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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9월 08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 전주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 인후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인후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명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을 처리한 후 2025년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인후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영숙 인구청년정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명권 위원장님과 김윤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434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인구청년정책국 소관 4개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더불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인후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수련 시설과 청소년 복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청소년에게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금년 12월 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외에 4개 시설을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청소년 단체 및 법인에게 재위탁 관리하도록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9월 중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 기관을 최종 선정하겠습니다.
  시설 현황과 소요 예산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인후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동의안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최명철 위원   다시 한번 승진도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감사합니다.

○최명철 위원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1항에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돼 있어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최명철 위원   지금 조례에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3년이란 말이에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5년을 하다 보면 잘 못되든 잘 되든 아무튼 5년은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해당 임기 의원들 중에 한 번은 더 위탁할 때 정말 잘했는가 못 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탁 기간이 5년으로 가는 것은 너무 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마찬가지였고 민간위탁 기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5년 연장의 제한은 있었으나 상임위원님들의 충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3년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었고요.
  다만 이번에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이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5년으로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최명철 위원   상위법에 그러면 의무적으로 5년이 돼 있네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그래서 다른 시설은 기존대로 3년을 유지하는 거고요.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만 학교 밖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춰서 5년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상위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사실 한 번 위탁을 맡으면 5년 동안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평가를 하고 나서 다음에 위탁을 하든 안하든 해야 되는데 5년간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쉽기는 한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권 위원장, 김윤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윤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청소년센터가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인후나 전주나 이거 시작한 지가?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전주청소년센터는 99년도에 개관했고요. 그다음에 인후청소년센터······.

○양영환 위원   69년도?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99년도요.

○양영환 위원   깜짝 놀랐네. 나는 내 나이하고 똑같아서······.
  (웃음소리)
  99년도?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인후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그다음에 인후청소년센터는 19년도에 건물이 준공돼서 21년도에 야호학교를 운영하다가 청소년센터로 관리 전환되면서 24년도부터······.

○양영환 위원   99년도면 지금 위탁을 여러 번 했을 거 아니에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가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전주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수탁 단체가 지금 세 번째 바뀌었고요.

○양영환 위원   그전에도 똑같이 3년에 한 번씩 했던 건가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세 번?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세 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인후청소년센터는 24년도에 처음 위탁했기 때문에 이번에 재위탁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번에 처음 할 때 재위탁······.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 업체들 보면 평가해서 99년도부터 세 번 바뀌었다면은 사실 업체가 많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세 번 바뀌었을 때 바뀐 이유가 뭐예요?
  잘하면 계속할 텐데 평가에서 뭐 잘못된 것이 지적돼서 그랬나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그건 아니고 저희가 공개 모집을 했는데······.

○양영환 위원   공개 모집한 건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하던 수탁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거의 다 하잖아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양영환 위원   장기적으로 많이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세 번 바뀌었다고 하면 세 번 바뀐 이유에 대해서 한번······ 뭐 때문에 세 번이 바뀌었는가······.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 했고······.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바뀐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잘했다면 바뀌지 않았을 것이고······.
  기존의 수탁 업체와 똑같이 공정하게 평가를 하나요, 기준을?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기준은 저희가 성평등가족부에서 2년에 한 번씩 짝수년에 평가해서······.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바뀐 이유가 평가에서 뭐가 미진했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발생했거나 아이들에 대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지금 현재······.

○양영환 위원   재수탁할 때는 진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수탁해서 대부분 보면 평가할 때만 가서 평가하지 관리 감독이 항상 어디나 보면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상반기·하반기로 점검 나가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점검을 안 나가면 안 되죠. 당연히 점검 나가야지.
  그러나 이렇게 수탁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 감독을 대부분 이 청소년센터 민간위탁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진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해요, 이것뿐이 아닌 다른 것이라도.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맞는 말씀이십니다.

○양영환 위원   인후청소년센터도 지금 재수탁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잘 지킨 분들이······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도 편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 아까 전반기, 후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시가 중요해, 불시. 수시, 불시. 이미 전반기, 후반기에 이 관리 감독은 우리가 갑니다라고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시······ 저는 진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 불시에 가서 관리 감독을 해야 잘하는가 잘 못하는가를 알 수 있지 기존에 우리가 오늘 점검 갑니다, 며칟날 점검 갑니다 하면 이미 다 준비돼 있는 상태고 이미 자기들 걸릴 것을 다 피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이 한두 번 정도는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다른 민간위탁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진짜 우리가 불시 감독을 몇 번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 이렇게 되면 민간위탁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주시에 관련된 민간위탁 업체들이 다 불안할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 보고 때는 이렇게 불시 단속해서 어떤 어떤 것이 있었다고 한번 시원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수   양영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인건비랑 운영비 보면 전부 임금이랑 상승되는 거를 계산해서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사업비는 그대로인데 인건비와 운영비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지금 해마다 운영 지침이 성평등가족부에서 내려옵니다. 그거에 저희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운영비는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운영비도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사업비는 인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맞습니다.

○최영심 위원   청소년을 위한 사업비는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사실 운영비 같은 건 해마다 그렇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만큼 운영비가 계속 필요하진 않거든요.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 기존에 처음 준비해 놓고 컴퓨터랑 이런 것들을 해 놓고 나면 운영비가 해마다 반드시 상승이 돼야 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공무원분들 예산 짜실 때 운영비 전년도에 비슷하게 짜시잖아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지금 사업비는 일반운영비에도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에는 특성화 프로그램만 반영한 내용이고요.

○최영심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비를 뭘 어떻게 할지 계획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비가 올랐나요? 미리 올려줄 걸 계산해서 운영비에 반영하셨나요?
  지금 보시면 민간위탁 전부 다 운영비가 물가 상승률로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위원님, 이런 인건비나 운영비는 모든 공무원의 급여 체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방금 위원님께서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인상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운영비는 인상되었고 사업비가 인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최영심 위원   예.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운영비에도 보면 인건비성이 약간 퇴직 적립금이나 4대 보험료 같은 게 포함된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도 물가 인상분이 조금 반영된 거고요. 저희가 사업비도 넉넉하게 많은 사업들을 반영해 주면 좋은데 재정 여건상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비는 반영되었고 또 센터마다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공모 사업을 받거나 별도로 사업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하는 그 예산을 보면 물가 상승률을 일반운영비에 다 반영을 했어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1% 정도 반영했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고정비로 1% 계속 했잖아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그러니까 이 안에 프로그램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사업비로 나와 있는 거는 센터가······.

○최영심 위원   지금 이 계산된 대로 지급이 되나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조정도 되긴 합니다.

○최영심 위원   예?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조정이 가능합니다.

○최영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강사 인건비가 오르지 않은 이상 일반운영비가 프로그램비가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이 반영되지······ 그런 인건비 상승률이나 강사 인건비가 오를지 안 오를지 그게 계획이 안 돼 있는데 무조건 반영돼 있다는 게 저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여기에는 공공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최영심 위원   공공운영비는 인건비성 운영비에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들어있는 것도 알아요. 사무용품비나 뭐 필요할 때 살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고정으로 상승률을 적용한 게 맞냐는 거죠. 그러면 계약할 때 이렇게 계약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예산을 그쪽에서도 아실 거고 우리도 주겠다라는 상호 계약이 될 거 아니에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 우리가 3개년도 예산을 추계해서 동의안을 올리잖아요.

○최영심 위원   예.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그러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추계를 할 때부터 예산을 타이트하게 꼼꼼하게 봐야 하는 부분도 맞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 추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 가용 재원의 범위를 넉넉하게 해 놔야 이런 부분 때문에 추계는 보통 정부에서부터 인상분이 반영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담고는 있는 내용이고요.
  본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민간위탁의 인상분이나 이런 부분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다시 조금 조정합니다. 여기 이 추계에서는······.

○최영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건비도 오를 수 있고요. 운영비도 오를 수 있고요. 운영비 같은 건 당연히 올릴 수 있죠,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비 같은 게 반영될 거니까 강사 인건비가 오를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반영될 수 있는데 제 말씀은 여기에 그거를 퍼센트로 이미 이렇게 적어놔야 되냐는 거죠. 인건비도 사실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을 우리가 모르는데 지금 반영해서 적어놨잖아요. 해마다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적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거기와 계약을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인건비며 운영비며 강사비며 프로그램비며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율을 반영할 수 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풀어 놓고 여유 있게 그때 가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금액을 이렇게 명시해서 하는 게 맞냐라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위원님 사실 저희가 수탁 기관과 이 금액을 해서 계약하지는 않고요. 이 추계는 의회의 동의안을 받으면서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향후 반영되는 예산이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거를 의회 동의안으로 사실 제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수탁 기관과 체결할 때는······.

○최영심 위원   그러면 수탁 기관과 얘기하실 때는 이 내용 자체는 아예 없는 거고 그냥 인건비 인상률, 물가 반영 이렇게 해서 쓰시나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저희가 성평등가족부에서 지침 내려오는 거 하고 또 우리 여기 자체적으로 공무원 인상률 적용된 거 해서 해마다 이 금액은 변동됩니다. 이거는 그냥 3년 치 추계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고 보여드리려고 담은 내용입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맞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런데 정률적으로 다 운영비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수탁 기관에서 통과된 걸 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통과됐으면 이렇게 달라고······ 물론 어려워하시니까 그렇게까지 말은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통과됐으니 이렇게 지급될 거라는 기대치가 있는 거죠.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수탁 기관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그 수탁 기관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가능한 예산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여기에 있는 추계는 우리가 의회에 향후 이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한 거고 수탁 기관과는 이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공개되거나 이 자료와 관련해서 계약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면 실제 그분들과 해마다 지급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 물가 인상분과 인건비 부분은 전부 반영해서 하나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운영비 같은 경우는 강사비가 상향되지 않으면 실제로 상향될 만큼의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인건비는 당연히 공무원 인상분만큼 반영해야죠. 그런데 그런 거를 기관과 얘기할 수 있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는 거죠, 여기는 그러면 산출 근거라 하고.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위원님 저희가 이 예산은 단년도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최영심 위원   예.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위탁 기관이 수탁되고 나면 해마다 예산 요구를 저희한테 요청해요.

○최영심 위원   그렇죠.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그러면 거기에서 일반운영비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판단하고 너무 과다하게 요구한 부분에는 또 그 예산을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편성합니다.

○최영심 위원   예, 필요한 예산만큼은 줘야겠지만 이렇게 정률적으로 금액을 혹시라도 그렇게 지급하는가 하는 우려에서 여쭤본 거고요. 이거는 또 예산이 올라올 때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수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하려고요. 청소년들 즉 이를테면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관하지만 인후청소년센터나 전주청소년센터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지도도 하잖아요.
  그 두 곳 인후청소년센터와 전주청소년센터 청소년 문제 상담 지도와 관련해서 상담 건수와 상담 요지, 신상과 관련한 내용은 필요 없고요. 2025년 기준으로 상담 건수는 몇 건이나 했고 다음에 2026년 상반기까지 상담 요지는 무엇인가. 즉 무엇을 주로 상담을 했는가 하는 내용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수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이 원래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 우리가 지침을 내릴 때?
  인후나 전주나 보니까······.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청소년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업무가 똑같아요, 우리가 지침을 내릴 때?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글자 한 자 안 틀려서······.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청소년센터가 여섯 곳이 있는데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업무 수행이 똑같이······ 지금 청소년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지금 6개소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전주청소년센터 연혁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2022년도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커피 문화로 물들다 선정된 적이 있었고 2022년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고양이학교에 선정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주청소년센터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런 기획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던 걸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전주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동적으로 청소년들의······ 적극적으로 하는 단체이고요. 저희가 청소년센터 방문했을 때 그동안 쭉 센터에서 해 왔던 그런 걸 사진으로 전시해 놓고 있는데 그때도 보면 고양이 사진도 붙어 있고 해서······.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외부에 그런 데 공모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김수민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제가 연혁을 확인해 봤는데 이게 기관에서 연혁에 담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모 사업 도전하셨던 것들이 2022년도에서 딱 멈췄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혹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런 공모 사업에 선정된다면 전주청소년센터 입장에서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일단 전주시에 6개의 청소년센터가 있는데 전주청소년센터만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이 찾는 곳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고요. 22년도에만 멈춘 게 아니고 26년도에도 지금 대한민국 e-스포츠 거기에도 참여했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말씀해 주셨듯이 공모 사업에 도전해서 선정되면 프로그램이 다양화돼서 센터 자체 예산만으로 시도하기 어려운 어떤 고품질의 체험이나 강좌들이나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에게 저렴하게 제공될 수 있거나 아니면 무료로 제공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왜 드렸냐면 저희 청소년센터가 지금 100% 시비로 운영이 돼요. 맞습니까?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맞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국비 확보가 되면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물론 국비 참여하면 좋겠지만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우리 방과후 프로그램이라고 그건 국비 사업으로 사업 인력이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센터에 이런 국비 공모하는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참 시비가 부족하고 예산이 청소년센터에는 많은 것을 투자해 주고 싶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으니까요. 다음 세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청소년센터나 이런 민간위탁에도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싶지만 그러기가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도 같이 가시나요, 상반기·하반기 때 평가할 때?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국장님은 못 가시고······.

