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암1·2동·진북동·인후1·2동에 지역구를 둔 김호성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불현듯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도둑은 경찰이 잡고 잘못된 행정은 시의원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전환과 주민들의 자치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희망하고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2013년 행정안전부 시범실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전국 38개 읍면동에서 첫발을 내디뎠고 이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현재 95개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 군산시의 옥산면과 완주군의 고산면 단 2곳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최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지금까지 시범적으로도 실시되지 못했던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자치계획,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치분권 관련 정책 실행을 위한 전문인력은 고사하고 주민설명회나 주민자치위원회 및 지방의회와 협의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타 자치단체는 6년 전에 이미 사전준비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벌써 시범실시를 통해서 선도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전주시 35개 동 중 8개 동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예산 8000만 원을 들여 실시하면서 주민자치회와는 별도로 8개 동에 마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0년에는 27개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과연 전주시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검토와 주민들의 공감이 필요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한 수단으로 지방자치회는 과소동 통합이나 행정동 개편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지역의 자치기구 대안으로 생겼다고 하지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자치가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비교해 보면 거의 유사하고 오히려 주민자치회가 관변단체로 관리될 가능성이 훨씬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대안이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사업이 행안부 국가정책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가 전면 추진해야 하는 필수사업이라면 전주시는 어느 자치단체보다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는 기본적으로 동주민센터와 협의·심의를 통해 위탁사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지역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별 대표적인 자생단체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주관하고 솔선수범하여 동의 크고 작은 일들을 이끌어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직원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심히 동 행정을 지원하는 통장협의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마을정신으로 봉사활동을 통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를 만드는 새마을회, 우리 지역 방위를 책임지는 방위협의회, 치안 유지에 힘써 안전한 동네를 만들어 가는 자율방범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참여 또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생단체는 과거부터 법적인 기관이나 혹은 행정과의 협업을 전제로 한 공식적인 주민조직들로 대부분 관변단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자치분권 확장 추세와 새로운 지방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획기적으로 시행되는 주민자치회가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며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정착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행정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