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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시 위탁기관 관리소홀로 부당해고자 발생 의원님..
작성자 고OO 작성일 2009-11-12 조회수 610
첨부파일 hwp파일 전주장복선전물_587.hwp 
장애아동 권리 주장 특수교사 해고
노조[복지관 이용료 챙기기 급급]복지관 [지시불이행 해고당연]


특수교사로 일하다 해고당한 고미아 씨가 평화동에 있는 해당 시설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 8일 시위 모습[사진제공 전북평등지부]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을 담당하던 노동자가 전주시 위탁 시설인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일방적인 해고에 맞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특수교사로 만 2년째 근무하던 고미아씨는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지난 9월 30일자로 해고됐다.

고미아 씨는 [특수교사로서 조기교육 장애아동 한명 한명에게 맞는 프로그램과 수업을 실시하기 위한 수업준비시간을 2년째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엔 해고로 답했다]고 말했다.

고 씨는 [주 40시간 근무 중 직원회의 시간 6시간과 교육시간 30시간을 제외한 4시간 동안[‘교육준비와 계획평가 납입고지서 작성 이용료 산출 내역서 작성 교육일지 작성 청소 부모상담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특수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 중인 조기교육은 아동 1인당 2년 동안 주 2회씩 실시되고 있다. 교사 1인이 평균 15명을 담당하고 있어 한 교사가 감당해야 될 교육시간은 주 30시간이 되는 셈이다.


특수교사 ,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 챙기기에만 매달려

그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과중한 업무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 측은 이를 이용해 더욱 많은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 덧붙였다.

그는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아동 교육의 질 향상에는 관심 없다]며 [그저 아이들을 많이 입실시켜서 이용료 챙기기에만 급급해 하는 무리한 운영이 과도한 업무지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은 [아이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중요한 교육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이용신청을 하면 자리가 없다며 기피하고 이용료를 내겠다고 하면 그때서야 자리가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돈벌이로만 여겨 아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수업준비 시간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수업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등지부, 부당해고 철회 요구


▲해고된 고미아 조합원은 3일 시청 앞에서도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고 씨가 가입한 공공노조 전북평등지부는 지난 달 6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고 씨에 대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평등지부는 [장애아동의 권리를 주장한 노동자를 오히려 탄압하는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부담없이 누릴 수 있게 운영되어야 할 장애인복지관이 이용료 챙기기에만 급급해 무리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기관인 전주시가 방관만 하고 있다]며 전주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특수교사 부당해고 철회를 위해 매주 화 목요일에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위치한 평화동 사거리 인근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다음 주에는 시의원 면담과 집중 집회를 통해 투쟁수위를 점차 높여갈 예정이다.


복지관, 해고는 당연한 조치

한편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이건중 관장은 [교육 대기 아동이 4명이 있음에도 2개월 동안 결원인 채로 수업을 진행하는 등 업무지시 불이행이 있어서 해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건중 관장은 [기본적인 운영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당연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노위의 판정을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다.

부당해고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운영과 인사를 계약 당시 전적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관이 무료 이용객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장애인복지관이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무료이용자들이 권장 수준을 넘어서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09년11월3일 17시15분59분 김현진 기자 (인터넷대안신문 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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