○김수민 위원   관리 감독하실 때 센터가 자체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앙 부처나 진흥원의 공모 사업을 적극 유치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질 제고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수 수탁 성과 사례로 꼽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비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면 청소년센터나 인후청소년센터도 마찬가지고 국가 공모 사업이나 이런 중앙 부처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하실 때 이런 공모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센터에서 하실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윤수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지금 성평등가족부에서 종합 평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종합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 점수만 나오고 세부 사항은 왜 안 나왔어요?
  25년도 제424회 제1차 행정위원회 김동헌 위원님 발언 중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종합 평가 등급뿐만이 아니라 평가 항목별 세부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 재위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세부 사항으로 제출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평가 점수만 나와 있어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지금 전주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92.2점을 받아서 우수 기관으로 됐고요. 인후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

○최명권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점수가 나왔더라도 세부 사항 문제점과 지적 사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 점수만 보고 이 평가가 잘 됐네. 잘못됐네 할 수는 없잖아요.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지적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12대 후반기 위원님께서 세부 사항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셨고 그런데 어찌 되었든 우리 인구청년정책국이 국장님부터 과장님들이 싹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꼭 평가 점수뿐만 아니라 세부 항목 지적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센터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 다음부터는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주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후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성문화센터에서 위탁 교육 방식으로 출장 교육하시나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많이 하시죠?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교육 대상을 선정하실 때에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에서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알아서 선정하시고 가는 거예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학교에 가서도 하고 있고요. 유아 같은 경우에는 성문화센터에······.

○김윤철 위원   방문해서?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교육실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유아 대상은 말고요. 유아 대상 외에 찾아가는 교육 주체로서 지금까지 올 상반기 치만 교육 실적표, 방문 학교하고 교육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수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후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후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마지막 청소년성문화센터에 관련돼서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전에 안 계셔서 혹시 모르겠는데 팔복동 공단 내 옛날 청소년센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혹시 기억하세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청소년자유센터······.

○최명철 위원   예, 청소년자유센터. 지금 그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위원장대리 김윤수   과장님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거기도 우리가 위탁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 건물이 전주시 거 아니었어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전주시 거 맞고요. 지금 경제국의 민생사회적경제과에서······.

○최명철 위원   지금도 전주시 거 건물은 맞죠?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맞습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현재 사용했던 3층 건물은 아마 지금 경제국에서 다른 걸로 재활용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일이 층은 라이브 커머스 소상공인들 방송 촬영해 주는 그런 공간으로 쓰고 있고 당초 목적이던 이 청소년 관련했던 시설로서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거기는 아이들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사실은 공단 내에 있기 때문에 실은 접근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거기에 내부 고발이 있었던 거거든요.
  혹시 아세요? 모르죠?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아니, 그게······.

○최명철 위원   과장님 모르죠?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그때 법인이 요청해서 운영비 부담에 따른 재정 여건으로 수탁을 포기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기도 했지만 또 거기에 사실은 내부 고발이 있었거든요. 그게 엮여지고 해서 그랬던 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각 집행부는 사무관리비 10% 다 삭감했잖아요.
  돈 많아서 삭감했어요, 국장님? 여유가 있어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아니죠.

○최명철 위원   없죠? 그런데 고통 분담한다고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혹시 예산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지······ 민간위탁이나 출연기관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사무관리비 10% 그런 거 없죠?
  물론 열악하게 운영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은 우리 공무원들은 다 지금 10%씩 삭감하고 있는데 이런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물론 돈 벌려고 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우리 시가 하지 못하는 것을 위탁 맡아서 하지만 그래도 뭔가는 메리트가 있으니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까 사실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하고 싶었던 건데 먼저 할 것 같아서 제가 안 했거든요.
  위탁할 때 대부분의 많은 수탁자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맡아서 하거든요, 본인들이 하기 싫다 전까지는. 그렇다면 정말로 그런 민간위탁 사업들이 메리트 없으면 안 하거든요. 그런 사무관리비 이번에 10%씩 반납할 때 이런 것은 한 번도 우리가 고민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한번은 해당 부서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위탁 수탁 기관도 녹록한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지는 않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예산 증액 요구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재정 여건도 이러한 상황인 거고 저희가 사실은 수탁 기관에서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해서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절감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민간위탁 시설도 그렇게 예산을 꼼꼼하게 절약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깊이 나가면 문제가 있어서 깊이 안 나가려고 그래요. 실은 민간위탁을 할 때 법인이나 재단에서 법인 전입금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간의 예를 보면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은 수탁할 때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들이 운영하면서 법인이나 재단 전입금을 가져오면 넉넉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깊이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같은 것도 실은 녹록지는 않지만 법인이나 재단이 자기의 의무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내부 고발이 있고 다 그랬던 거예요. 법인에서 와야 되는데 그 돈을 안 넣고 넣었다가 돈을 빼가서 다시 가져가고······.
  우리 전주시에 수탁된 돈으로 다시 법인 전입금을 넣은 것 같이 서류 조작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견돼서 그만두고 했던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해당 부서에서 정말 법인 전입금이 들어와서 그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서류상만 하고 있지.
  왜? 수탁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민간위탁은 정말 제대로 된 법인 전입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님?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최명철 위원   또 너무 예민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수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규모를 보시면 다른 위탁 시설 규모보다 굉장히 협소한데 혹시 이 건물에 전주시가족센터가 곧 이전 계획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래서 혹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일단 아직 협의는 안 해봤지만 성문화센터 교육 공간도 협소해서 지금 가족센터가 내년 초에 이전하게 되면 1층하고 2층 일부가 비워지게 됩니다.

○최영심 위원   1층하고 2층 일부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2층 일부. 그래서······.

○최영심 위원   2층은 몇 평 정도 되는 공간이 비워질까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이거 반절일 것 같습니다.

○최영심 위원   반절 공간이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최영심 위원   그러면 현재 보시면 성문화체험관이 교육장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이 교육장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공간이 따로 비어 있는 공간으로 성문화센터 여기 공간으로 쓰여지는 공간이에요, 아니면 가족센터 공간으로 쓰여진 공간이에요?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혹시 같이 쓰는 공간인가 싶어서요. 성문화센터와 가족센터가 같이 쓰는 공간인지······.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그 교육장은 가족센터 일부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성문화센터 내에서 교육장을 마련해서 쓰고 있어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최영심 위원   그래서 제가 협소할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그 가족센터가 나가면 그 공간을 조금 더 리모델링을 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리모델링까지는 아니지만 사무실 배치나 교육장을 다시 만들거나······.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공간 확장은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이 부분은 가족센터 이전이 예정은 되어 있지만 지금 정확히 언제 가겠다고까지······.

○최영심 위원   그래도 협의는 하셔야······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도 뭔가 어떻게 할 건지 공간 배치는 어떻게 할 거며 예산 요구를 어떻게 할지 전주시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고민하셔야······ 거기서 일단 을 기관이잖아요. 을 기관인데 당신들이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가족센터가 나가면 우리가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있다. 그러니 같이 어떻게 확정할 건지를 고민하자 정도의 얘기라도 해 주시면 그쪽에서도 고민하지 않을까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저희가 시설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예, 그리고 1층 공간과 2층 공간에 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저랑 협의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알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수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6.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인구청년정책국 소관 결산 승인안과 3회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인구청년정책국장께서는 개요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최명권 위원장님과 김윤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청년정책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진선 청년일자리과장입니다.
  육문주 청년활력과장입니다.
  강숙희 인구정책과장입니다.
  양명숙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최두형 전주풍남학사 사무소장은 퇴직 준비 교육으로 불출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인구청년정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 결산서 심사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15억 1143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215억 182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60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53억 4997만 9000원 중 408억 5953만 8000원을 지출하고 27억 6336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3억 7118만 7000원은 보조금 반납 예정이며 집행 잔액은 3억 558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은 개요서 4에서부터 5쪽까지 세출은 6에서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453억 4997만 9000원 중 3억 5589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 잔액이 1억 6142만 9000원, 예산 절감액이 816만 원, 낙찰 차액이 2088만 1000원, 지출 잔액이 1억 6542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현안은 개요서 9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총 8개 사업 2억 8888만 5000원 집행 잔액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5개 사업 27억 4699만 9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개 사업 남부권청소년센터 건립비 1636만 2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이체입니다.
  2025년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별 예산이 조정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개요서 14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197억 2876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7억 3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458억 3424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억 199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안 현황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1319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690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청년일자리과 소관 예산액은 1억 687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96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청년활력과 소관 예산액은 94억 3727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억 6590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101억 7142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억 165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7억 4001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353만 9000원 감액되었으며 청년일자리과 소관 예산액은 41억 4442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억 8089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청년활력과 소관 예산액은 189억 7074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억 8964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214억 8590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억 851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 예산액은 4억 9315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19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주요 사업 설명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 부위원장, 최명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거리에서 근무하고 계신 전주풍남학사사무소부터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풍남학사사무소 결산서 및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전문위원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청년정책과로 넘어갑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수진입니다.
  2026년도 주요 사업 설명서에 있는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 사업 관련해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비용으로 인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청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현재 시행해 주시는 지원 사업 자체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현재 집행률이 3개월 남았는데 30% 미만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전북도 예산 미반영의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고 청년부부 60쌍 대상이었으나 현재 하반기까지 30% 미만 진행된 연유 한번 요청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신혼부부 사업 매칭 시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지도 한번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해 듣기로는 스드메를 어떤 한 곳의 업체만 진행해서 원하지 않는 신혼부부들이 그곳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어서요. 이 부분 확실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대부분 매칭된 비용이 저희 일반 청년들보다는 다문화 청년들로 구성된 친구들이 혜택을 받은 걸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면 다른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말씀드린 점 모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비용은 저희가 올해 2월에 사업 공고를 해서 상반기에 30쌍, 하반기에 30쌍으로 계획하고 있었고요. 상반기 30쌍을 저희가 모집했는데 1년에 결혼하는 분이 전주시에 한 2600쌍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조건이 되지 않는 부부를 제외하고는 27쌍을 집행했고 저희가 하반기에 30쌍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대한 부분은 원래 도와 매칭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올해 도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로 기준을 정해서 받았는데 그 부분은 2600쌍의 많은 청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래도 소득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좋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반기에 아직 30쌍이 매칭이 안 됐다라는 말씀이실 텐데 이렇게 된다면 이 금액은 이월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상숙   아니요, 저희가 9월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수진 위원   9월에 모집할 예정이세요?

○청년정책과장 이상숙   예.

○이수진 위원   그러면 2월에 진행한 내용은 언제 이렇게 일괄적으로 금액이 지원이 됐나요, 아니면 때마다 지급이 됐나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결혼했던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6월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6월부터 결혼하는 청년부부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6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는 청년부부들을 대상으로 11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러면 제가 앞서 문의드렸듯이 중위소득 기준으로만 지급해 주시고 계시고 업체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이거는 업체하고 상관이 없고요.
  본인들이 지출한 비용 영수증을 확인하고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소득을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청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청년 정책이 보편적인 정책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거를 기준에 제한을 둬야만이······ 예산 배분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중위소득을 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   지나긴 했지만 풍남학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투자액에 보면 24년까지 5억 4200이고요. 2025년 예산이 최종 4억 1300이에요. 300여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26년······.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위원님 지금 추경······.

○최영심 위원   예, 추경이에요.
  그런데 26년에 지금 4억 3800만 원으로 해서 감했죠. 한 1000여만 원 가까이요. 이게 무슨 돈을 감하신 건가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지금 저희 예산안을 보면 전주시 재정 여건상 모든 예산이 유보액이나 집행 이런 부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최영심 위원   그런데 보시면 여기 운영비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운영비 어떤 부분에서 1000만 원 정도를 감할 수 있었을까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그러니까 그 운영비가 저희가 예산이 남아서 절감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사실 이 공공운영비는 우리가 1년 열두 달 예산을 배분해서 그 목적에 맞게 열두 달 동안에 집행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다만 하반기에 집행해야 할 예산 중에서 저희가 예산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괄 삭감된 부분입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상당한 금액을 감했기 때문에 이게 과한 예산이 처음부터 편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운영비를 1000만 원까지 줄일 정도의 상황이면 처음부터 과하게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닌가 싶은데 27년 이후에 예산에도 또 1000만 원을 플러스해서 올리겠다고 여기 자료에 보면 써 있거든요. 지금 보면 24년에도 남았고요. 25년에도 지금······.
  그런데 26년 추경에 1000만 원이나 줄일 정도의 상황이면 이거는 자료를 한번······ 줄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감했는지 정확하게······.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이 나갔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예,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거죠?

○최영심 위원   예, 청년 지역 정착 지원 사업비 보시면 여기 사업 규모에 1228명 하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7180만 원 정도를 감하셨어요, 이게 지금 다 보면······.

○최명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명권   예.

○최명철 위원   우리 인구청년정책국 통으로 하고 있어요, 과별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최명권   지금 과별로 가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지금 과가 아닌데 자꾸 저러시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최영심 위원   아까 그거는 지나간 건데 했고요.

○위원장 최명권   풍남학사는 지난 얘기하셨고요.

○최영심 위원   예, 지난 거라고 얘기를 했고······.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청년활력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명권   청년정책과······.

○최명철 위원   지금 청년정책과 하고 있잖아요.

○최영심 위원   예, 그러면······.

○최명철 위원   과별로 할 수 있도록 해요.

○최영심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청년정책과······.

○위원장 최명권   이렇게 하시죠. 만약에 복잡하시면 전체적으로 하시죠, 통으로.
  (장내 소란)
  페이지 그러면 낭독하기가······.

○최명철 위원   지금 과장님은 페이지를 낭독하고 있는데······.

○위원장 최명권   잠시만요, 잠시만요.
  통으로 가게 되면 페이지를 낭독하기가 힘들다고······.

○최명철 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최명권   그래서 지금······.

○최영심 위원   아까 그쪽에 없는 거 같아서 지금 혼자 넘어왔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청년정책과예요.

