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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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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허옥희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허옥희 의원,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원가산정 용역업체 선정 비리 알고도 눈감은 전주시!
일시 제360회 제2차 본회의 2019.05.20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허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용역비를 산정하는 중요한 일과 관련하여 어떤 용역회사를 선정하였으며 대행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발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전주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장 계약 조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개 업체가 진행하였습니다.
6개 용역업체의 등기를 확인해 본 결과 2곳의 업체가 3개의 업체명으로 변경해 가면서 2곳 업체의 임원이 중복되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자료를 검토하던 중 당시 민간위탁업체인 주식회사 토우와 원가산정 업체인 재단법인 전북도시경영연구원이라는 용역회사의 주소지가 같은 곳임을 발견하였고 확인 결과 민간위탁 가로청소 대행업체 중 하나인 주식회사 토우와 원가산정 용역업체인 재단법인 전북도시경영연구원의 임원이 중복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즉 청소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토우와 원가산정 용역회사 재단법인 전북도시경영연구원은 같은 회사라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청소대행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제척·기피 대상인 용역업체에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6년 동안 셀프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토우의 현장 총괄 책임자가 전주시 전 복지환경국장 출신인 사실은 우연일까요?
전직 집행부서의 국장이 위탁업체의 현장 책임자로 근무한다는 사실은 공직자윤리법의 적법·위법을 떠나 후배 공무원들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할 수 있으며 소신행정을 펼치는 데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나쁜 사례이며 사법부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았던 전관예우라는 적폐가 전주시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주시는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몰랐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식회사 토우가 원가산정 용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과 전직 복지환경국장이 주식회사 토우의 현장 책임자라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주시 청소행정의 민낯이 여실히 들여다보였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으나 일련의 상황들을 보며 지금껏 지적한 내용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간절한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이유들이 바로 이런 관계들이 엮여 있기 때문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불신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라도 청소대행은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소대행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4월 17일 김승수 시장은 종합경기장을 롯데쇼핑에 공원을 지어주겠다며 느닷없는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경기장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은 시민들이 반대하든 말든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설득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결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소노동자들이 시청 앞마당에서 천막농성을 한 지가 120일이 넘었으나 전주시의 쾌적한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은 단 한 차례도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미 택시 노동자들의 500여 일이 넘는 고공농성으로 전국 최장기 농성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그런 불명예는 한 차례면 됐습니다.
청소노동자들과 대화하면서 악취, 매연 때문에 많이 힘들겠다며 위로를 했더니 악취나 매연은 그래도 적응하면 참을 만한데 여름철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면서 머리 위로 구더기가 쏟아질 때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청소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시장과의 만남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충을 헤아려 주는 전주시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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