골프장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 마련 촉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장재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변화하는 노동 정책의 흐름에 발맞추어 전주시가 주 4.5일제 도입에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근로자는 OECD 평균보다 132시간을 더 일했지만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권입니다.
장시간 노동의 굴레 속에서 번아웃은 일상이 되었고 열심히 일하는 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오랜 시간 일하는지가 아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며 행복하게 사는가에 관점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노동 시간 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100여 년 전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한 8시간 노동의 원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 4일제, 4.5일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주 48시간제에서 주 40시간제 그리고 주 52시간 상한제로 이어지며 점진적인 변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임금 삭감 없이 총노동 시간을 줄이는 주 4.5일제 도입을 공약했고 2030년까지 연간 노동 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는 로드맵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현재 주 40시간인 법정 근로 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여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일각에서는 노동 시간 단축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삶의 만족도는 물론 업무 효율성까지 함께 높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민간에서는 새로운 근무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2022년 주 4일제 시범 도입 후 퇴사율 감소와 만족도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고 제약, 제조, IT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빠르게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 35시간제, 격주 4일제 등의 다양한 형태의 주 4.5일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7월 전국 최초로 도청과 산하 전 기관에 주 4.5일제를 전면 도입했고 같은 해 8월 정선군이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범 운영에 나서며 가족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문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육아 공무원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하여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와 금요일 조기 퇴근을 허용하여 돌봄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근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의미 있는 시작을 전주시 전체로 확산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 부문부터 앞장서야 합니다.
현재 육아기 공무원에 한정된 제도를 확대하여 돌봄 책임이 있는 직원은 물론 전 공직 사회를 대상으로 전주형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효과 분석,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기업에는 유연 근무 시스템 구축 지원, 노동 컨설팅 그리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간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낼 때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동 시간 단축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략적인 투자입니다.
주 4.5일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하는 인재를 전주로 이끌고 혁신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주목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핵심 제도입니다.
전주시가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 일상을 바꾸는 제도의 시작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공공 부문부터 주 4.5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 확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해 주신 장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학송 의원, 전주시 파크골프장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 마련 촉구!
○김학송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지역구를 둔 김학송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관내 파크골프장 현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와 효율적인 관리 및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크골프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이 적고 시민 만족도 역시 높아 최근 들어 파크골프장 동호인 수와 이용객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약 400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파크골프 회원 수는 2020년 4만 5000명에서 24년 말 18만 3000명으로 4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비회원 이용자까지 고려하면 그 수요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19년 온고을파크골프장에 이어 23년 마전교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어 현재는 월평균 1만 6500명이 이용하고 있는 인기 체육 시설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온고을파크골프장에서 2025년 시즌 오픈 전국파크골프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약 3000명 이상이 다녀갔지만 화장실 등 기본적인 시설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회를 치르다 보니 많은 불편 사항과 대회 운영의 미숙함으로 기대 이상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대회가 전주에서 또다시 열릴 수 있도록 주차장, 편의 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루 500명 이상의 이용객이 몰려 포화 상태이지만 국가 하천 부지인 온고을파크골프장은 쉼터, 화장실, 주차 시설 등 기본적인 부대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끊임없이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파크골프협회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지만 연회비의 불투명한 사용으로 인한 갈등과 불신으로 인해 아직도 불만 요소가 급증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시설 유지 보수와 관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날로 늘어나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면서 전주시 파크골프장이 진정한 체육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시민 모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개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 통합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통합 파크골프장 운영 매뉴얼에 따라 모바일 또는 웹 기반의 파크골프장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착순 또는 시간대별 예약제를 통해 공정한 이용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파크골프장 전담 관리 인력 및 민간위탁 운영 체계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시설별 전담 관리자와 지도자를 배치하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또는 지역 체육회 등을 통한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 운영체 지정, 이용료 징수 기준, 민간위탁 절차, 이용자 준수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점진적인 이용료 유료화와 전주사랑상품권을 활용한 검토입니다.