○최영심 위원   예, 청년정책과에 지금 질의가 없으신 거 같아서 혼자 속도 있게 넘어갔습니다.
  말씀하시면 조금 이따가 할게요.

○위원장 최명권   우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영심 위원   예.

○위원장 최명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가 예산 삭감돼도 그건 문제가 없잖아요?
  아까 보니까 도비도 삭감되고 시비도 삭감되고,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상숙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양영환 위원   아니, 저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수혜를 받······ 이게 있어도 제가 보면 이게 있다고 해서 큰 수혜를 보고 그런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상숙   그렇죠. 필요한 청년들한테는 큰 금액이죠.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전주시가 예산이 각박한데 이 정도 갖고······ 그러면 꼭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할 생각을 해야지 왜 삭감시키냐 이 말이죠.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임기 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진짜 예산을 꼭 필요한 것은 세워야 하지만 예산이 이 정도는 없어도 된다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 지금 성과급 안 줘서 전부 다 입이 튀어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
  이것도 만약에 내년에 예산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주면 좋죠, 더 주면 더 좋고. 그러나 꼭 이게 필수 항목이 아니라면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더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꼭 줘야 한다면 줘야겠지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년 정책에 있어서는 저희 전주시에서 청년 결혼부부에 지원하는 정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랑도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에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고요. 사실 이 청년부부 결혼 비용 지원 사업은 올해 그래서 신규로 처음 시행하는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지금 예산 쪽에서는 예산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괄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는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청년들의 어떤 사업의 효과나 이런 부분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지원하는 방법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그래요. 예산 세워서 이왕이면 트럭도 한 대 사주고 자가용도 하나 사주고 앞으로 청년 집도 하나 사주고, 임대주택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쭉 청년정책과 주요 사업을 보니까 사실은 이런 예산이 꼭 진짜 필요한가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보거든요. 그래도 이런 부분은 다만 1년이라도 중지시켜서 정말로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각 과에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예산 세워서 한다는 건 이거에 대해서도 저도 약간 반감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지 않으면, 전주시민이 졸라매지 않으면 전주는 잘 알다시피 그냥 계속 이 빚더미로 앉아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예산을 세울 때 꼭 진짜 이게 필요하다 할 때는 예산을 세우고 이 정도면 예산 삼사천 삭감돼도 큰 문제가 없고 이런 부분은 올해는 어차피 끝났으니까 내년 예산에 같이 우리 공무원들도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심정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다만 이런 정책들은 정부 정책 기조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맞춰서 전주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청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담아진 내용입니다.
  다만······.

○양영환 위원   국장님 저는 청년들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결혼한 부부들한테 집도 한 채씩 사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현재 전주시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1년 중단되고 후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같이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만약에 우리가 공모 사업에 국비를 딴다고 해도 시비를 매칭 못 하고 사업을 못 해서 반납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 세울 때는 국장님 진짜 이거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게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   지금 청년정책과에 여비 600만 원 정도를 감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 있는 과보다 감하는 금액이 큽니다. 다른 부서는 300도 있고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 부서도 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렇게 여비가 과하게 편성이 되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덜 사용하셨을까요?

○청년정책과장 이상숙   저희 과는 특성상 물론 현장도 많이 보고 소통도 많이 하지만 내근하는 업무가 많아서 지금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여기는 줄여서 본예산에 올리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년일자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 지원 이게 지금 기업한테도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전주기업반 같은 경우는 대학에 직무교육비가 나가고요.

○양영환 위원   예?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대학교를 선정해서······.

○양영환 위원   대학교?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협약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양영환 위원   아니,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채용······.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출향청년이요?

○양영환 위원   예, 채용지원금이 기업한테 돈이 나가는데 무슨 대학교가 나와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제가 전주기업반으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출향청년 채용 같은 경우는 기업에도 돈이 나가고요. 청년에게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기업에 돈을 주는 이유는 왜 주는 거예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일단은 기업에 정규 직원으로······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출향청년 채용 사업이에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 출향청년을 몇 명이나 전주에서 지원했어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올해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명을 저희가 선발했는데 4명이 포기해서 1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선발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사람을 이리 오라고 해서 우리가 선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연치 않게 전주에 취업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 다른 지역에서 전주로 오는 근로자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일단은 저희가 출향청년 자체적으로 홍보하기는 어렵고요.

○양영환 위원   출향청년을 어떻게 그러니까······.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어렵고요.
  사실은 저희가 협약 기업을 모집할 때······.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전주에 다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파악을 해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저희가 주민등록을 확인하는데 일단 기업을 선정하면 기업에서 청년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기업에도 채용지원금이 나가고 청년에게는 취업장려금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기업에서는 어차피 모집을 해야 되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기업에 줄 돈을 차라리 출향청년들한테 돈을 줘야 맞다고 보지 기업에서는 어차피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집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보면 1년에 100만 원씩 해서 12개월 지원하는구먼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진짜······ 작년에 14명 우리가 모집을 하는데 현재 9명?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10명 남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10명?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올해 14명을 선발했는데 4명이 그만둬서 10명 남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4명이 그만두면 14명 지금 다 선발이 됐어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처음에 14명을 선발을 했었고요. 4명이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선발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선발하잖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우연치 않게 걸려들어서 출향인이라고 지금 전주에 왔어요. 그 사람들이 전주에 기업이 좋아서 온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 유수한 기업들이 많은데 전주에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년들이 떠나는 것이 다른 지역에 나가서 월급이 엄청 차이가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니에요, 양질의 회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 온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모를 모시러 온다든지 그런 이유가······ 이렇게 온 사람들이 어떤 유형이에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일단은 저희가 처음 이 사업을 설계했을 때는 전주에 살다가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서 다시 유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하다 보니 모집 인원이 다 못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이 예산이 전부 다 시비구먼, 1억 9200만 원이 100%?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 똑같은 거예요. 국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내비둬도 청년이 들어오고 진짜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이지 전주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파악 한번 해보세요. 14명 다 그 사람들이 여기 온 경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오는가? 직장이 여기가 좋아서 오는 거예요?
  집이 가까워서 온다든지 부모를 모시러 온다든지 그런 유형도 파악해 봤어요? 안 해봤죠?
  우리는 그냥 돈만 주면 돼. 이런 예산을 절감하자는 얘기죠, 국장님.
  계속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것들은 만약에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면······ 이런 예산들은 진짜 1년 정도 쉬어도 되는 예산들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물론 소규모 점포나 이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굳이 기업에다 돈 주고······ 청년한테 돈 주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14명이 어떤 유형으로 전주에 진짜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서 왔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그러고 이런 예산들은 진짜 아껴야 할 예산들이거든요. 정말로 이게 만약에 진짜 꼭 필요하다면 청년들한테 주는 거 이 부분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은 진짜······.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고민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 거 갈고요.

○양영환 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 가죠?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다만 저희가 여기 기업체에다 주는 거는 원래 채용할 인원을 주는 건 아니었고 원래 고용 인원 외에 추가로 채용했을 경우에만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는 이런 사업이 정말로 전주에 청년을 유입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양영환 위원   예, 그렇죠.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저희가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양영환 위원   이런 거 꼭 해서 진짜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   열린교육바우처 관련해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사업 내용은 저소득층 학생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으로 되고 있는데 나머지 산출 근거로 삭감된 내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에요. 그리고 요구 사유도 모니터링을 통한 해지 34명 실시 및 대상자 감소로 예상 집행 잔액 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이 해지 사유랑 보장 수혜금이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그냥 보장으로만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아이들에게 현재 프로그램적으로 도움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거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열린교육바우처 같은 경우는 수급자 자녀 중에 초·중학교 아이들에게 학원비와 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영수를 제외한 음악, 미술, 제2외국어 같은 항목에 대해서 학원하고 저희가 협약해서 시에서 50% 부담하고요.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40% 부담하고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분도 자부담으로 편성되는데요.
  지금 매년 저희가 선발은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에 사업 대상을 323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편성했는데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자······.

○이수진 위원   중도 포기자라면 어떤······.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수급자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 전출을 갔다든가 아니면 수급자가 상실됐다든가 그리고 학교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나는 굳이 10% 자부담을 내지 않겠다라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음악 학원을 다녔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서 미술학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모여져 가지고 매번 잔여 예산이 남는 구조고요.
  저희가 이 열린교육바우처를 모집할 때 2배 이상 수요가 몰립니다. 올해도 600명이 넘게 신청해서 잔여 예산이 남으면 후순위자 위주로 선발을 계속해서 잔여 예산을 최소화하고는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정 구조조정 차원에서 당초 선발 인원 외에 추가로 모집하지 않고 예산을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면 제가 이어서 여쭤볼게요.
  추가 대상자가 가능할 수 있었는데 이걸 감함으로 인해서 몇 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보지 못할까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지금 8000만 원 정도 되니까요. 저희가 1인당 7만 원, 7만 5000원, 8만 5000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으니까요. 한 100명 이상은 더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100명 이상을 추가로 선발했다고 해도 거기서도 또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구조이긴 해요.

○최영심 위원   여기에 보시면 해지 3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34명의 해지는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이거는 올해 사업 323명을 저희가 선발했는데 34명이 포기해서 289명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예, 그건 여기에 써 있어서 알겠고요.
  34명에 대해서 해지 시기가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학교가 3월에 시작하는데 이 예산은 1월부터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걸 안 주고 해지했는지 궁금해서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이게 선정되면 충전식 선불카드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쓴 만큼만 포인트를 저희가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딱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수시로 발생하는 거 남은 잔여 예산이 통으로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영심 위원   저는 이 8000만 원이 계산이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34명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추가 선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조금 이해가 가긴 합니다만 이 학생 수로만 보면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면 추가 선정하겠다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이 323명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아니, 323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교재비도 저희가 지원해요. 학원비뿐만 아니라 교재비도 2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교재비 별도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최영심 위원   교재비 별도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수강료 50% 지원만 써 있고. 교재비라는 얘기는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착각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다음에는 표기에 조금······.

○최영심 위원   그렇죠?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최영심 위원   여기에는 지금 교재비는 써 있지 않습니다.
  교재비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는지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교재비는 그냥 한 사람당 2만 원씩 무조건 똑같이 지원하고요.

○최영심 위원   월 2만 원이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학원비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은 7만 5000원 그다음에 중학생은 8만 5000원을 저희가 지원합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면 이 초등학교, 중학교 34명이 해지가 됐을 때는 그 기준 자체를 올렸는데 그분들이 모르고 신청하신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저희가 처음에 동에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정되면 선발 항목별로 비중이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순서대로 정리한 다음에 안내해서 충전식 카드를 드려요. 그런데 학생이 쓰는 과정에서 내가 학원을 당장 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언니가 다른 학원을 다녀서 그 학원을 가고 싶은데 거기는 열린교육바우처가 안 되는 이런 학원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가맹점을 수시로 모집을 하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는 있지만 그런 것이 생기고 포인트를 안 쓴 것들이 잔여액으로 그냥 그대로 남아서 저희는 지출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일단 잔액으로 남는 거고요. 그것이 매월 어떻게 발생한다는 아니지만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왜 안 썼냐.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냐 독려도 하고 본인이 원치 않으면 해지 처리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차순위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최영심 위원   예, 물론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을 같이 겪고자 학원 예산을 조정하는 건 알겠는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학원을 수강하지 않아서 예산이 연말 되면 남을 수 있겠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예산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줄여야 될 상황까지 왔나 싶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아이들은 내가 혹시라도 순번이 될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은 이런 걸 모르지만 엄마들은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그렇습니다.

○최영심 위원   내가 조금 기다리면 후순위가 돼서 나한테 이게 적용될 수 있어 이런 걸 계속 받았던 분들은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 기대감을 지금도 이분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저희가 설명조차 안 하면서 예산을 깎아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마음이 너무 아파서 또 여쭤봤고요. 다음에는 기존 수강료 말고 그 표기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알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많은 아이들한테 내년에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잘 알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   답변해 주시면서 열린교육바우처 대상 학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상 학원이 그러면 얼마나 되나요?
  그 학원에게 따로 지원해 준다거나 저희가 혜택을 주는 건 없나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아니, 학원을 따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학원에서 40%를 부담하고 같이 참여하는 학원을 모집해서 저희가······.

○이수진 위원   그러면 학원에서 40% 비용을 감액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이수진 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학원에서도 부담되다 보니 1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 비용이 있을 텐데 그래서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학원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황이 궁금하거든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일단은 지금 439개가 가맹점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모집합니다. 그런데 이 가맹점 같은 경우는 학원연합회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할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참해 주셨고 본인들이 수급자 자녀에 대한 교육 복지 차원에서 같이 협력해 나가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400개 정도 항상 유지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원하는 학원, 인근에 있는 새로운 깨끗한 학원 이런 학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등록 기준 수강료가 다를 수도 있어서 참여를 안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러면 그런 수요가 있는 학원들과는 소통을 어떻게 하시나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학원연합회 안에 7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연합회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소통하고 있고요. 그쪽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미술 분과나 음악 분과나 홍보해서 학원들을 모집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올해도 신규 학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했을까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학원이 장사 잘 안 돼 가지고 폐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주기적으로 가맹점 현황을 관리해요.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가고 들어가고 하다 보니 통상 한 400개 정도는 유지되고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몇 개가 더 들어왔다 이렇게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런 정리는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계속해요.
  폐업하면 빼고 새로 등록하면 넣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래서 새로 들어온 학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몇 개 업체가 새로 등록됐는지 정도는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예, 그러면 카테고리별로 한번 확인해 주셔서 자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과장님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도 다 요청드립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년활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회계연도 결산서 318페이지 보시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10억이 넘었네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청년월세 사업이 작년에 원래 이게 한시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거든요. 1년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이게 2년으로 늘면서 정기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국토부에서 국비를 교부할 당시에 이거 수요 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고 일단 그게 2년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과다하게 편성해 갖고 저희한테 교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25년도에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서 26년까지 지급하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남으면 이월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조금 많이 편성해 가지고 저희한테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나왔던 측면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국비에 대해서 시비 매칭이 작년부터 제대로 원활하게 매칭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월하지 않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지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2025년에 국토부에서 이거를 24개월로 연장을 진행했고······.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맞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과다하게 신청한 상황이고······.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아니요, 신청한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수요 조사하지 않고······.

