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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기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기동 의원, 전주형 신중년(5060세대) 일자리 확충 정책이 필요하다!
일시 제358회 제4차 본회의 2019.03.27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완산동, 중화산1·2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5060세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그들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었던 연령층이며, 현재도 우리 사회에 사회경제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대가 중장년기로 진입하면서 은퇴를 앞두거나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 실질적인 노동시장에서 실업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세대라는 점에서 이들 경제활동의 지속성을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 5060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고, 특히 고도성장의 주역으로서 일 경험이 풍부한 측면에서 우리가 그 노동력을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면 향후 전체 인구 대비 비경제적 활동 인구의 비중이 지속해서 늘어나게 되며, 결국 국가경제 전체의 활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시급성은 충분히 공감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생산가능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5060세대를 "신중년"으로 규정하여 신중년 일자리 확충 방안을 발표하고 신중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 확충과 특화훈련 강화, 민간일자리 지원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와는 별개로 일부 지자체에서도 선도적으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50+세대 사업을 2016년도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였고 지역 5060세대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교육과 일자리 발굴 사업에 앞장서 왔으며, 부산시와 대전시 역시 각각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인생 이모작 지원 사업 발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와 안양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지원시설 설치 등의 규정을 제도화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경우 50세에서 69세까지의 연령별 인구 추이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면 2016년 16만 명에서 2019년 2월 현재 17만 4000명으로 신중년 세대는 3년 사이 약 1만 34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수치적 접근으로도 신중년층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 앞에서 전주시는 이에 대한 대응 접근 노력이 현실적으로 전무하다고 봅니다. 굳이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과 올해부터 추진되는 40세 이상 60세 이하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취업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정도의 4060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단순 노인일자리 정책에서 탈피한 보다 세밀한 지원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즉, 신중년 세대의 경험과 경력은 우리에게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전주시 역시 신중년들의 역할 강화 및 소득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매우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과 일자리 확충 정책의 적절한 분석과 계획을 수립하는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중점화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과 사회적경제 분야 중 창업과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을 확대·적용할 수 있는 공익형 정책 사업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특히 민간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신중년 세대를 활용하는 공동체 활동 전문가를 육성하여서 공동육아와 방과후 돌봄, 노노케어, 장애인 지원, 어린이 안전 분야 등 여러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확대 사업을 지속 개발·적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00세 사회라는 현실 앞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신중년 세대에게 일자리 유지와 은퇴지원 정책은 전주시의 새로운 경제 활력의 동력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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