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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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박형배 의원 | |
|---|---|
| 제목 | 전주시 경제 분야에 관하여 |
| 일시 | 제365회 제2차 본회의 2019.12.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민선 6기는 사람, 생태, 문화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외적으로 문화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내적으로 도시재생, 생태도시 구현, 사람 중심 복지 실현의 가치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많은 정책과 사업들을 수행했고 또 나름의 성과도 창출하였습니다. 민선 6기 이후 전주는 김승수 시장께서 줄곧 주창하신 전주다움이라는 가치를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민선 7기 첫 결재 사업인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사업을 비롯하여 서노송동 예술촌 프로젝트, 팔복예술공장, 서학동 예술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재생사업은 전주만의 가치를 품은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평가받을만합니다. 실로 민선 6기의 마중물들이 서서히 빛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 지키고자 한 전주라는 고유한 문화 정체성은 이제 도시 브랜드의 경쟁력으로 발현될 충분한 잠재력이 되었고 전주라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의 위상으로 이어질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지역경제와 일자리 측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하기만 하다는 평가 역시 지배적입니다. 전주의 경제구조는 산업 중심의 생산도시라기보다는 소비형 경제구조에 기반하고 있어 기업 유치도 쉽지 않고 고용 유발 여건이 매우 제한적인 산업경제 체제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시민이 체감하는 정도는 매우 미미하다 할 것입니다. 사실 작년 2019년도 시정 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시장께서는 시정 방향의 제1분야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무슨 성과가 있었을까요?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이후 전주시가 경제 분야에 어떠한 투자를 했으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 편성도 올해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두에 지역경제를 필두로 발언하시면서 활력이 넘치는 전주 경제 대도약이라는 정책 키워드를 강조하셨습니다. 경제 분야 예산으로 전년 대비 22%에 해당하는 544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제 전담조직 강화라는 부분으로 신성장산업본부를 국 단위로 승격시켜 전주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좋은 방향이며 더 집중된 경제 정책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간의 성과로 볼 때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 분야의 시정질문을 위해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의 현재까지 경제 관련 분야 자체·외주용역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과 2019년 완주군과 공동으로 진행한 전주·완주 수소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직접적인 경제 분야 용역의 전부였고 나머지는 지엽적인 내용들뿐이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우리 시의 경제 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전주시 주요 경제지표를 요청하였으나 자체 DB 분석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전라북도, 대전시를 비롯하여 군산시조차도 홈페이지에 자체적인 월별 경제동향지표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경제 발전을 위한 상시적인 경제지표 분석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은 충분히 반성할 부분이며 그간 경제 분야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이라도 부족함을 인정하고 올바른 현실 분석에 필요한 지속적이고 자구적인 경제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할 방식을 고민해 나가야 하며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비전 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 분야 지표를 생성 분석, 활용하기 위한 지표행정의 방식으로 전주시 자체 경제지표 분석을 통한 통계 DB 구축 및 민선 7기 전주시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로드맵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총괄 기획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경제 분야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시장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컨트롤타워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에는 현재 경제 전문가가 절실합니다. 경제 히딩크가 필요합니다. 문화, 관광, 체육 분야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경제 전문가를 배치하여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경제 인프라를 구축해 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가 주력하고 있는 수소산업, 탄소산업, 드론산업, ICT기술, 스마트 산업에 경제효과를 창출할 줄 아는 전문 인력의 충원이 시급합니다. 수소경제 시범도시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서 협업하고 있는 완주군은 이미 수소담당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신성장산업에 주력하겠다는 구호만 외치고 정작 분야별 전문 인력 충원은 전무합니다. 시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정연구원 역시 경제 분야 인력은 한 명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프로젝트와 관련한 총괄 조경가 제도와 같은 전주시 경제 분야 전반에 관련한 총괄 경제기획가 제도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경제 전반의 사항을 기획, 자문, 컨트롤 지원할 수 있는 민간경제 전문가를 채용하여 일관되고 균형 잡힌 민선 7기 경제 정책의 종합적인 프로세스를 유연하게 추진하는 통합 관리형 경제 히딩크 효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하겠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총괄 경제기획가 제도 도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시정연구원을 비롯한 각 분야별 경제 전문 인력 충원에 대한 입장과 추진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전주시 경제 분야에 관하여 |