전국 다수 지자체는 이용료를 부과하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로만 결제 가능하게 하여 수입과 지역 소비를 동시에 촉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일정 수준의 이용료를 전주사랑상품권으로 징수하고 해당 수익은 시설 유지 보수 및 인건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 구조가 필요합니다.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 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점차 늘어날 파크골프 수요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전주시 파크골프 운영 방안과 계획을 수립하여 전주시민 모두가 자유롭고 즐겁게 건강을 증진하는 진정한 생활 체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지속 가능한 운영 시스템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파크골프장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촉구해 주신 김학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서연 의원, 원도심의 눈물 위에 세워지는 규제 완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지역구를 둔 김학송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관내 파크골프장 현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와 효율적인 관리 및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크골프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이 적고 시민 만족도 역시 높아 최근 들어 파크골프장 동호인 수와 이용객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약 400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파크골프 회원 수는 2020년 4만 5000명에서 24년 말 18만 3000명으로 4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비회원 이용자까지 고려하면 그 수요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19년 온고을파크골프장에 이어 23년 마전교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어 현재는 월평균 1만 6500명이 이용하고 있는 인기 체육 시설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온고을파크골프장에서 2025년 시즌 오픈 전국파크골프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약 3000명 이상이 다녀갔지만 화장실 등 기본적인 시설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회를 치르다 보니 많은 불편 사항과 대회 운영의 미숙함으로 기대 이상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대회가 전주에서 또다시 열릴 수 있도록 주차장, 편의 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루 500명 이상의 이용객이 몰려 포화 상태이지만 국가 하천 부지인 온고을파크골프장은 쉼터, 화장실, 주차 시설 등 기본적인 부대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끊임없이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파크골프협회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지만 연회비의 불투명한 사용으로 인한 갈등과 불신으로 인해 아직도 불만 요소가 급증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시설 유지 보수와 관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날로 늘어나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면서 전주시 파크골프장이 진정한 체육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시민 모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개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 통합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통합 파크골프장 운영 매뉴얼에 따라 모바일 또는 웹 기반의 파크골프장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착순 또는 시간대별 예약제를 통해 공정한 이용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파크골프장 전담 관리 인력 및 민간위탁 운영 체계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시설별 전담 관리자와 지도자를 배치하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또는 지역 체육회 등을 통한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 운영체 지정, 이용료 징수 기준, 민간위탁 절차, 이용자 준수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점진적인 이용료 유료화와 전주사랑상품권을 활용한 검토입니다.
전국 다수 지자체는 이용료를 부과하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로만 결제 가능하게 하여 수입과 지역 소비를 동시에 촉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일정 수준의 이용료를 전주사랑상품권으로 징수하고 해당 수익은 시설 유지 보수 및 인건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 구조가 필요합니다.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 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점차 늘어날 파크골프 수요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전주시 파크골프 운영 방안과 계획을 수립하여 전주시민 모두가 자유롭고 즐겁게 건강을 증진하는 진정한 생활 체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지속 가능한 운영 시스템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파크골프장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촉구해 주신 김학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서연 의원, 원도심의 눈물 위에 세워지는 규제 완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최서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동·인후1·2동 출신 최서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원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의 이면을 얘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원도심은 전주시의 뿌리이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입니다. 인후동, 금암동, 풍남동, 중앙동, 노송동을 비롯한 원도심 일대는 단순한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이 아니라 수십 년간 시민들의 삶이 이어져 온 터전이자 공동체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최근 원도심은 정비라는 이름 아래 멍들어가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전주시 원도심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규제 완화가 만든 재개발의 열기는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우범기 시장 취임 이후 전주시는 정비 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건폐율, 용적률 완화, 층수 제한 해제, 도시 계획 변경 간소화 등 다양한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2년간 원도심 일대에는 수십 건의 정비 구역 지정과 사업 설명회, 주민 동의서 등 요구가 이루어졌고 일부 구역은 이미 사업 인가 및 철거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도시를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집 앞이 공사장이 되었고 소음과 먼지, 공사 차량으로 인한 불편에 시달리며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거권은커녕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원도심 거주민의 다수는 고령자이며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겪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찬반 갈등이 발생하고 철거로 막힌 골목길은 공사 차량에 가로막혀 긴급 차량조차 진입할 수 없는 위험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임대료 상승과 퇴거 압박으로 삶의 기반은 흔들리고 있으며 일부 구역은 사업 무산 후 수년째 방치돼 범죄와 화재에 노출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주시 빈집 실태 조사에 따르면 원도심에는 1000동 이상의 빈집이 방치되고 있으며, 그 절반 이상이 화재 위험, 범죄 우려, 미관 저해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집 철거나 보수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규모 정비 사업도 주민 홍보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개발의 중심에는 건설사가 아닌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도시는 콘크리트의 집합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 숨 쉬는 공간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필요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빈집 정비, 소규모 리모델링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원도심의 살아 있는 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주민이 본인의 삶터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방수·단열 보강, 에너지 효율화, 소방 도로 확장과 같은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골목길에는 안심 가로등을 설치하고 작은도서관, 생활 문화 공간 등 생활 SOC를 구축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방치와 갈등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개발에는 공공의 책임이 결여됐습니다.
