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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경신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경신 의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촉구!
일시 제362회 제2차 본회의 2019.07.24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인구와 맞물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치매인구 증가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대응전략 중 하나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치매환자 수는 72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관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4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연령별 비율로 따져보면 65세 이상의 경우 10명 중 1명꼴이, 8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명 중 1명이 치매환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으며 현재 추세라면 2025년에는 국내 치매환자 수가 1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8년 9월 말 기준 전주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만 7823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3.5% 수준이었으며 본 의원이 2019년 6월 말 기준 전주시 통계 결과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만 776명으로 약 3000명이 늘었고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비율은 13.88%로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북도 치매환자 유병률 또한 11.33%로 현재 전주시 치매 추정 인구는 10만 285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가속화되어 가는 고령화사회에 따라 노인 치매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더 이상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은 가족에게만 전가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어야 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치매국가 안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치매 관련 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국가 정책과 병행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을 치매전문요양병원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인구에 비해 전문적인 의료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화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건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미 타 시군의 경우 치매인구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거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 등을 지원받아 100명 정원의 노인요양시설과 80명 정원의 주간보호시설 건립을 위해 부지 매입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서귀포시와 옥천군 또한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도 2022년까지 공립형 치매전담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을 구·군별 1개씩 설치하고 민간시설 가운데 50%를 치매 전담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도 타 지자체의 사례와 같이 치매 관련 정책 수립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약 1만여 명의 치매환자를 케어하고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의료지원 체계의 경우 현재 완산지역에 운영 중인 전주시노인복지병원 1개소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덕진구 지역에 추가적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를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5개 유형 중 4개 유형의 가점 기준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특화모델이 적용되어 최대 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 가능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건립이 포함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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