○김수민 위원   수요 조사 없이?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국토부에서 지자체에다 그냥 배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측해서 저희한테 교부를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저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측해서 교부해 주셨다?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김수민 위원   그래서 제가 마음이 쓰였던 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맞아요. 그래서 시비, 국도비 매칭이 50%로 국비 50 그다음에 나머지 50은 도랑 시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청년들한테 어떻게 전달되어 있냐면 조금 더 깐깐한 지원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 본인 독립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청년들한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입 장벽이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보조금 반납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혹시 우리가 수요 예측 관련된 부분에서 실패한 건지 아니면 신청 자격 요건이나 소득 기준이 엄격해서 실제 수혜 대상자가 적은 건지,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면 우리가 혹시 홍보가 부족했을까 전주시의 홍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접수 창구에 대한 안내가 청년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 파악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일단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홍보 쪽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대상자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접수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신 대로 원가구 소득을 보다 보니까 이게 국토부 지침에 맞지 않는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 국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24개월에 대해서 지자체에다가 교부할 당시에 내년까지도 만약에 남으면 이거 그냥 계속 이월해서 쓰라고 내려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계속사업이죠?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수민 위원   우리가 내년에도 할 사업이고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그리고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소득 기준에 대해서 조금 국토부에서 변경해서 지침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완화 기준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시군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김수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 저를 찾아오셨는데 청년 온라인 플랫폼 청정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김수민 위원   그리고 우리 이상숙 과장님께서 아까 찾아오셔 가지고 이번에 인스타그램 개설하셨다고 했어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개설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 청년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요새 청년들이 홈페이지 잘 확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빠른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SNS를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청년정책과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우리 청년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궁금했던 사항은 답변이 다 된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고요.
  추가 질의 제가 드릴게요.
  그럼 25년도, 24년도에도 예산을 반납했습니까?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24년도요?

○위원장 최명권   예, 25년도 전년도와 24년도.
  지금 24년도에는 98억이었고 25년도에는 82억이었고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24년에는 이월해서 사용했고요.
  25년도에만 지금 반납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올해 예산이 지금 현저하게 적어요.
  67억에서 지금 10억 반납한다고 했잖아요.
  24년도에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이월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이월시키고 25년도에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반납을 하고요.

○위원장 최명권   25년도에 반납을 얼마 했어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지금 시에서 방침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월 불가 방침이 있어서 그렇게 된 사정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명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우리 전주시 전체의 세입 총괄표를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오히려 4.65%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활력과는 보면 세입이 왜 이렇게 지금 줄어들었는지 당초 기정 예산이 6440만 원이었는데 4690만 원으로 이 세입이 이렇게 줄어들었죠, 공유재산 임대료가?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저희 과에서는 지금 청년주택에서 세입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세입 추계할 당시에 지금 평화동에 있는 만원주택 같은 경우에 세입을 저희가 관리하려고 처음에 이걸 잡았었는데 현재 매입해서 관리하는 주체한테 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세입 부분이 줄어든 측면이 있고 처음에 매입 임대 주택 그러니까 평화동에 있는 그거는 저희가 신축 건물을 매입해서 매입 임대 주택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었던 매입 임대 주택을 매입해서 저희가 만원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주택 같은 경우에 매입할 당시에 기존의 세입자들을 저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매입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시다가 중간에 퇴거하는 경우에 임대료가 줄어든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걸 지금······.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공실이 돼서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주시 재정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공유재산 임대료가 늘어난 것도 문제거든요. 이미 1년간 계약이 돼서 그 임대료가 있을 건데 늘어난 것도 문제가 있어. 그런데 아무튼 전주시 전체 세입 총괄표에 보면 4.85%가 증액이 됐는데 우리 청년활력과만 오히려 거꾸로 27.2%가 감액돼서 3차 추경이 올라와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과장님.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최명철 위원   여기에 보면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이 이자를 원금을 다 상환할 때까지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이자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원금 상환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끝까지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해마다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해마다 대상자를 해 준다고 하면······.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한 번 선정해서 그 학생을 끝날 때까지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학생들이 분기마다 신청해서 선정돼야 저희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했는데 내년에 신청하면 또 탈락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면 이자의 전부라고 하면 일개 개인을 끝날 때까지 해준다고 자칫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혹시 연체됐을 경우 연체료는 어떻게 돼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연체······.

○최명철 위원   원금 상환이 연체가 됐을 때······.
  말하자면 지금 한국장학재단 할 때는 지금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갚아 나가는 거예요, 과장님?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원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리금을 같이 갚아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자만 갚아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명철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자만 갚아나가는 사람은 이자만 해 주고 원리금이 같이 나가는 사람은 이자가 비교적 쌀 건데······.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거 2개 다 선정할 때 해당이 돼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몇 명이나 지금 선정하세요, 과장님?
  이 혜택 보는 학생들이 틀릴 건데······ 우리 지금 세워진 예산 범위 내에서 원리금 플러스 이자를 갚는 사람과 이자만 갚아 나가는 사람을 주는 것은 또 혜택 학생 수가 다를 건데······.
  그러지 않을까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일단 해마다 대상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대략 몇 명이나 선정해요, 과장님?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접수는 한 984명 정도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혜택은 몇 명이 받고······ 접수는 그렇게 했고······.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접수는 그렇게 했고 제외 대상이 한 350명 정도 됩니다.
  서류가 미비하다거나······.

○최명철 위원   아니, 혹시 연체된 사람들은 바로 해당이 안 돼요?
  원리금을 갚아 나갈 때······ 이자만 갚아 나가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죠, 연체라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갚아야 되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이자만 갚아 나갈 수는 없잖아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 5년으로 해서 이자를 갚고 있는 것으로······.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5년 내에 원리금까지 다 상환하는 조건이잖아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최명철 위원   오죽 어려우면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대출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그런 대출도 못 받아서 학교에다가 연체되고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희도 대학교 다닐 때 진짜로 수업료를 못 내서 학교 안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거나 이런 노력들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거는 없죠, 그냥 단지 한국장학재단에서 그 학비를 대출받은 사람에 한해서 선정해서 주니까?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정말로 이 학자금을 아무 조건 없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누구나 다 대출해 줘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아니요, 대상자 지침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지침이 있고 자격이 있고 또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죽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도 자격이 안 돼서 학자금 대출을 못 받는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구제해야 되냐 이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어려울 건데.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그런 학생도 있을 건데······.
  혹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정말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어려운 학생들을 전주에서 다른 쪽으로 홍보해서 또 다른 지원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제도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과장님.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요. 더 깊이 나가면 또 그러니까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   청년활력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56명으로 원래 사업 규모가 계획이 됐어요. 그런데 상당한 금액을 지금 감하겠다고 올리셨거든요. 그 이유는 취업과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그 청년활력수당 같은 경우에는 취업하는 경우에는 수당이 중단됩니다.

○최영심 위원   그렇죠.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로 전출하거나 중간에 취업하거나 하는 청년들이 탈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아니, 취업이 돼서 탈락되는 경우는 그럼 몇 명이나 될까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17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면 전출로 인한 탈락은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전출은 한 4명 정도 있었고요. 설명드리자면 지원 인원 선정자 중에서 취업은 130명, 창업은 8명 그리고 타 시도 전출 4명, 개인 사유 24명 그리고 저희가 조건 중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보고서 같은 걸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탈락된 분들이 51건 정도 됩니다.

○최영심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24년도 결산액도 보면 21억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예산 세웠던 것보다 한 3억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25년도에도 결산액이 21억이에요. 이때도 한 3억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26년도에 추경으로 올리신 게 감해서 1억 6800이에요. 그런데 또 27년 이후에는 26억 5000 하겠다고 여기에 계획서를 세우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추이로 볼 때 24년 21억, 25년 21억, 26년도 거의 2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7년에 26억 하겠다는 계산은 어디에서 나오실까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청년활력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저희가 선정하고 중간에 이런 사유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청년들이 없도록 조금 여유 있게 저희가 잡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거라는 걸 짐작하고도 여기 계획서에 보면 과한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4년에도 25년에도 26년에도 계속 감액 추경을 하셨거든요. 결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이 보조 사업이거든요, 도하고 시하고 50%씩?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최영심 위원   그러면 시는 지금 감액했어요. 집행을 다 하지 못하면 도는 어떻게 됩니까?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도도 저희가 반납해야 돼죠.

○최영심 위원   여기에 반납액은 빠져 있어요. 여기 시만 잡혀 있고 도는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결산에서 이거보다도 더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최영심 위원   그러면 27년도에 그렇게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여유 있게 하더라도 조금 과하게 하겠다라고 여기에 세워 놓으셨고 26년도에도 뭔가 계산이 있으니까 시도 이렇게 줄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도 같이 줄여놨어야지 저희가 금액이 어느 정도 같이 줄겠구나 예상이 될 건데 지금 시만 줄여져 있고 도는 전혀 안 줄여져 있어요, 마치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일단 말씀하신 대로 도하고 협의하고 저희가 정확히 추계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예, 그리고 27년도 예산은 저희가 다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과하게 여유 있게 이런 예산 편성이 아닌 정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몇 년 추계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정확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알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조심사, 계수 조정까지 최소한 6시 이전까지는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지적만 하고 넘어갈게요.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그다음에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 이렇게 하려면 우리 면접 볼 때 구두도 사줘야 되고 임대 다 해줘야 돼요. 이런 것도 내년 예산 세울 때는 국장님 정말로 이런 것은 허리띠 졸라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군복무 청년상해보험 가입 지원. 제가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세 번씩 네 번씩 해 가지고 아주······ 그 예산들은 하여튼 우리 국장님 잘 챙겨 보시고······.
  제가 지적한 사항은 27년 본예산에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매입 임대 주택에서 우리가 지금 사업비가 약 1억 6000 정도가 들어가요. 지금 청년 매입 임대 주택에 우리가 임대료 얼마씩 받아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임대료는 지금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부 141호 다?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양영환 위원   1만원 씩?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다 직장인들이에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학생들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학생은 몇 명이나 돼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지금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양영환 위원   왜냐하면 직장인과 학생을 제가 볼 때는······ 직장인은 우리가 지금 청년을 39세까지 보는가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양영환 위원   지금 39세까지 그 유형별로 이게 쭉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별이나 아니면 직업별이나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일단 그런 통계 자료는 정확하게 있지는 않은데······.

○양영환 위원   이따가 그럼 정리해서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양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부서별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321쪽 외국인 근로자 쉼터 운영 이게 쉼터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외국인 이 사람들 지금 합법적으로 와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불법 체류자도 있는 거예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지금 퇴직했거나······.

○양영환 위원   퇴직?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퇴직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숙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있고······.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현재 12명이 입소······.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퇴직하면 언제까지 우리가 운영해 줘야 해요? 직장 잡을 때까지?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어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원래 1개월이 원칙이고요. 최대 3개월까지 이곳에 머물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만약에 퇴직했다 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잠시 머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직해서 어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이곳에서······.

○양영환 위원   지금 현재······.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지금 12명이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있다가 퇴직해서 직장 잡을 때······ 그러면 쉼터가 퇴직해서 밥만 먹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직장까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아서 잡는 거예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보통은 직장을 구하면 나가는······.

○양영환 위원   본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연계도 해 주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올해 12명 중에 연계를 얼마나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외국인들 보면 불법 체류자 이런 사람들이 오고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외국인지원센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근로자 쉼터하고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지원센터는 외국인 유학생이 요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 및 이주민 등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지원센터에서는 그 역할을 하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지원센터 지금 이것도 다문화하고는 별도로······.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가족센터 내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가족센터는 지금 다문화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안정적인 정착······.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외국에서 결혼해서 오면 한국어도 서툴고 한국 문화도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면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가 보면 이주 여성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 이런 거나 또 아까처럼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외국인에 관련된 사업이나 제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산이 꼭 법에 정말로 해야 된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예산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쉼터나 이런 것도······.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국비 내시에 의해서 같이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있고 시도비 사업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보고······.
  우리 한국인들도 제대로 못 먹고살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예산이 진짜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다음 예산안 올릴 때는 좀 더 한번 심사숙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이 보면 26년 현재 28.7% 그런가요?
  지역기반 비자승급지원금 321페이지······.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이 부분은요.

○양영환 위원   예,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당초 저희가 19명의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급된 부분은 6명이 지급되어 있고요.

○양영환 위원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어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

○양영환 위원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이게 전주사랑상품권으로 충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취업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외 지역에 근무하다 보니 이분들이 하루 연차를 내고 전주에 있는 전북은행을 방문해서 돼지 카드를 발급받아야 충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것도 앞으로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저희가 이 부분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개선 방향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일단은 지금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쓰도록 우리가 충전을 했는데 계속 신청률이 저조하다 보니······.

