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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도덕한 보조금 지원 왜 개선하지 않나? | ||||
|---|---|---|---|---|---|
| 작성자 | 문OO | 작성일 | 2008-10-13 | 조회수 | 580 |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최근 전주시도 눈먼 돈 그만 써라, 전북도 눈먼 돈 그만써라 신문 기사를 비롯한 개인시설을 법인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복지부), 2002년 2004년 보건복지부 지침, 2006년 2007년 전북도 보조금 지원 대상 공문, 2001년 2003년 전북지역 노인시설현황 등의 글과 자료를 전주시청, 시의회 전북도청, 도의회 홈페이지 등등의 여러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글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전북도 그리고 전주시의 위법적인 보조금 특혜지원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글을 읽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 행정기관의 개선을 요구하며, 복지일꾼의 자기반성을 촉구합니다. 지금의 전북도와 전주시 행정의 오만과 타인과 타 시설을 제쳐내면서까지 자기 시설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태를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에게 고발하고자 합니다. 보조금은 법인시설에게만 지원 한다는 근거가 복지부, 전북도의 공문서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시설이 법인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와 전주시는 이러한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지 않았었고, 실제 대부분의 복지시설들은 이러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공문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로인해 많은 복지일꾼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특혜를 받은 상당수의 복지시설에서는 편법을 동원해 개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시설로 부도덕한 편법을 사용하여 변경하였고, 또 이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이를 묵인, 동조 하면서 보조금 지원 특혜를 수년동안 누려왔습니다. 그런데도 2008년에 이어 2009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누릴 것이라는 데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반면에 부도덕한 방법으로 특혜 지원한 복지시설들 때문에 보조금 지원 순위에서 밀려나 수년동안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 억울한 시설들은 모든 기준에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년째 보조금을 도둑질 당하였습니다. 그리고도 2008년에 이어 2009년 그리고 계속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계획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사실로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와 전주시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이 부도덕한 보조금 지원을 계속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개선은 커녕 일명, 버티기와 밀어붙이기식으로 행정기관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세금이 이지경에 이르고 있음에도 전라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 의원 대다수는 행정기관과 별 다를바 없는 태도 또는 무관심입니다. 전주시의원의 지적과 개선요구 그리고 JTY, 전북매일신문의 기사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공무원과 감시기관의 의회는 그 이상의 개선을 내놓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 많은 복지일꾼과 시민들의 관심이 특정인들과 특정시설의 보조금 특혜를 개선 할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이 괜히 씨끄럽게 떠들어 봤자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만 손해볼 것이다 라고들 합니다. 이 충고가 충고로 받아들여 지지 않기에 글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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