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부의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질문내용은 의석에 설치된 전자회의 단말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네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대상자 등을 기재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촌·팔복·동산·송천 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질문내용은 의석에 설치된 전자회의 단말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네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대상자 등을 기재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촌·팔복·동산·송천 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
최근 발생한 연속된 태풍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의 드리며 피해 복구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신 전주시 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촌·팔복·동산·송천 2동에 지역구를 둔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지난 5월 전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되었습니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업주들은 음직점 앞에 플랑카드를 걸어 사업의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후 곧이어 JTBC 소비자 고발을 통해 전주 음식점에서 음식이 재사용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전주음식은 재사용되는 지저분한 음식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언제부터인가 비빔밥 가격이 터무니없이 오르면서 전주비빔밥은 값만 비싸다, 비싼 이유가 무엇이냐 등 전주비빔밥 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 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보도나 평가에 대한 대책으로 평가인증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각의 전주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선점해 왔던 맛고장 전주의 위상은 여전히 유효하고 음식으로서의 가치 또한 휼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의 메카로서 전국의 음식점 간판 중 가장 많은 단어는 전주이며 전주는 여전히 맛의 고장 음식의 고장이라는 명성과 맛에 대한 이미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 음식은 세계 일류가 될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시야끼 비빔밥은 전주음식을 표상하고 있고 김치는 미국 건강잡지인 헬스에 5대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주콩나물 국밥은 대한민국 해장국의 대표격이 되어 프랜차이즈가 전국적으로 활발합니다.
음식산업은 고부가가치를 형성하는 미래 산업으로서 시간이 흐를수록 산업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세계 식품산업 규모는 약 6,500조원, 외식시장의 규모는 3,00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주의 유네스코 음식창의 도시 가입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과거 외부에서 찾던 도시의 발전전략을 전주의 자원인 음식을 통해 찾으려는 시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콜롬비아 포파얀, 중국 청두, 스웨덴 오스터순드에 이어 세계 4번째, 한국에서는 첫 번째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은 2004년 4월 문화 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각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문화산업 육성, 도시들 간의 협력과 발전 경험의 공유를 통해 회원국 도시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화 다양성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에 각국의 도시들은 현대화,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도외시한 채 선진국의 성장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무분별한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고유성이 사라지고 도시민들의 삶은 삭막해져 가는 폐단이 나타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 창의성에 기초한 문화개발의 기치아래 도시발전의 대안을 모색하기에 이릅니다.
획일적인 경제개발 개념이나 건설위주의 도시개발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창의적인 문화와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산업과 연결시키는 도시발전의 새로운 패러타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의 도시에 가입한 도시들은 그 도시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창의적 관점에서 시민의 잠재력을 살려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해야 하고 전주 역시 이런 관점에서 전주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은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는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음식을 대표로 소리, 춤, 공예, 한지, 한옥 등 풍부한 유형 무형의 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풍류의 도시, 품격의 도시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주의 전통문화 자산은 성장위주의 근대화 진행과정에서 지역의 미래발전을 이끌어 내는 자원으로 작동하기 보다는 근대화의 장애물로 취급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이 제시되면서 전주가 지켜온 전통문화 자산은 가치 있는 자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러 전통문화 중에서 음식분야는 경쟁력 있는 분야로 손꼽힙니다.
여기에 근대화 과정에서 밀려났던 한옥마을과 생태적인 요소들은 전주가 음식창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뿐만아니라, 전주는 옛부터 문화예술이 발달한 곳입니다.
소리가 그렇고, 심지어는 이발소만 가도 그림 한 장씩은 걸려있을 정도로 문화예술을 지향했으며, 종이의 40%를 생산할 정도로 출판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전주는 일제 강점기에는 최대 수탈지였고 근대화 과정에서는 뒷전으로 밀려 현대에 이르기까지 낙후된 이미지의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전주의 전통문화가 체계적인 보존 및 계승정책의 대상이 된 계기는 1976년 한옥보존지구 지정 및 전국 대사습 대회 개최였습니다.
이후 한식, 한소리, 한지, 한옥이 연계되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문화도시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이것의 성과가 전통문화 중심도시 지정이고 이를 계기로 문화 전문가 양성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에 가면 수령보다 아전이 낫고, 아전보다는 기생이 낫고, 기생보다는 소리가 낫고, 소리보다는 음식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전주 음식은 모든 것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문화예술의 발달은 평야지대로서 풍부한 생산력과 그 생산력에 기반한 음식의 발달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전주음식의 발달은 풍부한 식재료와 기후와 지형 등 자연조건, 그리고 음식에 대한 열정이 결합되어 현재의 맛으로 표현되는 전주음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음식창의도시를 만들어 낼 필수 조건일 뿐이고 전주 음식이 지닌 창의성의 전통과 배경을 가정식에서 찾습니다.
전주에서는 음식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요리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창의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을 재료를 선정하고 발효시키는 과정에 관심과 열정을 쏟음으로써 전주 고유의 맛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주음식이 산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음식을 어떻게 산업화를 이뤄내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작동하게 할까요?
이미 음식을 산업화해서 성공한 나라들은 많습니다.
천대받던 일본의 스시가 산업화로 세계인의 입맛을 잡는 고급음식으로 변신하였고, 태국 역시 음식의 산업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음식창의도시가 된 포피얀은 할머니가 해 주시던 음식을 책으로 발행하고, 전통요리법을 구현해 내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포파얀은 남서부 콜롬비아의 최초 음식여행 목적지입니다.
또한, 출장요리, 요리책 출판, 음식관광 등 음식분야의 산업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음식창의도시 전주는 이미 먼저 시작한 나라와 도시들과의 교류, 경험의 공유를 통해 배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주시가 음식창의도시로 가기 위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목표와 비젼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음식 산업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통요리법을 구현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전주음식의 출발은 장인이나 전문가가 아닌 가정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때문에 그 맛이 책을 공유되고 전수 된 게 아니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를 이어 전승되고 공유 된 민간의 기술과 우연에서 만들어진 소산입니다.
분명 사라진 전통음식도 있을 수 있고 빠르게 변해 가는 세태를 볼 때 우리 어머니 대에서 고유한 음식이 대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에서 전해지는 전통요리와 사라진 요리들을 발굴하여 전주의 고유 한 맛과 음식이 발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전주의 음식책을 집대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전주의 전통음식 중에서 특화된 음식들, 특히 비빔밥, 궁중음식, 가용주, 김치, 발효식품 등의 장인 및 전문가들을 발굴 및 육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소리처럼 학파, 계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식재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주는 맛에 대한 자존심이 무척 강한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음식점이 현재 6,000개가 넘을 정도로 음식점 수도 많다 보니 맛과 가격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 혀에 닿는 맛에만 지나치게 치중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디 음식은 쓰는 재료부터 전 조리과정이 중요하고 이것으로 결정되는 맛이 건강한 맛인데 오로지 혀 끝의 맛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전주 국수 맛 집이라는 12곳의 업소의 주재료를 조사했습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재료인 밀가루를 우리밀로 쓰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콩은 3곳만이 진안, 완주, 임실에서 직접 납품 받았고 고추장 및 고춧가루도 수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콩나물 역시 한 곳만이 국산 콩으로 기른 콩나물을 사용하고 있었고 참깨는 100% 수입산 이었습니다. 맛 집이라고 맛의 근거, 기준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혀끝에 닿는 맛, 이것은 화학조미료의 맛이 아닐가요?
또한, 전주에서 나름 유명하다고 하는 비빔밥 전문점 15곳도 주재료인 쌀을 비롯한 20여 가지가 되는 식재를 우리지역의 생산자로부터 구입 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식당가서 밥을 먹을 때 김치는 국산일까?
쌀은 국산일까 등의 의문과 함께 전주음식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있습니다.
혀에 닿는 맛은 화학조미료로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맛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전주음식의 자존심을 지키는 음식이어야 합니다.
얼굴 있는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전주의 맛은 시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전주음식에 신뢰를 쌓고 이것은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선순환 경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 발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전주음식이 신뢰, 시민의 건강,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전주로 가기 위해서는 로컬푸드 생활협동조합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음식관광 상품개발과 홍보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듯이 아무리 좋은 구경이 있어도 결국엔 음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찾아 올 수 있도록 음식관광 개발과 홍보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음식관광 상품개발과 홍보마케팅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음식창의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맞는 조직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별도의 전담조직이 없이 전통문화과 문화정책 담당에서 추진해왔습니다. 2008년 1월 음식창의 도시 가입 추진이 결정된 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운영비 6,000만원, 용역비 1억9천5백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라톤을 하기 위한 준비운동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전주시가 음식이 전주의 내적 성장 동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전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여섯째, 유네스코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거버넌스입니다. 음식창의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음식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역량있는 지역 주민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음식의 전문가와 시의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운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시장은 음식창의도시 네트워크와 운영위원회 등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외부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이며 인간 삶의 근본이며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음식이 탄소산업보다 오히려 더 고부가가치가 있고 지속가능한 전주 발전을 가져올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음식창의 네트워크 가입은 목표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음식을 중심에 놓고 여러 전통문화를 서로 연계하여 전주의 발전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생한 연속된 태풍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의 드리며 피해 복구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신 전주시 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촌·팔복·동산·송천 2동에 지역구를 둔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지난 5월 전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되었습니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업주들은 음직점 앞에 플랑카드를 걸어 사업의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후 곧이어 JTBC 소비자 고발을 통해 전주 음식점에서 음식이 재사용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전주음식은 재사용되는 지저분한 음식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언제부터인가 비빔밥 가격이 터무니없이 오르면서 전주비빔밥은 값만 비싸다, 비싼 이유가 무엇이냐 등 전주비빔밥 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 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보도나 평가에 대한 대책으로 평가인증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각의 전주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선점해 왔던 맛고장 전주의 위상은 여전히 유효하고 음식으로서의 가치 또한 휼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의 메카로서 전국의 음식점 간판 중 가장 많은 단어는 전주이며 전주는 여전히 맛의 고장 음식의 고장이라는 명성과 맛에 대한 이미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 음식은 세계 일류가 될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시야끼 비빔밥은 전주음식을 표상하고 있고 김치는 미국 건강잡지인 헬스에 5대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주콩나물 국밥은 대한민국 해장국의 대표격이 되어 프랜차이즈가 전국적으로 활발합니다.
음식산업은 고부가가치를 형성하는 미래 산업으로서 시간이 흐를수록 산업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세계 식품산업 규모는 약 6,500조원, 외식시장의 규모는 3,00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주의 유네스코 음식창의 도시 가입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과거 외부에서 찾던 도시의 발전전략을 전주의 자원인 음식을 통해 찾으려는 시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콜롬비아 포파얀, 중국 청두, 스웨덴 오스터순드에 이어 세계 4번째, 한국에서는 첫 번째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은 2004년 4월 문화 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각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문화산업 육성, 도시들 간의 협력과 발전 경험의 공유를 통해 회원국 도시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화 다양성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에 각국의 도시들은 현대화,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도외시한 채 선진국의 성장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무분별한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고유성이 사라지고 도시민들의 삶은 삭막해져 가는 폐단이 나타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 창의성에 기초한 문화개발의 기치아래 도시발전의 대안을 모색하기에 이릅니다.
획일적인 경제개발 개념이나 건설위주의 도시개발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창의적인 문화와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산업과 연결시키는 도시발전의 새로운 패러타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의 도시에 가입한 도시들은 그 도시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창의적 관점에서 시민의 잠재력을 살려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해야 하고 전주 역시 이런 관점에서 전주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은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는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음식을 대표로 소리, 춤, 공예, 한지, 한옥 등 풍부한 유형 무형의 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풍류의 도시, 품격의 도시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주의 전통문화 자산은 성장위주의 근대화 진행과정에서 지역의 미래발전을 이끌어 내는 자원으로 작동하기 보다는 근대화의 장애물로 취급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이 제시되면서 전주가 지켜온 전통문화 자산은 가치 있는 자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러 전통문화 중에서 음식분야는 경쟁력 있는 분야로 손꼽힙니다.
여기에 근대화 과정에서 밀려났던 한옥마을과 생태적인 요소들은 전주가 음식창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뿐만아니라, 전주는 옛부터 문화예술이 발달한 곳입니다.
소리가 그렇고, 심지어는 이발소만 가도 그림 한 장씩은 걸려있을 정도로 문화예술을 지향했으며, 종이의 40%를 생산할 정도로 출판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전주는 일제 강점기에는 최대 수탈지였고 근대화 과정에서는 뒷전으로 밀려 현대에 이르기까지 낙후된 이미지의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전주의 전통문화가 체계적인 보존 및 계승정책의 대상이 된 계기는 1976년 한옥보존지구 지정 및 전국 대사습 대회 개최였습니다.
이후 한식, 한소리, 한지, 한옥이 연계되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문화도시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이것의 성과가 전통문화 중심도시 지정이고 이를 계기로 문화 전문가 양성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에 가면 수령보다 아전이 낫고, 아전보다는 기생이 낫고, 기생보다는 소리가 낫고, 소리보다는 음식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전주 음식은 모든 것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문화예술의 발달은 평야지대로서 풍부한 생산력과 그 생산력에 기반한 음식의 발달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전주음식의 발달은 풍부한 식재료와 기후와 지형 등 자연조건, 그리고 음식에 대한 열정이 결합되어 현재의 맛으로 표현되는 전주음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음식창의도시를 만들어 낼 필수 조건일 뿐이고 전주 음식이 지닌 창의성의 전통과 배경을 가정식에서 찾습니다.
전주에서는 음식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요리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창의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을 재료를 선정하고 발효시키는 과정에 관심과 열정을 쏟음으로써 전주 고유의 맛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주음식이 산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음식을 어떻게 산업화를 이뤄내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작동하게 할까요?
이미 음식을 산업화해서 성공한 나라들은 많습니다.
천대받던 일본의 스시가 산업화로 세계인의 입맛을 잡는 고급음식으로 변신하였고, 태국 역시 음식의 산업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음식창의도시가 된 포피얀은 할머니가 해 주시던 음식을 책으로 발행하고, 전통요리법을 구현해 내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포파얀은 남서부 콜롬비아의 최초 음식여행 목적지입니다.
또한, 출장요리, 요리책 출판, 음식관광 등 음식분야의 산업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음식창의도시 전주는 이미 먼저 시작한 나라와 도시들과의 교류, 경험의 공유를 통해 배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주시가 음식창의도시로 가기 위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목표와 비젼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음식 산업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통요리법을 구현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전주음식의 출발은 장인이나 전문가가 아닌 가정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때문에 그 맛이 책을 공유되고 전수 된 게 아니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를 이어 전승되고 공유 된 민간의 기술과 우연에서 만들어진 소산입니다.
분명 사라진 전통음식도 있을 수 있고 빠르게 변해 가는 세태를 볼 때 우리 어머니 대에서 고유한 음식이 대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에서 전해지는 전통요리와 사라진 요리들을 발굴하여 전주의 고유 한 맛과 음식이 발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전주의 음식책을 집대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전주의 전통음식 중에서 특화된 음식들, 특히 비빔밥, 궁중음식, 가용주, 김치, 발효식품 등의 장인 및 전문가들을 발굴 및 육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소리처럼 학파, 계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식재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주는 맛에 대한 자존심이 무척 강한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음식점이 현재 6,000개가 넘을 정도로 음식점 수도 많다 보니 맛과 가격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 혀에 닿는 맛에만 지나치게 치중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디 음식은 쓰는 재료부터 전 조리과정이 중요하고 이것으로 결정되는 맛이 건강한 맛인데 오로지 혀 끝의 맛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전주 국수 맛 집이라는 12곳의 업소의 주재료를 조사했습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재료인 밀가루를 우리밀로 쓰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콩은 3곳만이 진안, 완주, 임실에서 직접 납품 받았고 고추장 및 고춧가루도 수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콩나물 역시 한 곳만이 국산 콩으로 기른 콩나물을 사용하고 있었고 참깨는 100% 수입산 이었습니다. 맛 집이라고 맛의 근거, 기준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혀끝에 닿는 맛, 이것은 화학조미료의 맛이 아닐가요?
또한, 전주에서 나름 유명하다고 하는 비빔밥 전문점 15곳도 주재료인 쌀을 비롯한 20여 가지가 되는 식재를 우리지역의 생산자로부터 구입 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식당가서 밥을 먹을 때 김치는 국산일까?
쌀은 국산일까 등의 의문과 함께 전주음식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있습니다.
혀에 닿는 맛은 화학조미료로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맛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전주음식의 자존심을 지키는 음식이어야 합니다.
얼굴 있는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전주의 맛은 시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전주음식에 신뢰를 쌓고 이것은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선순환 경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 발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전주음식이 신뢰, 시민의 건강,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전주로 가기 위해서는 로컬푸드 생활협동조합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음식관광 상품개발과 홍보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듯이 아무리 좋은 구경이 있어도 결국엔 음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찾아 올 수 있도록 음식관광 개발과 홍보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음식관광 상품개발과 홍보마케팅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음식창의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맞는 조직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별도의 전담조직이 없이 전통문화과 문화정책 담당에서 추진해왔습니다. 2008년 1월 음식창의 도시 가입 추진이 결정된 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운영비 6,000만원, 용역비 1억9천5백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라톤을 하기 위한 준비운동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전주시가 음식이 전주의 내적 성장 동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전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여섯째, 유네스코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거버넌스입니다. 음식창의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음식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역량있는 지역 주민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음식의 전문가와 시의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운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시장은 음식창의도시 네트워크와 운영위원회 등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외부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이며 인간 삶의 근본이며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음식이 탄소산업보다 오히려 더 고부가가치가 있고 지속가능한 전주 발전을 가져올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음식창의 네트워크 가입은 목표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음식을 중심에 놓고 여러 전통문화를 서로 연계하여 전주의 발전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국유재산 관리실태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유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행정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국가 소유의 부동산 ,유가증권, 공작물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국유재산은 국가 목적에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매각이나 일반인의 사용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국유재산의 중요성과 그 규모에 비춰볼 때 전주시의 국유재산 관리가 심각하게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의 국유지 관리현황을 보면, 전주시 토지면적 206백만 제곱미터 중 국유지는 31백만 제곱미터로 전주시 전체 토지면적의 15.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면적은 약 50%에 해당하는 15백만 제곱미터입니다.
전주시의 국유재산 관리부서를 보면 재무과에서 기획재정부소유분과 국유재산 총괄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농림수산부의 구거, 도로, 하천, 도로과는 국토부의 도로를 또 재난안전과에서는 국토부의 하천, 구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기준을 보면, 전주시 국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현황을 보면, 총대 부료는 7,288건으로 27억8천만원이며, 총변상금 부과 금액이 58건으로 6,600만원입니다.
