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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사태속에서 전북도와 전주시의 당면한 과제
작성자 성OO 작성일 2020-09-20 조회수 439
첨부파일  
코로나사태속에서 전북도와 전주시의 당면한 과제

전북도와 전주시는 금번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복지와 경제 두 가지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뉴스를 통해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놓고 보면 가구당 4인기준 일백만원 선으로는 회복이 불가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침체의 늪에 깊숙이 빠져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경제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국가는 연중 전북도민 전주시민 등 국민 모두에게 1인당 이백사십만원선정도 1년 기준 4회로 나누어 지급되는 수준정도는 되어야 시장경기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통로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북도민 전주시민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나 전주시는 의료와 보건 복지정책전반을 더욱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하는 비상한 상황의 연속선상에 있다 할 것이다.

금번 총선에서 당선된 전주시 갑구 김윤덕 을구 이상직 병구 김성주 여당 국회의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워서 도민과 전주시민의 기대에 충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자영업경제 회복과 코로나대비 건강복지문제는 결국 동일선상의 문제이므로, 총선당선자들과 전북도민 전주시민은 손에 손을 맞잡고 만반의 경주를 다하여서 코로나로 인한 금번 위기를 이겨내고 건강한 시장경제회복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는 과거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벌여만 놓고 그다지 도민시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던 사업행태들 더 이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전북도나전주시보다 앞선 곳들을 보면 사회간접시설 등 투자규모나 실용성 경제성등 판단이 공청회 등을 통해 무리 없이 잘 조절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코로나사태이전보다는 더욱 세밀한 정책개발과 추진을 해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복지측면에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외에도 그 수효에 버금가는 오히려 더 궁핍하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체계적으로 찿아내어 보다 세밀하고 보다 신속하게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게 해야한다. 옛부터 말로만 뿌리내려진 사회보장제도가 미약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강대국인 미국의경제상황도 악화일로만을 걷고 있다는 뉴스들뿐이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만, 끝없는 경제 침체의 터널을 빠져나가려면 중소기업등 창업이나 소상공인의 길을 가는 것에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아니할 수가 없다. 미트럼프대통령의 말처럼 한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인가 국민 모두가 자문해보아야 할 숙제이다.

어디까지나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코로나 펜데믹(pandemic)상황까지 겹쳐서 나라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이정부가 유지해온 소득주도성장 과 나란히 전산업분야에 적체되어진 것들과 양적완화정책을 다각화하여서 적극 해소해 낼 필요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더 어려운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에게도 직간접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을 더 쌓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위해서도 미국트럼프행정부와 탁월한 물밑협상을 다각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처해있는 극심한 경제난에 단비가 될 만한 좀 더 완화적인 조치들을 미국행정부가 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미트럼프대통령이 중국과 연일선을 긋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 이때가 북미 간 좋은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틈이 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성 완 기 전주시지역사회문화발전공동협의회 대표 (전)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시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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