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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0회 제1차정례회 제1~2차 행정위원회 회의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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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규 | 작성일 | 2001-07-16 | 조회수 |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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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분회위원회(위원장 김용식)는 다음과 같이 회의개최결과를 게시합니다.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 : 2001.7.11.수.10:00 개회> ㅇ회의안건 및 결과 1.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5년도에 요율을 책정한후로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어 요율 책정시기가 오래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원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도시계획에 관한 증명 수수료 11종목"에 대하여 수수료액을 현실화 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후 표결을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 : 2001. 7.12.목.10:00 개회> ㅇ회의안건 및 결과 1.2001년 지방채발행 동의안 : 원안가결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발행을 승인받은 전주IC진입로개선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조촌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삼천3동사무소 신축등 총4건 합계 144억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을 검토보고를 듣고, 본 안건중에서 금번에 제외한 동사무소 2건과 상수도사업 기채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소수의견으로 장시간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답변과 사과를 받은 후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고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2000년 예비비지출(사용)승인 : 원안가결 -당위원회소관 예비비지출액은 13억7,047만원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예비비 지출내용 중 평화1동, 송천2동 시의원선거와 관련한 부담금 8,484만2천원을 지출한 것과 부정감시단 운영금 2,137만8천원 전액을 불용처리 한것에 대하여 당위원회는 예비비의 설치목적과 다르게 지출하였다고 지적하고 집행부의 제출안을 원안승인하였습니다. 3.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 원안가결 -당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후, -당위원회에서는 2개동사무소 관련 6억원을 결산하면서 "불용액 처리"가 "이월처리"로 된 것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못하겠고, -상수도지방채 30억원의 차입선 변경과 이율변경 사항을 마땅히 의회의 동의를 발아야 함에도 동의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의회를 가볍게 본 처사이며, -예비비 지출의 일부가 예비비 설치목적과 다르게 지출하였다 는것을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위 사항을 명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집행부의 제출안을 원안승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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