국유지 대부료 징수현황을 보면 친환경농업과의 대부료건수는 39건이며 변상금부과는 3건입니다.
자료에 미 기재된 일부 대부계약서를 보면, 대부 기간이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에 만료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5년간 무단점용의 빌미를 주었으며, 그리고 2,200 제곱미터를 사용하고도, 그것도 3년 대부료는 고작 2만 1800원입니다.
대부료율 산정 기준도 부정확하고 대부기간도 들쑥날쑥해서 체계도 없고 또 제출받은 자료조차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과의 2012년 현재 국유재산 목적 외 사용승인내역을 보면 전주시 중인동 1550번지 내의 대부계약 건수는 딱 2건입니다.
다음은 영상물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지요.
(영상물 상영)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전주시 중인동 1550번지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어있는 것을 따라가면 국유지입니다.
지금 전주시에 보고되어있지 않은 국유지입니다. 빨간색으로 그어져 있는게 중인동 1550번지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 저게 91천 제곱미터입니다.
또 중인동 1150번지 이외에도 다른 확인되지 않은 국유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주시 중인동 1550번지 내에는 수십 개의 분할 지번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번지의 국유면적은 91,510 제곱미터나 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단점유 현황이 수십건이 되는데도 대부계약건은 단 2건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나마 본의원이 금번 요청한 자료를 계기로 전주시 중인동 1550번지 내 국유재산을 찾아 낼 수 있었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국유지 파악을 했는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을 방치 하고 있으며 관리 소홀로 거저 들어오는 수십억 원의 세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 재산이 아니라 관심 없다는 듯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듯 사실상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전주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보셨던 것처럼 국유재산이 현황에서 대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시장께서 즉각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국유지에 대한 모든 현황조차도 믿을 수 없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시의 국유재산 관리는 재무과를 비롯하여 친환경농업과, 도로과, 재난안전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디브레인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은 새올행정 정보시스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공유지 재산 관리는 3년 전부터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국유재산 실태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어 불법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등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명확한 답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유지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것을 묻겠습니다.
국유지 실태 파악을 위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유지 전수 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나대지 및 유휴지 현황 및 무단점유자들의 시효취득에 대한 권리주장, 누락재산, 권리보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국유지 대장 일치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하여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및 재산관리대장이 서로 일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이동, 합병 및 폐쇄에 따른 각종 대장 및 지적도 상호간의 정보의 불일치가 발생되고 있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중인 관리시스템이 위치정보와는 상관없이 서류상으로만 관리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셋째, 최신 항공 고해상도 칼라 영상을 도입할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신 칼라 고해상 항공영상 및 GPS 수신기가 탑재된 현장조사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2010년 구입한 항공영상과 종이도면 혹은 다음지도 영상사용으로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여러 부서에서도 활용 가능한 영상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영상정보시스템, 공시지가관리, 개별주택관리, 주차장관리, 도시계획, 보상정보관리, 국공유 재산관리 등으로 활용한다면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입니다.
넷째, 전담 TF팀을 구성할 용의는 있는가?
이에 본의원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적전문부서에 TF팀을 구성하여 대장 상호간의 불일치와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유재산 정비작업을 실시하여 시유지, 도유지 및 국유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열거한 문제점들은 지적분야 및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들과 같이 고민하고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국유지, 공유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실현 시킬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국유재산 관리실태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유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행정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국가 소유의 부동산 ,유가증권, 공작물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국유재산은 국가 목적에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매각이나 일반인의 사용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국유재산의 중요성과 그 규모에 비춰볼 때 전주시의 국유재산 관리가 심각하게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의 국유지 관리현황을 보면, 전주시 토지면적 206백만 제곱미터 중 국유지는 31백만 제곱미터로 전주시 전체 토지면적의 15.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면적은 약 50%에 해당하는 15백만 제곱미터입니다.
전주시의 국유재산 관리부서를 보면 재무과에서 기획재정부소유분과 국유재산 총괄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농림수산부의 구거, 도로, 하천, 도로과는 국토부의 도로를 또 재난안전과에서는 국토부의 하천, 구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기준을 보면, 전주시 국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현황을 보면, 총대 부료는 7,288건으로 27억8천만원이며, 총변상금 부과 금액이 58건으로 6,600만원입니다.
국유지 대부료 징수현황을 보면 친환경농업과의 대부료건수는 39건이며 변상금부과는 3건입니다.
자료에 미 기재된 일부 대부계약서를 보면, 대부 기간이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에 만료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5년간 무단점용의 빌미를 주었으며, 그리고 2,200 제곱미터를 사용하고도, 그것도 3년 대부료는 고작 2만 1800원입니다.
대부료율 산정 기준도 부정확하고 대부기간도 들쑥날쑥해서 체계도 없고 또 제출받은 자료조차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과의 2012년 현재 국유재산 목적 외 사용승인내역을 보면 전주시 중인동 1550번지 내의 대부계약 건수는 딱 2건입니다.
다음은 영상물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지요.
(영상물 상영)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전주시 중인동 1550번지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어있는 것을 따라가면 국유지입니다.
지금 전주시에 보고되어있지 않은 국유지입니다. 빨간색으로 그어져 있는게 중인동 1550번지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 저게 91천 제곱미터입니다.
또 중인동 1150번지 이외에도 다른 확인되지 않은 국유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주시 중인동 1550번지 내에는 수십 개의 분할 지번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번지의 국유면적은 91,510 제곱미터나 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단점유 현황이 수십건이 되는데도 대부계약건은 단 2건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나마 본의원이 금번 요청한 자료를 계기로 전주시 중인동 1550번지 내 국유재산을 찾아 낼 수 있었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국유지 파악을 했는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을 방치 하고 있으며 관리 소홀로 거저 들어오는 수십억 원의 세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 재산이 아니라 관심 없다는 듯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듯 사실상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전주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보셨던 것처럼 국유재산이 현황에서 대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시장께서 즉각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국유지에 대한 모든 현황조차도 믿을 수 없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시의 국유재산 관리는 재무과를 비롯하여 친환경농업과, 도로과, 재난안전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디브레인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은 새올행정 정보시스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공유지 재산 관리는 3년 전부터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국유재산 실태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어 불법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등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명확한 답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유지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것을 묻겠습니다.
국유지 실태 파악을 위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유지 전수 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나대지 및 유휴지 현황 및 무단점유자들의 시효취득에 대한 권리주장, 누락재산, 권리보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국유지 대장 일치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하여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및 재산관리대장이 서로 일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이동, 합병 및 폐쇄에 따른 각종 대장 및 지적도 상호간의 정보의 불일치가 발생되고 있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중인 관리시스템이 위치정보와는 상관없이 서류상으로만 관리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셋째, 최신 항공 고해상도 칼라 영상을 도입할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신 칼라 고해상 항공영상 및 GPS 수신기가 탑재된 현장조사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2010년 구입한 항공영상과 종이도면 혹은 다음지도 영상사용으로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여러 부서에서도 활용 가능한 영상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영상정보시스템, 공시지가관리, 개별주택관리, 주차장관리, 도시계획, 보상정보관리, 국공유 재산관리 등으로 활용한다면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입니다.
넷째, 전담 TF팀을 구성할 용의는 있는가?
이에 본의원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적전문부서에 TF팀을 구성하여 대장 상호간의 불일치와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유재산 정비작업을 실시하여 시유지, 도유지 및 국유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열거한 문제점들은 지적분야 및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들과 같이 고민하고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국유지, 공유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실현 시킬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이옥주입니다.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당하신 시민들께 이 자리를 들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또 다가오는 태풍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석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서윤근의원의 질문이 포괄적으로 있었기에 저는 세부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2005년 종합경기장을 전북도로부터 양여받아서 스포츠타운 및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의 타당성을 전주시가 (주)POSAC 종합감리 건축사무소에 의뢰해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여 전주시에서 컨벤션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며 진행한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였고, 2009년도에는 뉴타운 개발방식으로 큰틀로 묶어 개발하는 사업계획으로 변경하였다가 2011년에는 다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전환해 공모하여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경기장 부지를 기부하고 사업자는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지어주고 컨벤션센터는 재정사업으로 분리 개발하는 지금의 사업추진 형태로 오게 되었습니다.
본의원도 경기장이나 야구장, 컨벤션센터의 필요성을 일정부분 인정하나 그 시설들이 주민의 생존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다음의 것들을 질문합니다.
먼저, 컨벤션센터를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컨벤션센터를 당초의 계획을 바꿔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에 재정확보를 광특회계로 확보하여 추진하라는 지식경제부의 조건부답변이 있었는데 전주시는 600억 소요예산 중에 광특으로 얼마를 확보하였으며 문서로 보장된 것이 있는지 답해주시고 재정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2012년 4월에 공모지침서(1)과 공모지침서(2)로 나누어 공모지침서(1)에는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공모지침서(2)에는 호텔 민자사업으로 공모하는 형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공모지침서 2에 나타난 호텔 민간투자 사업의 제1조에는 호텔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함께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에 시의회에서 실시한 간담회 자료에도 호텔사업은 컨벤션사업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동시에 착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컨벤션 사업에 필요한 예산 600억 원이 국비든 광특이든 확보가 되지 않으면 호텔사업은 같이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왜 재정사업으로 돌린 컨벤션 사업을 굳이 호텔과 묶어서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시컨벤션센터는 만성 적자센터라고 합니다.
국내 주요 전시컨벤션센터의 만성적인 적자의 심각한 수준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 국회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 12개 전시컨벤션센터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중 누적된 적자 규모가 100억을 넘어선 곳이 4곳이나 됐고 또 재무 상태를 공개한 10개 기관 중에 국고나 지방비 형태로 운영비를 보전 받고 있는 기관만도 8곳에 이르렀으며 경기도 일산 킨텍스가 2005년 4월 개장 이래 5년간 총 294억 원의 적자를 낸 것을 비롯하여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263억,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85억, 대구 엑스코 106억 등 1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고 전시장과 회의장의 가동률이 50%미만인 곳도 3곳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비행장등의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얼마나 가동율을 담보할 수 있으며 적자를 냈을 때의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의회 간담회와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컨벤션 참가자들로 인한 유동인구 유입으로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고 되어있는데 1년에 얼마나 유입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며, 이로인한 경제효과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근거와 함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전주시에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지금은 야구장과 경기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주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1종 육상경기장, 야구장, 호텔, 컨벤션센터 중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시민의 재산이요, 시민의 공간인 종합경기장 부지를 이용해 전주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1종 육상경기장, 야구장, 호텔을 한꺼번에 득하고 그 대신 종합경기장 부지에 롯데백화점, 영화관, 쇼핑몰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호텔은 컨벤션센터를 짓기 위한 재원이 완전히 확보되어야 진행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1년 분리개발로 바뀌고 난 뒤 바뀐 내용을 갖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단 한차례라도 했는지,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답해 주십시오. 상인연합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지? 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다 결정해놓고 이제야 시행하려고 하는 지역상권 영향조사용역이 과연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의문이며 전주시가 이것을 이용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면피용으로 삼으려는 술책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경기장부지에 들어설 쇼핑몰과 백화점이 있는데 두 곳의 차이점과 쇼핑몰에서는 무엇을 판매하도록 계획되어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롯데백화점의 용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종합경기장 자리에 롯데백화점, 영화관, 쇼핑몰 등이 들어온 후 현재 롯데백화점의 용도는 무엇인지, 그 용도에 대하여 롯데 측과 어떻게 협의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그 곳이 사유지이고 서신지구단위계획에 들어 있어서 용도 변경 없이 계속 상업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롯데쇼핑에서 아울렛이나 대형마트등으로 운영할 경우 전주지역의 의류 상가 및 소상인들의 영향력은 어떠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불과 얼마 전 대학교부근에 영화관을 짓겠다는 조례를 동료의원이 상정했을 때에 전주시에서는 영화의 거리와 구도심이 입을 영향력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종합경기장에는 새롭게 영화관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롯데백화점의 영화관은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폐쇄할 것인지, 폐쇄한다면 그 후의 용도는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롯데백화점내의 영화관이 계속 운영될 경우 경기장에 짓는 영화관과 더불어 롯데의 영화관 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될 것인데 구도심 영화의 거리의 영화관과 주변 상권에 끼칠 영향력은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근거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종합경기장 개발 동의안과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두차례 득했다고 하며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이신데 저를 포함한 대다수 의원들이 ‘과연 롯데와 같은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동의했을까’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당시 더욱 구체적으로 따지지 못한 의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올 것을 우려한 의원들이 반대토론을 하였고 찬성하는 의원들도 롯데왕국이 건설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 집행부에서 롯데에 최초 접촉한 시점이 언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롯데쇼핑을 협약대상 민간사업자로 선정할 당시에 전주시의 상권이 입을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에 대하여 그 근거를 들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이후에 개장이 되니 별 문제없다라는 전주시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간담회, 업무보고 자리등에서 2017년 이후에나 개장이 되니 그 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2017년, 그 때의 전주시장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전임 시장이 임기 말에 책임지지 못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무책임한 승인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미 안고 있습니다.
모악산 밑에 짓고 있는 옥성노인복지주택이 그렇고, 에코타운 조성사업, 구도심지역 재개발 재건축사업, 현행 종합경기장 문제 등이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종합경기장 이전문제를 놓고 여러 곳에 의견수렴해가며 듣고 공부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주시에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컨벤션, 호텔이 필요한데, 예산은 없고, 그러니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미리 사놓은 부지에 1종 육상경기장을 1만석의 최소 규모로 짓되 2만석으로 증개축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야구장은 1만2000석의 최소규모로 짓되 2만5000석으로 증개축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호텔은 컨벤션 지을 예산이 확보되면 그 때 함께 지어라. 그래야 호텔운영에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는 적자가 예상되니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라. 그 대신 구도심의 중심지에 중심지 종합경기장에 롯데백화점과 영화관과 쇼핑몰을 짓고 황금알을 낳는 롯데왕국을 건설하라. 물론 다소 격하게 표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송하진시장께서는 구도심 상권을 둘러보시고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수많은 문제를 갖고 성급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꺼번에 다하려하지 말고 하나씩 우선순위를 두어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순차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며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전주완주 통합을 앞두고 있는 만큼 통합 이후로 미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시장은 롯데스타일이라고 패러디한 것을 본적이 있으신지, 오죽하면 그런 패러디가 나왔을까하고 헤아려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동, 금암 1동·2동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이옥주입니다.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당하신 시민들께 이 자리를 들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또 다가오는 태풍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석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서윤근의원의 질문이 포괄적으로 있었기에 저는 세부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2005년 종합경기장을 전북도로부터 양여받아서 스포츠타운 및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의 타당성을 전주시가 (주)POSAC 종합감리 건축사무소에 의뢰해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여 전주시에서 컨벤션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며 진행한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였고, 2009년도에는 뉴타운 개발방식으로 큰틀로 묶어 개발하는 사업계획으로 변경하였다가 2011년에는 다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전환해 공모하여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경기장 부지를 기부하고 사업자는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지어주고 컨벤션센터는 재정사업으로 분리 개발하는 지금의 사업추진 형태로 오게 되었습니다.
본의원도 경기장이나 야구장, 컨벤션센터의 필요성을 일정부분 인정하나 그 시설들이 주민의 생존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다음의 것들을 질문합니다.
먼저, 컨벤션센터를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컨벤션센터를 당초의 계획을 바꿔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에 재정확보를 광특회계로 확보하여 추진하라는 지식경제부의 조건부답변이 있었는데 전주시는 600억 소요예산 중에 광특으로 얼마를 확보하였으며 문서로 보장된 것이 있는지 답해주시고 재정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2012년 4월에 공모지침서(1)과 공모지침서(2)로 나누어 공모지침서(1)에는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공모지침서(2)에는 호텔 민자사업으로 공모하는 형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공모지침서 2에 나타난 호텔 민간투자 사업의 제1조에는 호텔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함께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에 시의회에서 실시한 간담회 자료에도 호텔사업은 컨벤션사업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동시에 착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컨벤션 사업에 필요한 예산 600억 원이 국비든 광특이든 확보가 되지 않으면 호텔사업은 같이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왜 재정사업으로 돌린 컨벤션 사업을 굳이 호텔과 묶어서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시컨벤션센터는 만성 적자센터라고 합니다.
국내 주요 전시컨벤션센터의 만성적인 적자의 심각한 수준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 국회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 12개 전시컨벤션센터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중 누적된 적자 규모가 100억을 넘어선 곳이 4곳이나 됐고 또 재무 상태를 공개한 10개 기관 중에 국고나 지방비 형태로 운영비를 보전 받고 있는 기관만도 8곳에 이르렀으며 경기도 일산 킨텍스가 2005년 4월 개장 이래 5년간 총 294억 원의 적자를 낸 것을 비롯하여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263억,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85억, 대구 엑스코 106억 등 1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고 전시장과 회의장의 가동률이 50%미만인 곳도 3곳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비행장등의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얼마나 가동율을 담보할 수 있으며 적자를 냈을 때의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의회 간담회와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컨벤션 참가자들로 인한 유동인구 유입으로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고 되어있는데 1년에 얼마나 유입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며, 이로인한 경제효과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근거와 함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전주시에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지금은 야구장과 경기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주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1종 육상경기장, 야구장, 호텔, 컨벤션센터 중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시민의 재산이요, 시민의 공간인 종합경기장 부지를 이용해 전주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1종 육상경기장, 야구장, 호텔을 한꺼번에 득하고 그 대신 종합경기장 부지에 롯데백화점, 영화관, 쇼핑몰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호텔은 컨벤션센터를 짓기 위한 재원이 완전히 확보되어야 진행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1년 분리개발로 바뀌고 난 뒤 바뀐 내용을 갖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단 한차례라도 했는지,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답해 주십시오. 상인연합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지? 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다 결정해놓고 이제야 시행하려고 하는 지역상권 영향조사용역이 과연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의문이며 전주시가 이것을 이용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면피용으로 삼으려는 술책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경기장부지에 들어설 쇼핑몰과 백화점이 있는데 두 곳의 차이점과 쇼핑몰에서는 무엇을 판매하도록 계획되어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롯데백화점의 용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종합경기장 자리에 롯데백화점, 영화관, 쇼핑몰 등이 들어온 후 현재 롯데백화점의 용도는 무엇인지, 그 용도에 대하여 롯데 측과 어떻게 협의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그 곳이 사유지이고 서신지구단위계획에 들어 있어서 용도 변경 없이 계속 상업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롯데쇼핑에서 아울렛이나 대형마트등으로 운영할 경우 전주지역의 의류 상가 및 소상인들의 영향력은 어떠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불과 얼마 전 대학교부근에 영화관을 짓겠다는 조례를 동료의원이 상정했을 때에 전주시에서는 영화의 거리와 구도심이 입을 영향력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종합경기장에는 새롭게 영화관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롯데백화점의 영화관은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폐쇄할 것인지, 폐쇄한다면 그 후의 용도는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롯데백화점내의 영화관이 계속 운영될 경우 경기장에 짓는 영화관과 더불어 롯데의 영화관 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될 것인데 구도심 영화의 거리의 영화관과 주변 상권에 끼칠 영향력은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근거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종합경기장 개발 동의안과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두차례 득했다고 하며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이신데 저를 포함한 대다수 의원들이 ‘과연 롯데와 같은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동의했을까’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당시 더욱 구체적으로 따지지 못한 의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올 것을 우려한 의원들이 반대토론을 하였고 찬성하는 의원들도 롯데왕국이 건설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 집행부에서 롯데에 최초 접촉한 시점이 언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롯데쇼핑을 협약대상 민간사업자로 선정할 당시에 전주시의 상권이 입을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에 대하여 그 근거를 들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이후에 개장이 되니 별 문제없다라는 전주시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간담회, 업무보고 자리등에서 2017년 이후에나 개장이 되니 그 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2017년, 그 때의 전주시장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전임 시장이 임기 말에 책임지지 못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무책임한 승인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미 안고 있습니다.
