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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임추모공원 참사, 전라북도의 직무유기와 유가족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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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OO | 작성일 | 2025-06-28 | 조회수 | 83 |
| 첨부파일 | |||||
| 지금 전주 자임추모공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닙니다. 이는 고인의 존엄을 짓밟고,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인륜을 저버린 참사이자, 전라북도의 무책임한 행정이 빚어낸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더 이상 전라북도의 안일하고 무능한 대처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면하고 있는 자임추모공원 일부가 경매로 유한회사 영취산에 넘어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뒤늦게 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재단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취산의 설립 신청을 전라북도가 불허가하여 고인을 추모를 못 하는일도 생겼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바로 전라북도의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과 무책임한 행정에 있습니다. * 눈감아 준 부실 허가, 전라북도의 책임은 면피할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당초 재단법인 \자임\의 설립 허가 과정에서 도대체 무엇을 검토했습니까? 봉안시설 운영 재단법인의 핵심인 기본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어떻게 버젓이 허가를 내줄 수 있었습니까? 이는 명백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고, 도민의 재산권과 고인의 존엄성을 담보로 한 무분별한 행정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전라북도의 안이한 허가가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 7년간 방치된 분쟁, 전라북도는 무엇을 했습니까? 7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불거졌던 자임추모공원의 소유권 분쟁과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 전라북도는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봉안시설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주무 관청이면서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수수방관하며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소유권 변경이라는 중대한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은, 전라북도가 유가족을 도민이 아닌 단순한 민원인으로 취급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늑장 대응과 무능력, 유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납골당 폐쇄와 유가족 출입 통제라는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대응은 한심할 정도로 늦고 무능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례에서 보여주었던 신속하고 단호한 행정 처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간 사업자 간의 분쟁\"이라는 안일한 변명 뒤에 숨어, 고인의 존엄과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하는 전라북도의 모습에 저희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저희 유가족들은 전라북도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요구를 전달합니다. * 즉각적인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이번 자임추모공원 사태 발생의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즉각 처벌하십시오! * 유가족 피해 전액 보상 및 추모권 즉각 보장: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모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전액 보상하고, 고인의 유골이 안전하게 안치되고 추모권이 즉각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십시오! * 봉안시설 관리·감독 시스템 전면 개편 및 재발 방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라북도 내 모든 봉안시설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감독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유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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