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롯데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담고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서윤근 의원입니다. 일본 아베 우익정권이 자초한 일본 불매운동이 들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삼스럽지 않게 롯데라는 이름이 국민들에게 호명되고 있습니다. 때가 때인지라 다시 한번 롯데의 속살을 들여다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소비자 무시 발언으로 공분을 산 유니클로는 일본 지분이 51%, 그리고 전주시가 손잡고 있는 롯데쇼핑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바로 이 롯데쇼핑은 주주들에게 1470억 원을 배당하였고 이 중 128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종합경기장 노른자 땅을 반영구적으로 내어주는 대가로 경기장 부지에 유치될 예정인 롯데호텔은 99.28%의 지분을 일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회사입니다. 2018년 롯데호텔의 배당금 102억 원 중 100억 원 이상이 롯데로 직행하였습니다. 롯데쇼핑과의 특혜계약 속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해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는 일본계 자본은 또 얼마나 많은 전주시의 자본 유출을 가속화시킬지 모를 일입니다. 한국의 꽃심 전주가 롯데특례시가 되어 일본 자본의 놀이터가 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껏 협약 해지를 요구하는 전주시와 롯데쇼핑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김승수 시장은 협의에 의한 해결에 실패하였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협약서는 제46조2항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장은 46조2항의 규정을 의도적으로 건너뛰며 해지 불가능이라는 근거 제시 없는 일방적 주장과 함께 롯데쇼핑과의 굳건한 연대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수 시장께서 발언했던 단 1%의 가능성도 없다라는 주장은 제46조 분쟁 해결을 위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주장의 명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전주시는 지난 6월 17일 5분발언 추진상황이라는 공식문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협약 해지는 할 수 없으며 시민들이 겪게 될 불편함 및 불이익을 감내하면서까지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음" 시장님, 단 1%의 해지 가능성도 없다는 것과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협약 해지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단 1%의 해지 가능성도 없다라는 말과 불편함 및 불이익을 감내하면서까지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말은 또한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손해배상을 전제하는 협약 해지를 안 하겠다는 것은 손해배상을 감수하는 협약 해지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감내하면서까지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내하겠다면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협약 해지를 못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명명백백하게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전주경기장 부지에 롯데쇼핑몰을 짓고 싶어 소송을 안 하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더불어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2019년 1차 추경예산안에 현재 전주시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기장 개발사업의 전초 예산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한 전주시의회의 최종적이고도 공식적인 결정사항은 2015년 7월에 의결했던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변경 동의안이며 그동안에 그 동의안의 핵심 내용은 민간자본 없이 컨벤션센터를 전주시 재정사업으로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전주시의 최종 결정사항입니다. 살아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전주시의회의 결정사항이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지속적으로 전주시의회를 패싱하며 일방적 주장, 일방적 예산편성, 일방적 사업 추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술 의장님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전주시의회가 집행부로부터 허수아비가 되고 집행부 거수기가 되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묵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전주시의원들의 자조 섞인 한탄에 귀 막고 등 돌리지 말아주실 것을 우리 박병술 의장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