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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한승진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한승진 의원, 이전 공공기관 지역상생 발전 방안
일시 제365회 제5차 본회의 2019.12.20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승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박병술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 개선, 그리고 지역대학 육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통계청 지역별 인구 분포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비율이 역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 현실은 심각한 수준으로 앞으로 수도권 대학 진학과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20대, 그리고 30대 청년들의 인구 이동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31일 국토부의 혁신도시법 개정 내용을 보면 대전·세종·충청권의 채용 범위 광역화에 합의하여 전국 최대 41개 기관 모두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관한 제도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를 막고 그리고 지역 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반드시 확대 시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지역발전 전략과 상생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을 확대해야 됩니다.
현재 광주·전남이 16곳 중 13곳이라면 전라북도는 13곳 중 여섯 기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7개 기관이 국가기관이라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농촌진흥청의 경우도 현재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받지 않아서 지역인재들의 채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2018년 채용 실적을 보면 610명 중 119명이 채용되어 19.5%로 전국 평균 23.4%에도 미치지 못해 실제 청년들은 의무채용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이전 공공기관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확대하여 채용을 촉구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 학생들의 직장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현재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를 광역화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2018년 광주·전남의 채용 실적을 보면 1698명 중 359명의 채용으로 전북과는 약 세 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지역인재 채용 대상 기관과 그리고 지역인재 채용률 등 의무채용 적용 여건을 비교해서 보더라도 우리 지역에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고 지역인재 채용 문호를 충청권처럼 전라 광역권 전체로 넓히기 위해 각 계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셋째는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살리고 우리 지역의 인재가 머물러 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을 연계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혁신도시와 지역대학을 연계하는 정책은 도입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인재 양성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동연구, 기술 이전 등 각종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림으로써 지역대학의 역량 강화가 조금 더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지역 내 우수인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인재 육성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 과정, 그리고 인재 양성 과정 등 지자체는 혁신도시, 그리고 공공기관 등 지역대학의 소통 창구의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넷째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해서 지역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기업 등이 소통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혁신동 신설 등 혁신도시가 어느 정도 완성돼서 지역의 성장 동력을 살려냈다고는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과제 발굴을 위해서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연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적 관리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를 성장 거점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그리고 지역대학이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하는 상생의 기틀이 마련되길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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