모악산 밑에 짓고 있는 옥성노인복지주택이 그렇고, 에코타운 조성사업, 구도심지역 재개발 재건축사업, 현행 종합경기장 문제 등이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종합경기장 이전문제를 놓고 여러 곳에 의견수렴해가며 듣고 공부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주시에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컨벤션, 호텔이 필요한데, 예산은 없고, 그러니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미리 사놓은 부지에 1종 육상경기장을 1만석의 최소 규모로 짓되 2만석으로 증개축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야구장은 1만2000석의 최소규모로 짓되 2만5000석으로 증개축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호텔은 컨벤션 지을 예산이 확보되면 그 때 함께 지어라. 그래야 호텔운영에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는 적자가 예상되니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라. 그 대신 구도심의 중심지에 중심지 종합경기장에 롯데백화점과 영화관과 쇼핑몰을 짓고 황금알을 낳는 롯데왕국을 건설하라. 물론 다소 격하게 표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송하진시장께서는 구도심 상권을 둘러보시고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수많은 문제를 갖고 성급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꺼번에 다하려하지 말고 하나씩 우선순위를 두어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순차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며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전주완주 통합을 앞두고 있는 만큼 통합 이후로 미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시장은 롯데스타일이라고 패러디한 것을 본적이 있으신지, 오죽하면 그런 패러디가 나왔을까하고 헤아려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동, 금암 1동·2동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먼저 방청석에 계신 송성엽 건산천복원반대추진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관람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건산천 복원사업 꼭 해야만 하는가!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북동, 금암1·2동 출신 복지환경위원장 남관우 의원입니다.
올 한해는 다른 해와 달리 폭염과 태풍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겪으면서도 시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발빠른 행정을 펼쳐 주신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진북동과 금암동 경계에 흐르는 건산천은 일명 모래내라고 부르는 하천으로 옛날 이 하천은 아중리 일대가 개발되기 전에는 아중리 인근 농경지와 저수지에서 흐르는 물이 모래내로 내려왔으며 복개 중간지점인 (구)한진고속옆 북문교에서 노송천의 물을 받아 백제교 부근 전주천으로 합류되는 중간 하천 역할을 해왔으나 아중리 일대가 개발되면서 하천의 기능을 상실하여 평상시 오수만 흐르는 하천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천기능을 상실한 건산천은 1989년도 모래내 시장옆부터 복개를 시작하여 1991년도에 금회 복원사업을 하려하는 진북동 우성아파트 부근 (옛)농산물공판장 약강다리까지 복개가 되었습니다.
복개 당시에는 흐르는 건산천 물이 적어 냄새가 나고 파리, 모기, 해충 때문에 생활에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었고 몰래 내다 버린 쓰레기와 무성한 잡초등으로 하천 주변환경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을 뿐만아니라, 특히 비좁은 천변에 노상주차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복개 당시 건산천은 이미 하천 기능을 상실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복개가 시급하다는 필요성에 의해 복개공사를 시행하였다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 복개결과 건산천은 버려진 각종 쓰레기들과 물이 없어 흐르지 않고 부분 부분 고인 웅덩이,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생활하수로 인한 각종 모기, 파리, 해충들이 일시에 사라져 주거생활도 덩달아 쾌적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침체되었던 하천주변 상권은 복개된 하천의 이용을 편리하고 넓고 확트인 도로이용 및 넓은 주차장으로 활용, 자동차 관련업, 음식점, 학원등 복개된 하천을 따라 상가가 활성화되어 주민들은 희망찬 내일을 꿈꾸며 옛날에도 그랬듯이 현재도 주민들은 불편없이 이곳 복개된 하천을 이용, 주차장 및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복개 당시 부족한 도로 및 주차장을 조성하여 대대적으로 성공사례로 발표해 가면서 엄청난 시민의 세금으로 복개한 시설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려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는 건산천은 곳곳이 웅덩이 물이 고여 해충 서식지로 자리를 잡을 것이며, 특히 여름철에는 수질이 나빠져 녹조가 끼고 악취, 시궁창 냄새 등으로 상가를 방문하려는 손님들은 발길이 끊어지고, 무더위 속에 주민들의 고통은 날로만 커져가는 것이 눈앞에 선합니다.
현재 복개된 구간 주변 상인 및 주민들은 218면이라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음에도 전주시에서는 (구)농산물공판장 자리에 80면의 생태주차장만 계획하며 바로 앞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상가 방문객들이 400m 떨어져 있는 주차장 신설지역까지 가서 주차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농산물공판장 부근 복개 종점에 가보면 오수가 오픈된 건산천으로 흘러 하천 내 넓은 저수로 가장자리에 오수로 인한 악취가 진동하는데 복원사업을 할 경우 우·오수 처리대책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생태하천을 조성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유지용수가 중요한데 본 하천은 건천으로 맑은 물 하천수가 전혀 흐르지 않고 생활하수만 흐르는 하수박스라는 생각이 본의원은 듭니다.
하천이란, 상류에서 자연적으로 흘러 하류 아랫방향으로 흘러가게끔 하여야 하는데 현재 건산천 복원사업은 유지용수를 자연적으로 흘려보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노송천에서 흘러 내려오는 하천수로만 건산천 유지 용수로 사용하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 현재에도 노송천 유지용수는 아중저수지에서 연 6천만원이라는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유지용수를 흘려보내는데 장기적으로 자연 유하방식으로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물이 없는 하천 건천 복원을 하게 되면 각종 해충, 파리, 모기서식 등 악취 발생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비한 대책은 있는지 둘째, 현재 복개된 구간을 주차장으로 상가 손님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부족한 주차장과 멀리 떨어져 이용가치가 떨어져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세번째, 건산천 주변 우·오수에 대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
네번째, 상류지역 노송천 복원구간도 유지용수가 부족하여 복원사업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향후 건산천 복원 구간에 대한 유지용수 확보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섯번째, 3천여명의 주민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대하는 건산천 복원사업 꼭 하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님의 솔직하고 실천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65만 시민여러분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청석에 계신 송성엽 건산천복원반대추진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관람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건산천 복원사업 꼭 해야만 하는가!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북동, 금암1·2동 출신 복지환경위원장 남관우 의원입니다.
올 한해는 다른 해와 달리 폭염과 태풍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겪으면서도 시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발빠른 행정을 펼쳐 주신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진북동과 금암동 경계에 흐르는 건산천은 일명 모래내라고 부르는 하천으로 옛날 이 하천은 아중리 일대가 개발되기 전에는 아중리 인근 농경지와 저수지에서 흐르는 물이 모래내로 내려왔으며 복개 중간지점인 (구)한진고속옆 북문교에서 노송천의 물을 받아 백제교 부근 전주천으로 합류되는 중간 하천 역할을 해왔으나 아중리 일대가 개발되면서 하천의 기능을 상실하여 평상시 오수만 흐르는 하천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천기능을 상실한 건산천은 1989년도 모래내 시장옆부터 복개를 시작하여 1991년도에 금회 복원사업을 하려하는 진북동 우성아파트 부근 (옛)농산물공판장 약강다리까지 복개가 되었습니다.
복개 당시에는 흐르는 건산천 물이 적어 냄새가 나고 파리, 모기, 해충 때문에 생활에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었고 몰래 내다 버린 쓰레기와 무성한 잡초등으로 하천 주변환경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을 뿐만아니라, 특히 비좁은 천변에 노상주차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복개 당시 건산천은 이미 하천 기능을 상실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복개가 시급하다는 필요성에 의해 복개공사를 시행하였다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 복개결과 건산천은 버려진 각종 쓰레기들과 물이 없어 흐르지 않고 부분 부분 고인 웅덩이,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생활하수로 인한 각종 모기, 파리, 해충들이 일시에 사라져 주거생활도 덩달아 쾌적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침체되었던 하천주변 상권은 복개된 하천의 이용을 편리하고 넓고 확트인 도로이용 및 넓은 주차장으로 활용, 자동차 관련업, 음식점, 학원등 복개된 하천을 따라 상가가 활성화되어 주민들은 희망찬 내일을 꿈꾸며 옛날에도 그랬듯이 현재도 주민들은 불편없이 이곳 복개된 하천을 이용, 주차장 및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복개 당시 부족한 도로 및 주차장을 조성하여 대대적으로 성공사례로 발표해 가면서 엄청난 시민의 세금으로 복개한 시설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려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는 건산천은 곳곳이 웅덩이 물이 고여 해충 서식지로 자리를 잡을 것이며, 특히 여름철에는 수질이 나빠져 녹조가 끼고 악취, 시궁창 냄새 등으로 상가를 방문하려는 손님들은 발길이 끊어지고, 무더위 속에 주민들의 고통은 날로만 커져가는 것이 눈앞에 선합니다.
현재 복개된 구간 주변 상인 및 주민들은 218면이라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음에도 전주시에서는 (구)농산물공판장 자리에 80면의 생태주차장만 계획하며 바로 앞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상가 방문객들이 400m 떨어져 있는 주차장 신설지역까지 가서 주차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농산물공판장 부근 복개 종점에 가보면 오수가 오픈된 건산천으로 흘러 하천 내 넓은 저수로 가장자리에 오수로 인한 악취가 진동하는데 복원사업을 할 경우 우·오수 처리대책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생태하천을 조성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유지용수가 중요한데 본 하천은 건천으로 맑은 물 하천수가 전혀 흐르지 않고 생활하수만 흐르는 하수박스라는 생각이 본의원은 듭니다.
하천이란, 상류에서 자연적으로 흘러 하류 아랫방향으로 흘러가게끔 하여야 하는데 현재 건산천 복원사업은 유지용수를 자연적으로 흘려보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노송천에서 흘러 내려오는 하천수로만 건산천 유지 용수로 사용하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 현재에도 노송천 유지용수는 아중저수지에서 연 6천만원이라는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유지용수를 흘려보내는데 장기적으로 자연 유하방식으로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물이 없는 하천 건천 복원을 하게 되면 각종 해충, 파리, 모기서식 등 악취 발생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비한 대책은 있는지 둘째, 현재 복개된 구간을 주차장으로 상가 손님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부족한 주차장과 멀리 떨어져 이용가치가 떨어져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세번째, 건산천 주변 우·오수에 대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
네번째, 상류지역 노송천 복원구간도 유지용수가 부족하여 복원사업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향후 건산천 복원 구간에 대한 유지용수 확보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섯번째, 3천여명의 주민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대하는 건산천 복원사업 꼭 하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님의 솔직하고 실천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65만 시민여러분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의 현안과 또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 사항들, 또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시정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 많은 고견들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열정어린 관심과 다양한 고견들을 심도있게 검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국주영은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이옥주 의원님, 남관우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주영은 의원님께서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가 산업화로 가기 위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사랑하는 65만 시민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 덕분에 전주가 대한민국 최초, 세계 네 번째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될 수 있었으며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깊은 배려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9월 5일부터 11일까지 2005년에 세계 최초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된 콜럼비아 포파얀 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포파얀에서 음식축제를 참관하고 음식창의도시 문화 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 정관계, 음식관계자, 전문 쉐프등과 차례로 면담하면서 향후 전주음식창의도시 네트워크 협력 강화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음식창의도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서 새로운 전주의 음식문화를 창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지정된 만큼 앞으로 음식창의도시로서 전주의 위상이 확고하게 높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대를 이어 전승되어 온 가정식과 전통적으로 사라진 음식을 발굴하여 음식책을 만들고 집대성하므로써 계보를 이어나가자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음식은 종류가 다양하고 화려하며 맛 또한 우수한 가정식이 전주음식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조리법은 각 가정에서 대대로 전해져 자료화 되지않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전통음식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 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 우리 맛 연구회, 전북 식문화협의회등 민간음식 관련단체를 주축으로 각 가정의 전수음식에 대한 조리법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민간이 음식문화를 주도하는 음식창의도시기본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주음식책자 발간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2011년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6천만원을 확보하여 전주 사람들이 즐겨먹는 음식, 향토전통음식, 전주음식 50선 등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상태로 가정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수음식과 전통음식등의 자료를 모아 책자로 만들어 전주음식 교육의 지침서와 전주음식 홍보자료로 활용하여 전통 음식문화를 재생산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많은 부분을 함께 연구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특화된 음식등의 장인 및 전문가를 발굴하여 학파와 계보를 정리할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을 가진 음식전문가 계보정리는전주 음식을 명품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맛과 멋의 고장 전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음식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음식의 고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명인 지정 제1호께서는 후계자 전수교육으로 전주 비빔밥 계보를 만들어 가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가양주, 김치, 발효식품, 혼례음식등 각 분야에서 전주음식의 정통성을 지키며 연구하고 전수하는 기능보유자를 발굴하여 분야별 계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선순환 경제를 위한 로컬푸드 생활협동조합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로컬푸드 사업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사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장점을 이용하여 현재 전주 완주 상생을 위한 협력사업의 하나로 로컬푸드 직판장 개설 및 건강밥상 꾸러미 보급을 확대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판장을 개설하여 전주지역 및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특산물을 전주시민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우수 외식업 지구로 선정된 전주한옥마을 지구 내 음식점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직거래함으로써 전주음식에 대해 신선하고 안전하다는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은 더욱 건강해지고 생산자는 안전한 판매망 확보로 소득이 증대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므로 로컬푸드 상설직판장 설치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로컬푸드와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제기하신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로컬푸드 생활 협동조합을 결성하는데 우리 지역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관광 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음식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를 국제적 음식문화 관광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사업입니다.
따라서 전주비빔밥과 한정식등 전주의 대표음식과 함께 건강식 약선요리 등 슬로푸드, 그리고 최근 트랜드로 떠오르고 있는 힐링과 접목한 음식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견학과 시식, 조리, 식품구매등의 관광활동과 전통문화체험, 건강과 치유를 담은 힐링형 음식관광 개발을 추진해서 우선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가별 종교별로 선호도가 높은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상품을 식사와 조리체험, 음식문화체험, 전통생활문화체험 등으로 구분하여 타깃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외국인 상품개발 및 기획자, 상품판매 여행사를 초청한 팸투어와 맛 칼럼니스트, 음식관련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 마케팅을 전개함으로써 음식 관광상품 판매 및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0월에 열리는 전주비빔밥축제 기간에 음식창의도시 회원도시 대표와 유명 쉐프들을 초청하여 전주음식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글로벌 홍보마케팅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대로 된 음식창의도시 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에 대하여 문제를 제안을 주셨습니다.
지난 5월 우리시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세계에서 네 번째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는 전통문화과에 음식창의도시 테스크포스팀을 배치하여 네트워크 교류, 전략과제 발굴, 전주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 운영, 홈페이지 구축, 로고 확정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히 제시해 주셨듯이 앞으로 업무 및 수요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국제슬로시티와 연계하여 창의도시 추진 전담조직등 조직 신설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운영방식이나 규모 등은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음식창의도시 네트워크와 운영위원회등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음식창의도시는 앞서 의원님께서 설명해주셨듯이 시민이 주체가 되어 음식을 매개로 창의적인 문화와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산업과 연결시키는 도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거버넌스 구축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이자 중심은 지역주민입니다.
따라서 행정과 민간의 교량역할을 할 운영위원회와는 별개로 시민네트워크는 순수 민간차원에서 대외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준비 과정에서부터 의원, 음식전문가, 식자재 유통업 대표, 민간 연구단체, 주부등으로 구성된 전주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 워크를 2010년 6월에 발족하고, 시민네트워크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지난 5월 7일 유네스코로부터 창의도시 지정을 받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시민네트워크에서는 전주음식 발전 및 음식문화 개선과 함께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시민 활동을 전개하고자 법인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그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시민들이 유네스코 지정 음식창의도시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주체가 되어 전주음식을 보존,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시민네트워크와는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민·관·산·학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하여 음식창의도시 정책 개발, 연구와 함께 민간과 행정의 교량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주의 맛과 전통문화 가치를 재발견하고 시민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주요기능과 역할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추진 방향을 정립해 나가면서 핵심전략 및 과제의 실행방안을 도출해내고 창의도시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와 국내외 교류 및 홍보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전주음식창의도시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갈 운영위원회 구성은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심사숙고하여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시민이 주체가 된 시민네트워크가 양대 축을 형성하면서 음식창의도시가 지속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음식창의도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제안해 주신 전통음식에 대한 기록과 보존, 장인 발굴및 계보 정리, 로컬푸드 생활협동조합,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 등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며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국유재산 관리실태를 지적해 주시고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등을 심도있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인동 1550번지내 수십 개의 무단점유지가 국유재산 관리현황에서 대거 누락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은 총 4,327필지에 5,562,000 제곱미터정도이며, 대부분 농업기반 시설인 농수로 및 농로 하천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인동 1550번지는 91,510 제곱미터에 총연장 4Km 정도로써 대부분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 오랜 기간동안 홍수등으로 인하여 하천의 형태가 변경되고 피해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하천구역이었던 국유지가 농지로 전환되고 일부 사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서 국유지와 사유지가 혼용되어 지금까지 대토개념으로 인식되면서 유지되어 온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나 측량비 및 인건비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홍수나 자연 현상으로 인해 그 현황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문제 등으로 실태조사를 원활히 하지 못하여 왔으며, 이러한 상황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소관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잘 인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인동 1550번지 무단점용지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문제제기로 알게 되었으며 가능한 한 신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요건이 충족된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방식등을 적용해 나가는 등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의원님의 말씀에 뜻을 같이 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유지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총 15,589필지로 기획재정부 965필지 64만3천 제곱미터, 농림수산식품부 4천327필지 5백56만2천 제곱미터, 국토해양부 1만297필지 9백5만1천 제곱미터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유재산 담당부서의 인력 부족 등으로 국유재산 관리가 충분치는 않았으나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공유지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기획재정부의 토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지적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767필지의 실태조사와 103필지의 지적현황 측량을 마쳤으며 금년도에도 965필지 64만 3천 제곱미터를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나대지, 유휴지 및 무단점유자들의 실태등을 파악하여 누락재산은 권리보전 조치하고 불법사용등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력 및 예산부족등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실태조사에 착수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토지와 마찬가지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유지에 대한 토지대장, 등기부, 지적도 및 재산관리 대장과 대장일치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기획재정부 토지와 같이 1차적으로 실태조사 작업이 이루어지면 재산관리대장도 순조롭게 작성이 되고 앞으로 국유지에 대한 토지대장등 관련 대장간 대장일치화 작업을 분야별로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최신 항공 고해상도 칼라 영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국유지 현장조사를 위해서는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 조회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 항공사진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해 준 것으로 다음이나 구글사이트 영상보다 4배 이상 고해상도이기 때문에 국공유지 조사 작업에는 현재까지는 무리없이 사용중에 있습니다.