전주시는 2024년부터 도시재생 2.0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행정력과 예산은 여전히 대규모 정비 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원도심 곳곳에서는 재개발의 여진이 아닌 방치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원도심은 수년 내에 도시의 흉터로 남고 개발 실패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주의 심장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풀고 빠르게 밀어붙이며 아파트를 세우는 것이 개발은 아닙니다.
지금은 잠시 멈춰서 도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공공 주도형 도시 정비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줄이기 위한 중간 단계 거점 사업 임시 활용 계획과 같은 현실적인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갈등 조정 기구의 설치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보장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주 원도심은 단순히 낡은 동네가 아닙니다. 그곳은 시민들의 삶이 이어져 온 지속 가능한 공동체이며 오늘도 아이들이 뛰놀고 어르신이 평온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들의 주거권 더 나아가 존엄한 생존권을 지키는 일 이것이야말로 전주시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정의 책무입니다.
원도심 주민의 삶과 공동체를 지키고 전주시가 사람 중심의 도시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원도심의 무분별한 재개발을 비판하며 주민 중심의 도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해 주신 최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동헌 의원,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시민수거단 제도 도입 촉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동·인후1·2동 출신 최서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원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의 이면을 얘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원도심은 전주시의 뿌리이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입니다. 인후동, 금암동, 풍남동, 중앙동, 노송동을 비롯한 원도심 일대는 단순한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이 아니라 수십 년간 시민들의 삶이 이어져 온 터전이자 공동체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최근 원도심은 정비라는 이름 아래 멍들어가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전주시 원도심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규제 완화가 만든 재개발의 열기는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우범기 시장 취임 이후 전주시는 정비 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건폐율, 용적률 완화, 층수 제한 해제, 도시 계획 변경 간소화 등 다양한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2년간 원도심 일대에는 수십 건의 정비 구역 지정과 사업 설명회, 주민 동의서 등 요구가 이루어졌고 일부 구역은 이미 사업 인가 및 철거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도시를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집 앞이 공사장이 되었고 소음과 먼지, 공사 차량으로 인한 불편에 시달리며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거권은커녕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원도심 거주민의 다수는 고령자이며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겪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찬반 갈등이 발생하고 철거로 막힌 골목길은 공사 차량에 가로막혀 긴급 차량조차 진입할 수 없는 위험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임대료 상승과 퇴거 압박으로 삶의 기반은 흔들리고 있으며 일부 구역은 사업 무산 후 수년째 방치돼 범죄와 화재에 노출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주시 빈집 실태 조사에 따르면 원도심에는 1000동 이상의 빈집이 방치되고 있으며, 그 절반 이상이 화재 위험, 범죄 우려, 미관 저해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집 철거나 보수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규모 정비 사업도 주민 홍보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개발의 중심에는 건설사가 아닌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도시는 콘크리트의 집합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 숨 쉬는 공간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필요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빈집 정비, 소규모 리모델링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원도심의 살아 있는 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주민이 본인의 삶터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방수·단열 보강, 에너지 효율화, 소방 도로 확장과 같은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골목길에는 안심 가로등을 설치하고 작은도서관, 생활 문화 공간 등 생활 SOC를 구축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방치와 갈등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개발에는 공공의 책임이 결여됐습니다.
전주시는 2024년부터 도시재생 2.0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행정력과 예산은 여전히 대규모 정비 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원도심 곳곳에서는 재개발의 여진이 아닌 방치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원도심은 수년 내에 도시의 흉터로 남고 개발 실패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주의 심장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풀고 빠르게 밀어붙이며 아파트를 세우는 것이 개발은 아닙니다.
지금은 잠시 멈춰서 도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공공 주도형 도시 정비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줄이기 위한 중간 단계 거점 사업 임시 활용 계획과 같은 현실적인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갈등 조정 기구의 설치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보장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주 원도심은 단순히 낡은 동네가 아닙니다. 그곳은 시민들의 삶이 이어져 온 지속 가능한 공동체이며 오늘도 아이들이 뛰놀고 어르신이 평온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들의 주거권 더 나아가 존엄한 생존권을 지키는 일 이것이야말로 전주시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정의 책무입니다.
