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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인시설을 법인시설로 바꾸는 절차(복지부) | ||||
|---|---|---|---|---|---|
| 작성자 | 문OO | 작성일 | 2008-10-02 | 조회수 | 621 |
| 첨부파일 |  2001년도 전북 노인복지시설현황(재가)[1]_99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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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 관청에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설치 신고된 시설을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편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1.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설치자가 노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신고를 하여야 하고, 2. 그 설치자가 그 자산 또는 재산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에 편입하여야 할 것임 * 사회복지법인에 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1. 폐지신고를 한 자가 그 자산 등을 사회복지법인에 먼저 기부채납을 하고 2. 그 자산 등을 사회복지법인에 편입하는 이사회 결의를 거친 다음, 3. 주무관청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변경승인을 득한 후(보통재산으로 운영되는 것은 제외함) 4. 그 사회복지법인은 노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이므로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조치할 사항임. - 처리과명 요양보험운영과 - 문서번호 요양보험운영과-2468 (2008.08.27) - 기안자 이예원 - 직위직급 주무관 - 검토자 김기철 - 직위직급 전산사무관 - 협조자 - 직위직급 - 결재권자 최영호 - 직위직급 요양보험운영과장 - 주소 110-793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02-2110-6182 - FAX번호 - 전자우편 happywl@m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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