| 일시 | 제365회 제2차 본회의 2019.12.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박형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것은 전주시가 경제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와 예술은 상당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전주다움 정체성, 또 글로벌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꽤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경제 정책, 일자리, 산업 쪽은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경제 정책을 너무 잘해서 시민들이 만족해하고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말씀은 결코 아니고 다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하고 있다는 설명을 제가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박형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경제 정책과 전주형 지역화폐 추진, 그리고 한옥마을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민선 7기 출범 이후 전주시 경제 분야에 어떠한 투자를 했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본 수출 규제 및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글로벌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내외 경제 또한 여러 가지 난항이 있고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나서서 경제에 활력을 찾게 하는 데는 분명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우리 시는 2006년부터 탄소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2000억 규모의 투자와 함께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이제 소재 국산화의 대표사례로 국가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대통령께서 효성 전주공장을 극적으로 방문을 해서 탄소섬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탄소섬유 생산라인 확대를 위해 2028년도까지 총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효성과 협약이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기업의 투자와 함께 다양한 연구 개발 과제들도 탄소융합기술원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수소 융합, ICP 산학협력 등 분야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간 75건, 그러니까 464억 원 수준의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창의적인 연구 개발이 기업 유치와 기업 지원으로 연계되어서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간 육성해 온 탄소 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탄소 관련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장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신 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7년 1개사를 시작으로 2018년 5개사, 2019년 2개사가 설립 완료되어서 현재 5개사 설립 진행 중으로 2023년까지 50개사 설립을 목표로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국가 탄소산업단지 지정 승인이 끝났습니다. 전주가 기업 유치를 하고 싶어도 땅이 없었는데 드디어 우리에게도 20만 평의 산업단지가 생긴 겁니다. 이 산업단지에 탄소 관련 기업 유치의 토대가 마련하고 우리 지역에 탄소산업 생태계가 확실하게 형성될 수 있어서 다른 지역과 일본에 비해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산업 육성과 더불어서 수소경제 거점도시로 가기 위한 노력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국비 50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6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주관으로 롯데케미칼 기업이 참여해서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1회에 수소 이송량 1t 실현을 위한 수소 운송용 복합소재 기반 대용량 고압용기 개발을 정부에 응모해서 전주시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소재로 유명한 도시로 가기 위한 초석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마련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특화된 레저·스포츠 드론산업을 육성하는 데 드론축구 종주도시 전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드론축구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드론 종주국이 되었고 전주시는 드론축구 종주도시가 되었습니다. 드론축구 개발 3년 만에 프랑스, 중국,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등 5개국에 드론축구 용품 200만 불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22년도 1000만 불 수출 목표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드론기업을 지원할 드론 개발 테스트베드, 공용 활용 장비 및 실험실 등을 구축해서 드론축구 용품 성능을 개선하고 가격은 낮추어서 우리 시 드론축구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총 215억 원 규모의 전주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구축을 위해서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치권과 공조해서 전주가 드론축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드론산업을, 또 드론 레저스포츠를 선도하는 도시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올 4월에는 우리 시 드론축구의 가능성을 인정받아서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항공연맹총회에서 우리 시 드론축구가 드디어 국제무대에서 시범 종목으로 정식 채택이 되었고 한 달 전 11월에는 국제항공연맹이 주관하는 월드드론마스터스국제대회를 국내 최대 규모인 20개국의 참여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드론스포츠의 거점도시로서도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고 오는 2025년도에 전주드론축구세계월드컵 개최를 위한 발판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전주형 스마트시티 조성과 ICT 스타트업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해 LX가 약 10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 전주시 시범과제 및 3D 버추얼전주 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해서 전주시와 LX가 지난 10월 실무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또한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전주 경제의 심장인 팔복동 200만 평에 달하는 공업지역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 지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노후화,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라는 현실 속에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부족함이 많았고 슬럼화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에 따라서 팔복동 주민들의 삶도 아주 낙후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팔복동 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산업단지로 정부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근로자의 근로 여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 98억 원에 달하는 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675억 원을 투입하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한 58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산단 근로자, 고령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600세대의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등 팔복동 산업단지 부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서 2017년부터 2022년도까지 총사업비 192억 원을 투입해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그리고 커뮤니티플랫폼, 오프라인플랫폼인 청년청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한 민간기업인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와 협업해서 우수 청년들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 발굴 육성을 위해서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인 오렌지팜전주센터를 구축해서 다음 주 12월 