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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형배 의원
제목 전주형 지역화폐 추진에 관하여
일시 제365회 제2차 본회의 2019.12.0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으로 전주형 지역화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민간 주도형 공동체 지역화폐인 꽃전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올 3월 평화동 지역에서 본격 유통을 시작하여 약 70여 곳 2000여만 원의 화폐 발행액 규모를 가지고 추진되었습니다. 당초 소비자와 가맹점이 직접 참여하는 자체적 운영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진행되었으나 활성화 및 성과는 그리 높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지역공동체의 상생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향후 확장성 및 운영 방식 등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2020년도 본예산에서 지역화폐 운영이라는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도입 운영 방식을 모색하고 홍보하는 정도의 신규 사업으로 본격적인 전주형 지역화폐 도입과는 멀어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2조 원으로 확대하여 온라인 지역화폐인 전자상품권의 운영비용 매출액의 8%의 절반인 4%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퉈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살펴보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류형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은 각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도한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이 강조된 반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및 지역경제 살리기 등의 성격이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군산시의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할인율이 10%로 8개월 만에 2312억 원어치가 판매됐으며 8412개의 가맹점으로 확대되는 등 올해 안에 4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국적으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가 최근 주력하고 있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인 제로페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2018년 7월경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 민관 합동 업무 협약을 추진하여 12월경 서울시, 부산시, 경상남도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올해 초 전국 가맹점을 모집하고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중간 결제 업체의 개입이 없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972개소, 전국 가맹점 27만여 개를 확보, 누적 결제 112만 건, 결제금액은 213억 원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로페이의 장점은 발행 등 부대비용 절감 및 완성된 플랫폼 제공, 운영과 관리가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모바일 플랫폼 가입이 필요한 측면에서 전자식에 익숙지 않은 이용자의 사용이 불편하고 가맹점 모집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지역화폐 중 가장 큰 규모로 확대된 사례인 인천 서구 서로e음카드를 살펴보면 초기 30만 명이 가입하여 발행액이 3000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현재 할인액이 7%로 소비 금액만큼 할인액을 캐시백으로 소비자 카드에 넣어줌으로써 운영 관리가 용이하고 별도 가맹점 모집도 불요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금과 같은 30% 소득공제 혜택도 두고 있으며 소비패턴을 지역 상권으로 전환시키는 효과 등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트랜드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지원이 명확해지면서 각 지역적 여건에 적합한 지역화폐를 개발하여 운영하려는 지자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화폐와 ICT의 결합을 통해 그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어떻습니까?
전주시는 2016년 지역화폐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다양한 지역화폐에 대해 공부를 하였었고 본 의원도 참여해서 지역순환형 화폐를 주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논의의 귀결이 공동체화폐로 모아졌고 꽃전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긴 했지만 시범지역에 한정되고 확장도 안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까지 왔으며 오히려 지역화폐 추진의 시급성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꽃전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주시는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화폐팀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전주형 지역화폐 개발을 위한 범시민적 합의 과정 역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전주시 입장에서 타지역 사례 중 어떠한 사례가 전주시 지역화폐 정책에 가장 효과성이 있을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전주형 지역화폐 추진에 관하여
일시 제365회 제2차 본회의 2019.12.0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으로 전주형 지역화폐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꽃전 시범사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꽃전 시범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꽃전은 2018년 전주시사회혁신센터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서 전주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선정해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추진한 민간 차원의 공동체화폐 시범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는 현재와 같이 지역화폐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 전부터 지역화폐 스터디모임을 진행하였고 마을 단위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지역 선순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화폐 모델을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 주도 지역화폐의 대안으로 지역민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 경제적 유인 없이도 자발적인 지역화폐 순환에 주안점을 둔 꽃전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율 없이 이것을 경제 분야도 살리지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야심 차게 시작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 소비자, 지역 활동가,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13명의 꽃전운영위원회를 조직했고 꽃전이 제공하는 5% 할인율 중 3%를 가맹점이 부담하고 5% 할인율 범위 내에서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기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가맹점 설득과 소비자 교육을 통해서 알리고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지난 3월 발행을 시작으로 6월까지 총 80여 개 가맹점을 모집했고 80여 명의 약정회원 모집, 월별 1000만 원 정도의 꽃전이 판매되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첫째, 40% 미만의 환전율로 한번 유통되고 끝나는, 또 그런 우려가 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구조가 아니라 가맹점이 받은 꽃전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2차, 3차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월별로 1000만 원 정도의 꽃전이 판매되고 있지만 가맹점 간 선순환이 되고 있는 꽃전까지 고려하면 꽃전의 선순환 경제 효과는 배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3% 가맹점 할인율 부담과 30% 이상의 소비자 기부율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와 가맹점이 지역공동체를 위하여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면서 꽃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이는 단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납니다. 