금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최신 영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전주시가 매년 영상을 구매하는 것은 국토지리정보원과 중복투자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의 최신 영상을 제공받아 차질이 없도록 우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GPS수신기 탑재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를 한 후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전문부서에 TF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지적전문부서에서 TF팀을 구성운영하는 점에 대하여는 향후 실태조사 작업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는 팀을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국유재산 실태에 대하여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을 주신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옥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제 서윤근 의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종합경기장 이전 및 전시컨벤션복합시설 건립의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등에 대해서는 어제 서윤근의원님의 시정발언에 대한 답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컨벤션을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컨벤션 건립비 590억 가운데 광특으로 얼마를 확보하였으며 문서로 보장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2012년 8월 지식경제부에서 전시컨벤션 신축에 대한 심의를 해주면서 광특회계로 추진하라는 조항을 명시하여 심의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북도와 협의하여 재원비율의 50%인 295억원을 광특회계로 검토받아 행정안전부에 심사의뢰 하였습니다.
다음은 컨벤션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호텔사업은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왜 굳이 컨벤션을 호텔과 묶어서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추진되는 호텔은 전시컨벤션센터의 부대시설 개념이며 지식경제부 심의에서도 호텔등 부대시설의 확보가 주요 심의 항목으로 차지하였으며 또한 컨벤션없이는 호텔 투자유치가 불가능한 실정이고 호텔 없는 컨벤션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 하나가 호텔 투자유치였으며, 1차 공모가 무산된데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호텔 투자에 대한 부담이 약점으로 작용한 바 있어 2차 공모에서는 유찰의 위험을 무릎쓰고 호텔투자를 조건으로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전주는 호텔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바 있어 사업 추진 시 무리가 따르더라도 호텔 투자유치를 병행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가 비행장 등의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얼마나 컨벤션의 가동률을 담보할 수 있으며 적자를 냈을 때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시컨벤션은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보다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얻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사례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기존 전시컨벤션센터를 운영중인 고양, 광주, 창원 등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오히려 확장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접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입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는 보통 초기 5년 전후가 지나면 적자운영을 면하고 흑자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향후 전시컨벤션센터 운영 초기에 발생되는 적자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전시장 면적을 지식경제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면적보다도 축소하여 운영예산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컨벤션 참가자들로 인한 유동인구 유입면에서 1년에 얼마만큼의 유입효과가 있을 것인지와 이로 인한 경제효과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전주지역만의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기존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유동인구 유입효과는 2011년 지식경제부 지역별 전시장 수급여건 분석 및 전시장 신증축 시 심의기준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2010년 전국 전시장 참관객 수가 1천4백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경제효과는 2012년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발표한 한국전시컨벤션센터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생산파급효과는 6조2천억, 소득파급효과는 8천억,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1조9천억, 간접세파급효과는 2천억, 수입파급효과는 1조1천억, 취업파급효과는 3만5천명인 것으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컨벤션이 필요하다고 시작했으면서 오히려 야구장과 경기장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1종 육상경기장, 야구장, 호텔, 컨벤션 중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1종 육상경기장, 야구장의 노후화로 인한 이전의 필요성과 컨벤션복합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맞물려 추진하게 된 것으로 1종 육상경기장, 야구장, 호텔, 컨벤션 가운데 어느 하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이 선행되어야만 컨벤션과 호텔을 건립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 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호텔은 컨벤션센터를 짓기 위한 재원이 완전히 확보되어야 진행하도록 되어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분리개발로 바뀌고 난 뒤 바뀐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한 차례라도 진행했는지,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물으셨고 또 상인연합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왜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1년 분리개발안은 2007년도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에는 변동이 없고 사업의 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수익사업의 규모축소 등의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되었던 사항이며, 향후 개별법에 의한 도시계획변경 등의 절차 이행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협약 일정이 8월초였으나 상인연합회와의 대안 마련을 위한 대화가 진행중에 있고 여러 여건을 고려하는 등 향후 시기를 조율 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가 추진하려는 지역상권 영향조사용역이 객관적으로 진행 될 것인지와 전주시가 이를 면피용으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서윤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용역결과에 있어서 최대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역에 적합한 최적의 상생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전주권 대학의 전문교수 및 경제 분야 전문가들을 다수 참여시키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종합경기장 부지에 들어서는 쇼핑몰과 백화점의 차이, 쇼핑몰에서 어떤 것을 판매하도록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규정에 따르면 백화점은 3천제곱미터 이상 점포의 집단으로 직영 비율이 30%이상인 것을 말하고 복합쇼핑몰은 백화점과 규모는 동일하나 쇼핑의류 및 업무기능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 관광시설로써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 관리,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판매형태는 백화점과 쇼핑몰은 패션을 중심으로 상품 구성을 하는 것은 같지만 백화점은 통합매장 형태로 운영되며 복합쇼핑몰은 브랜드 점포별 독립매장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 부지에 롯데백화점, 영화관, 쇼핑몰 등이 들어온 후 현재 롯데백화점 부지의 용도와 경기장 부지에 백화점을 지은 후 현재 롯데백화점의 용도에 대하여 어떻게 협의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측에 의하면, 본 사업 완공 후 이전이 완료되는 2017년경 현재의 백화점은 폐지되고 현 백화점의 용도는 현재 시점에서 2017년경의 유통시장 변화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활용계획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2016년 경에 최종 결론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이 경우에도 대형마트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얼마전 대학교 부근에 영화관을 짓겠다는 조례상정시에는 반대의견을 피력하였으면서 종합경기장 부지의 영화관은 허가했는데 현재 롯데백화점의 영화관은 계속 운영할 것인지 폐쇄할 것인지, 폐쇄한다면 그 후의 용도는 무엇인지, 구도심 영화의 거리 영화관과 상권에 끼칠 영향력, 그리고 전북대 앞에는 안되고 경기장 부지에는 가능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경기장 부지의 영화관은 현재 허가한 사실이 없으며 기존 롯데백화점의 영화관은 8개 상영관으로 이를 종합경기장 부지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폐쇄후 현 영화관의 용도와 영화의 거리 영화관과 상권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전북대학교 앞 영화관 불허건은 그 장소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학교시설보호지구로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영화관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 집행부에서 롯데에 처음 접촉한 것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1차 공모 무산 이후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위하여 1위부터 15위까지의 건설사 등 대부분의 기업을 상대로 방문하여 사업설명 및 투자유치를 권유한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롯데쇼핑을 협약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전주시의 상권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는 앞의 질문과 겹치는 내용으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업문화시설을 제안한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상권영향평가는 현재 준비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성급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로 인한 문제점, 향후계획 등 사업전반에 대해서는 어제 서윤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다만, 전시컨벤션센터는 광역시설로 비교적 낙후 된 강원, 충북, 전북만 없는 실정으로 현재 기존 운영중인 12개의 전시 컨벤션센터 가운데 광주를 비롯한 거의 모든 지자체가 그 동안의 운영 효과를 입증받아 증축을 완료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는 이제야 겨우 시작단계에 놓여 있고 만약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사업추진 자체가 요원해질뿐더러 다른 도시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사업은 수년째 한발짝도 나서지 못하고 답보상태와 난관에 봉착하다가 이제야 혈로를 찾아 출발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제 서윤근 의원님이나 의원님께서 시민을 사랑하는 충정의 마음에서 하시는 지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또한 우리 전주의 미래가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본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관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산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향후 하천 유지수 확보방안 및 복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민의 편에 서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건산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8년부터 환경부 선도사업으로 완산구 교동 군경묘지∼한국은행∼(구)한진고속터미널∼전주천 합류부까지 4.7킬로미터를 흐르는 노송천, 건산천에 대한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중앙성당에서 진북동 한국은행까지 약700미터와 건산천 복개지점에서 전주천 합류부까지 870미터에 대하여 2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1년 말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 70%는 국비였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당초 중앙성당에서 시청앞 노송광장까지를 복원할 계획이었으나 투자사업비 대비 복원효과가 미비하여 노송천 하류구간으로 전주천 자연형하천과 연결이 가능한 현재의 복개구간을 복원하는 것으로 2011년 11월 환경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금번 복원을 추진중인 구간은 (구)한진고속터미널에서 우성 아파트 하류 복개종점까지 430미터 임을 말씀드립니다.
노송천 복원사업으로 추진중인 금번 건산천 복원구간은 2008년 하천법에 의해 전라북도에서 고시한 하천기본계획에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1977년 가설된 금암교가 전문가의 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되어 조속히 개량이 필요하며 또한 금번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경우 국비가 70% 지원되고 있어 전체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어 본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건산천 복원시 각종 해충 서식, 악취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복원하천에 충분한 물이 흐르지 않을 경우 고인물로 인한 모기등 각종 해충 서식은 물론 악취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모기등 해충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은 물이 흐르지 않아 고여 있고, 어둡고, 칙칙한 장소라고 판단되며 현재 건산천 복개구간 내부 환경이 해충 서식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건산천이 복원되면 해충과 악취발생이 감소될 것이라 전망되지만 가장 우려되는 북문교 접합부에는 가림막 설치 및 폭포시설을 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자연석 쌓기, 여울조성 바닥분수, 수생식물 식재 등으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해충서식 및 악취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편리하게 이용 중인 주차장에 대한 대체 주차장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복원사업 계획구간인 (구)한진고속∼진북동 우성아파트 옆 복개종점까지 구간은 1990년부터 1995년까지 복개하여 주차장 218면을 설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중에 있으며, 현행 주차장은 복원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폐지되지만 이에 대하여 주변에 주차장 확보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국비 70%지원을 약속받고 지난 5월 인근의 (구)전주원예농협부지에 71면 정도의 주차장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하천 좌우측 도로상에 56면 정도의 노상주차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며, 노상 주차면과 대체 주차장 면수를 합하면 전체 127면 정도 주차면수를 우선적으로 대체 시설하고, 추가로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더 많은 주차면수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산천 주변 하수, 우·오수 분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중의 하나가 도심내 우·오수를 조속히 분리하여 우기시에도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심을 효자, 화산, 중앙, 아중, 덕진, 팔복등 6개 처리구역으로 분리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국비를 확보하여 2002년도부터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산천 부근은 중앙처리구역으로서 2013년도에 국비를 확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시행하는 복원사업 구간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하천양측에 차집관로 1,200mm를 매설하여 우·오수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향후 건산천 복원구간에 대한 유지용수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복원 계획중인 건산천의 유지용수는 단기적으로 2010년 5월 아중저수지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한 내용에 따라 현재 노송천으로 유입되는 저수지 물은 일일 2,000톤 정도이나 건산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일일 최대 6,500톤 까지의 활용과 노송천 상류지역 대형건물 지하수 및 추가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건산천 저수호 안에 3미터 정도의 저수로를 별도로 설치하여 평상시 수심 20센티미터로 상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2018∼2020년에 추진 계획인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으로 소양천 합류지점에서 아중저수지로 물을 공급하여 아중천, 노송천, 건산천 유지용수를 확보할 계획이고,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6월 고시한 만경강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유지용수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주민이 반대한 건산천 복원을 꼭 해야 하는가?
그동안 우리시는 도시의 팽창과 하천·구거의 복개, 숲 훼손등으로 도심내 열섬현상이 가중되었다고 판단되며 이상기후에 대한 대비를 차근차근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국가정책으로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보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하천복원과 노후화된 교량가설 등 두가지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지방재원을 아낄 수 있는 기회의 사업이라 판단되며, 기존 하천에 대한 자연성 회복과 친수공간 확보, 복개하천 환경개선 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시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산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제점을 제시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최소화해 가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충질문 답변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어제와 같이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시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의 현안과 또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 사항들, 또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시정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 많은 고견들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열정어린 관심과 다양한 고견들을 심도있게 검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국주영은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이옥주 의원님, 남관우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주영은 의원님께서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가 산업화로 가기 위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사랑하는 65만 시민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 덕분에 전주가 대한민국 최초, 세계 네 번째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될 수 있었으며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깊은 배려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9월 5일부터 11일까지 2005년에 세계 최초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된 콜럼비아 포파얀 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포파얀에서 음식축제를 참관하고 음식창의도시 문화 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 정관계, 음식관계자, 전문 쉐프등과 차례로 면담하면서 향후 전주음식창의도시 네트워크 협력 강화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음식창의도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서 새로운 전주의 음식문화를 창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지정된 만큼 앞으로 음식창의도시로서 전주의 위상이 확고하게 높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대를 이어 전승되어 온 가정식과 전통적으로 사라진 음식을 발굴하여 음식책을 만들고 집대성하므로써 계보를 이어나가자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음식은 종류가 다양하고 화려하며 맛 또한 우수한 가정식이 전주음식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조리법은 각 가정에서 대대로 전해져 자료화 되지않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전통음식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 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 우리 맛 연구회, 전북 식문화협의회등 민간음식 관련단체를 주축으로 각 가정의 전수음식에 대한 조리법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민간이 음식문화를 주도하는 음식창의도시기본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주음식책자 발간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2011년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6천만원을 확보하여 전주 사람들이 즐겨먹는 음식, 향토전통음식, 전주음식 50선 등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상태로 가정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수음식과 전통음식등의 자료를 모아 책자로 만들어 전주음식 교육의 지침서와 전주음식 홍보자료로 활용하여 전통 음식문화를 재생산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많은 부분을 함께 연구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특화된 음식등의 장인 및 전문가를 발굴하여 학파와 계보를 정리할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을 가진 음식전문가 계보정리는전주 음식을 명품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맛과 멋의 고장 전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음식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음식의 고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명인 지정 제1호께서는 후계자 전수교육으로 전주 비빔밥 계보를 만들어 가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가양주, 김치, 발효식품, 혼례음식등 각 분야에서 전주음식의 정통성을 지키며 연구하고 전수하는 기능보유자를 발굴하여 분야별 계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선순환 경제를 위한 로컬푸드 생활협동조합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로컬푸드 사업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사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장점을 이용하여 현재 전주 완주 상생을 위한 협력사업의 하나로 로컬푸드 직판장 개설 및 건강밥상 꾸러미 보급을 확대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판장을 개설하여 전주지역 및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특산물을 전주시민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우수 외식업 지구로 선정된 전주한옥마을 지구 내 음식점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직거래함으로써 전주음식에 대해 신선하고 안전하다는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은 더욱 건강해지고 생산자는 안전한 판매망 확보로 소득이 증대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므로 로컬푸드 상설직판장 설치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로컬푸드와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제기하신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로컬푸드 생활 협동조합을 결성하는데 우리 지역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관광 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음식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를 국제적 음식문화 관광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사업입니다.
따라서 전주비빔밥과 한정식등 전주의 대표음식과 함께 건강식 약선요리 등 슬로푸드, 그리고 최근 트랜드로 떠오르고 있는 힐링과 접목한 음식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견학과 시식, 조리, 식품구매등의 관광활동과 전통문화체험, 건강과 치유를 담은 힐링형 음식관광 개발을 추진해서 우선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가별 종교별로 선호도가 높은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상품을 식사와 조리체험, 음식문화체험, 전통생활문화체험 등으로 구분하여 타깃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외국인 상품개발 및 기획자, 상품판매 여행사를 초청한 팸투어와 맛 칼럼니스트, 음식관련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 마케팅을 전개함으로써 음식 관광상품 판매 및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0월에 열리는 전주비빔밥축제 기간에 음식창의도시 회원도시 대표와 유명 쉐프들을 초청하여 전주음식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글로벌 홍보마케팅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대로 된 음식창의도시 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에 대하여 문제를 제안을 주셨습니다.
지난 5월 우리시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세계에서 네 번째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는 전통문화과에 음식창의도시 테스크포스팀을 배치하여 네트워크 교류, 전략과제 발굴, 전주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 운영, 홈페이지 구축, 로고 확정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히 제시해 주셨듯이 앞으로 업무 및 수요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국제슬로시티와 연계하여 창의도시 추진 전담조직등 조직 신설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운영방식이나 규모 등은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음식창의도시 네트워크와 운영위원회등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음식창의도시는 앞서 의원님께서 설명해주셨듯이 시민이 주체가 되어 음식을 매개로 창의적인 문화와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산업과 연결시키는 도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거버넌스 구축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이자 중심은 지역주민입니다.