○양영환 위원   이 사람들 타 지역에 가면 지역사랑상품권······.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살기는 전주에 살고 있고 기반은 전주에 있는데 일은 부안이나 김제 이런 데로 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   지금 대부분 사업 확인해 보면 전주시가족센터에서 모든 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센터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이수진 위원   센터 규모.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센터 규모가 지금 2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러면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거주민 전주 거주 현황이랑 그리고 센터 이용률 한번 확인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알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 도에 조례를 설치해서 도의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외국인지원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도 지금 외국인지원센터를 가족센터인가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도에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이 사업을 도비 20% 주고 시비를 80% 반영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도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자기들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시에다가 80% 매칭한 것이 말이 되냐고요. 어제도 그 말씀드렸는데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면담 요청해서 이원택 지사님을 만났습니다. 정확히 1시 45분에 저번 주 금요일에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했습니다. 도에서 너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 놓고 도비 10%, 시군 매칭비 90%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랬더니 이원택 지사님도 분명히 문제가 잘못된 거 알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20%, 30%짜리도 그렇다. 이거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듯이 국장님이 이런 예산들 내려오면 거부하세요. 돈 20% 주면서 자기들 생색내고 우리는 80% 여기에 매칭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예산들 그냥 무조건 받을 게 아니라······ 하면 좋죠. 하지만 도에서 생색내기 위한 이런 사업들은 이제는······.
  사실 전주시가 재정이 없으니까 좋은 사업도 못 받고 있어요. 우리 매칭 못 해서 그러는 마당에 정말 도의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사업들이 우리 전주시에 재정 부담이 안 오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도에 건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도에서 내려오면 시군에서는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정 분담 비율이라든지 정말 시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지금도 약간은 도에서 내년도 시책 사업으로 도비 보조 사업을 주겠다고 수요 조사 같은 게 오는 게 있긴 해요.

○최명철 위원   예.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그런데 봤을 때 지원율이 적다거나 우리 시하고 맞지 않는 건 저희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원택 도지사님도 그 말씀하셨고 정말 좋은 사업들은 또 도비 보조율을 높여주겠다고 하시고는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정치적으로도 대응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물론 우리 시가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죠. 정말로 도비를 안 줘도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면 10%, 20% 그렇게 해서 가져오면 좋지만 도가 필요한 사업을 꼭 전주시가 자기들이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지양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간부 회의 때나 이런 때 강력하게 어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최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명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최소한 5 대 5 매칭이나 6 대 4, 역으로 8 대 2 매칭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를 조금 하면······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 짧게 해주십시오.

○최영심 위원   짧게 할게요.
  혹시 가족센터 운영에 관해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중복됐을 수도 있겠는데 보면 지금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하고 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이 이렇게 액수가 많이 감됐거든요.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이게 24년도, 25년도 2년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최영심 위원   하셨어요?
  여기에 아무 표시가 없어서요, 예산이나 뭐 이쪽 책자에 보면.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이 부분은 저희가 여성아동과 가족센터 내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통으로 서 있었고요. 인구청년정책국이 생기면서 저희가 나오면서 기투자액이 빠졌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시군요. 저는 이게 감액이 너무 많아서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사업비 산정을 조금 잘 못하셔서 이렇게 감액이 많은가 했는데······.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사업비를 올렸었던 부분이고요. 확정 내시가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이 부분 3회 추경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지원하려고 했던 취업 지원자나 교육활동비는 이 다문화 아이들이 혜택을 지금 못 받는 건가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교육활동비는 작년에 저희가 한 584명 정도 지원했었고 또 성평등가족부에 600명 이상 수요 조사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국비부터 일단 감액이 적게 내려와서 그 부분 매칭하다 보니까 지원자 수가 줄었습니다.

○최영심 위원   아니, 그러더라도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올려서라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물론 지금 재정 상황이 이러니까 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하겠지만 다음에는 국비가 줄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면서 혜택을 볼 아이들이······ 지금 보면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한테 학원 지원비하고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양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   저는 좀 더 넘겨서 비보이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사업들이 보면 사업을 1억 정도 진행하는데 거의 그랑프리 개최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혜자가 전주시민 및 전국 비보이 동호인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청소년팀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맞습니다.

○이수진 위원   이 비보이 관련해서 저희 전주시에 있는 대상 청소년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굳이 이 비보이 때문에 전주로 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나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일단 대회를 저희가 19년 차 지금 해 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30개 팀이 참여해서······.

○이수진 위원   예, 알고 있는데 비보이 동호인들이 수혜자분들이잖아요. 성인분들 대상으로······.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아니,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이수진 위원   모두 청소년들이에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이번 대회도 보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상금을 받은 분들이 일반 팀 대상도 많던데······.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지금 24세까지가 청소년이고요. 이 비보이 그랑프리가 동호인 모임이다 보니까 섞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러면 그런 대상을 받은 팀 안에 우리 전주시 청소년들도 많이 참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저희 전주 팀도 한 2개 팀 정도 참여했었는데 예선에서 안타깝게 탈락했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러면 육성 문화학교 운영 지원이 되고 있다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전주시의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 또 추가로 이러한 운영 지원을 받으러 청소년들이 전주로 많이 찾아오는지 궁금한데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예,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결산서 첨부 서류에 보시면 남부권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질의는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남부권청소년센터 건립에 관해서 지역 주민들이 참 오랫동안 많이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역시 잘 알고 있는 것은 남부권청소년센터 건립 사업 자체가 참 쉽지 않은 단계를 계속 거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공무원 여러분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또 재정 여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권 주민분들은 정말 오래 기다려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지연이 계속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 전주시가 아이들에게 미래를 약속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께서 너무 힘들게 계속 노력해 오셨는데요. 이번에 명시이월된 금액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가 청소년센터 건립 규모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보도 자료를 내고 시작하겠다 시작하겠다 했는데 아직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부권에는 아직 그런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루빨리 청소년센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인구청년정책국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죠. 우리 청년 정책이죠.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신규 사업도 늘어났어요. 늘어났지만 양보다 질로 이제는 가야 되고······.
  그리고 인구청년정책국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사업은 많이 늘어났지만 우리 청년들이 1년에 떠나는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시죠, 국장님? 3000여 명이 넘죠?
  우리 청년들을 머무를 수 있게 우리 인구청년정책국에서 대안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사업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관리까지 해 줘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해 주세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지난번에 위원장님 찾아뵙고 저희가 추경예산안 사전 설명드렸을 때 위원장님께서 주신 당부 말씀 지금 다시 한번 주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지원 정책보다는 이들이 정말 여기서 머물러서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위원님들과 같이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인구청년정책국이 전주시 청년들의 희망과 꿈과 그리고 전주시에서 머무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을 듣고 현장 행정 전념을 위해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을 듣고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숙희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임숙희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임숙희입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중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정혜윤 세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권 위원장님과 김윤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완산구는 시민 체감 현장 행정, 한 걸음 더 완산을 목표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 행정을 구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정책과 각종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하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세권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강세권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강세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일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조성민 세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권 위원장님과 김윤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덕진 구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민선 9기를 맞아 덕진구는 시민과의 열린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행정과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덕진구는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며 시민 편의를 위해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욱더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반영하는 한편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예산 삭감도 함께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도 좋은 결실이 함께하시기를 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 구청장님들께 부탁 말씀이나 당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명철 위원   요즘 예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우리 민생 사업 같은 것들이 많이 삭감되고 심지어 사무관리비까지 다 삭감되고 있는 마당에 실은 제가 이거 오늘 받은 문자입니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게 어떤 문자냐면 전주에서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문자예요.
  "어제오늘 충청, 경기도까지 차 다니면서 도로 상태를 살펴봤는데 정말 전주 창피스럽습니다." 도로 유지보수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지금 이것도 "시내 도로가 파이고 땜질이 엉망진창입니다." 이렇게 온 문자입니다.
  지금 추석 명절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많은 우리 전주시민들이 공원에 풀베기가 전혀 안 돼 있다. 어제는 제가 각 부서에 통화를 했지만 심지어 또 공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민원들이 빗발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전주시가 자꾸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민감해진 것 같아요.
  안 그랬던 것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화장지가 없는가, 그래서 도로가 파였는가 그 심리까지 작용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더더욱 아마 힘이 들 거라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다가오는 명절 대비하면서 외부에서도 대명절 때 많은 고향에 찾아오시는 분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곳을 보고 과거보다 더 심리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우리 양 구청장님께서는 정말 녹록지 않고 어려운 살림이지만 그런 데에 우리 주민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게 더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양 구청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임숙희   추석 전까지 풀베기나 청소 문제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강세권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번 추경에 양 구청에 1억씩 도로 보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당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완산구, 덕진구에서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곳이 건설과, 공원녹지과죠.

○덕진구청장 강세권   예.

○위원장 최명권   또 우리 고유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제초 작업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청소 상태도 이왕이면 양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로 상태는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포트홀만이라도 조금 긴급을 요하는 도로는 긴급하게 보수 요청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임숙희 구청장님이나 우리 강세권 구청장님 너무도 잘해 주고 계시는데 이번 추석 명절 전에 꼭 아까 당부드린 말씀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은 퇴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구청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 말씀이라도 하고 가세요.
  (「빨리 가시라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열심히 잘 하십시오.
  다음으로 양 구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김현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결산 승인안과 3회 추경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김현도입니다.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완산구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최명권 행정위원장님과 김윤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쪽에서 4쪽까지 결산서 심사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24억 1416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4억 904만 2000원을 수납하고 67만 7000원을 정리보류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44만 6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536억 5665만 1000원으로 493억 4705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1억 4173만 2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96만 6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11억 6689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으로 먼저 세입 예산의 세부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타사용료 등 11개 목에 17억 790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7억 7579만 원을 수납하였고 50만 원을 정리보류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75만 원입니다. 민원지적과는 증지 수입 등 5개 목에 6억 347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 159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17만 7000원을 정리보류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69만 4000원입니다. 세무과는 기타 이자 수입 등 2개 목에 3079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완산구 19개 동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3개 목에 86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5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 예산의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지방 행정 역량 강화 및 청소년 보호와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512억 9802만 5000원 중 472억 1651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31억 4173만 2000원을 이월하고 96만 6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9억 3881만 4000원을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민원행정 서비스 확충 및 행정운영경비와 재무 활동에 예산현액 4억 5720만 3000원 중 4억 4315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1404만 7000원을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자주재원 확보 및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5억 8909만 원 중 5억 5712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3196만 8000원을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산구 19개 동은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13억 1233만 3000원 중 11억 3027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8206만 3000원을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쪽에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25년도 세출 예산 중 집행 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총 예산현액 536억 5665만 1000원의 2.2%인 11억 6689만 2000원이고 이 중에 예산 절감액은 1억 7206만 1000원이며 지출 잔액은 9억 9483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1쪽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행정지원과 6개 사업으로 집행 잔액은 8억 3686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개요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7건 20억 5197만 9000원이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및 간주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현장 행정 및 시민 불편 사항 처리 2억 2600만 원, 완산자율방범연합대 이동식 사무실 설치 사업 6000만 원, 청사 유지보수 3억 6200만 원, 삼천2동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6억 원, 효자1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 1억 원,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6억 397만 9000원,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2억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3건 10억 8975만 3000원이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과 절대 공기 미도래에 따른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현장 행정 및 시민 불편 사항 처리 4065만 3000원,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9억 5904만 1000원, 중앙동 주차장 확장 조성 9005만 9000원입니다.
  계속비이월,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 결산,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3억 6633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억 9783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 예산 총액은 508만 3143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1억 995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그외 수입 9783만 1000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와 세무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486억 7978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9억 903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지적과는 4억 6586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5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무과는 5억 4520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보다 531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완산구 동은 11억 4057만 6000원으로 기본경비에서 기정 예산보다 1억 4949만 5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쪽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사업체의 기초 통계 조사 4974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금 지원 4769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요. 사회복무요원 관리 3546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청사 유지보수 1억 2133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고요. 중앙동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5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은 5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3억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 6704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세무과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안성자 행정지원과장께서 결산 승인안과 3회 추경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성자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안성자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으로 애쓰시는 최명권 위원장님과 김윤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덕진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을 과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에서 3쪽까지의 결산서 심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10억 7750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9.7%인 10억 7449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정리보류액은 174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26만 4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412억 113만 7000원으로 97.4%인 401억 3463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억 69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6억 9724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4억 1544만 1000원을 징수하여 그 중 99.5%인 4억 1344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정리보류액은 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99만 6000원입니다. 민원지적과는 6억 2429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그중 99.8%인 6억 232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74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6만 8000원입니다. 세무과는 3643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덕진구 16개 동은 133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6쪽 세출 결산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390억 8879만 2000원 중 381억 9178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억 69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5만 4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5억 2775만 2000원입니다. 민원지적과는 예산현액 4억 5121만 4000원 중 4억 4906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15만 2000원입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5억 7109만 6000원 중 5억 5572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537만 3000원입니다. 덕진구 16개 동은 예산현액 10억 9003만 5000원 중 9억 3806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5197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 6쪽에서 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25년도 세출 예산 중 집행 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총예산현액 412억 113만 7000원의 1.7%인 6억 9724만 8000원이며 이 중 예산 절감액은 집행 잔액의 13.4%인 9395만 8000원이며 지출 잔액은 86.5%인 6억 329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 9쪽에서 11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행정지원과 3개 사업으로 총 4억 1915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개요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세무과, 덕진구 동 및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행정지원과 소관 2개 사업에서 행정 절차 이행 및 간주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으로 3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전용 및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이체 사용 내역은 금암1·2동 통폐합과 송천3동 분동에 따른 개청 등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4개 동 9556만 9000원을 감액, 873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6개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덕진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위원회 덕진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주요 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7억 4861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7억 4790만 5000원 대비 0.1%인 7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26억 9156만 원으로 기정 예산 436억 7271만 7000원 대비 2.2%인 9억 811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에서 행정지원과는 8851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8%인 7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와 세무과 등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출에서 행정지원과는 406억 8717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9%인 7억 868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증감 내용은 주민 참여 자치 지원에서 기정 예산 대비 3%인 1억 6535만 6000원 감액, 쾌적한 청사 관리에서 기정 예산 대비 15.5%인 2억 1800만 7000원 감액, 인력운영비에서 기정 예산 대비 0.8%인 2억 663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4억 5538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4%인 207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에서 기정 예산 대비 2.7%인 11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5억 3846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2%인 48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 징수에서 기정 예산 대비 6.9%인 360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 덕진구 16개 동은 10억 1054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인 1억 252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용 및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과정 중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덕진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부서별 결산서 및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행정지원과부터 낭독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이 예산안 올릴 때 우리 과장님들은 어떤 심정이었어요?
  이 예산을 보고 있는 저도 기가 막힙니다. 세입을 보면 마치 우리가 자주재원이 있어서 아니면 세외수입이 많이 있어서 세입이 늘어난 것 같이 보여요. 완산은 한 77.8%, 덕진은 0.1% 아무튼 세입이 증가한 걸로 나오는데 세출을 딱 넘겨 보는 순간 모든 사업이 다 감액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감액하면 이 예산은 결국은 살리는 거잖아요, 증액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세출 예산을 삭감하면 결국 도로 살려주냐는 그것뿐이 안 되는데 예산 심의가 이 예산을 지금 보면서 참 거짓말 않고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예산을 준비하는 우리 과장님들도 올릴 때 그 심정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미뤄 짐작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정말로 좌불안석이고 바늘 위에 앉은 그런 기분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산 심의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솔직하게 저희들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유구무언입니다. 이 양 구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저도 똑같은 내용인데 이 예산을 보면서 세상에 우리 주요 시책 운영비까지 다 잘라버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전주시가 어렵고 힘든가를 저희들도 상상을 해요. 아까 우리 최명철 위원님하고 잠깐 여담했지만 참 이 예산안을 보고 있으니까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힘들고 또 각 동에서 일하는 우리 동 직원들이 얼마만큼 힘든가를 느끼고······.
  그래도 총괄적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평화동······.

