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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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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동헌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동헌 의원, 공공시설 환경관리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일시 제358회 제4차 본회의 2019.03.27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전주시 관내에 위치한 공공시설 환경관리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전주시의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해마다 3300여 명이 증가하고 있고 수치상으로는 약 0.6%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UN이 정한 기준으로 대입해 보면 전주시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7%인 고령화사회를 넘어 노인인구가 14%인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노인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사업 기간이 9개월로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사업 기간을 늘리려면 연간 배정된 참여자 인건비를 나누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일자리 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여러 사업 형태로 우리 전주시 환경개선에 참여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시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일조하고 있지만 사업이 종료된 이후 차기 연도 사업이 개시되기까지 3개월간의 공백은 우리 전주시의 공공시설 환경관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깨끗한 전주시 공공시설물 환경관리를 위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일부 편성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위탁하여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과 시설물 관리 예산의 이중지원처럼 보일 수 있으나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사업 운영과 일부 인건비를 위해 사용되고 시설물 관리 예산은 참여 노인의 적정 수준 인건비 보존을 위해 사용된다면 보다 양질의 일자리 사업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 예로 여러 종류의 공공시설물 중 공중화장실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미 경남 양산시와 김해시, 그리고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양산시는 2008년부터 시행하여 올해로 10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양산시 관내 92곳의 화장실에 총 4억여 원을 투입하여 공중화장실 주변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하여금 연중으로 매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전주시의 실정은 관내 공원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을 기준으로 완산구 57개소와 덕진구 17개소, 총 74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공무직 직원 12명과 보조인력이 관리에 애쓰고 있는 실정이나 공중화장실 관리업무 이외에 기타 시설물 관리의 업무도 겸하고 있어 업무의 부담이 많은 실정입니다.
담당 직원이 한 곳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다음에 오기까지에는 3일에서 4일의 기간이 필요한데 시민이나 관광객의 이용이 잦은 공중화장실은 하루에 한 번을 관리해도 부족한 실정과 맞물려 대량 민원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로 공중화장실을 들었지만 공공시설물 환경관리의 일부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하게 된다면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노인을 선발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자기 동네의 시설을 관리한다는 자부심과 애착을 가지고 일할 수 있으며 시설물은 상시로 관리되어 시민의 민원 역시 줄어들고 공무직 직원들은 민원 집중발생지역 관리에 몰두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상승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 현장을 누비며 시민들에게 공공시설물 환경관리에 대한 민원을 받아보지 아니한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공시설물 환경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요구와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복지를 위해 속히 공공시설 환경관리 사업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하여 시민과 노인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환경관리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본 발언에 첨언하자면 오늘의 발언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주제로 했다 하여 해당 부서가 생활복지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이 5분발언의 취지와 제언은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을 시작으로 한옥마을·전통시장·공원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등 시민이 자주 이용하며 상시로 관리가 필요하지만 관리의 한계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 제안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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