따라서 행정과 민간의 교량역할을 할 운영위원회와는 별개로 시민네트워크는 순수 민간차원에서 대외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준비 과정에서부터 의원, 음식전문가, 식자재 유통업 대표, 민간 연구단체, 주부등으로 구성된 전주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 워크를 2010년 6월에 발족하고, 시민네트워크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지난 5월 7일 유네스코로부터 창의도시 지정을 받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시민네트워크에서는 전주음식 발전 및 음식문화 개선과 함께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시민 활동을 전개하고자 법인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그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시민들이 유네스코 지정 음식창의도시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주체가 되어 전주음식을 보존,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시민네트워크와는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민·관·산·학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하여 음식창의도시 정책 개발, 연구와 함께 민간과 행정의 교량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주의 맛과 전통문화 가치를 재발견하고 시민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주요기능과 역할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추진 방향을 정립해 나가면서 핵심전략 및 과제의 실행방안을 도출해내고 창의도시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와 국내외 교류 및 홍보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전주음식창의도시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갈 운영위원회 구성은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심사숙고하여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시민이 주체가 된 시민네트워크가 양대 축을 형성하면서 음식창의도시가 지속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음식창의도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제안해 주신 전통음식에 대한 기록과 보존, 장인 발굴및 계보 정리, 로컬푸드 생활협동조합,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 등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며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국유재산 관리실태를 지적해 주시고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등을 심도있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인동 1550번지내 수십 개의 무단점유지가 국유재산 관리현황에서 대거 누락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은 총 4,327필지에 5,562,000 제곱미터정도이며, 대부분 농업기반 시설인 농수로 및 농로 하천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인동 1550번지는 91,510 제곱미터에 총연장 4Km 정도로써 대부분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 오랜 기간동안 홍수등으로 인하여 하천의 형태가 변경되고 피해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하천구역이었던 국유지가 농지로 전환되고 일부 사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서 국유지와 사유지가 혼용되어 지금까지 대토개념으로 인식되면서 유지되어 온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나 측량비 및 인건비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홍수나 자연 현상으로 인해 그 현황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문제 등으로 실태조사를 원활히 하지 못하여 왔으며, 이러한 상황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소관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잘 인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인동 1550번지 무단점용지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문제제기로 알게 되었으며 가능한 한 신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요건이 충족된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방식등을 적용해 나가는 등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의원님의 말씀에 뜻을 같이 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유지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총 15,589필지로 기획재정부 965필지 64만3천 제곱미터, 농림수산식품부 4천327필지 5백56만2천 제곱미터, 국토해양부 1만297필지 9백5만1천 제곱미터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유재산 담당부서의 인력 부족 등으로 국유재산 관리가 충분치는 않았으나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공유지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기획재정부의 토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지적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767필지의 실태조사와 103필지의 지적현황 측량을 마쳤으며 금년도에도 965필지 64만 3천 제곱미터를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나대지, 유휴지 및 무단점유자들의 실태등을 파악하여 누락재산은 권리보전 조치하고 불법사용등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력 및 예산부족등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실태조사에 착수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토지와 마찬가지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유지에 대한 토지대장, 등기부, 지적도 및 재산관리 대장과 대장일치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기획재정부 토지와 같이 1차적으로 실태조사 작업이 이루어지면 재산관리대장도 순조롭게 작성이 되고 앞으로 국유지에 대한 토지대장등 관련 대장간 대장일치화 작업을 분야별로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최신 항공 고해상도 칼라 영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국유지 현장조사를 위해서는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 조회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 항공사진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해 준 것으로 다음이나 구글사이트 영상보다 4배 이상 고해상도이기 때문에 국공유지 조사 작업에는 현재까지는 무리없이 사용중에 있습니다.
금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최신 영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전주시가 매년 영상을 구매하는 것은 국토지리정보원과 중복투자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의 최신 영상을 제공받아 차질이 없도록 우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GPS수신기 탑재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를 한 후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전문부서에 TF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지적전문부서에서 TF팀을 구성운영하는 점에 대하여는 향후 실태조사 작업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는 팀을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국유재산 실태에 대하여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을 주신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옥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제 서윤근 의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종합경기장 이전 및 전시컨벤션복합시설 건립의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등에 대해서는 어제 서윤근의원님의 시정발언에 대한 답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컨벤션을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컨벤션 건립비 590억 가운데 광특으로 얼마를 확보하였으며 문서로 보장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2012년 8월 지식경제부에서 전시컨벤션 신축에 대한 심의를 해주면서 광특회계로 추진하라는 조항을 명시하여 심의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북도와 협의하여 재원비율의 50%인 295억원을 광특회계로 검토받아 행정안전부에 심사의뢰 하였습니다.
다음은 컨벤션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호텔사업은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왜 굳이 컨벤션을 호텔과 묶어서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추진되는 호텔은 전시컨벤션센터의 부대시설 개념이며 지식경제부 심의에서도 호텔등 부대시설의 확보가 주요 심의 항목으로 차지하였으며 또한 컨벤션없이는 호텔 투자유치가 불가능한 실정이고 호텔 없는 컨벤션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 하나가 호텔 투자유치였으며, 1차 공모가 무산된데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호텔 투자에 대한 부담이 약점으로 작용한 바 있어 2차 공모에서는 유찰의 위험을 무릎쓰고 호텔투자를 조건으로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전주는 호텔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바 있어 사업 추진 시 무리가 따르더라도 호텔 투자유치를 병행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가 비행장 등의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얼마나 컨벤션의 가동률을 담보할 수 있으며 적자를 냈을 때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시컨벤션은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보다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얻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사례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기존 전시컨벤션센터를 운영중인 고양, 광주, 창원 등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오히려 확장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접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입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는 보통 초기 5년 전후가 지나면 적자운영을 면하고 흑자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향후 전시컨벤션센터 운영 초기에 발생되는 적자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전시장 면적을 지식경제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면적보다도 축소하여 운영예산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컨벤션 참가자들로 인한 유동인구 유입면에서 1년에 얼마만큼의 유입효과가 있을 것인지와 이로 인한 경제효과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전주지역만의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기존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유동인구 유입효과는 2011년 지식경제부 지역별 전시장 수급여건 분석 및 전시장 신증축 시 심의기준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2010년 전국 전시장 참관객 수가 1천4백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경제효과는 2012년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발표한 한국전시컨벤션센터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생산파급효과는 6조2천억, 소득파급효과는 8천억,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1조9천억, 간접세파급효과는 2천억, 수입파급효과는 1조1천억, 취업파급효과는 3만5천명인 것으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컨벤션이 필요하다고 시작했으면서 오히려 야구장과 경기장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1종 육상경기장, 야구장, 호텔, 컨벤션 중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1종 육상경기장, 야구장의 노후화로 인한 이전의 필요성과 컨벤션복합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맞물려 추진하게 된 것으로 1종 육상경기장, 야구장, 호텔, 컨벤션 가운데 어느 하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이 선행되어야만 컨벤션과 호텔을 건립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 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호텔은 컨벤션센터를 짓기 위한 재원이 완전히 확보되어야 진행하도록 되어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분리개발로 바뀌고 난 뒤 바뀐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한 차례라도 진행했는지,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물으셨고 또 상인연합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왜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1년 분리개발안은 2007년도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에는 변동이 없고 사업의 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수익사업의 규모축소 등의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되었던 사항이며, 향후 개별법에 의한 도시계획변경 등의 절차 이행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협약 일정이 8월초였으나 상인연합회와의 대안 마련을 위한 대화가 진행중에 있고 여러 여건을 고려하는 등 향후 시기를 조율 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가 추진하려는 지역상권 영향조사용역이 객관적으로 진행 될 것인지와 전주시가 이를 면피용으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서윤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용역결과에 있어서 최대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역에 적합한 최적의 상생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전주권 대학의 전문교수 및 경제 분야 전문가들을 다수 참여시키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종합경기장 부지에 들어서는 쇼핑몰과 백화점의 차이, 쇼핑몰에서 어떤 것을 판매하도록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규정에 따르면 백화점은 3천제곱미터 이상 점포의 집단으로 직영 비율이 30%이상인 것을 말하고 복합쇼핑몰은 백화점과 규모는 동일하나 쇼핑의류 및 업무기능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 관광시설로써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 관리,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판매형태는 백화점과 쇼핑몰은 패션을 중심으로 상품 구성을 하는 것은 같지만 백화점은 통합매장 형태로 운영되며 복합쇼핑몰은 브랜드 점포별 독립매장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 부지에 롯데백화점, 영화관, 쇼핑몰 등이 들어온 후 현재 롯데백화점 부지의 용도와 경기장 부지에 백화점을 지은 후 현재 롯데백화점의 용도에 대하여 어떻게 협의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측에 의하면, 본 사업 완공 후 이전이 완료되는 2017년경 현재의 백화점은 폐지되고 현 백화점의 용도는 현재 시점에서 2017년경의 유통시장 변화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활용계획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2016년 경에 최종 결론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이 경우에도 대형마트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얼마전 대학교 부근에 영화관을 짓겠다는 조례상정시에는 반대의견을 피력하였으면서 종합경기장 부지의 영화관은 허가했는데 현재 롯데백화점의 영화관은 계속 운영할 것인지 폐쇄할 것인지, 폐쇄한다면 그 후의 용도는 무엇인지, 구도심 영화의 거리 영화관과 상권에 끼칠 영향력, 그리고 전북대 앞에는 안되고 경기장 부지에는 가능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경기장 부지의 영화관은 현재 허가한 사실이 없으며 기존 롯데백화점의 영화관은 8개 상영관으로 이를 종합경기장 부지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폐쇄후 현 영화관의 용도와 영화의 거리 영화관과 상권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전북대학교 앞 영화관 불허건은 그 장소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학교시설보호지구로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영화관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 집행부에서 롯데에 처음 접촉한 것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1차 공모 무산 이후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위하여 1위부터 15위까지의 건설사 등 대부분의 기업을 상대로 방문하여 사업설명 및 투자유치를 권유한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롯데쇼핑을 협약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전주시의 상권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는 앞의 질문과 겹치는 내용으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업문화시설을 제안한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상권영향평가는 현재 준비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성급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로 인한 문제점, 향후계획 등 사업전반에 대해서는 어제 서윤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다만, 전시컨벤션센터는 광역시설로 비교적 낙후 된 강원, 충북, 전북만 없는 실정으로 현재 기존 운영중인 12개의 전시 컨벤션센터 가운데 광주를 비롯한 거의 모든 지자체가 그 동안의 운영 효과를 입증받아 증축을 완료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는 이제야 겨우 시작단계에 놓여 있고 만약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사업추진 자체가 요원해질뿐더러 다른 도시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사업은 수년째 한발짝도 나서지 못하고 답보상태와 난관에 봉착하다가 이제야 혈로를 찾아 출발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제 서윤근 의원님이나 의원님께서 시민을 사랑하는 충정의 마음에서 하시는 지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또한 우리 전주의 미래가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본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관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산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향후 하천 유지수 확보방안 및 복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민의 편에 서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건산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8년부터 환경부 선도사업으로 완산구 교동 군경묘지∼한국은행∼(구)한진고속터미널∼전주천 합류부까지 4.7킬로미터를 흐르는 노송천, 건산천에 대한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중앙성당에서 진북동 한국은행까지 약700미터와 건산천 복개지점에서 전주천 합류부까지 870미터에 대하여 2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1년 말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 70%는 국비였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당초 중앙성당에서 시청앞 노송광장까지를 복원할 계획이었으나 투자사업비 대비 복원효과가 미비하여 노송천 하류구간으로 전주천 자연형하천과 연결이 가능한 현재의 복개구간을 복원하는 것으로 2011년 11월 환경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금번 복원을 추진중인 구간은 (구)한진고속터미널에서 우성 아파트 하류 복개종점까지 430미터 임을 말씀드립니다.
노송천 복원사업으로 추진중인 금번 건산천 복원구간은 2008년 하천법에 의해 전라북도에서 고시한 하천기본계획에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1977년 가설된 금암교가 전문가의 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되어 조속히 개량이 필요하며 또한 금번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경우 국비가 70% 지원되고 있어 전체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어 본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건산천 복원시 각종 해충 서식, 악취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복원하천에 충분한 물이 흐르지 않을 경우 고인물로 인한 모기등 각종 해충 서식은 물론 악취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모기등 해충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은 물이 흐르지 않아 고여 있고, 어둡고, 칙칙한 장소라고 판단되며 현재 건산천 복개구간 내부 환경이 해충 서식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건산천이 복원되면 해충과 악취발생이 감소될 것이라 전망되지만 가장 우려되는 북문교 접합부에는 가림막 설치 및 폭포시설을 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자연석 쌓기, 여울조성 바닥분수, 수생식물 식재 등으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해충서식 및 악취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편리하게 이용 중인 주차장에 대한 대체 주차장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복원사업 계획구간인 (구)한진고속∼진북동 우성아파트 옆 복개종점까지 구간은 1990년부터 1995년까지 복개하여 주차장 218면을 설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중에 있으며, 현행 주차장은 복원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폐지되지만 이에 대하여 주변에 주차장 확보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국비 70%지원을 약속받고 지난 5월 인근의 (구)전주원예농협부지에 71면 정도의 주차장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하천 좌우측 도로상에 56면 정도의 노상주차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며, 노상 주차면과 대체 주차장 면수를 합하면 전체 127면 정도 주차면수를 우선적으로 대체 시설하고, 추가로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더 많은 주차면수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산천 주변 하수, 우·오수 분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중의 하나가 도심내 우·오수를 조속히 분리하여 우기시에도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심을 효자, 화산, 중앙, 아중, 덕진, 팔복등 6개 처리구역으로 분리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국비를 확보하여 2002년도부터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산천 부근은 중앙처리구역으로서 2013년도에 국비를 확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시행하는 복원사업 구간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하천양측에 차집관로 1,200mm를 매설하여 우·오수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향후 건산천 복원구간에 대한 유지용수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복원 계획중인 건산천의 유지용수는 단기적으로 2010년 5월 아중저수지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한 내용에 따라 현재 노송천으로 유입되는 저수지 물은 일일 2,000톤 정도이나 건산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일일 최대 6,500톤 까지의 활용과 노송천 상류지역 대형건물 지하수 및 추가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건산천 저수호 안에 3미터 정도의 저수로를 별도로 설치하여 평상시 수심 20센티미터로 상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2018∼2020년에 추진 계획인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으로 소양천 합류지점에서 아중저수지로 물을 공급하여 아중천, 노송천, 건산천 유지용수를 확보할 계획이고,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6월 고시한 만경강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유지용수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주민이 반대한 건산천 복원을 꼭 해야 하는가?
그동안 우리시는 도시의 팽창과 하천·구거의 복개, 숲 훼손등으로 도심내 열섬현상이 가중되었다고 판단되며 이상기후에 대한 대비를 차근차근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국가정책으로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보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하천복원과 노후화된 교량가설 등 두가지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지방재원을 아낄 수 있는 기회의 사업이라 판단되며, 기존 하천에 대한 자연성 회복과 친수공간 확보, 복개하천 환경개선 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시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산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제점을 제시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최소화해 가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충질문 답변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어제와 같이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시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시장님, 국유지 중인동 1550번지 대부계약이 대거 누락된 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 송하진 당연히 잘못이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 잘못된 거죠?
●시장 송하진 예.
●이미숙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혹시 귀속금에 대해서 아십니까?
●시장 송하진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여러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내냐하면요, 지금 각 자자체로부터 국유재산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대부료나 변상금을 받게되면 기획재정부같은 경우는 대부료나 변상금의 50%를, 받은 금액 50%를 기획재정부에 귀속을 하고 있고 50%는 지자체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친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림수산부 부지같은 경우는 대부료나 변상금을 100% 우리 전주시에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시장께서 계속 예산타령을 하시는데, 예산타령, 인력부족을 하시는데 대부료나 변상금, 1550번지 대부료 예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계산해 보셨나요?
●시장 송하진 아직 못해봤습니다.
●이미숙 의원 1550번지내에 91천평방미터입니다.
거기를 수십개로 분할번지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료를 다 환산하고 또 그 동안의 무단점유로인한 변상금 다 환산을 하더라도 이 돈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하는데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보지않습니까?
●시장 송하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거저 주어진 돈을 사업 다 합니다.
돈 주고 사업하라는데 누가 못합니까?
이런 돈을 걷어서 사업하십시요. 꼭 주는 돈으로만 하지마시고요.
●시장 송하진 세입은 전부다 합쳐져서 나중에 재원화해서 사업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돈으로 이돈으로 가고 창구가 일원화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전체적인 세입은 함께 합쳐지기 때문에-.
●이미숙 의원 국유재산관리 건으로 사용하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용의는 있습니까?
●시장 송하진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숙 의원 예, 반드시 하십시오.
지금 농림수산부 대부료나 변상금 가지고도 용역도 충분히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하는데 있어서 측량하는데 많은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굳이 측량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영상, 지금 우리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고해상도 영상이 몇 센티인지 아십니까?
●시장 송하진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이미숙 의원 제가 질문할때 보여드렸던 영상을 보면 해상도가 50센티입니다.
그러나 지금 조달청에서 새로 발굴할 첨단 시스템이 있습니다.
울산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울산시를 벤치마킹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예.
●이미숙 의원 지금 새로 도입된 영상은 50센티입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가서 우리가 일일이 측량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 많은 것을 다 측량했다고 하면 수백억의 예산이 들죠. 그런데 아주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적뿐만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영상 시스템을 도입할 의지는 있습니까?
●시장 송하진 구체적인 것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용역을 실시하거나 또 새로운 영상을 도입하는데 그리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영상을 도입하는데, 그 활용가치를 위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4천정도는 들어간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1억 예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국유지가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단지 중인동 1550번지 뿐만이 아닙니다. 그 일대 또 다른 지역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국유재산을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정비를 하셔서 세수확보에도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송하진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다음은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국유지 중인동 1550번지 대부계약이 대거 누락된 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 송하진 당연히 잘못이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 잘못된 거죠?
●시장 송하진 예.
●이미숙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혹시 귀속금에 대해서 아십니까?
●시장 송하진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여러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내냐하면요, 지금 각 자자체로부터 국유재산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대부료나 변상금을 받게되면 기획재정부같은 경우는 대부료나 변상금의 50%를, 받은 금액 50%를 기획재정부에 귀속을 하고 있고 50%는 지자체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친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림수산부 부지같은 경우는 대부료나 변상금을 100% 우리 전주시에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시장께서 계속 예산타령을 하시는데, 예산타령, 인력부족을 하시는데 대부료나 변상금, 1550번지 대부료 예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계산해 보셨나요?
●시장 송하진 아직 못해봤습니다.
●이미숙 의원 1550번지내에 91천평방미터입니다.
거기를 수십개로 분할번지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료를 다 환산하고 또 그 동안의 무단점유로인한 변상금 다 환산을 하더라도 이 돈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하는데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보지않습니까?
●시장 송하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거저 주어진 돈을 사업 다 합니다.
돈 주고 사업하라는데 누가 못합니까?
이런 돈을 걷어서 사업하십시요. 꼭 주는 돈으로만 하지마시고요.
●시장 송하진 세입은 전부다 합쳐져서 나중에 재원화해서 사업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돈으로 이돈으로 가고 창구가 일원화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전체적인 세입은 함께 합쳐지기 때문에-.
●이미숙 의원 국유재산관리 건으로 사용하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용의는 있습니까?
●시장 송하진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숙 의원 예, 반드시 하십시오.
지금 농림수산부 대부료나 변상금 가지고도 용역도 충분히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하는데 있어서 측량하는데 많은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굳이 측량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영상, 지금 우리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고해상도 영상이 몇 센티인지 아십니까?
●시장 송하진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이미숙 의원 제가 질문할때 보여드렸던 영상을 보면 해상도가 50센티입니다.
그러나 지금 조달청에서 새로 발굴할 첨단 시스템이 있습니다.
울산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울산시를 벤치마킹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예.
●이미숙 의원 지금 새로 도입된 영상은 50센티입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가서 우리가 일일이 측량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 많은 것을 다 측량했다고 하면 수백억의 예산이 들죠. 그런데 아주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적뿐만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영상 시스템을 도입할 의지는 있습니까?