○위원장 최명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예.

○위원장 최명권   세출할 때 그냥 한꺼번에 같이 해 주시죠.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완산구에 관련돼서 지금 완산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예산이 보니까 5억이 특교세가 내려왔구먼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그건 이미 내려와 있던 겁니다.

○양영환 위원   내려와 있죠?
  지금 이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수민 위원님께서 청소년센터에 대해서 거기 질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센터하고 복합커뮤니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센터 예산 다 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이 5억이 청소년······.

○양영환 위원   그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예, 거기로······.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그런데 건물을 저희 완산에서 지어야 해서 여기 예산에 이번에 그쪽 부서에서 받은 특교세가 저희 예산으로 올라온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거 사업이 가능해요?
  아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하다가 중단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고 진짜 중단 없이 할 것 같으면 시작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예산이 다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중간에 하다가 중단되면 그 민원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담당하고도 통화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만약에 공사를 주민들이······ 지금 반다비하고 복합커뮤니티하고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한 결과 우선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뒤로 미루더라도 반다비 수영장부터 하자라고 지금 얘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실 것인가 아니면 예산이 더 확보돼서 진행하실까 한번 한말씀해 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일단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팀하고도 얘기하고 했습니다만 그······.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서지 않으면 공사를 시작 안 한다 아니면 한다. 현재 공사는 가능하잖아요? 시작할 수는 있잖아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나······.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할 수는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그 대신 시작하다가 만약에 시비가 매칭이 안 됐을 때는 공사를 중단시켜야 하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어느 정도 공사가 중단 없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형성되면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시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일단 예산팀하고도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양영환 위원   저도 얘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어렵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이 서면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입을 모아야 할 것 같은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예산이 서게 되면 저희도······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양영환 위원   중단 없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공사를 시작했으면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같이 갑시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완산구청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이 사업 설명서 16페이지인데요.
  저한테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등 지원인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이라면 각 19개 동 주민자치센터에 50만 원씩 나가는 돈 여기서 나가죠, 운영비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그럼 공공······.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운영비.

○위원장 최명권   예,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뭡니까?
  과장님 사무관리비······.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예.

○위원장 최명권   얼마 나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아니요, 그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그대로 지출됩니다.

○위원장 최명권   19개 동에 월 50만 원씩 나가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예.

○위원장 최명권   이번에 양 구청 과장님들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어제 발의된 거 알고 계시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예.

○위원장 최명권   알고 계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예.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성자   예.

○위원장 최명권   모르시네. 이렇게 관심들이 없으시네.
  그래도 발의돼서 여기서 가결이 됐으면 과장님들이 알고 계셔야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주민자치센터는 그렇고 우리 통장님들 임기가 지금 4년하고 2년 더 늘어났죠? 6년이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예.

○위원장 최명권   지금 동에서 통장님들 서로 하시려고 그런 거 알고 계시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예.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성자   예.

○위원장 최명권   지금 명확히 기준은 있어요. 기준은 있되 기존의 통장님들이 만약에 4년 하고 2년을 더 하신다면 2년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시죠, 기존의 통장님들이 하신다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예, 유리합니다.

○위원장 최명권   그래서 지금 6년으로 가는 게 맞아요, 4년으로 예전 같이 가는 게 맞아요?
  소신껏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는 대부분이 주택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그 기간이 4년만 했을 때 되게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6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되게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서 경합이 많이 될 수 있고······.

○위원장 최명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지금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동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체감하시겠지만 통장님들의 역할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실은 어찌 되었든 우리 통장님들이 준공무원이라고도 하잖아요,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월 한 40만 원 정도 받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예.

○위원장 최명권   그만큼 그 기능에 맞게 행동과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성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그리고 왜 덕진구는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수당 지원 예산을 세워놓고 다 반납을 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성자   저희 덕진구와 동에 있는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은 별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이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재난 상황이 발생한다든가 갑자기 근무해야 되는 비상 근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그럼 앞으로 이 추경 예산 가결된 이후에 연말까지 그냥 인력으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 예산 없이도?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성자   예.

○위원장 최명권   알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민원지적과 안 계시면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3회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과 3회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미혜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미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소미혜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명권 위원장님과 김윤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총괄감사팀장입니다.
  김종욱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안승환 직소조사팀장입니다.
  홍성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5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억 2793만 7000원이며 2억 1936만 40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857만 300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개요서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집행 잔액은 857만 3000원으로 내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현황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쪽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사용 내역부터 2025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또한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2억 2727만 4000원으로 2026년 기정 예산액보다 132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 예산을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직기강 확립은 4267만 4000원으로 2026년 기정 예산 대비 108만 6000원 감액되었으며 기본 경비는 5029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1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부터 4쪽까지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및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아무튼 또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웃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업무도 하고 감사하고 일상 감사, 회계 감사 많이 하는데 조금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전주시의 모든 부서가 사무관리비 10% 다 삭감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소미혜   예.

○최명철 위원   이 예산을 이유야 어쨌든 삭감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예산이 또 과다 편성됐다 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감사담당관으로서 이번 삭감 추경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이게 지금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소미혜   위원님 말씀이······.

○최명철 위원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갔어요?

○감사담당관 소미혜   아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삭감 편성에 대한 부분을 옳고 그름으로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아시다시피 전주시 재정이 굉장히 긴축 재정으로 돌아가고 있고 기왕이면 한정된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더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시정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번에 분명히 행정감사 때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 과감하게 지적하고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서 혹시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감사담당관 소미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 중에 일상 감사와 계약 사전 심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은 아까도 저보고 발언 우리 본청에 하지 마라 누군가가 또 다녀가서······ 그래서 일부러 제가 도서관 온다고 해서 여기 한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랬던 건데 정말 이번에 우리 전주 시정이 이런 경우는 처음 있는 경우지만 일부 우리가 옛날에도 또 삭감 예산 올라온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과 같이 전 부서가 이렇게 되는 것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 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주시 감사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못 합니까?

○감사담당관 소미혜   저희 역할도 있습니다.
  본청 감사나 산하 기관들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 감사도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눈치 보지 마시고 이번에 오셨으니까 감사담당관 제대로 역할해서 전주시 예산 문제 감사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미혜   아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상이나 계약 심사 부분에서도 더 살펴보고 저희가 또 시 산하 기관들도······.

○최명철 위원   계약은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거 심사하는 거고 전주시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라 이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소미혜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정 감사까지 해서 아무튼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제3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아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성아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성아입니다.
  평소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명권 위원장님과 김윤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공보담당관으로 부임 후 첫 상임위 회기를 맞이해 위원님들을 뵙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현수 공보관리팀장입니다.
  유은영 보도기획팀장입니다.
  보도지원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공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일반회계만 해당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3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억 7982만 6000원으로 11억 7032만 2000원을 지출해 집행 잔액은 950만 4000원입니다.
  세출 결산 현황은 개요서 3쪽에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시정 홍보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10억 497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으로 490만 2000원, 유지보수 수의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76만 2000원, 지출 잔액은 81만 4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2052만 4000원을 집행하여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은 10만 원, 지출 잔액은 292만 6000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현황과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쪽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사용 내역부터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은 10억 6514만 3000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331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쪽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시정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액은 당초 본예산보다 2415만 6000원이 감액된 9억 4212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899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2302만 3000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은 보고서 4쪽에서 1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증감액 3000만 원 이상과 관련된 주요 사업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상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및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공보관님 축하드립니다.
  자리가 공석인 게 상당히 기간이 길었죠?

○공보담당관 김성아   예.

○양영환 위원   제가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TV에서 대변하시는 모습 많이 보고······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그 주요 보면 시정 광고에 대해서 하나······.

○위원장 최명권   잠시만요. 공보관님 마이크 켜주세요.

○양영환 위원   시정 광고에 보면 기타 통신사 등 1억 7000이라는 돈이 있어요.
  그게 무슨 돈이에요, 산출 근거?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 1600 신문 광고······.

○공보담당관 김성아   그거는 저희가 지금 통신사를 3곳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 금액에 대한 예산입니다.

○양영환 위원   어떤 통신사 3개를 이용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김성아   저희가 뉴스1, 연합뉴스 그다음에 뉴시스 관련해서 중앙 정보라든지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조 받고 있어서요. 그거에 대한 이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 3개 통신사 이용료가 1억 7000?

○공보담당관 김성아   예, 매달 한 150선 130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양영환 위원   3개 통신사가 1억 7000 그 정도가 지금······.

○공보담당관 김성아   3곳을 합쳐서요. 저희가 수신료······.

○양영환 위원   그 3개 통신사가 1억 7000 정도?

○공보담당관 김성아   예, 매달 150만 원인 곳이 있고요.

○양영환 위원   한 통신사에다가?

○공보담당관 김성아   예,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같은 경우에는 매달 150 정도가 되는 거고요.
  뉴스1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가 매달 지출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것의 부기를 딱 달아 놔야 하는데 통신사 등이라고 써 있어서······.
  아까 그 3개 통신사가 연합뉴스하고 뉴스1······.

○공보담당관 김성아   예, 정부에서 인정한 통신사 위주로 저희가 수신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 그 3개만?

○공보담당관 김성아   예.

○양영환 위원   등을 빼고 3개 통신사라고 딱 써서 부기를 달아줘야 우리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등이라고 써놓으니까······.

○공보담당관 김성아   지적해 주신 부분 반영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음에는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김성아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른 거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주요 시책 사업 언론사 취재 지원 강화 여기에 보면 출입기자단 현장 취재 지원 1만 원 곱하기 57명 곱하기 8회 이것은 뭔 내용이에요?

○공보담당관 김성아   저희가 예를 들면 야구장을 건립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이 개관한다든지 했을 때 현장 취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만을 보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보다 현장의 모습을 보고 하는 게 이해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어서요. 이렇게 현장으로 기자분들하고 같이 취재를 가는 경우에 그때 지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양영환 위원   1만 원씩 해서 57명 한 번 갈 때······.

○공보담당관 김성아   그거는 이제······.

○양영환 위원   아니,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이 기자들이 보니까 언론인들이 57명인가 본데 57명을 1만 원씩 해서 8회 이것을 아까 현장을 어떻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공보담당관 김성아   저희가 그때 컨벤션센터 건립 공사 현장······.

○양영환 위원   건립한다고 하면 기자들 57명이 가는 것을 그런 거예요?

○공보담당관 김성아   그런데 그 기자분들 가는 건 때에 따라서 유동적이기도 하고요. 또 출입하는 취재 기자도 있기도 하고 방송 같은 경우는 영상 기자도 따라붙기도 하고요. 카메라 사진 기자분들도 오시기 때문에요. 그거는 갈 때 현장에 따라서 조금은 유동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시보 발행이 보니까 집행률이 43%예요.
  집행률이 지금 시보 발행하는 것이 저조하거든요.

○공보담당관 김성아   그 부분은 저희가 상·하반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율하는 부분인데요. 하반기에 집중할 부분들도 있고 해서요. 이거는 조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공보담당관 김성아   예.

○양영환 위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김성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지금도 무슨 생각이냐 하면 홍보와 공보가 겹친 부분이 많아서 같이 앉아 있으면······ 우리 홍보팀은 다음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김성아   어제······.