원도심 주민의 삶과 공동체를 지키고 전주시가 사람 중심의 도시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원도심의 무분별한 재개발을 비판하며 주민 중심의 도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해 주신 최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동헌 의원,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시민수거단 제도 도입 촉구!
○김동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효자1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주시의 고질적인 도시 환경 문제 중 하나인 불법 현수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수거단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발언을 통해 언급했던 불법 현수막의 여러 행태는 충분히 언급되었다 생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가 바로 용인특례시의 불법 현수막 시민수거단 제도입니다.
용인시는 사전 모집 과정을 거쳐 38명의 시민을 선발하고 시민수거단으로 위촉하여 불법 현수막 수거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선발 위촉된 수거단은 일정 교육을 이수한 뒤 활동하게 되며 스마트폰으로 수거 전후 사진을 촬영해 전용 카페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수거 실적을 인증합니다.
또한 가로형 현수막은 장당 3000원, 세로형 현수막은 1500원을 보상해 주고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 지급이 가능한 체계적인 보상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도입 두 달 만에 무려 1만여 장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이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기존 방식을 고집하며 행정력만 투입했다면 결코 달성할 수 없는 실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수거단 제도를 통해 불법 광고물의 수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물 손괴 논란을 방지하고 시에서 정식으로 위촉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전주시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수거 보상제가 시행 중에 있으나 복지 차원의 공공 일자리 성격이 강하고 월 지급액 한도를 비롯하여 수거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꾸준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주시도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등 접근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수거 보상제를 개선한 시민수거단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공고를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시민을 선발 위촉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 현수막 수거를 전담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면 부족했던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간편한 실적 인증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기존 시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 지역들 대부분에서 제도의 효과성이 낮은 것이 바로 평가되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복잡한 절차입니다.
기존에는 증빙 서류 신청서, 각종 서류들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해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시민들의 호응이 낮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간편한 실증 인증 체계 역시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적정한 수준의 보상 기준이 필요합니다.
보상 기준을 지급함에 있어 제한 없이 지급할 수 있다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시 재정 여건상 수거 보상금을 무한정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기준이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불법 현수막 없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방식으로의 사고 전환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시민수거단 제도를 검토하고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고질적인 불법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수거단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해 주신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새는 예산은 막고,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효자1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주시의 고질적인 도시 환경 문제 중 하나인 불법 현수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수거단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발언을 통해 언급했던 불법 현수막의 여러 행태는 충분히 언급되었다 생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가 바로 용인특례시의 불법 현수막 시민수거단 제도입니다.
용인시는 사전 모집 과정을 거쳐 38명의 시민을 선발하고 시민수거단으로 위촉하여 불법 현수막 수거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선발 위촉된 수거단은 일정 교육을 이수한 뒤 활동하게 되며 스마트폰으로 수거 전후 사진을 촬영해 전용 카페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수거 실적을 인증합니다.
또한 가로형 현수막은 장당 3000원, 세로형 현수막은 1500원을 보상해 주고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 지급이 가능한 체계적인 보상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도입 두 달 만에 무려 1만여 장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이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기존 방식을 고집하며 행정력만 투입했다면 결코 달성할 수 없는 실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수거단 제도를 통해 불법 광고물의 수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물 손괴 논란을 방지하고 시에서 정식으로 위촉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전주시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수거 보상제가 시행 중에 있으나 복지 차원의 공공 일자리 성격이 강하고 월 지급액 한도를 비롯하여 수거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꾸준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주시도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등 접근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수거 보상제를 개선한 시민수거단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공고를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시민을 선발 위촉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 현수막 수거를 전담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면 부족했던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간편한 실적 인증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기존 시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 지역들 대부분에서 제도의 효과성이 낮은 것이 바로 평가되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복잡한 절차입니다.
기존에는 증빙 서류 신청서, 각종 서류들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해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시민들의 호응이 낮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간편한 실증 인증 체계 역시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적정한 수준의 보상 기준이 필요합니다.