10일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렌지팜센터처럼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기업들의 특화된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지원하는 전주형 청년창업 거점 클러스터를 유치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네이버라든지 한컴과 같은 국내 최고의 기업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도, 2017년도에 각각 국비 130억 원, 또 156억 원을 확보해서 총사업비 268억 원의 아파트형 임대공장인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와 총사업비 243억 원의 전주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총사업비 38억 원의 복합소재부품 생산·가공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으로 창업 거점 공간 확충 및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를 요청하는 등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거점대학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지자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학과 함께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전북대학교와 함께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청한 결과 2020년도, 그러니까 내년 전북대 내에 산학융합플라자 건립을 위한 사업비 236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서 지역밀착형 산학협력 생태계의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전주형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청년상상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고 창업 후 가장 어려운 시기인 3년에서 7년 사이의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체계적인 창업 실습과 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지역 내 창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예비 창업패키지 지원사업과 실전 창업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는 2016년도부터 지역기업 기 살리기 일환으로 간부 공무원이 직접 기업을 방문,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한 결과 총 800여 개 기업으로부터 900여 건의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700건이 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00만 원까지의 수의계약 금액 상향조정, 공업지역의 용적률 완화, 공장 신·증축 시 조경면적 하향 조정 등을 통해서 기업 생산 활동에 제약을 주던 많은 규제를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하반기 조직개편 시 하도급관리팀을 신설해서 대규모 건설사업 공사 시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내에서 시공되는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건설업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글로벌한 역량과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해외로 판로를 넓히며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펼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력과 행정적 지원으로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와 수출성장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전주시 수출 규모는 2015년 8만 3300만 불에서 2018년에는 약 23% 증가한 10억 2600만 불로 증가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업인 제3금융중심지 조성도 여러 어려움은 있지만 그 기반을 착실하게 가져가고 있고 이 기반이 잘 갖춰진다면 전주가 금융산업도시로서 또 금융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초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혁신도시 내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세계 1위 수탁은행인 뉴욕 멜론은행이, 또 9월에는 세계 2위인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이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SK증권이 전주사무소를 개설했고 오늘은 또 우리은행이 전주시에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는 국민연금 국제협력센터가 전주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으로 세계적인 금융중심도시로서의 도약도 착실하게 다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시 미래를 견인할 4차 산업 육성과 더불어서 전주 한옥마을, 전주국제영화제, 팔복예술공장 등 전주만의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 발굴해서 문화·관광도시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문화산업 또한 문화일자리 또한 확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한계 극복과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탄소, 수소, 드론, ICT 등 미래 산업 중심의 신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적경제 분야 또한 활성화시켜서 활력이 넘치는 전주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실제 시민들의 시민경제를 활력화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족함들이 있다고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어쨌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박형배 의원님께서 전주시 자체 경제지표 분석을 통한 통계 DB 구축 및 민선 7기 전주시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 로드맵 마련을 위해서 용역 추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경제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분야에 통계가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전주시가 자체 통계를 내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기본 통계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시민들께서 알권리 충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경제 관련된 여러 주체들이 전주시의 기본 통계 그리고 또 전라북도 대한민국의 통계를 가지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본 통계를 전주시가 잘 작성해서 많은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 관련된 용역이 부족하다. 공무원들의 힘으로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전주시 용역을 통해서 전주시의 전반적인 경제 발전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전주시가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야의 용역들은 많이 있는데 경제 분야의 용역들이 촘촘하게 많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반적인 로드맵을 잘 마련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천만그루정원도시 총괄 조경가처럼 경제 분야에도 총괄 사령탑이 필요하다.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이 분야들을 아우러갈 총괄 기획자가 필요한데 그게 부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의 경제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고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에 총괄 기획가를 선정해서 우리 전주시에 부족한 역량을 채워가고 또 경제 전반을 그분께서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