○양영환 위원   어제 했어요?
  하여튼 우리 기자단들 특히나 제가 볼 때는 잘 아시겠지만 전주·완주 통합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가 미약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인수위원회에 있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바닥난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공보담당관 김성아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전주·완주 통합이랄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밀고 가야 되는데 제가 쭉 지켜보니까 우리 공보나 홍보가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자들 밥 사주고. 실질적으로 기사 내용을 시보나 이런 거 제가 보고 그러면 정말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물론 시 홍보도 중요하고 또 우리 시에서 예산과 별개의 얘기지만 공보 할 때는 진짜 제가 볼 때 우리 전주시 의원들이 움직이는 부분······ 완주군 의원만 움직이는 부분이 보이고 전주시 의원은 움직이는 부분이 안 보이고 이럴 때 보면 저도 보면 상당히 답답했고······.
  사실 잘 아시겠지만 혐오 시설이 전부 다 전주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제가 공보나 시보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승화원 지금 완주군으로 간다고 하면 난리 납니다. 어디에 놓을 위치가 없어서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시 의원들이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냥 우리는 따로······ 전주시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 완주군도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는데 우리는 대응이 없어요. 대응이 무대응이요.
  이제 우리 공보담당관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완주 통합이랄지 이런 진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보,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번에 한번 멋진 실력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 김성아   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적하신 부분들을 반영해야겠다라는 것도 일찌감치 생각해 온 부분이 있어서 단순히 시정에 대해서 성과나 홍보보다는 왜 이 시책이 필요한지 그리고 시의원분들이 왜 움직이고 있는지, 집행부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해서 사실 제가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기획 보도를 무게감 있게 가려고 무게추를 점점 옮겨가고 있는 중이라서요. 위원님께서도 당장은 만족스럽지 못한 공보 계획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보완해서 그 부분 시민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보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주시는 제가 볼 때 거의 죽어 있는 생명이 없는 그냥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완주군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전주시는 너무나 무덤덤하게 대하니까 전주시도 없고 전주시의회도 없어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로 아까 기획 보도를 하든 뭐하든 해서 완주 군민들이 이래서······ 지금 완주 군민들이 우리 전주시가 있어야 완주 군민이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완주군 자기들만 살아간다는 방식으로 얘기하니까 전주시민들은 완주군에 끌려가는 처세예요.
  재난지원금을 30만 원 준다고 하면 타격은 곧바로 전주가 입는 거예요. 그리고 전주 실제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전주가 완전히 빚더미에 앉은 것은 왜 빚더미가 앉아 있는가 설명도 없고 장기 미집행으로 땅을 샀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그냥 빚쟁이에요. 7000억, 1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보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보담당관 김성아   예.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왜 빚이 있고 앞으로 빚을 어떻게 갚아 나간다는 이런 내용들도 공보······ 우리 주민들 지금 밖에 나가면 전주는 빚쟁이야, 그냥 아무것도 몰라 어르신들이. 빚이 많다. 왜 빚이 많고 앞으로 빚을 어떻게 해쳐 나갈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성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성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소지 국제협력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홍소지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담당관 홍소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최명권 위원장님과 김윤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제협력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애 국제협력기획팀장입니다.
  이경미 국제교류팀장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6억 5885만 3000원으로 6억 2775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10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개요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집행 잔액은 3109만 9000원으로 사업별 집행 잔액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현황과 이월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쪽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사용 내역부터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설명서 1쪽 세입 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4억 716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74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은 국제 협력 강화 사업이 1억 85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050만 원 감액되었으며 국제 교류 추진 사업이 2억 332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3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66만 6000원 감액된 654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공무원 해외 시찰 지원에서 3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은 보고서 5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및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낮아요.
  우리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집행률이 낮은 거예요?

○국제협력담당관 홍소지   저희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행사가 주로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저희 국제협력담당관실의 가장 큰 행사라고 볼 수 있는 미래도시포럼이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10월 2일 세계문화주간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게 현재는 집행되어 있습니다만 10월 중순 이후까지는 거의 모든 예산이 소진될 예정입니다.

○양영환 위원   현재로는 이 행사가······.

○국제협력담당관 홍소지   예, 행사가 9월 17일, 18일과······.

○양영환 위원   9월 이후에 몰려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담당관 홍소지   예.

○양영환 위원   집행률 보면 19.7%, 33% 굉장히 낮아서 우리 존경하는 열심히 하시는······ 아니, 집행률이 낮아서 저는 예산을 많이 줘서 그러는가 싶었는데······.

○국제협력담당관 홍소지   집행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

○양영환 위원   이후에 행사가 많아서 그때면 100% 소진이 다 된다?

○국제협력담당관 홍소지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미래도시포럼 행사 준비 잘 되고 있나요?

○국제협력담당관 홍소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국제협력담당관 홍소지   예, 다음 주고요.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예, 최명철, 양영환 위원이 꼭 참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홍소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제3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인택   안녕하십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인택입니다.
  시민과 함께 더 나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명권 위원장님과 김윤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순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김미화 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서예순 도서관산업과장입니다.
  박금희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최명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명권   예.

○최명철 위원   우리 본부장님 간부 소개 마쳤으면 보고는 선임 과장으로부터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인택   아니,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할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인택   예,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예, 우리 본부장님이 진행해 주십시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인택   예, 1쪽부터 3쪽까지는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세입으로 징수 결정액은 13억 9880만 원으로 13억 9876만 원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만 1000원은 26년 1월 2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은 126억 780만 원으로 122억 7785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4553만 원은 26년 이월했으며 879만 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 7563만 원입니다.
  다음 5쪽부터 8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126억 780만 원으로 잔액은 1억 7563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 잔액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3건에 14억 4224만 원으로 13억 4866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 잔액은 9358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도서관운영과 총 2개 사업에 2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세부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개 사업으로 1억 1953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집행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내역입니다.
  전용 및 이용 내역은 없으며 이체는 2025년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감액 36억 701만 원과 증액 44억 216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세입은 19억 28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8억 5689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86억 8028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억 198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은 도서관정책과가 10억 6668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77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서관운영과는 5억 476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9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과는 2억 6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억 45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서관산업과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입니다.
  도서관정책과가 43억 5974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억 8173만 원 감액되었고 도서관운영과는 30억 1224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12만 원 증액되었으며 4쪽 도서관산업과는 3억 9273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734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과는 9억 1557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억 301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이 3억 7500만 원 증액되었고 전주책사랑포인트 제도 운영에 1억 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에서 3191만 원과 건지도서관 복합문화센터 증축 사업에서 7억 805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효자도서관 주차장 확충 사업은 3억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서관운영과 소관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3972만 원과 청사 관리에서 492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에서 6250만 원과 전북시민대학 운영에서 8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6쪽부터는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및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수진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20페이지 건지도서관 복합문화센터 증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한 예산 조정 항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일단 건지도서관 부지가 공원 부지로 되어 있어서 공원 같은 경우는 변경해서 도서관을 지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 변경은 2024년도에 되어 있었는데 막상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보니 도시계획 결정된 거하고 그다음에 고시가 있었어야 하는데 사업 기간하고 결정하고 시간 차가 있다 보니 고시가 안 되어 있던 게 발견돼서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땅을 지금 이미 매입한 상황이라서 이걸 증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증축에는 이상이 없는데 그게 행정 절차상 저희도 공원 지역으로 일단 구입되어 있는 땅이어서 그 공원 지역을 저희가 도서관 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다 되어 있는데 그게 고시라는 행정 행위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그거를 하는······ 그러니까 일상감사며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 그 고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발견돼서 현재 고시 중에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이렇게 중단하게 된다면 아시다시피 공사라는 것이 계속 금액이 상승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걸 추경해서 줄여 놓는다고 해서 내년에 집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옆에 효자도서관 주차장은 바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고······.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일단 효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고 지금 건지도서관 같은 경우도 사실 주 사업은 주차장 조성입니다. 한 100면 정도 조성인데 사업비에 있어서 크게 차이는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지연되는 거는 저희가 잘못은 되어 있고 내년에 저희가 일단 행정 절차가 끝나면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예, 지금 행정 고시도 변경하는 데 2개월만 소요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해서······ 저희 동네다 보니까 저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기다리고 있는 저희 동네 주민분들이 많습니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또 지연된다라는 이 사업 내용을 보고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최대한 고려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이 삭감되고 본예산에 세울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걸요, 아시잖아요?
  전주시 경기가 어려운데 본예산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수진 위원님한테 거짓말한 것 같아요.
  전주책사랑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책사랑포인트 예산이 지금 한 1억 5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왜 그래요?
  이 책사랑포인트 취지가 뭐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일단 책사랑포인트는 책을 서점에서 구매할 때 저희가 포인트 지급하는 제도고 이게 처음 시작은 온라인 서적으로 가던 거를 지역 서점 이용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추진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했었는데 예산이 왜······ 지금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사기 때문에 포인트 예산이 지금 남는 거예요? 아니면 왜 이게 이렇게······.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일단 사업비가 4억 중에 2억이 집행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삭감됐고요.

○양영환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구조조정 때문에 삭감된 거죠, 필요는 한데?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아무래도······.

○양영환 위원   그렇게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넘치게 세웠다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예산을 넘치게 세울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런 과정이죠?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올해는 사업이 조금 늦게 시작해서 전년도보다 한 달 정도는 더 지급할 수 있는데 이걸로 연말까지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1억 정도면 집행을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3억 정도 지금 나간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저희가 한 달에 한 30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1억 정도면 한 3개월······.

○양영환 위원   한 3개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3개월 정도 반납한 거 아니에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아니, 그렇게는······.

○양영환 위원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계속 앞으로 사용할 사람들이 민원 많이 발생 안 해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아무래도 저희가 이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은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게 전년도 재작년도 한 11월 정도에 중단됐던 사업이긴 합니다.

○양영환 위원   예산이 소진돼서?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정도면 9월인데 그래도 책포인트를 찾는 사람들은 계속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있을 거로 예상은 되는데······.

○양영환 위원   있던 것이 예산이 소진됐다고······.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저희 한 12월 정도에 마감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2월 초에.

○양영환 위원   12월 초에 마감이 될 것 같다고?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예산 소요가······.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3개월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삭감시킨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소진이 너무 빨리 돼서 이 내막을 모르고······.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위원님 삭감된 거는 3개월 정도 소진은 아니고요. 올해는 사실 1개 서점이 이렇게 되면서 포인트 지급은 조금 줄어들 것 같고 실제로는 저희가 마감일······ 현재 남은 잔액 가지고는 한 12월 초까지는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예산이 너무나 과대하게 세워진 것이네.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아니, 그건 아닌데 운영이 올해 약간 변경이 있어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양영환 위원   예산이 과대하게 세워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그런 건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제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끼는 게 저는 그래요. 여기 김인택 국장님도 계시지만 아까 잠깐 제가 밖에서 물었지만 전국에 도서관 국이 있는 곳이 몇 개 있냐고 물었더니 아까 말씀하실 때 몇 개 있다고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한 번 전국의 도서관 중에······.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저희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서 금방 급하게 여쭤보셔 가지고 급하게 확인해 본 바로는 천안이나 청주, 용인, 안산, 창원, 남양주, 성남, 수원 등 저희하고 비슷한 곳들도 다 거의 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데는 특례시 정도가 돼요. 아까 남양주는 인구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창원이랄지 이런 데는 전부 다 특례시 정도의······.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거의 저희하고 비슷한 시가 현재는 안산이 되고 있는데요.
  안산이 63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안산 정도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안산도 있습니다. 거기도 도서관본부나 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과나 본부나 이렇게 운영하면 괜찮은데 사실 그동안 조금 우리 도서관본부가 비대한 것 같아요. 그런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조직 개편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저희 시 도서관 현황이 사실 관리에 있어서 비대한 조직은 아니고요.
  저희 시가······.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이 지금 우리가 몇 개나 돼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저희 지금 시립도서관이 13개고 저희 시립작은도서관이 26개, 공립작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인택   그러니까 전부 다 합쳐서 147개인데요.

○양영환 위원   그렇죠, 그렇게 다 합쳐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인택   전체가······.

○양영환 위원   숲속작은도서관까지 다 포함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인택   예, 사립작은도서관이 95개고요. 나머지가······.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직영 작은도서관이 13개, 공립작은도서관이 26개고 사립이 95개인데요. 이거를 거의 어쨌든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 사립을······ 사립도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죠?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사립 같은 경우도······.

○양영환 위원   쉽게 말하면 아파트 안 같은 데 있으면 도서관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지원을······.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원하면 500만 원인가 얼마 그게 차등 지원인가요?
  그걸 각 아파트마다 어떻게 차등 지원해요? 어떤 규모로 차등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일단은 평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34개 정도 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사립이 아까 구십몇 개라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인택   95개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95개 정도 사립도서관이 있는데······.

○양영환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34개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도서관이라고 그냥 개념만 달아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33개 정도는 지원하고······.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나머지는 원래부터 자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체 운영?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걸 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되는 것을 만약에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원이 안 되는 62개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왜 그걸 도서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위원님 일단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의무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있는 도서관들은······.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아까 62개는 우리가 관리를 전혀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전혀 관리를 안 하지는 않고요.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양영환 위원   지원하는 것이 있냐 이 말이지.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저희가 일단······.

○양영환 위원   아까 평가에서 33개는 지원해 주는데 62개는 지원이 전혀 안 된다면서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그럼에도 그 사립도서관들도 운영을 어떻게 할지 아니면 다른 도서관들의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알려줘야 돼서······.

○양영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금전적인 운영비나 이런 것이 지원이 없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거의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다음에도 우리가······.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일괄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일괄적인 지원은 없고 평가에 의해서 33개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어떤 평가에 의해서······ 나머지 33개는 평가 기준이 뭐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일단 도서관별로 운영 상황을 항상 해요. 방치를 해 놨다거나 아니면 도서관을 어느 정도 활성화 있게 운영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운영되는 도서관은 조금 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방치된 도서관은 가급적이면 운영할 수 있도록······.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딱 33개만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또······.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어 가지고······.