●시장 송하진 구체적인 것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용역을 실시하거나 또 새로운 영상을 도입하는데 그리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영상을 도입하는데, 그 활용가치를 위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4천정도는 들어간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1억 예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국유지가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단지 중인동 1550번지 뿐만이 아닙니다. 그 일대 또 다른 지역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국유재산을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정비를 하셔서 세수확보에도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송하진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다음은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시장님께서는 2005년도 양여계약서를 한번 보시고요, 보셨죠?
●시장 송하진 예, 전에 봤습니다.
●이옥주 의원 거기에 2조 2항에 보면 "종합경기장 이것을 행정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지를 폐지하고자 할때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사전 협의 된 것입니까?
●시장 송하진 예, 협의 당연히 했습니다.
●이옥주 의원 상업용도로 바꿀때 그것을 협의라고 보시는 것이죠?
●시장 송하진 예.
●이옥주 의원 두번째 장에 보면, 5조 무상사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갑이 주최하는, 그러니까 전북도에서 주최하는 도민의 행사에 필요로해서 이 경기장을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무료죠?
●시장 송하진 그 부분은 철거될때까지는 도민체전이라든지...
●이옥주 의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을 종합경기장이 지금 현재 있을때 무상사용을 얘기하시는 건지, 여기에 따로 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새로 짓고난 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을 계속 무상사용한다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시장 송하진 그것은 제가 정확히 지금, 본지가 오래되어서 판단하는데, 아마 전을 얘기하는 것으로 판단이...
●이옥주 의원 예?
●시장 송하진 새로 짓기 전...
●이옥주 의원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무상사용을 하도록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무료로 제공-.
그런데 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이 종합경기장을 이용해서 저쪽에 1종 경기장을 지었을때도 무상인지, 이런 부분은 전북도와 같이 분명히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
●시장 송하진 제가 좀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공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 다음에 이행각서가 있습니다. -대체시설 이행각서-.
거기에 보면 대체시설에 소용되는 모든 재원은 국비및 시비로 전주시의 책임하에 하도록 한다해서 도에서는 전혀 이 재원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송하진 그 부분은요, 사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니까 저도 고마운 말씀이고 도비를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광특문제가 국가광특이 있고 도광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건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문서상으로 시비등자가 하나 붙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절대적으로 출구가 막혀있다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이행각서에 보면 5조에 5항에 종합경기장의 대체시설을 지을때하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대체시설 이런 것들을 지을때, 분명히 여기에 써있어요. 1호내지 4호의 대체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모든 재원 이것은 국비및 시비의 재원을 전주시 책임하에 설치한다.라고 이행각서에 되어있거든요.
●시장 송하진 거기는 등자 없습니까?
●이옥주 의원 시비등, 시비 등의 재원으로, 등이 있습니다.
●시장 송하진 그것을 의도적으로 말씀드린게 아니고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앞으로도 재원을 확보해야 되기때문에 그렇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등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광특을 꼭 따오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이행각서를 보면 너무 불리한 이행각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 송하진 예, 저도 그런 부분에 의원님에 공감합니다.
●이옥주 의원 2005년 당시에 전주시장이었습니까?
●시장 송하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옥주 의원 지금 만약에 송시장께서 이런 절차를 밟으신다면 어떻게 하실건지...
●시장 송하진 저같으면 도비 넣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러시죠?
그러셨을 것이지만 만약에 송시장께서 또 도지사이셨다면 또 내용이 다르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이렇게 전라북도내에 들어있는 전주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종합경기장이 새로 지어진다하며는 분명히 그것은 도민체전을 비롯한 도민의 경기장이고 야구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양여각서 때문에 시장께서는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 송하진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의원 10년 이내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을 했어야 되고 이것을 이용해서 야구장이나 육상경기장을 만들려고 하다보니 돈은 없고 그러니까 곧 증축을 해야 되는 1만2천석, 1만석에 야구장과 육상경기장을 짓게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송하진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의원 이게 얼마나 허술한 재정계획입니까.
그리고 프로야구 유치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장 송하진 저도 그중에 한 자치단체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현재는 도가 대체적으로 주도가 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들은 협조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12천석의 최소규모로 프로야구장을 지었어요.
그런데 5년안에 구단과 25천석으로 증축을 해야 된다라는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장 송하진 예.
●이옥주 의원 그러면 추가되는 비용의 재원을 누가 마련해야 된다고 시장께서는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송하진 그 부분은 이제 12천석에서 프로야구 들어올때 25천석을 해줘야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프로야구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렇죠.
그런데 모든것이 다 오리무중이고요, 아직은 굉장히 부족한 그런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보니 송시장께서 전북도와 협의한 이 이행각서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 사업을 하다보니 주민의 여론도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런데 무리하게 하고계시다라는 입장을 좀 대변해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었다는 말이죠.
●시장 송하진 무리보다 어려운 일을 하고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렇까요, 저는 무리하게 보여져서,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컨벤션 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경부에서는 조건부로 타당성을 얘기하면서 도광특으로 하라고 그랬죠?
●시장 송하진 예.
●이옥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답변하셨는지 제가 자세히 못들어서, 그 예산요. -컨벤션 예산-.
●시장 송하진 광특으로 하라는 조건으로 심사를 했고 도에서 다시 행정안전부에 투융자 심사를 올리는 협의에서는 도에서 50%를 부담하겠다는 조건을 달고 서류를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이옥주 의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50%를 주면 도에서 50%를 주겠다라는 조건이시죠. 지금현재, 그런가요?
●시장 송하진 행안부하고, 재원하고는 무관한 얘기...
●이옥주 의원 행안부 투융자심사를 지금 신청한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 송하진 현재는 600억이라고 치면, 590억이라고 치면 반절은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도 광특도 내려오는 것은 일단 국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외로 국비도 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과거에 해줬던 사례가 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서 50% 확보된 예산외에 추가로는 국가에서 어떤 형태로든 국가에서 돈을 좀 더 받아와야겠다, 그래야 시가 부담을 덜겠다,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옥주 의원 만약에 50% 확보를 못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장 송하진 저희시가...
●이옥주 의원 부담을 해야 되는거죠?
●시장 송하진 도가 50%는 분명하게 한다고 해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에서 딸 수 있는 한 최대한 따는 것이고...
●이옥주 의원 그러니까 딸 수 있는 한인데 그것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행안부에서 이 부분이 쉽지않다라고 보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거냐고요?
●시장 송하진 행안부는 심사중에 있기때문에 10월 경까지,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섭을 하고있고 지경부하고도 의견조율을 하고 있기때문에 일단 대책이 세워지는 쪽으로...
●이옥주 의원 쇼핑몰이나 유통센터 품목이 겹치지 않게 하겠다라고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법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한반 유통센터나 허가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으로 품목을 제한하실 것인지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시장 송하진 제가 답변에 대형마트는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습니다. -공모자체 공고안에-.
●이옥주 의원 대형마트를,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이나 쇼핑몰에 대형마트는 규제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 자리에 또 만들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상업시설이니까-.
●시장 송하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화점 자체는 없어집니다. 이쪽에 지어지면 그쪽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데 그것은 2017년 이후에 일인데 앞으로 경기나 이런 영향등이 있기때문에 지금으로써 단언을 하지만 대형마트만큼은 안된다라고 제가 답변을 분명하게 드렀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러니까요, 2016년까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무도 몰라요.
●시장 송하진 그래도 대형마트 이용만큼은 시가 전적으로 막겠다, 기존 백화점 건물에도,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의원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대형마트라함은 우리가 이마트 형태의 대형마트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시장 송하진 그렇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러나 어제도 서윤근 의원이 잠시 얘기를 했는데 대형마트라는 말을 빼고 다른 쇼핑센터나 이런식으로 변형을 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때 어떻게...
●시장 송하진 그런데 의원님, 시가 의지를 갖고 그런 부분을 막겠다고 하면 한번 믿어보겠다고 해주셔야 힘을 받는 거지 자꾸 의심을 갖고 하면 하라는 얘기처럼 들리잖습니까.
●이옥주 의원 아니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 2016년 이후에 17년, 그때 송하진 시장께서 전주시장이십니까?
●시장 송하진 그건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이옥주 의원 몰라요. 모르고 다른 시장으로 만약에 바뀌었다고 하면 나는 그때 시장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시면 끝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이 다 그래요.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시장 송하진 그런데 의원님, 그렇게 모든 것을 불확정적으로 의심을 갖기 보다는 확신을 갖고 막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시 의원님 되셔서 막으시고 전주시도 후임자에게 이어 받아서 지금처럼 똑같이 막는 분위기로 간다면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옥주 의원 시장님이 말씀한 부분이 타당한 부분도 얼마든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년간 의원활동하면서 사람이 바뀌면 그 책임도 크게 지지않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한 미래를 그냥 확신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 굉장히 위험한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공동화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답변을 좀...
●시장 송하진 대형마트 부분과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제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몇가지 의류등 한두가지 품목에서는 충돌이 생길것이다,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시민, 직접 관련된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누고있고 해서 제가 전적으로 어떤 것도 100% 전혀 걱정없습니다라고 답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어디에나 있기때문에 그 문제를 최소화해서 그래도 앞으로 나가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주 의원 시장님께서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관점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송하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같이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보충질의를 신청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관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본 질문하신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보충질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건산천 복원사업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 최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2005년도 양여계약서를 한번 보시고요, 보셨죠?
●시장 송하진 예, 전에 봤습니다.
●이옥주 의원 거기에 2조 2항에 보면 "종합경기장 이것을 행정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지를 폐지하고자 할때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사전 협의 된 것입니까?
●시장 송하진 예, 협의 당연히 했습니다.
●이옥주 의원 상업용도로 바꿀때 그것을 협의라고 보시는 것이죠?
●시장 송하진 예.
●이옥주 의원 두번째 장에 보면, 5조 무상사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갑이 주최하는, 그러니까 전북도에서 주최하는 도민의 행사에 필요로해서 이 경기장을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무료죠?
●시장 송하진 그 부분은 철거될때까지는 도민체전이라든지...
●이옥주 의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을 종합경기장이 지금 현재 있을때 무상사용을 얘기하시는 건지, 여기에 따로 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새로 짓고난 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을 계속 무상사용한다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시장 송하진 그것은 제가 정확히 지금, 본지가 오래되어서 판단하는데, 아마 전을 얘기하는 것으로 판단이...
●이옥주 의원 예?
●시장 송하진 새로 짓기 전...
●이옥주 의원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무상사용을 하도록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무료로 제공-.
그런데 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이 종합경기장을 이용해서 저쪽에 1종 경기장을 지었을때도 무상인지, 이런 부분은 전북도와 같이 분명히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
●시장 송하진 제가 좀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공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 다음에 이행각서가 있습니다. -대체시설 이행각서-.
거기에 보면 대체시설에 소용되는 모든 재원은 국비및 시비로 전주시의 책임하에 하도록 한다해서 도에서는 전혀 이 재원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송하진 그 부분은요, 사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니까 저도 고마운 말씀이고 도비를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광특문제가 국가광특이 있고 도광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건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문서상으로 시비등자가 하나 붙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절대적으로 출구가 막혀있다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이행각서에 보면 5조에 5항에 종합경기장의 대체시설을 지을때하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대체시설 이런 것들을 지을때, 분명히 여기에 써있어요. 1호내지 4호의 대체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모든 재원 이것은 국비및 시비의 재원을 전주시 책임하에 설치한다.라고 이행각서에 되어있거든요.
●시장 송하진 거기는 등자 없습니까?
●이옥주 의원 시비등, 시비 등의 재원으로, 등이 있습니다.
●시장 송하진 그것을 의도적으로 말씀드린게 아니고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앞으로도 재원을 확보해야 되기때문에 그렇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등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광특을 꼭 따오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이행각서를 보면 너무 불리한 이행각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 송하진 예, 저도 그런 부분에 의원님에 공감합니다.
●이옥주 의원 2005년 당시에 전주시장이었습니까?
●시장 송하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옥주 의원 지금 만약에 송시장께서 이런 절차를 밟으신다면 어떻게 하실건지...
●시장 송하진 저같으면 도비 넣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러시죠?
그러셨을 것이지만 만약에 송시장께서 또 도지사이셨다면 또 내용이 다르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이렇게 전라북도내에 들어있는 전주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종합경기장이 새로 지어진다하며는 분명히 그것은 도민체전을 비롯한 도민의 경기장이고 야구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양여각서 때문에 시장께서는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 송하진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의원 10년 이내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을 했어야 되고 이것을 이용해서 야구장이나 육상경기장을 만들려고 하다보니 돈은 없고 그러니까 곧 증축을 해야 되는 1만2천석, 1만석에 야구장과 육상경기장을 짓게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송하진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의원 이게 얼마나 허술한 재정계획입니까.
그리고 프로야구 유치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장 송하진 저도 그중에 한 자치단체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현재는 도가 대체적으로 주도가 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들은 협조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12천석의 최소규모로 프로야구장을 지었어요.
그런데 5년안에 구단과 25천석으로 증축을 해야 된다라는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장 송하진 예.
●이옥주 의원 그러면 추가되는 비용의 재원을 누가 마련해야 된다고 시장께서는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송하진 그 부분은 이제 12천석에서 프로야구 들어올때 25천석을 해줘야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프로야구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렇죠.
그런데 모든것이 다 오리무중이고요, 아직은 굉장히 부족한 그런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보니 송시장께서 전북도와 협의한 이 이행각서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 사업을 하다보니 주민의 여론도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런데 무리하게 하고계시다라는 입장을 좀 대변해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었다는 말이죠.
●시장 송하진 무리보다 어려운 일을 하고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렇까요, 저는 무리하게 보여져서,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컨벤션 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경부에서는 조건부로 타당성을 얘기하면서 도광특으로 하라고 그랬죠?
●시장 송하진 예.
●이옥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답변하셨는지 제가 자세히 못들어서, 그 예산요. -컨벤션 예산-.
●시장 송하진 광특으로 하라는 조건으로 심사를 했고 도에서 다시 행정안전부에 투융자 심사를 올리는 협의에서는 도에서 50%를 부담하겠다는 조건을 달고 서류를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이옥주 의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50%를 주면 도에서 50%를 주겠다라는 조건이시죠. 지금현재, 그런가요?
●시장 송하진 행안부하고, 재원하고는 무관한 얘기...
●이옥주 의원 행안부 투융자심사를 지금 신청한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 송하진 현재는 600억이라고 치면, 590억이라고 치면 반절은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도 광특도 내려오는 것은 일단 국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외로 국비도 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과거에 해줬던 사례가 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서 50% 확보된 예산외에 추가로는 국가에서 어떤 형태로든 국가에서 돈을 좀 더 받아와야겠다, 그래야 시가 부담을 덜겠다,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옥주 의원 만약에 50% 확보를 못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장 송하진 저희시가...
●이옥주 의원 부담을 해야 되는거죠?
●시장 송하진 도가 50%는 분명하게 한다고 해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에서 딸 수 있는 한 최대한 따는 것이고...
●이옥주 의원 그러니까 딸 수 있는 한인데 그것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행안부에서 이 부분이 쉽지않다라고 보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거냐고요?
●시장 송하진 행안부는 심사중에 있기때문에 10월 경까지,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섭을 하고있고 지경부하고도 의견조율을 하고 있기때문에 일단 대책이 세워지는 쪽으로...
●이옥주 의원 쇼핑몰이나 유통센터 품목이 겹치지 않게 하겠다라고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법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한반 유통센터나 허가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으로 품목을 제한하실 것인지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시장 송하진 제가 답변에 대형마트는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습니다. -공모자체 공고안에-.
●이옥주 의원 대형마트를,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이나 쇼핑몰에 대형마트는 규제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 자리에 또 만들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상업시설이니까-.
●시장 송하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화점 자체는 없어집니다. 이쪽에 지어지면 그쪽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데 그것은 2017년 이후에 일인데 앞으로 경기나 이런 영향등이 있기때문에 지금으로써 단언을 하지만 대형마트만큼은 안된다라고 제가 답변을 분명하게 드렀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러니까요, 2016년까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무도 몰라요.
●시장 송하진 그래도 대형마트 이용만큼은 시가 전적으로 막겠다, 기존 백화점 건물에도,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의원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대형마트라함은 우리가 이마트 형태의 대형마트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시장 송하진 그렇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러나 어제도 서윤근 의원이 잠시 얘기를 했는데 대형마트라는 말을 빼고 다른 쇼핑센터나 이런식으로 변형을 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때 어떻게...
●시장 송하진 그런데 의원님, 시가 의지를 갖고 그런 부분을 막겠다고 하면 한번 믿어보겠다고 해주셔야 힘을 받는 거지 자꾸 의심을 갖고 하면 하라는 얘기처럼 들리잖습니까.
●이옥주 의원 아니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 2016년 이후에 17년, 그때 송하진 시장께서 전주시장이십니까?
●시장 송하진 그건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이옥주 의원 몰라요. 모르고 다른 시장으로 만약에 바뀌었다고 하면 나는 그때 시장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시면 끝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이 다 그래요.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시장 송하진 그런데 의원님, 그렇게 모든 것을 불확정적으로 의심을 갖기 보다는 확신을 갖고 막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시 의원님 되셔서 막으시고 전주시도 후임자에게 이어 받아서 지금처럼 똑같이 막는 분위기로 간다면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옥주 의원 시장님이 말씀한 부분이 타당한 부분도 얼마든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년간 의원활동하면서 사람이 바뀌면 그 책임도 크게 지지않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한 미래를 그냥 확신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 굉장히 위험한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공동화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답변을 좀...
●시장 송하진 대형마트 부분과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제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몇가지 의류등 한두가지 품목에서는 충돌이 생길것이다,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시민, 직접 관련된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누고있고 해서 제가 전적으로 어떤 것도 100% 전혀 걱정없습니다라고 답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어디에나 있기때문에 그 문제를 최소화해서 그래도 앞으로 나가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주 의원 시장님께서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관점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송하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같이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보충질의를 신청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관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본 질문하신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보충질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건산천 복원사업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 최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최인선 의원입니다.
먼저 영상실에서는 제가 어제 촬영한 것을 보여주시죠.
(영상자료 활용설명)
이 화면은 몇일전에 남관우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과 건산천 문제 관련해서 노송천 처음 시작점부터 쭉 둘어왔습니다.