보상 기준을 지급함에 있어 제한 없이 지급할 수 있다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시 재정 여건상 수거 보상금을 무한정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기준이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불법 현수막 없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방식으로의 사고 전환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시민수거단 제도를 검토하고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고질적인 불법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수거단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해 주신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새는 예산은 막고,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라!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저 역시 폭염과 장마, 태풍 등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느덧 올해도 절반이 지나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2025년 후반전을 시작하며 앞서 계획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책임감 있게 점검할 때입니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는 시민들께 한 말과 약속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책임감이 무너질 때 행정의 신뢰 또한 무너집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켜지지 않는 행정의 약속과 말뿐인 사업 그로 인해 무너져 가는 시민들의 신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행정은 보도 자료, SNS 등 다양한 매체로 업무를 보고하고 성과를 홍보합니다. 시민들은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너무 많습니다.
제 지역구인 평화동 사례만 보더라도 뚜렷합니다. 남부권 반다비체육센터는 2021년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으로 추진됐고 2023년 문체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입니다. 작년에서야 건축 설계도를 공개하며 슬그머니 완공 시점을 2027년으로 미뤘습니다.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12월 착공, 2026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더니 지금은 착공도 못 했고 완공도 2027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수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심사를 마무리했으며 예산 확보, 심의 통과, 설계 공모 완료, 행정 절차 완료, 착공은 언제고 완공은 언제다라는 설레발만 쳤습니다.
특히나 본 의원이 이미 5분발언을 통해 각각 지적하고 제안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표류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들도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게 사업을 진행하며 실무 공무원들이 힘겹게 얻어온 국비, 도비 등을 반납하거나 사업 전반이 휘발 사라지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울 때 예산 확보 방안과 행정 절차까지 미리 검토하고 수립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집행부의 책무이기에 정말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화1동주민센터가 이전하고 남는 건물은 매각해 새 복합커뮤니센터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괜히 다른 시설들처럼 협동조합에 위탁만 해 놓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며 돈은 돈대로 나가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구조는 이제 없애야 합니다.
일단 전주시는 이런 위탁 시설 운영비 투입 시설 등과 관련해 전수 조사하고 관리가 미흡한 곳은 과감히 정리해 예산 곳간을 채워야 행정 추진력이 생기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남부권 반다비체육센터,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처럼 말뿐인 약속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전주시 예산 곳간을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진 곳간은 행정의 추진력으로 마침내 시민의 신뢰로 돌아올 것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도록 우범기 시장의 관심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날씨가 뜨겁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고 늘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남관우
남부권 반다비체육센터와 평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해 주신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유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총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추경예산안 및 결산과 2026년도 예산 등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두 분과 행정·복지환경·문화경제·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세 분씩을 추천받아 모두 열네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으신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김학송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 장재희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양영환 의원님, 채영병 의원님, 천서영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의원님, 신유정 의원님, 한승우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의원님, 정섬길 의원님, 최명철 의원님 마지막 의장 추천으로 이병하 의원님, 최지은 의원님 이상 열네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저 역시 폭염과 장마, 태풍 등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느덧 올해도 절반이 지나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2025년 후반전을 시작하며 앞서 계획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책임감 있게 점검할 때입니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는 시민들께 한 말과 약속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책임감이 무너질 때 행정의 신뢰 또한 무너집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켜지지 않는 행정의 약속과 말뿐인 사업 그로 인해 무너져 가는 시민들의 신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행정은 보도 자료, SNS 등 다양한 매체로 업무를 보고하고 성과를 홍보합니다. 시민들은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너무 많습니다.
제 지역구인 평화동 사례만 보더라도 뚜렷합니다. 남부권 반다비체육센터는 2021년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으로 추진됐고 2023년 문체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입니다. 작년에서야 건축 설계도를 공개하며 슬그머니 완공 시점을 2027년으로 미뤘습니다.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12월 착공, 2026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더니 지금은 착공도 못 했고 완공도 2027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수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심사를 마무리했으며 예산 확보, 심의 통과, 설계 공모 완료, 행정 절차 완료, 착공은 언제고 완공은 언제다라는 설레발만 쳤습니다.
특히나 본 의원이 이미 5분발언을 통해 각각 지적하고 제안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표류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들도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게 사업을 진행하며 실무 공무원들이 힘겹게 얻어온 국비, 도비 등을 반납하거나 사업 전반이 휘발 사라지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울 때 예산 확보 방안과 행정 절차까지 미리 검토하고 수립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집행부의 책무이기에 정말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화1동주민센터가 이전하고 남는 건물은 매각해 새 복합커뮤니센터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괜히 다른 시설들처럼 협동조합에 위탁만 해 놓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며 돈은 돈대로 나가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구조는 이제 없애야 합니다.