사용자의 50% 정도가 꽃전의 목적이나 취지가 좋아서 경제적인 유인 없이도 사용하고 있으며 70% 이상이 꽃전 사용에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용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현재 꽃전이 시범지역에 한정되고 있어서 확장성이 부족하고 전주의 전반적인 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꽃전은 민간주도의 실험적인 시범사업이며 타 지자체 공동체화폐의 대표주자인 대전 한밭레츠만 보더라도 20년간 운영되고 있지만 그 규모는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인 것과 비교해 보면 도입 초기에 비록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민간주도의 공동체화폐 꽃전 사업이 결코 전주시 지역화폐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시비가 투입돼서 민간에서 주도로 하기는 했지만 자발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저는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역화폐 도입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전주시 지역화폐 도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177개 지자체가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자체의 70%가 넘게 지역화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 방법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지자체를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류형으로는 우리 군산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고 또 전자상품권 형태로는 인천 서구가 그 대표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지자체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군산은 고용 위기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지역 내 소비가 얼어붙어 있던 상황이었고 인천 서구는 주민들의 소득의 50% 이상이 인근 서울로 흡수되면서 또 지역 내 소비가 굉장히 위축됐는데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 내 소비의 10%라는 강력한 할인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민 소비 촉진 등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 이면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매출 규모가 큰 가맹점에 소비가 몰리고 현금 여유가 있는 소비층의 혜택 쏠림 현상 등 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성과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는 연초부터 공동체화폐 꽃전 시범사업과 정부의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지역화폐 선진지 견학 및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끊임없이 전주에 적합한 지역화폐 모델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까지 중앙정부에서 발행액의 4%까지 제한 없이 지원을 해 줬는데 2020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지원에 제한이 생기고 이러한 제한이 생기는 부담은 결국은 지자체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전주형 모델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지역화폐팀을 조직개편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바로 지역화폐의 역외유입이라는 긍정적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 선순환 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큰 동력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전주시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도시의 장점을 지역화폐에 연결한다면 또 다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토론하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분명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적하신 것들을 잘 참고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전주형 지역화폐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주형 지역화폐 개발을 위한 범시민적 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소상공인 종사자가 경제활동 인구의 25%에 달하고 시민 가족 중 한 명은 소상공인 종사자라고도 볼 수 있듯이 지역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50만 이상 도시 소상공인 비율로 보면 저희가 3위에 해당될 정도로 우리 전주지역은 소상공인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월평균 매출액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세한 편이고 지역 선순환 경제의 주체가 되는 소상공인이 무너진다면 전주 지역경제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지역화폐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화폐가 몇몇 분 전문가들과 또 가맹점뿐만이 아니라 전주시민들 전체의 공감대를 얻어가는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범시민 토론회를 통해서 범시민 합의를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전주시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선순환경제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전주형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시민 합의 과정을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주시 입장에서 타지역 사례 중 어떠한 사례가 전주시 지역화폐 정책에 효과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민들께서 전주화폐가 아니더라도, 꼭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 상품을 우리가 좀 사자.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된다면 굳이 지역화폐가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런 문화가 정착되는 게 어렵고 어떤 유인책 없이는 스스로 동력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시민 공감대를 얻어가는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지역 사례 중에서 대표 성공한 사례가 군산이라든지 인천 서구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주형 지역화폐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산은 고용 침체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고 또 이제 인천 서구는 서울과 같이 있다 보니까 역외유출에도 굉장한 상황에 있고 또 전주는 그것에 비하면 소상공인 분야는 그래도 지역 외 유출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전주형 모델을 만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0만 관광도시라는 이점을 살려서 전주형 지역화폐 정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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