둘러봤는데 상당히 심각성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 주변 상가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하나같이 좋은 얘기보다는 불만섞인 말들이 많았습니다. 송사리를 풀어보고 다슬기도 풀어봤지만 다 죽어버렸다, 그리고 여기를 덮었으면좋겠다, 장사가 안된다, 하나같이 불만섞인 말들이었고 밑에까지 내려오니까 상당히 심한 악취를 저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과 같이 얘기를 해볼때 오수가 분리가 안되어서 하천으로 유입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노송천이 지금 완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게 지금까지도 유입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제가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한데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고해서 의원님이 이해하시기 편하기 위해서는 저도 여기에 서있겠습니다마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인선 의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노송천 오수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송천 복원할때 중앙시장에서 북문교까지 저희들이 차집관로를 1,000mm관으로 매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로 초기 우수때, 초기우수라고 하면 강우량이 20mm이하를 초기우수라고 합니다만 그때는 우·오수 분류가 안된 지역에서 넘쳐흐릅니다. 그래서 초가 우수때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처리구역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인선 의원 그분들 표현이 똥물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1일 몇톤을 아중저수지에서 흘려보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65백톤 계약을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1일 2천톤을 유입하고 있는데요, 올해와 같이 가물었어도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중단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건산천이 되면 65백톤하고 장기적으로는 물순환정책에 의해서...
●최인선 의원 네, 알았어요.
그러면 2천톤의 물값이 1년에 6천만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연 2천톤해가지고 올해 사용한 것이 80만톤 사용했습니다.
●최인선 의원 지금 2천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6천만원 지급을 하죠.
그런데 시장님께서 지금 물의양이 적기때문에 건산천 사업을 하게 되면 농어촌공사하고 계약한 65백톤을 흘러가게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의원 그러면 6천만원 곱하기 3배를 하면 얼마죠? 1억8천에서 2억정도가 된다고 봐야겠죠?
그 2억이라는 돈을 계속적으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게 아니냐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생태하천의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도심지역의 물길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전에 물순환정책도 300억원에 대해서 앞으로 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물값으로해서 연 2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 이상으로도 해서 물길을 확보해야 된다는 ...
●최인선 의원 2억이면 한달에 거의 15백에서 2천만원 가까이 된다고 봐야겠죠. 날마다 거의 5백만원의 물값을 지불하면서 돈을 계속 흘려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요.
전주시 예산이 그렇게 많냐는 거죠?
제가 볼때에 자연적인 흐름, 자연하천이 흘러가서 자연생태하천을 복원한다면 얼마든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비싼 물을 사서, 우리가 마트에서도 물 한병씩 사먹잖아요. 그런데 하천에 흘러가는 물마저 사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빚좋은 개살구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건산천에 가봤더니, 거기를 좀전에 화면에서 봤지만 다 적셔있는 상태예요. 흘러가는게 없어요. 말씀은 노송천에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게끔 하겠다했는데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적셔있는 상태이고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비가오면 우오수가 분리가 안돼가지고, 사방에서 들어와가지고 썩고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그런 상태의 천을, 말 그대로 건산천이라는 것은 마를 건, 뫼 산자, 물이없는 하천이라는 거죠. 기존부터 물이 쫄쫄쫄 흘러가는 하천이라면 여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공사하고 65백톤 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협약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어느 제한선이 있잖아요. 제한선 이상이 되어야만 물 공급을 할 수 있지 제한선 이하에는 공급을 중지한다고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65백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께요.
아중저수지는 목적이 몽리면적을 강제를 하기위해서 만든 저수지입니다.
다만, 아중지구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농경지가 없어졌잖습니까. 그래서 그 대체수원이 우리가 예를들어서 필요하다, 필요하다해가지고 65백톤을 한 것이고 올해같은 경우도 큰 가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없이 했다, 그런 부분에서 취수는 충분하다 하기때문에 65백톤 계약은 충실히 이행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최인선 의원 제가 하천기본계획 자료를 봤을때에 물의 폭이, 지금 노송천은 폭이 몇폭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노송천이 한 3m정도 됩니다.
(장내소란)
●부의장 윤중조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청객 여러분들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일수 있으나 지금 회의하고 의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최대로 854만톤까지 가능한데 그런데 부분에서 65백톤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진흥공사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서 전주시 현안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문제는 정확히 판단을 해서 저희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최인선 의원 그건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이고요, 지금 장담할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중저수지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넉넉한 방류가 있을 수 없다는 변수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아저수지같은 경우도 가물때는 바닦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아중저수지도 그러지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중저수지에만 목매달지말라, 자연적으로 흘러내려올 수 있는 하천이 있는지 그것을 연구해 봤냐는 거죠. 그건 아직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래서 물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물 순환정책에 의해서 소양천에서 끌어와가지고 전주천 건산천이라든가 노송천 여러 하천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2억이라는 것이 비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연적으로 안되면 인공적으로도 해서 생태의 복원이라든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인선 의원 생태복원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 2억이라는 돈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전주시가 없어지지 없는 한은 계속 그 물값을 지불해야 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만경강 하천기본계획 저도 알고있어요. 알고있는데 그게 언제 시행될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국토해양부에서 2018년도에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전주가 생태하천복원을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댕겨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국토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인선 의원 그러면 2018년도까지 얼마정도의 물값을 지불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2억 아닙니까?
그래서 2018년도까지 한다면 앞으로 5년내지 6년 남았는데 10억 투자하는 겁니다.
●최인선 의원 노송천의 물의 폭이 3m정도 되는데 건산천은 몇m정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건산천도,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저수로와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기때는 고수부지까지 흐르는데 지금 저수로내에도 평상시에 물이 일정 수심을 유지하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송천의 폭보다 건산천의 폭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의원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노송천에 물의 양이 적게 흐르기 때문에 파리 모기도 생기고 다슬기도 살수도 없고 송사리가 죽고 오염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의 양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물의 양을 늘렸을때에 65백톤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건산천의 폭이 넓어지면 그 65백톤보다 더 많은 물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물을 우리가 더 사야한다는 거죠. 그러면 2억으로 예상을 했지만 2억이 더 들어갈수도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의원님, 여기에서 예산 문제도 매우 중요한데 그 하천 기능을 어떻게하고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이라든지 수변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를들어서 농촌공사에서만 물을 사서 하는 것 보다도 저희들도 다른 수원대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인선 의원 다음에 주차장문제, 주차장이 현재 218면, 그래서 농협부지에다가 주차장 확보대책이 71대로 되어있어요. 시장님께서 하천의 좌우측에 주차를 하게되면 126대 정도의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양쪽도로 좌우측에 가서 보니까 지금도 주차가 되어있어요.
그렇다고하면 좌우측의 56면은 여기에 플러스 시킬 필요가 없다, 제가 가서 그것을 보니까 농협부지 주차장은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의 1/10정도밖에는 안되더라,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10배 되는 주차를, 농협부지 그게 660평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평수는 잘 모르고요, 71면 정도 되면...
●최인선 의원 그 평수갖고는 어림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부지매입까지 완료한데가 71면입니다.
그 다음에 양쪽도로에, 지금현재 양쪽 도로폭이 1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차선이 차선을 두고도 저희들이 56면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복개한 주차장이 전체가 218면입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최고 피크타임때 이용하는 율이 50.4%인 110면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만족하지 않고 말씀드린대로 주차장 확보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최인선 의원 주차장 확보를 어디에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개인부지라든가...
●최인선 의원 지금 아직 계획은 안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최인선 의원 현재 마련되어 있는 것은 농협부지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래서 그런 문제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최인선 의원 제 생각은 그래요.
거기를 가서보니까 복개공사한 도로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대안인데요, 거기에 시민의 혈세를 투자하면서 까지, 날마다 돈을 흘려보내면서까지 그 하천이 과연 필요한가, 하천을 만드는 이유가 열섬효과라고 말씀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열섬효과를 위한 다른 대책은 강구해 보셨냐고 묻고싶고요,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가까운 종합경기장 양구장 건너편의 벽계가든을 보면 10평정도 밖에 되지않았는데도 분수대로 만들어 놨죠, 그리고 나무를 심어서 녹지조성을 해놨죠, 벤치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 나무그늘에서 쉬게 만들어놨죠. 그렇게 했어요. 보기에도 굉장히 럭셔리하고 좋아요.
그래서 거기를 굳이 파헤쳐서, 예산을 1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필요없이 복개한 위에 절반은 주차장으로 잘 구조를 해서 충분히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절반은 그런 환경개선을 해서 주변상가도 살리고 주민들도 휴식공간으로 쓸수있게끔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더우기 거기에 녹지공간을 형성했을때는 열섬효과도 폭 3m 4m정도밖에 흐르지 않는 그 물로는 열섬효과는 크게 있다고 보지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지금 간담회를 주민들하고 두차례밖에 하지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하고 이 문제를 같이 심도있게 고민해 본 이후에 어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때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생각할때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추진과정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의원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노송천 복원사업이나 종합경기장 이전문제는 우리 지역시민에게 영향을 주고 또 개발을 않자니 전주시 발전에 저해가 되기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충질의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회의규칙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사회자로써도 어떻게 보면 좀 당혹스럽습니다. 보충질문을 더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번 회의가 끝나면 운영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분명히 보충질문에 대해서 회의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방금 오현숙 의원님하고 이영식 의원님께서 종합경기장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겠다고 질문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영식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현숙 의원님에게 질문내용을 주고 오현숙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라고해서 이영식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고요, 지금 내용은 뜨겁습니다. 그러나 회의규칙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는 오현숙 의원님만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서면질문하고 자료요구를 할 수 있기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오현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방청객 여러분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있으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나 또 인과관계가 있는 의원님 계시면 의원님들에게 협조 받아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최인선 의원입니다.
먼저 영상실에서는 제가 어제 촬영한 것을 보여주시죠.
(영상자료 활용설명)
이 화면은 몇일전에 남관우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과 건산천 문제 관련해서 노송천 처음 시작점부터 쭉 둘어왔습니다.
둘러봤는데 상당히 심각성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 주변 상가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하나같이 좋은 얘기보다는 불만섞인 말들이 많았습니다. 송사리를 풀어보고 다슬기도 풀어봤지만 다 죽어버렸다, 그리고 여기를 덮었으면좋겠다, 장사가 안된다, 하나같이 불만섞인 말들이었고 밑에까지 내려오니까 상당히 심한 악취를 저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과 같이 얘기를 해볼때 오수가 분리가 안되어서 하천으로 유입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노송천이 지금 완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게 지금까지도 유입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제가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한데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고해서 의원님이 이해하시기 편하기 위해서는 저도 여기에 서있겠습니다마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인선 의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노송천 오수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송천 복원할때 중앙시장에서 북문교까지 저희들이 차집관로를 1,000mm관으로 매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로 초기 우수때, 초기우수라고 하면 강우량이 20mm이하를 초기우수라고 합니다만 그때는 우·오수 분류가 안된 지역에서 넘쳐흐릅니다. 그래서 초가 우수때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처리구역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인선 의원 그분들 표현이 똥물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1일 몇톤을 아중저수지에서 흘려보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65백톤 계약을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1일 2천톤을 유입하고 있는데요, 올해와 같이 가물었어도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중단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건산천이 되면 65백톤하고 장기적으로는 물순환정책에 의해서...
●최인선 의원 네, 알았어요.
그러면 2천톤의 물값이 1년에 6천만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연 2천톤해가지고 올해 사용한 것이 80만톤 사용했습니다.
●최인선 의원 지금 2천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6천만원 지급을 하죠.
그런데 시장님께서 지금 물의양이 적기때문에 건산천 사업을 하게 되면 농어촌공사하고 계약한 65백톤을 흘러가게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의원 그러면 6천만원 곱하기 3배를 하면 얼마죠? 1억8천에서 2억정도가 된다고 봐야겠죠?
그 2억이라는 돈을 계속적으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게 아니냐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생태하천의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도심지역의 물길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전에 물순환정책도 300억원에 대해서 앞으로 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물값으로해서 연 2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 이상으로도 해서 물길을 확보해야 된다는 ...
●최인선 의원 2억이면 한달에 거의 15백에서 2천만원 가까이 된다고 봐야겠죠. 날마다 거의 5백만원의 물값을 지불하면서 돈을 계속 흘려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요.
전주시 예산이 그렇게 많냐는 거죠?
제가 볼때에 자연적인 흐름, 자연하천이 흘러가서 자연생태하천을 복원한다면 얼마든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비싼 물을 사서, 우리가 마트에서도 물 한병씩 사먹잖아요. 그런데 하천에 흘러가는 물마저 사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빚좋은 개살구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건산천에 가봤더니, 거기를 좀전에 화면에서 봤지만 다 적셔있는 상태예요. 흘러가는게 없어요. 말씀은 노송천에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게끔 하겠다했는데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적셔있는 상태이고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비가오면 우오수가 분리가 안돼가지고, 사방에서 들어와가지고 썩고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그런 상태의 천을, 말 그대로 건산천이라는 것은 마를 건, 뫼 산자, 물이없는 하천이라는 거죠. 기존부터 물이 쫄쫄쫄 흘러가는 하천이라면 여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공사하고 65백톤 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협약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어느 제한선이 있잖아요. 제한선 이상이 되어야만 물 공급을 할 수 있지 제한선 이하에는 공급을 중지한다고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65백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께요.
아중저수지는 목적이 몽리면적을 강제를 하기위해서 만든 저수지입니다.
다만, 아중지구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농경지가 없어졌잖습니까. 그래서 그 대체수원이 우리가 예를들어서 필요하다, 필요하다해가지고 65백톤을 한 것이고 올해같은 경우도 큰 가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없이 했다, 그런 부분에서 취수는 충분하다 하기때문에 65백톤 계약은 충실히 이행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최인선 의원 제가 하천기본계획 자료를 봤을때에 물의 폭이, 지금 노송천은 폭이 몇폭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노송천이 한 3m정도 됩니다.
(장내소란)
●부의장 윤중조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청객 여러분들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일수 있으나 지금 회의하고 의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최대로 854만톤까지 가능한데 그런데 부분에서 65백톤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진흥공사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서 전주시 현안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문제는 정확히 판단을 해서 저희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최인선 의원 그건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이고요, 지금 장담할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중저수지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넉넉한 방류가 있을 수 없다는 변수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아저수지같은 경우도 가물때는 바닦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아중저수지도 그러지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중저수지에만 목매달지말라, 자연적으로 흘러내려올 수 있는 하천이 있는지 그것을 연구해 봤냐는 거죠. 그건 아직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래서 물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물 순환정책에 의해서 소양천에서 끌어와가지고 전주천 건산천이라든가 노송천 여러 하천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2억이라는 것이 비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연적으로 안되면 인공적으로도 해서 생태의 복원이라든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인선 의원 생태복원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 2억이라는 돈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전주시가 없어지지 없는 한은 계속 그 물값을 지불해야 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만경강 하천기본계획 저도 알고있어요. 알고있는데 그게 언제 시행될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국토해양부에서 2018년도에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전주가 생태하천복원을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댕겨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국토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인선 의원 그러면 2018년도까지 얼마정도의 물값을 지불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2억 아닙니까?
그래서 2018년도까지 한다면 앞으로 5년내지 6년 남았는데 10억 투자하는 겁니다.
●최인선 의원 노송천의 물의 폭이 3m정도 되는데 건산천은 몇m정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건산천도,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저수로와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기때는 고수부지까지 흐르는데 지금 저수로내에도 평상시에 물이 일정 수심을 유지하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송천의 폭보다 건산천의 폭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의원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노송천에 물의 양이 적게 흐르기 때문에 파리 모기도 생기고 다슬기도 살수도 없고 송사리가 죽고 오염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의 양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물의 양을 늘렸을때에 65백톤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건산천의 폭이 넓어지면 그 65백톤보다 더 많은 물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물을 우리가 더 사야한다는 거죠. 그러면 2억으로 예상을 했지만 2억이 더 들어갈수도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의원님, 여기에서 예산 문제도 매우 중요한데 그 하천 기능을 어떻게하고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이라든지 수변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를들어서 농촌공사에서만 물을 사서 하는 것 보다도 저희들도 다른 수원대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인선 의원 다음에 주차장문제, 주차장이 현재 218면, 그래서 농협부지에다가 주차장 확보대책이 71대로 되어있어요. 시장님께서 하천의 좌우측에 주차를 하게되면 126대 정도의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양쪽도로 좌우측에 가서 보니까 지금도 주차가 되어있어요.
그렇다고하면 좌우측의 56면은 여기에 플러스 시킬 필요가 없다, 제가 가서 그것을 보니까 농협부지 주차장은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의 1/10정도밖에는 안되더라,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10배 되는 주차를, 농협부지 그게 660평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평수는 잘 모르고요, 71면 정도 되면...
●최인선 의원 그 평수갖고는 어림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부지매입까지 완료한데가 71면입니다.
그 다음에 양쪽도로에, 지금현재 양쪽 도로폭이 1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차선이 차선을 두고도 저희들이 56면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복개한 주차장이 전체가 218면입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최고 피크타임때 이용하는 율이 50.4%인 110면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만족하지 않고 말씀드린대로 주차장 확보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최인선 의원 주차장 확보를 어디에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개인부지라든가...
●최인선 의원 지금 아직 계획은 안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최인선 의원 현재 마련되어 있는 것은 농협부지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래서 그런 문제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최인선 의원 제 생각은 그래요.
거기를 가서보니까 복개공사한 도로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대안인데요, 거기에 시민의 혈세를 투자하면서 까지, 날마다 돈을 흘려보내면서까지 그 하천이 과연 필요한가, 하천을 만드는 이유가 열섬효과라고 말씀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열섬효과를 위한 다른 대책은 강구해 보셨냐고 묻고싶고요,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가까운 종합경기장 양구장 건너편의 벽계가든을 보면 10평정도 밖에 되지않았는데도 분수대로 만들어 놨죠, 그리고 나무를 심어서 녹지조성을 해놨죠, 벤치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 나무그늘에서 쉬게 만들어놨죠. 그렇게 했어요. 보기에도 굉장히 럭셔리하고 좋아요.
그래서 거기를 굳이 파헤쳐서, 예산을 1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필요없이 복개한 위에 절반은 주차장으로 잘 구조를 해서 충분히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절반은 그런 환경개선을 해서 주변상가도 살리고 주민들도 휴식공간으로 쓸수있게끔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더우기 거기에 녹지공간을 형성했을때는 열섬효과도 폭 3m 4m정도밖에 흐르지 않는 그 물로는 열섬효과는 크게 있다고 보지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지금 간담회를 주민들하고 두차례밖에 하지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하고 이 문제를 같이 심도있게 고민해 본 이후에 어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때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생각할때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추진과정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의원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노송천 복원사업이나 종합경기장 이전문제는 우리 지역시민에게 영향을 주고 또 개발을 않자니 전주시 발전에 저해가 되기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충질의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회의규칙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사회자로써도 어떻게 보면 좀 당혹스럽습니다. 보충질문을 더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번 회의가 끝나면 운영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분명히 보충질문에 대해서 회의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방금 오현숙 의원님하고 이영식 의원님께서 종합경기장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겠다고 질문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영식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현숙 의원님에게 질문내용을 주고 오현숙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라고해서 이영식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고요, 지금 내용은 뜨겁습니다. 그러나 회의규칙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는 오현숙 의원님만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서면질문하고 자료요구를 할 수 있기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오현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방청객 여러분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있으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나 또 인과관계가 있는 의원님 계시면 의원님들에게 협조 받아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어제 서윤근 의원께서 롯데쇼핑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송시장께서 답변을 롯데쇼핑몰 영세상인 상권과 무관하다고 답변을 하셔서 지역신문에 크게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대형마트만 지역에 들어와서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이 롯데복합쇼핑몰은 롯데라는 대기업에서 마트사업을 하고, 전국적으로 마트사업을 하다보니까 한층더 돈벌이를 할 사업이 무엇이냐를 고민해가지고 롯데쇼핑몰 사업을 롯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몇군데가 지금 되어있고 전주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송하진 시장께서 의류 한두품목만 영향을 미칠거라고 자신을 하시지만, 상인들도 그렇지만 의원들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중에 몇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쇼핑몰을 하는데 대형마트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법적으로 전주시와 롯데가 협약을 한다거나해서 마트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아까 백화점 부지에도 마트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롯데가 이 협약을 어기고 마트가 들어왔을때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있습니까?