일단 전주시는 이런 위탁 시설 운영비 투입 시설 등과 관련해 전수 조사하고 관리가 미흡한 곳은 과감히 정리해 예산 곳간을 채워야 행정 추진력이 생기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남부권 반다비체육센터,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처럼 말뿐인 약속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전주시 예산 곳간을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진 곳간은 행정의 추진력으로 마침내 시민의 신뢰로 돌아올 것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도록 우범기 시장의 관심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날씨가 뜨겁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고 늘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남관우
남부권 반다비체육센터와 평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해 주신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유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총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추경예산안 및 결산과 2026년도 예산 등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두 분과 행정·복지환경·문화경제·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세 분씩을 추천받아 모두 열네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으신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김학송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 장재희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양영환 의원님, 채영병 의원님, 천서영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의원님, 신유정 의원님, 한승우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의원님, 정섬길 의원님, 최명철 의원님 마지막 의장 추천으로 이병하 의원님, 최지은 의원님 이상 열네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긴급한 요청에도 회기 일정을 조정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새 정부 추경에 발맞춰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 위하여 긴급히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9315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5%인 127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인 1276억 원 증액한 2조 677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오는 7월 21일부터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안설명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완주 통합 상생방안 존중 및 공동발전 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주만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긴급한 요청에도 회기 일정을 조정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새 정부 추경에 발맞춰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 위하여 긴급히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9315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5%인 127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인 1276억 원 증액한 2조 677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오는 7월 21일부터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안설명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완주 통합 상생방안 존중 및 공동발전 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주만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주·완주 통합 상생방안 존중 및 공동발전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주만 의원입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행정 비효율 등 지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고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반면 두 지역은 이미 생활, 경제, 교육, 문화 등 다방면에서 이미 통합된 공동체로 기능하고 있지만 행정 구역의 분리로 인해 정책의 단절, 예산 낭비, 주민 불편 등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시민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총 105개의 상생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지역이 자율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지방 주권 시대의 실현에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지역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국정 기조에 부합할뿐 아니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광역 행정 체제 개편 및 자율적 통합 모델 정립과도 높은 정책 연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시민 사회의 상생 방안 제안 취지를 존중하며 시민 공감과 지역 간 신뢰 속에서 전주·완주 상생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본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시민 사회가 제안한 상생 방안 105개 과제의 취지와 방향을 존중하며 지역 공동체의 발전적 논의를 위한 주요 의제로 인정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전주·완주 통합이 논의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 기조 및 자치 분권 확대 흐름 속에서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전주·완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지역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 중심의 상생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이상의 본 결의안을 통하여 시민 중심의 통합 논의에 최우선적으로 앞장설 것을 결의하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완주 통합 상생방안 존중 및 공동발전 지지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최주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완주 통합 상생방안 존중 및 공동발전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혜숙 의원님, 최명권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7일부터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주·완주 통합 상생방안 존중 및 공동발전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주만 의원입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행정 비효율 등 지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고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반면 두 지역은 이미 생활, 경제, 교육, 문화 등 다방면에서 이미 통합된 공동체로 기능하고 있지만 행정 구역의 분리로 인해 정책의 단절, 예산 낭비, 주민 불편 등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시민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총 105개의 상생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지역이 자율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지방 주권 시대의 실현에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지역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국정 기조에 부합할뿐 아니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광역 행정 체제 개편 및 자율적 통합 모델 정립과도 높은 정책 연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시민 사회의 상생 방안 제안 취지를 존중하며 시민 공감과 지역 간 신뢰 속에서 전주·완주 상생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본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시민 사회가 제안한 상생 방안 105개 과제의 취지와 방향을 존중하며 지역 공동체의 발전적 논의를 위한 주요 의제로 인정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전주·완주 통합이 논의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 기조 및 자치 분권 확대 흐름 속에서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전주·완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지역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 중심의 상생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이상의 본 결의안을 통하여 시민 중심의 통합 논의에 최우선적으로 앞장설 것을 결의하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완주 통합 상생방안 존중 및 공동발전 지지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최주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완주 통합 상생방안 존중 및 공동발전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혜숙 의원님, 최명권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7일부터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남관우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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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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