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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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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남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미사용 무상급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촉구한다!
일시 제369회 제2차 본회의 2020.04.24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꽃심의 대표주자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2동·동서·서서학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미사용 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 상황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강력한 확산 방지 정책을 통해 효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가장 모범적인 방역 선진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지역인 전주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시민 여러분들과 학생들까지 적극적으로 한 분, 한 분 동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학 연기에 이어 온라인 강의로 개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까지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공부해야 할 시간에 가정에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언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온전히 시간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감을 일부 경감해 주기 위하여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4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 양육지원 사업이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 역시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며 이에 따른 추가 경제적 부담은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지원 방안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학 연기 및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미사용 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의 가정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규 학사 일정이 시작되는 3월 2일부터 약 57억 원에 이르는 무상급식 지원 예산 집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유, 부식비, 과일 간식,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학교 급식과 관련된 지원 사업들을 포괄하면 상반기에만 정상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교 급식 관련 예산은 약 76억 원에 이릅니다.
무상급식 예산은 본래 학생들의 건강한 식사를 위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예산인 만큼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과 가정을 위해 활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이 예정되어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 지원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줌과 동시에 학교 급식 공급중단으로 인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의 피해 물량이 약 42톤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 농가 역시 함께 도울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의 경우 지난 17일 전북교육청이 참여를 확정하면서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와 교육청 모두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경상남도를 포함한 세종·부산·울산·제주도 등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역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한부모가정 및 장애가정 등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아도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들 가정을 위하여 아침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엄마의 밥상의 한시적 확대 운영 혹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교육재난지원금 등의 지원 방식 역시 함께 논의하여 전주시민의 욕구를 보다 세심하게 살펴 각 가정의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착한 임대인 운동과 '해고 없는 도시' 등의 캠페인을 통해 전국적인 동참을 선도하고 누구보다 가장 먼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청과 전주시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등에 대비하는 교육재난지원금 등의 기금을 마련하여 차후 발생되는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에 매우 선도적으로 대처해 온 사람과 품격의 도시 전주의 위상에 걸맞게 아직 미사용된 무상급식 예산들을 학생들과 그 가정을 위한 건강한 밥상을 위해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또한 교육재난지원금 등의 기금도 마련해서 전주시가 재난에 선도적으로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전주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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