●시장 송하진 제가 가진 법적 상식으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공법상 계약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에 구속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위배되면 위법으로...
●오현숙 의원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에서 이를테면 롯데가 마트를 들어온다고해서 행정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시장 송하진 예.
●오현숙 의원 저는 이길수 없다고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시장 송하진 이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막을수가 있습니다.
●오현숙 의원 법적으로 행정심판을 가고 행정소송으로 갔을때는 ...
●시장 송하진 우리가 막겠다는데 굳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 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막아지도록...
●오현숙 의원 송하진 시장님, 말씀 들어보십시요.
삼성홈플러스 입점을 할때 효자동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장 송하진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현숙 의원 개념이 다르다고 확답을 하시니까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
●시장 송하진 홈플러스 막을때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러니까 의원인 제가 무슨 마트를 막지못하고 마트를 들어오게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시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이 사업을 분리개발 할 때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냐, 그렇게 질문을 드렸을때 의원님들의 협조만 있으면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다고 그때도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문에도 이 사업에 너무 염려가 많다, 그래서 진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상권의 영향을 충분히 따져본다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했는데 시장께서는 앞으로의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협조없이는 사업추진이 안된다, 저는 묻고싶습니다.
롯데쇼핑몰의 사업을 의원들이 계획했습니까?
●시장 송하진 의회에 개발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오현숙 의원 개발에 대해서는 동의했는데 이 계획을 추진하고 계획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전주시입니다. 송하진시장입니다.
●시장 송하진 오랜 절차과정에서 끊임없이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오현숙 의원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업을 전주시가 계획해서 추진하는데 그 책임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상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져요. 모든 사업은 전주시가 계획을 하는데 책임은 전주시의회가 져라, 마지막 결정권은 전주시의회에 있기때문에 행정절차가 여러가지가 남아있고 동의를 해줘야 되는게 전주시의회다, 모든 책임은 전주시가 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주시의회에서 책임을 져야겠지만 사업을 면밀히 살피고 계획을 추진하는데 전주시가 먼저 그런 마음을 면밀히 따지는 전주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시장 송하진 지금 전주시가 책임을 모면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절차상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
●오현숙 의원 절차상 그러는데 모든 시민들은 전주시의회에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끔 그렇게 만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좀전에 광특회계를 확보하셨다고 하는데 광특이라고 하면 전라북도에 묶어서, 예산 목이 정해지지않고 어디어디에 정확히 쓰라는 예산이 아니고 묶어서 내려오는 예산이죠?
●시장 송하진 그렇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 광특을 295억을 받기로 전라북도와 약속이 되어있다는 거죠?
●시장 송하진 그렇습니다.
●오현숙 의원 제가 묻고싶어요.
광특이라고 하면 전라북도는 전주시 뿐만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도 진짜 골고루 배분하는 역할을 전라북도가 해야 됩니다. 300억정도의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광특이 정말 컨벤션 센타를 지어야 되니까 국가에서 "그래 광특예산을 더 많이 줄께"해가지고 컨벤션센타에 광특예산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컨벤션 센터를 특화되지않고 전라북도 전체 시군에 쓰라는 광특예산을 적자가 분명한 컨벤션센터에 밀어주는게 정당한 거냐.
●시장 송하진 컨벤션 문제는 도지사께서도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이미 여러번 표명을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현숙 의원 이옥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완주시장이 시장역할을 하면서 도지사 가면서 그때 말도 아닌 사업을 계획해가지고 결론은 전주시 행정이 이렇게 7,8년동안 터덕거리는거 아닙니까.
●시장 송하진 그부분은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전 시민이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현숙 의원 그리고 대답중에 5년이 지나면 적자를 면하는, 타 지역사례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컨벤션센터 운영을 했을때 경제적 파급효과나 흑자로 돌아서는 것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다른 컨벤션센터가 증축을 하는 것을 볼때 활성화나 이득을 보는...
●시장 송하진 이옥주 의원님의 통계는 2009년도 10월로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그 후에 자료였습니다.
●오현숙 의원 증축을 하게되면 적자를 면하는 것인가요?
그것을 한번 따져보세요.
●시장 송하진 직접 효과보다는 그 컨벤션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크고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그 지역들은 그러면 왜 증축할까 이런 부분이고요.
●오현숙 의원 그것도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운영초기의 적자문제를, 방안을 강구하고 적자를 최소화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운영초기에 적자, 100억 200억 얼마가 될지를 모르죠.
그렇죠?
●시장 송하진 그렇습니다.
●오현숙 의원 전주시의 가용예산이 얼마입니까?
●시장 송하진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지역도 초기에는 100억이 넘는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오현숙 의원 5년 이후에 경제적 효과해서 청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데 흑자로 돌아서리라는 가능성이 없어요. 계속 적자로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시장 송하진 세상살이는 여러가지 사례의 경험칙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오현숙 의원 우리 송하진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송하진 시장님은 정말 긍정적으로...
●시장 송하진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게 아니고 여러사례들을 비교해볼때 그러그러한 경향이 높다고 한다면 일단 확률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해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여집니다.
●오현숙 의원 그래서 행정이 문제예요.
잘된다는 환상속에서 행정을 펼치는 것이, 그리고 그런 판단을 하기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송하진 시장도 이 임기 끝나고 그러면 시장직에서 물러나면 그 책임을 못지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할 것은 공간이 만들어지면 종합경기장 옆에 컨벤션센터와 호텔을 건립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지문제도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짓기위해서, 한 그것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컨벤션센터와 호텔이 꼭 종합경기장 나머지 잔여부지에 있어야 되는거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해 보셨습니까?
●시장 송하진 당연히 현재의 부지가 있으면 경비가 추가로 들지않기때문에 현재의 부지에 공모를 했었고 심사과정에서도 다 그것을 전제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현숙 의원 행정에서 계획을 세우고 꼭 그 종합경기장에다만 할려고 지금 어느곳에도 묻지않은거죠.
●시장 송하진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경기장 양여계획서등을 다 논의했었잖습니까?
이미 그 위치를 놓고 이 사업은 전제가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지금은 사업계획이 분리개발로도 변하고 전반적인, 2005년도에 양여계약을 맺고나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주변여건도 많이 달라지고 꼭 양여계약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도 저는 다시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도 컨벤션센터 이 위치가 적합하냐, 지금은 다시 물어야 될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송하진 의원님, 자꾸 원초적인 질문으로 가시는 부분이고 저는 계속 가야 된다는 답을 드리고 있는건데 현재 부지가 아니고 또 다른데도 해봐야 된다라고 가시면 이 사업은 지금 공모도 안 나갔어야 맞고 협상대상자 선정도 안했어야 맞고 여러가지 형태의 과정에서, 전주완주 통합과정에서 공설운동장을 어디로 가야 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
●오현숙 의원 의사를 시민들의, 저는 이 사업을 하는 것에 진짜 원초적으로 질문하고싶은 것은 이 행정절차가 이만큼 왔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않고 행정이 마음대로 추진한 것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송하진 그 부분도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세월동안 많은 언론을 통해서 또는 주기적인 여러 논의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이 되었었고요.
●오현숙 의원 그것을 어떻게, 주민의견 수렴을 몇번이나 했습니까? 안했습님다. -이 분리개발이나 공모사업에 대해서-.
●시장 송하진 제가 대의제를 이루는 의회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는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오현숙 의원 송하진 시장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왜 묻지 않았냐, 의회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들었다, 또 의회에 ...
●시장 송하진 또 용역과정에서 앞으로 주민의견수렴도 하겠다는 답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현숙 의원 의견수렴은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은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것은 맞지않습니다.
●시장 송하진 가능하면 의원님 의도대로 더 많은 의견수렴, 더 많은 것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오현숙 의원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좀전에 쇼핑몰에 대형마트를 들인 것은 공모에의해서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지금 자신있게 하시는데요, 그것에 대한 법적인, 아니면 타지역 사례나 그런 것을 명확히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제가 아는 현재의 지식으로 답변을 드렸고, 전제조건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현숙 의원 현재의 지식보다는 법적효력이나 그런 것을 명확히 따져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더 심층적인 검토를 해서 때로는 논의도하고 자료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자신있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만 마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정말 시민들이 어떤것을 원하는지를...
●시장 송하진 시장은 시민이 신념을 가지고 일해주기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현숙 의원 일부 시민은 그러시겠죠.
●시장 송하진 만약에 잘못된 의견이 있다면 그것을 최소화하고 개선하고 바꾸는 노력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오현숙 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것으로 알고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원활한 의사진행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4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서윤근 의원께서 롯데쇼핑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송시장께서 답변을 롯데쇼핑몰 영세상인 상권과 무관하다고 답변을 하셔서 지역신문에 크게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대형마트만 지역에 들어와서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이 롯데복합쇼핑몰은 롯데라는 대기업에서 마트사업을 하고, 전국적으로 마트사업을 하다보니까 한층더 돈벌이를 할 사업이 무엇이냐를 고민해가지고 롯데쇼핑몰 사업을 롯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몇군데가 지금 되어있고 전주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송하진 시장께서 의류 한두품목만 영향을 미칠거라고 자신을 하시지만, 상인들도 그렇지만 의원들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중에 몇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쇼핑몰을 하는데 대형마트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법적으로 전주시와 롯데가 협약을 한다거나해서 마트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아까 백화점 부지에도 마트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롯데가 이 협약을 어기고 마트가 들어왔을때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있습니까?
●시장 송하진 제가 가진 법적 상식으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공법상 계약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에 구속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위배되면 위법으로...
●오현숙 의원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에서 이를테면 롯데가 마트를 들어온다고해서 행정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시장 송하진 예.
●오현숙 의원 저는 이길수 없다고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시장 송하진 이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막을수가 있습니다.
●오현숙 의원 법적으로 행정심판을 가고 행정소송으로 갔을때는 ...
●시장 송하진 우리가 막겠다는데 굳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 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막아지도록...
●오현숙 의원 송하진 시장님, 말씀 들어보십시요.
삼성홈플러스 입점을 할때 효자동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장 송하진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현숙 의원 개념이 다르다고 확답을 하시니까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
●시장 송하진 홈플러스 막을때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러니까 의원인 제가 무슨 마트를 막지못하고 마트를 들어오게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시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이 사업을 분리개발 할 때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냐, 그렇게 질문을 드렸을때 의원님들의 협조만 있으면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다고 그때도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문에도 이 사업에 너무 염려가 많다, 그래서 진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상권의 영향을 충분히 따져본다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했는데 시장께서는 앞으로의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협조없이는 사업추진이 안된다, 저는 묻고싶습니다.
롯데쇼핑몰의 사업을 의원들이 계획했습니까?
●시장 송하진 의회에 개발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오현숙 의원 개발에 대해서는 동의했는데 이 계획을 추진하고 계획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전주시입니다. 송하진시장입니다.
●시장 송하진 오랜 절차과정에서 끊임없이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오현숙 의원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업을 전주시가 계획해서 추진하는데 그 책임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상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져요. 모든 사업은 전주시가 계획을 하는데 책임은 전주시의회가 져라, 마지막 결정권은 전주시의회에 있기때문에 행정절차가 여러가지가 남아있고 동의를 해줘야 되는게 전주시의회다, 모든 책임은 전주시가 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주시의회에서 책임을 져야겠지만 사업을 면밀히 살피고 계획을 추진하는데 전주시가 먼저 그런 마음을 면밀히 따지는 전주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시장 송하진 지금 전주시가 책임을 모면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절차상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
●오현숙 의원 절차상 그러는데 모든 시민들은 전주시의회에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끔 그렇게 만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좀전에 광특회계를 확보하셨다고 하는데 광특이라고 하면 전라북도에 묶어서, 예산 목이 정해지지않고 어디어디에 정확히 쓰라는 예산이 아니고 묶어서 내려오는 예산이죠?
●시장 송하진 그렇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 광특을 295억을 받기로 전라북도와 약속이 되어있다는 거죠?
●시장 송하진 그렇습니다.
●오현숙 의원 제가 묻고싶어요.
광특이라고 하면 전라북도는 전주시 뿐만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도 진짜 골고루 배분하는 역할을 전라북도가 해야 됩니다. 300억정도의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광특이 정말 컨벤션 센타를 지어야 되니까 국가에서 "그래 광특예산을 더 많이 줄께"해가지고 컨벤션센타에 광특예산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컨벤션 센터를 특화되지않고 전라북도 전체 시군에 쓰라는 광특예산을 적자가 분명한 컨벤션센터에 밀어주는게 정당한 거냐.
●시장 송하진 컨벤션 문제는 도지사께서도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이미 여러번 표명을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현숙 의원 이옥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완주시장이 시장역할을 하면서 도지사 가면서 그때 말도 아닌 사업을 계획해가지고 결론은 전주시 행정이 이렇게 7,8년동안 터덕거리는거 아닙니까.
●시장 송하진 그부분은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전 시민이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현숙 의원 그리고 대답중에 5년이 지나면 적자를 면하는, 타 지역사례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컨벤션센터 운영을 했을때 경제적 파급효과나 흑자로 돌아서는 것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다른 컨벤션센터가 증축을 하는 것을 볼때 활성화나 이득을 보는...
●시장 송하진 이옥주 의원님의 통계는 2009년도 10월로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그 후에 자료였습니다.
●오현숙 의원 증축을 하게되면 적자를 면하는 것인가요?
그것을 한번 따져보세요.
●시장 송하진 직접 효과보다는 그 컨벤션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크고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그 지역들은 그러면 왜 증축할까 이런 부분이고요.
●오현숙 의원 그것도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운영초기의 적자문제를, 방안을 강구하고 적자를 최소화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운영초기에 적자, 100억 200억 얼마가 될지를 모르죠.
그렇죠?
●시장 송하진 그렇습니다.
●오현숙 의원 전주시의 가용예산이 얼마입니까?
●시장 송하진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지역도 초기에는 100억이 넘는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오현숙 의원 5년 이후에 경제적 효과해서 청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데 흑자로 돌아서리라는 가능성이 없어요. 계속 적자로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시장 송하진 세상살이는 여러가지 사례의 경험칙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오현숙 의원 우리 송하진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송하진 시장님은 정말 긍정적으로...
●시장 송하진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게 아니고 여러사례들을 비교해볼때 그러그러한 경향이 높다고 한다면 일단 확률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해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여집니다.
●오현숙 의원 그래서 행정이 문제예요.
잘된다는 환상속에서 행정을 펼치는 것이, 그리고 그런 판단을 하기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송하진 시장도 이 임기 끝나고 그러면 시장직에서 물러나면 그 책임을 못지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할 것은 공간이 만들어지면 종합경기장 옆에 컨벤션센터와 호텔을 건립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지문제도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짓기위해서, 한 그것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컨벤션센터와 호텔이 꼭 종합경기장 나머지 잔여부지에 있어야 되는거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해 보셨습니까?
●시장 송하진 당연히 현재의 부지가 있으면 경비가 추가로 들지않기때문에 현재의 부지에 공모를 했었고 심사과정에서도 다 그것을 전제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현숙 의원 행정에서 계획을 세우고 꼭 그 종합경기장에다만 할려고 지금 어느곳에도 묻지않은거죠.
●시장 송하진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경기장 양여계획서등을 다 논의했었잖습니까?
이미 그 위치를 놓고 이 사업은 전제가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지금은 사업계획이 분리개발로도 변하고 전반적인, 2005년도에 양여계약을 맺고나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주변여건도 많이 달라지고 꼭 양여계약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도 저는 다시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도 컨벤션센터 이 위치가 적합하냐, 지금은 다시 물어야 될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송하진 의원님, 자꾸 원초적인 질문으로 가시는 부분이고 저는 계속 가야 된다는 답을 드리고 있는건데 현재 부지가 아니고 또 다른데도 해봐야 된다라고 가시면 이 사업은 지금 공모도 안 나갔어야 맞고 협상대상자 선정도 안했어야 맞고 여러가지 형태의 과정에서, 전주완주 통합과정에서 공설운동장을 어디로 가야 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
●오현숙 의원 의사를 시민들의, 저는 이 사업을 하는 것에 진짜 원초적으로 질문하고싶은 것은 이 행정절차가 이만큼 왔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않고 행정이 마음대로 추진한 것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송하진 그 부분도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세월동안 많은 언론을 통해서 또는 주기적인 여러 논의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이 되었었고요.
●오현숙 의원 그것을 어떻게, 주민의견 수렴을 몇번이나 했습니까? 안했습님다. -이 분리개발이나 공모사업에 대해서-.
●시장 송하진 제가 대의제를 이루는 의회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는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오현숙 의원 송하진 시장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왜 묻지 않았냐, 의회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들었다, 또 의회에 ...
●시장 송하진 또 용역과정에서 앞으로 주민의견수렴도 하겠다는 답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현숙 의원 의견수렴은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은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것은 맞지않습니다.
●시장 송하진 가능하면 의원님 의도대로 더 많은 의견수렴, 더 많은 것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오현숙 의원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좀전에 쇼핑몰에 대형마트를 들인 것은 공모에의해서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지금 자신있게 하시는데요, 그것에 대한 법적인, 아니면 타지역 사례나 그런 것을 명확히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제가 아는 현재의 지식으로 답변을 드렸고, 전제조건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현숙 의원 현재의 지식보다는 법적효력이나 그런 것을 명확히 따져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더 심층적인 검토를 해서 때로는 논의도하고 자료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자신있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만 마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정말 시민들이 어떤것을 원하는지를...
●시장 송하진 시장은 시민이 신념을 가지고 일해주기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현숙 의원 일부 시민은 그러시겠죠.
●시장 송하진 만약에 잘못된 의견이 있다면 그것을 최소화하고 개선하고 바꾸는 노력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오현숙 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것으로 알고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원활한 의사진행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4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