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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최용철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최용철 의원, 전주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의 합리적 기준 설정 및 방향에 대하여
일시 제365회 제5차 본회의 2019.12.20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인후3동·노송동·풍남동에 지역구를 둔 최용철 의원입니다.
의원을 시작하고 1년 6개월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종합경기장 용역, 소각장 시범사업, 행정동 개편 문제 등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부재는 초선의원으로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새해에는 더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행정동 개편에 따른 사례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시 운영을 위한 기본 골격이며 시민의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문화 등 시민의 생활권을 형성하는 기본제도입니다.
2014년 6월 10일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혁신동, 효자4동 분동에 난항을 겪었던 사실과 도시 개발에 따른 행정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전주시 전체 행정구역 재조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17년 10월 혁신동 개발로 덕진구에 배치할 계획을 정치권 개입으로 주민 갈등이 일어났었고 2016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효천지구 또한 주민 갈등이 일어나서 두 사례 모두 주민투표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시 주민 갈등을 만들고 투표만이 해결 방안입니까?
앞으로 분동을 준비해야 되는 과대 동으로 송천1동, 평화2동, 서신동, 효자4동 등 늘어나는 인구수로 인해 행정구역 조정과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며 선거구는 완산구이고 행정동은 덕진구인 인후3동의 조정도 필요합니다.
또한 양 구청의 2018년 재정 수준으로 지방세수를 비교해 보면 완산구 대비 덕진구 수입이 400억이나 들어온 것은 비단 에코시티 입주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세수의 불균형이 보이며 완산구의 인구는 33만 9710명, 덕진구는 31만 5344명으로 향후 만성지구, 여의지구 등 도시 개발이 마무리되면 덕진구 인구수가 증가될 것 또한 자명한데 그때그때마다 대처할지 궁금합니다.
전주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용역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통해 구역 확정을 명확히 하고 시의회의 의견청취, 조례 개정을 해야만 합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부터 정비하고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면 시민과 시의회는 생활권이 일치되어 불편과 분쟁의 해소, 행정은 서비스가 적절하게 분포되어 효율성이 증대할 것입니다.
둘째, 생활권과 도시계획 변경 등 미래를 본 구체적인 개선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2014년부터 적용된 도로명주소에 의한 큰 도로 기준과 앞으로 인구 분포에 따른 동별 기준점을 재설정하여 전주시민 누구나 쉽게 동별 경계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과거의 문제점을 전수조사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미래를 본 행정 관리의 일원화,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 의견 투표가 없는 전주시가 되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은 관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소통이 되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새해에는 기대하며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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