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국적인 이슈의 중앙무대에 섰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성과를 뒤돌아보고 추진 중에 발생하였던 각종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전주시민 5만 명에게 52만 7000원을 지급하여 어려움에 빠진 시민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된 정책으로써 지방 소도시의 재정 규모로 비춰볼 때 26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비와 더불어 재원 마련, 추경 편성, 의회 승인, 조직개편이라는 다소 복잡하고 지난한 절차를 속전속결로 끝마치는 등 그동안 지자체에서 볼 수 없었던 발 빠른 모습을 보여주시며 전주시민뿐만이 아닌 전 국민의 관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포털을 통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타임라인 순으로 검색해 보면 사업 초기 재원 조달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보이긴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시기 적절성, 타지역으로의 전파 필요성 등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이루며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작과 달리 사업 중반으로 들어가면서 언론과 시민, 심지어는 사업을 담당하는 내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마저 문제점이 터져 나오는 등 진행의 어려움을 겪으며 골든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까지 이어졌고 이마저도 애초에 계획했던 5만 명에 훨씬 못 미치게 지급되었고 직원의 실수로 환수조치 상황까지 발생해 주민들의 반발도 불거져 어떠한 해명으로 매듭을 풀어갈지 의문점이며 말 그대로 용두사미로 추락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본 의원은 이에 해법을 얻기 위해서 보도 기사, 행정 자료, 네티즌 의견, 시민 의견 등을 종합해서 정리해 본 결과 문제의 핵심은 준비 부족이라는 단어로 귀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무려 263억 원이라는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 입안부터 의회 의결, 사업 시작까지는 채 한 달여 소요되지 않을 만큼 속전속결로 밀어붙여 타이밍과 '전국 최초'의 타이틀은 확보하였으나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이는 절대적인 사전 검토조차 부족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공평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할 선정 기준은 그날그날 접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례에 대한 대처는 총괄부서도, 실무부서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게 되었으며 시민들의 불만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결국 반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반발은 필히 행정력 낭비로 귀결되어 전주시 공무원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까지 업무 마비를 초래하는 등 관련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 진행을 위해 각 동에 근무 배치되었던 공무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조직에 대한 회의감, 존재의 무기력함 등을 호소하며 어려움을 참아왔으며 전주시 직원 내부게시판에 1702번의 조회 수와 44개의 댓글이 달린 공개 비판글의 작성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다소 경직된 공직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며 무너진 행정 신뢰성 제고는 요원해질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초심으로 돌아가시어 전주시민 누구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또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시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추진하신다면 비록 '전국 최초'의 타이틀은 타 지자체에 뺏길 수 있으나 '전주시민의 시장'이라는 명예는 항상 시장님을 응원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