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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박형배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박형배 의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과 전후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일시 제370회 제3차 본회의 2020.05.26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5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지난 4월 30일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탄소 소재 융복합기술 육성 및 발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격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기존 탄소 소재 관련 업무 수행기관의 지정 근거까지 마련되어 우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기관인 진흥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매우 뜻깊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웠지만 흔들림 없이 진행해온 전주시 탄소 산업이 이제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확장되는 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진흥원 지정은 시기상 탄소소재법 개정·공포 이후 6개월부터 가능하며 공포 1개월 후 구성되는 운영 준비위원회의 역할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현재 진흥원에 응모할 유력기관은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과 경북도 출연기관인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리고 우리 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기초자치단체 출연기관인 우리 기술원이 지정된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주시, 전라북도, 기술원, 지역 정치권에서 앞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인 진흥원 설립 지정은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새로운 기회입니다.
우리나라 탄소 산업의 모든 정책과 R&D 기술연구, 융복합 소재 기술 발전, 기업 유치, 상용화의 집적화가 바로 우리 지역 내에서 이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흥원 지정의 전후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전주시와 전라북도 중심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대응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최근 전라북도와 전주시, 기술원, 전북연구원 등 탄소법 개정에 따른 업무 협의가 추진된 것으로 압니다. 이는 진흥원 지정을 위한 업무 협의 차원입니다.
우리에게 현재 중요한 것은 기술원의 진흥원 승격이라는 목표가 달성된 이후의 상호 역할 관계에 대한 분명한 조정 방식의 공론화입니다.
이에 관한 논의까지도 중장기적인 대안 차원에서 마련될 수 있는 협의기구의 역할 범위를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과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전주시 탄소 산업의 종합평가를 추진하여 향후 진흥원 설립 이후 전주시만의 대응 가능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수년간의 시간 동안 우리 시가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실패한 것은 실패한 것대로 그 의미가 충분할 것이며 전문 용역 등을 통해 전주시 탄소 산업 관련 종합평가를 즉각 실시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향후 진흥원 지정 이후 전주시와 기술원의 역할 과제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앞장서야 합니다.
셋째, 전주시의 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간 전주시 탄소 산업 정책은 모든 사업을 기술원 출연을 통해 주도해 왔습니다.
이제 진흥원 지정의 방식으로 도와 국가로 이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즉 각각의 역할 배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주시 입장에서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진흥원 지정과 더불어 향후 전라북도의 역할이 커질 것은 분명하며 이번 기회에 연구 업무인 R&D 기능은 획기적으로 도에 이관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책 기획과 연구 기능은 진흥원과 전라북도가 전담하고 전주시와 기술원은 현장 중심의 기술 상용화를 통한 기업 지원과 유치에 주력하는 기능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곧 조성될 탄소 산단을 중심으로 팔복동 일대에 조성된 산업단지 내 기업·기술 발굴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지원, 산단 재생·리모델링 사업 관리가 가능한 기업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전주시는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탄소 기업으로 한정하지 않는 전천후 기업 유치 및 사업화 지원의 집적화 방안을 토대로 실용적인 지역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 탄소 산업은 이제 국가 탄소 산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기술원의 진흥원 지정이라는 주사위도 이미 던져졌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살피는 것은 곧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100년 먹거리 탄소 산업이라는 달콤하기만 했던 구호가 이제 우리 앞의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진흥원 설립 지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이후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공론화하여 가장 이상적인 전주시 탄소 산업 발전의 청사진을 다시금 그려나가 주시길 재차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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