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 회기별

회기별로 5분 자유발언을 보여줍니다. - 검색어에 회의록 내용 중 일부 단어를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발언 : 이남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수혜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부양곡 정책 추진 촉구!
일시 제360회 제1차 본회의 2019.05.15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김승수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서서학· 평화1·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는 정부양곡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전주시가 정책 수혜계층의 욕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양곡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민생활 안정대책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시중 가격의 10%에서 50% 할인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현재 정부양곡을 신청하여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시중 가격의 약 90%를 할인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60%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세대들이 정부양곡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난 2014년 모 지상파 방송에 정부양곡 지원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뉴스가 방영된 바 있습니다. 당시 뉴스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정부양곡이 정작 저소득층에게 외면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며, 그 이유를 수분함량이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쌀보다도 낮아 맛이 좋지 않고 훈증 소독하는 데 쓰이는 약품이 인체에 해롭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들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본 의원이 정부양곡 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민원은 일반 시중 쌀에 비해 퍼석하고 밥을 지은 후 금방 마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는 정부양곡으로 지원되는 쌀 역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쌀과 같은 2018년산으로 맛이 더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실제 지원을 받고 있는 다수의 시민들 민원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쯤은 전주시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양곡 지원 정책이 보다 많은 수혜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철저한 정부양곡의 미질 관리를 통해 정부양곡의 적정 수분함량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같은 해에 생산된 쌀일지라도 건조 및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쌀의 수분함량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맛이 좋다고 느끼는 쌀의 수분함량은 15.5에서 16%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미질개선의 첫 번째 해결방안은 지원되고 있는 쌀의 수분함량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제 수분함량이 15.5에서 16% 수준에 미달한다면 건조 및 보관 방법 등을 개선하여 적정 수분량이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지원되는 양곡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양곡의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양곡의 생산연도 및 밥맛과 가장 밀접한 수분함량 등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훈증소독하는 데 쓰이는 약품이 인체에 해롭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소독약품 등의 잔류량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밥맛을 개선하고 건강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잡곡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백미만 지급하면서 건강권을 이중 삼중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같은 금액으로 웰빙식품, 기능성 식품의 역할을 하는 잡곡과 흰쌀을 섞어 먹도록 하여 밥맛과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자선적 복지가 아닌 질적 복지 향상의 길일 것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쌀로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며 일부를 잡곡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