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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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남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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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정책 확대 시행 |
| 일시 | 제365회 제2차 본회의 2019.12.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정책 확대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매우 큽니다. 전국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 스쿨존 교통사고가 총 2458건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사망 어린이가 31명이나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가 매우 시급합니다. 스쿨존 등하교 시간 차량 통행 제한, 보행로 확장 및 연장, 보행로 펜스 설치, 학교 앞 고정식 CCTV 설치 등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며 스쿨존 안전 강화를 위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 및 스쿨존이 속한 이면도로 전체 운행속도 30km로 속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시인성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진입부에 발광형 태양광 LED 안내표지판, 운전자의 주행속도가 표시되는 과속 경보 안내표지판은 물론 횡단보도 대기 공간을 노란색으로 칠해서 시각적 대비로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높이는 옐로카펫 설치 등 안전 디자인 요소를 추가해 가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전주시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이 활발히 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 관내 초등학교 완산은 38개교, 덕진은 35개교가 있습니다. 총 73개가 있음에도 50개에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72곳, 특수학교 5곳, 유치원 104곳, 어린이집 44곳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속도 측정기가 설치된 곳은 20개교이고 신호·과속 단속 다기능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단 3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주시 관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가 설치된 초등학교는 40곳, 방범 CCTV가 설치된 곳은 177개소로 전체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스쿨존 내 전체 신호등 1008개 중 노란 신호등은 106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11%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검정색 교통신호등 대신 노란색 신호등 확대 설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란 신호등 확대 설치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 스쿨존뿐만 아니라 기존 도로 등도 과속방지턱 높이가 10cm 이상이거나 미만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험에 노출되어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한 변경 설치가 필요합니다. 투명한 스쿠바로 된 안전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 추가 설치 등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스쿨존 반경 300m 이내 통학로 주정차 금지, 30km 속도 제한을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와 인접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해서 지정구역 좌우로 반경 확대, 600m 이상 보호구역으로 확대 시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선도적인 변화에 따라 얼마나 많은 제도가 달라지면서 변화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모든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잦은 공무원들의 인사로, 장기적 사업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과 우리 지역 사회복지 현안에 관심과 복지행정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정책 확대 시행 |
| 일시 | 제365회 제2차 본회의 2019.12.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정책 확대 시행에 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 신호등 설치는 운전자에게 시인성을 높여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8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7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18년도에 18개소 106개, 2019년 38개소 577개 시행을 완료했고 내년에 사업비 1억 원 예산을 반영해서 나머지 17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325개 노란 신호등 설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의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규정을 준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내 안전바,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서 지난 8월에 교육청, 완산경찰서, 녹색어머니회와 초등학교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내 전체 73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시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비 요청 건이 428건입니다. 이에 대한 신속한 보수정비와 아울러서 선제적인 시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 2억 7500만 원,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2억, 노란 신호등 설치 1억 등 총 5억 75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현재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 시설물을 잘 설치해서 전주에서 우리 아이들이 단 한 명도 교통사고 등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300m로 지정되어 있는 스쿨존을 초등학교와 인접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정구역 좌우로 반경 최대 600m 이상 보호구역으로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600m 확대 지정은 현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 지침상 500m 이내의 도로로 확대·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600m까지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500m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청 또 학교,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 신호등, 옐로카펫 설치, 통학로 인도 개설 등 다양한 개선사업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오가면서 작은 교통사고 1건도 없이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이 전주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