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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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남숙 의원 | |
|---|---|
| 제목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
| 일시 | 제365회 제2차 본회의 2019.12.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인력 운영과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현실의 문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지역의 복지수준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선 전 지역 내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사회복지사 스스로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사회적 지위와 처우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하였고 보수체계 현실화와 적용기관의 확대,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임금 격차 해소, 지역아동센터 근무자 희망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통해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를 정부 기준의 100% 적용 지원을 약속하셨고 종사자 1인당 연간 평균 30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급여 인상과 복지 여가활동 지원으로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지속성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시민 누구도 복지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권리에서 차별받는 사람이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신 시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먼저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의무 이행사항인 실태조사와 위원회 구성을 6년 동안이나 이행하지 않아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감당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음에도 전주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 분야의 선도도시로 지정되면서 이번 조직개편에 통합돌봄과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확대라 환영하지만 아동·청소년 복지에 대한 이원화된 조직구조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 복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분야도 복지 업무로 확대되는 가운데 기존에 복지환경국에서 모든 아동·청소년 복지 업무를 종합적으로 주관하다가 기획조정국 소속으로 야호아이놀이과에 아동 복지, 교육청소년과에 청소년 복지 업무가 이관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가 동물 복지 정책만도 못하게 축소된 감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활동지원에 있어서도 교육 지원 및 자립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시설장의 갑질, 사회복지시설의 종교 행위 강요, 이용자의 폭력과 부당한 대우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대한 신분 보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실태조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가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및 동아리 활동 지원정책, 보수교육 50%에서 2020년 100% 지급 확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복지를 위한 청소년자유센터 설치로 청소년 보호정책을 선도적으로 펼치다가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면 말로만 복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내년에 세워진 힐링캠프 1억 원 사업 같은 일회성, 선심성 정책보다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원하는 처우개선 수당을 확대할 것인지 여러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구체적 실태조사를 언제 할 계획이며 적어도 올해 안에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년에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서울, 제주도에서는 단일임금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주시 자체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2020년에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달성 비율 100%를 위해 예산 확보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일선의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적정 인력 확보와 배치 및 인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도적으로 자랑하던 청소년자유센터를 2019년 2월에 전주시는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
| 일시 | 제365회 제2차 본회의 2019.12.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지만 또 저희가 목표하는 것에 대한 달성도가 굉장히 낮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도시에 비하면 전주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진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지역아동센터에서 대표자 되시는 분들께서 방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 임금 격차 해소 등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기 그러니까 민선 6기부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현실화를 목표로 그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권고 기준 대비 85% 수준의 임금을 받아온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그러니까 25개소, 289명에게 인건비 차액분을 지급해서 가이드라인 100% 수준으로 상향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전 종사자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하기도 했고 점차적으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모든 분야가 그렇기는 하지만 감정노동이 가장 강하고 또 소진이 가장 많은 직업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었고 또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감정노동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캠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 보수교육비를 지금 50%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언제 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년에 운영을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가 크게 증가되고 있고 우리 시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서 2013년 5월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관련법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 9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아동·노인 등 분야별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보수 수준, 근무환경, 인권 침해, 신변 안전 문제 등 종합적인 근로실태 조사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올해 구성되는 처우개선위원회에 대한 수행 방법, 조사 내용 등 자문을 구해서 사회복지사의 임금 보수체계 합리화, 근로시간 운영, 인권 향상, 사회복지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는 동 조례에 근거해서 지난 11월, 10일간의 공개모집을 거쳐서 사회복지 기관장, 복지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총 7명으로 위원 선정을 추진 중이며 올해 안에 위원 위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위원 구성을 마치고 내년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과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시 자체 인건비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단일임금체계를 세우고 2020년에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달성률 100%를 위해서 예산 확보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시설은 총 133개소 71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 등 지방이양시설은 국고보조금의 분권교부세 전환에 따라서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시설로 우리 시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25개소 289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 그룹홈, 노숙인 시설 등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국고지원시설은 108개소에 421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로 이관된 지방이양시설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85% 수준의 임금을 받아왔지만 지난 임기 때 이미 인건비 차액분을 지급해서 가이드라인 100% 수준으로 향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고지원시설은 중앙부처 분야별 개별 지침에 의해서 기준 대비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이양시설 가이드라인과 비교하면 약 91% 정도 수준의 급여가 지원되고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이양시설이든 또 국고지원시설이든 차별 없이 수준에 맞는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 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로 지원하기에는 34억 원이라는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재정 여건상 그리고 또 전문가와 의원님들 상의를 통해서 격차가 축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고지원시설은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우리 시도 전문가들과 의원님들 상의를 통해서 이 격차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게 아닙니다. 의원님과 마음이 똑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함께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국고지원시설에도 복지카드를 다른 시설과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고 힐링캠프를 개최한다든지 동아리 활동비를 확대한다든지 처우개선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적정 인력 확보·배치 및 인사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은 2120명입니다. 이중 약 11%가 사회복지공무원 245명에 해당됩니다. 민선 6기 들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동 복지 허브화 추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발맞추어서 사회복지공무원 정원을 매년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임기 전에 비해서 73명이 증원된 245명이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동네복지팀, 아동친화팀, 장애인시설팀, 통합돌봄총괄팀을 연도별로 신설을 했고 이번 조직개편 시 통합돌봄과를 비롯한 장애인일자리팀, 아동복지팀 등의 조직을 신설해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무원 배치에 있어서도 사회복지 수요가 가장 많고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에 사회복지공무원의 62%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마다 복지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복지 업무에 대한 강도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눠서 순환 전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업무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고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무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분들의 업무량이 줄어들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은 전체 학생 수 8만 4854명 중 495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0.6%가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와 성공적인 사회 진입을 위해 학습 향상, 취업 등 1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학교, 검정고시, 복교 등과 관련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를 위해 기초학습능력 향상 교실, 수능대비반 등을 운영하였고 2019년도 현재 검정고시반을 통해서 157명을 합격시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취업 인턴십 프로그램과 바리스타, 컴퓨터, 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을 지원하였고 그 결과 60여 명이 전문 자격 취득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인 학업 중단 청소년에게 자립 동기와 학습 동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직업 분야 꿈 멘토단, 학습 지원 멘토 등을 수시로 지원해서 진로 조언과 학습을 통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발굴,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체계 그러니까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병원, 약국, 학원, 변호사, 교사, 기타 청소년 기관 등 100여 개의 민간시설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즉시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청소년 한 명 한 명, 학교 밖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우리들의 소중한 자식들이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들이고 우리들의 시민입니다. 어쨌든 한 분 한 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