○양영환 위원   예산의 범위?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양영환 위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자는 얘기지. 우리는 그냥 거기 컨설팅이나 이런 거 해 줄 정도 되고 기부 오는 책들 이렇게 서로 교류해 주고 이 정도······.
  예산의 범위가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자는 얘기죠. 제가 다른 위원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우리 공무원들 성과급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한 1년이라도 정말 필수적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양영환 위원   33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안 해도 되는 이런 사업비가······ 33개 얼마나 지원돼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저희가 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업은 엄청 최소화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실제로 도서관 운영이 아시다시피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람을 하나 둬서 운영한다기보다 대체로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을 쓰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아마 의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을 건데 그분들은 거의 4시간당 1만 원 정도 실비 지급을 해요.

○양영환 위원   누가? 우리 시에서?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그렇죠. 도서관에 지원해서 지원되는 금액이라서 거의 최소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영환 위원   저도 충분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나 제 취지는 147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립이 95개, 지원하는 것은 33개 예산 소진 그다음에 62개는 지원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지원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갔으면 좋겠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책쿵 예산,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질의했었는데 이게 지금 많은 서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되게끔 했던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받고도 쓰지 못하고 하는 그런 서점들이 있어요, 가다 보면 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심정적으로 대부분 많이 접근성이 좋은 대형 서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 곳은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고 이미 그런 대형 서점들은 예산이 다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미 아직 사용하지 않은 그런 서점 같은 데는 예산이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지금 서점별로 배정되어 있는 예산은 아니라서 소비자가 가서 결제하는 데로 포인트 지급인 거라서 그 포인트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지역 동네 서점이나 이런 경우에 책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못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서점들은 이미 배정도 돼 있잖아요, 얼마까지 할 수 있다고. 그 상한액이 넘어가면 못 팔잖아요. 소비자들이 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 가야 되는데 그런 데는 책도 없을뿐더러 가면 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되고 거리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남는 다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거 나중에 불용 처리할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 1억 50만 원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번 3차 추경에 그런 거는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에요, 과장님?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일단 지금 상한선 제도가 되어 있어서 적용되는 서점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신 건데요. 그래서 올해 약간 사용 기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거는 맞고 그 부분은 조금 더 계속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7월 업무보고 때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삭감이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해 어차피 사용하지 못한 그런 서점들의 예산들이 결국은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삭감 예산에는. 그렇지 않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상한선의 취지가 예산이 모자라고 남아서라기보다는 일단 어쨌든 포인트의 쏠림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제도라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용 처리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다음에 의원들이 예산을 세울 때 왜 이 예산을 다 사용하지도 못했냐라고 하면 오히려 더 감소가 될 건데 분명히 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그거 놔두겠냐고요, 그런 예산들을. 그렇지 않아도 이 책사랑포인트는 매년 예산이 지금 줄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계속 줄어가고 있어. 그러면 그런 명분을 또 준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서점이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이 삭감됐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어디나 다 사무관리비를 10%씩 삭감해서 올라와서 거기에 준했다면 모르지만 이 예산만큼은 실은 그런 상한제에 묶여 있다 보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그 부분도 일부 반영된 부분입니다.

○최명철 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지적하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그래서 기간은 조금 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 예산도 일부 반영이 됐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적한 거예요.
  아무튼 더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프니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감사합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아까 양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립작은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같은 도서관 숫자나 처음에 사업 내용이나 사업 규모, 총사업비 이 계산을 할 때 몇 개 있고 저기 하는지 산출 내역을 물론 이거는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다음에 예산안이나 자료를 만드실 때는 그 숫자를 꼭 기입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시설 장비 유지 관리하고 청사 시설 보수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청사 시설 보수는 도서관별로 예산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도서관별로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도서관 총괄로 저희 도서관정책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총괄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맞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면 시설 장비 유지 관리비도 총괄로 세워진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맞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면 이거를 따로 두는 이유가 굳이 있을까요?
  저는 청사 시설 장비 유지 관리나 청사 시설 보수나 큰틀에서 유지 관리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이걸 합칠 수는 없는지······ 아니,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청사 시설 보수에 29개소 써 있길래 저는 29개소에 따로 예산이 가 있고 거기에서 소소하게 도서관 내 예산에서 쓰고 그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 관리비는 큰 건이 필요할 때 통으로 한 몫으로 가지고 있다가 고쳐주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둘 다 도서관에 가 있는 예산이 아니고 통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굳이 구별을 해야 할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위원님 지금 예산 과목 사업비를 보면 시설 장비 유지 관리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있고 저희가 청사 시설 보수는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대체로 유지 보수는 공공운영비가 편성된 거고요. 그 시설 보수는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노후 시설물 유지 보수라고 써 있어요. 시설 장비 유지 관리에도 그 밑에 보시면 소규모 노후 시설물 유지 보수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청사 시설 보수에도 보시면 사업 내용에 노후 시설물 유지 보수라고 써 있어요. 두 내용이 별로 다르지 않고 전주시립도서관 29개소 시설물 유지 보수 중규모 이상 공사가 청사 시설 보수고요. 전주시립도서관 등 29개소 시설물 유지 보수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규모와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잠시만요. 제가 여기 사업 계획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이 예산을 처음 짜신 게 아닐 텐데······.
  그리고요. 그거는 뒤에서 조언을 해 주시고요.
  24년, 25년, 26년 시설 장비 유지 관리 예산을 보겠습니다. 6000만 원, 5300만 원 그리고 26년도에 6000만 원에다가 300만 원을 지금 감액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27년에 다시 8000만 원으로 하겠다고 올리셨어요. 이거 고장이 예견돼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일단 시설 장비 유지 관리비들은 언제나 우리가 소규모로 시설이 파손되는 것들에 대한 건데 거의 추정치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막연한 추정치잖아요. 6000만 원, 5300만 원도 저는 막연한 추정치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6년도에는 300만 원을 감했어요. 그때는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서가 인건비까지 줄이는데 추정치로 2000만 원을 올린 이유가 뭘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위원님 저희 도서관 시설이 지금 아시다시피 시립도서관이 13개고 직영 작은도서관이랑······.

○최영심 위원   아니, 그런 설명은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되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도서관들이······.

○최영심 위원   추정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2000만 원이 더 늘었는지 이거는 24년에 비해서······.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이건 사실 요구는 더 있었는데 삭감돼서 그 정도 선 건데요.

○최영심 위원   아니, 아직은 본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추정치가······ 그러니까 올리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그러니까 도서관은 해마다 늘고 있고 지금 25년도에도 아중도서관이 늘고 건물들 시설은 노후되고 있어서 사실 시설유지비는 항상 더 늘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아중도서관이 늘고 하는 거는 지금 신규로 하시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그러니까 관리되는 도서관 숫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영심 위원   예.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어쨌든 아시다시피 건물이라는 거는······.

○최영심 위원   추정치에 "늘고 있고요."라고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이거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건 맞는데 저희가 건물 유지 보수를 하다 보면 건물이 노후가 계속되고 있어서 사실 사업비는 늘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당연하죠. 노후화되는 건 시청도 구청도 어느 청도 마찬가지예요.
  도서관만 유난히 더 노후화가 빨라집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저희가······.

○최영심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청사 시설 보수 사업에 보시면 24년도에는 6억이었어요. 그리고 25년도에는 3억이었거든요. 왜 3억이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26년 본예산은 2억 1000이었어요. 그런데 2억 1000에서도 지금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고자 1950만 원을 삭감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6억이 됐어요. 2억 1000에서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일상적으로 소규모 시설유지비는 시설유지비에다 아까 계상한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올해 계상된 사업 같은 경우는 가스 열펌프 교체라고 해서 에어컨 등 실외기 교체들을 해야 되는 한 2억 정도 소요되는 큰 규모의 사업들은 별도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제가 24년도나 25년도에 예산 관련해서 어떤 큰 시설의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은 안 됐지만 대체로 25년도는 아중도서관 신축 관련이 있었을 거고 지금 보니 이거는 건지도서관에 열 펌프 교체를 하느라 들은 소요 경비라서 그런 대규모 사업비들은 별도 심의를 받아서 사업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예, 제가 지금 아중도서관에 대해서는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잘 모르겠긴 한데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영심 위원   그러면 아중도서관이 새로 생기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25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최영심 위원   25년도에 개관했는데 벌써 뭘 교체해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들이 그렇게 계상되는 사업들이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잠시만요, 최영심 위원님.

○최영심 위원   줄일 거예요.

○위원장 최명권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산과 관련된 말씀을 해 주세요.

○최영심 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본예산 올라왔을 때 심도 있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2개 다 24년도부터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도서관정책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도서관운영과, 도서관산업과, 평생학습과 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결산서 및 추경예산안 페이지 낭독하시고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개 부서 다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낭독 안 하고 그냥 질의하시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지금 일괄로 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제가 다른 부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세입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가 돈이 많아서 세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세출에 가서 보면 한탄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관평생학습본부는 거의 다 감액인데 유일하게 지금 증액된 데가······ 평생학습과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금희   예.

○최명철 위원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 해서 3차 추경에 한 것 같아요.
  원래 본예산에 세워질 예산이었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금희   아니, 저희 사업들이 공모 사업이어서 본예산에 세워질 사업이 아니고······.

○최명철 위원   공모한 사업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박금희   예, 공모 사업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이번에 평생학습과 소관은 예산 증액이 몇 개가 돼서 의회로 올라왔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박금희   예, 공모 사업입니다.

○최명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서로 우리 의원들끼리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11월에 또 본예산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정으로 하는 2027년도, 2028년도 그 예산을 미리 여기에서 세워지지도 않은 예산을 왜 이렇게 미리 계상해서 추경 계획을 세워 놨냐고 질의하는 것도 좋은데 실은 우리가 거기는 논의할 사항이 아닐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서 추후에 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2027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절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위원장 최명권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민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수민 위원   예산안 668페이지고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전주독서대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과장님 준비 잘 돼 가고 계시나요?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개최되고요. 오늘부터 부스를 설치하고 있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행사를 얼마 앞두지 않았는데 저희가 정해진 기예산액보다 많이 이렇게 추경을 올려주셨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솔직히 예산 삭감이 돼서 많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적으로 축제 행사비가 감액되는 전체적인 긴축 재정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올해 전주독서대전 예산이 추경에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북마켓이나 체험 부스가 작년에 비해서 36개에서 21개 정도로 축소가 됐고 전체적인 프로그램도 작년에 89개 프로그램이었다면 올해는 73개 프로그램으로 축소된 반면에 올해는 시민들의 어떤 인생 스토리를 담고 서사를 담을 수 있는 인생책 선물 책방이나 청음 독서라든지 그런 몰입 독서를 할 수 있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김수민 위원   과장님 여기 주요 사업 설명서 38페이지 삭감 사유에 보면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국비 매칭에 따른 예산 재편성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일단 국제그림책도서전은 올해 4회째를 맞이하고 있고 올해 국비를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 내에서 일단 시비가 워낙 긴축 재정에 있다 보니 전주독서대전 예산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 차원에서 국제그림책도서전에 매칭하였습니다.

○김수민 위원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이렇게 저희 시비에서 2억이 들어가다 보니······.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예.

○김수민 위원   저희는 이거를 삭감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책의 도시 전주인데 책에 관련된 축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사실 전주책쾌 운영진들이랑 만났었거든요. 책방지기님들이랑도 만났었는데 사실은 독자적인 매력이 있는 콘텐츠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전주독서대전 같은 경우에 준비 과정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기는 했는데요.
  다음번 내년에 우리가 이런 축제를 준비할 때 전주독서대전, 책쾌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에 국제그림책도서전까지 준비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느낄 때 우리가 타깃층을 분명히 잡고 독자적인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은 이 예산이 커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전주독서대전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예.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장애인 독서 프로그램 운영에 평화동 거기 수어통역사 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현재 수어통역사는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없는데 지금 거기 청각장애인 대상 독서 문화 프로그램 및 책 읽어주기 그러면 이런 사업을 그러면 하지를 말아야지······.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수어통역사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저희가 평화도서관은 지금 장애인 복지를 특성화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재작년까지 수어통역사분이 한 5년간 계셨었는데······.

○양영환 위원   재작년까지······ 그럼 지금 여기 수어통역사가 없어진 게 몇 년도였어요?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지금 2년째 없는데 그 후에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채용했는데 그 자격을 가지신 분이 많지 않아서 채용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뽑히지는 않았지만 전주시 수어통역센터하고 연계해서 지금 수업은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공모 사업에도 선정돼서 350만 원 또 국비······.

○양영환 위원   그러면 수어통역사가 교육센터만 나가는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예, 전주시 수어통역센터와 연계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잘 아시겠지만 평화동 같은 경우는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예.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상주의 필요성이 있는데, 상주. 상주의 필요성이 있어야지 그래야 거기에 사람들이 어차피 교육받으면서 거기서 책도 읽어야 되는데 교육만 하고 가버리면 나머지는 그 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교육만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수어통역사가 상주해야······ 평화동은 지금 장애인 거기가 보면 어찌 보면 특수한 지역이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까처럼 수어통역센터하고 연락해서 교육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2년 째 수어통역사가 교육만 하지 실제 상주하지 않는데 어떤 대책이나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수어통역사 상주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전혀 없어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 것도 알고 있지만······.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저희가 농통역사분을 채용을 했었거든요.

○양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직 직원 중에 수어통역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교육만 잠시 받을 뿐이지 실제로 책을 읽으려면 읽을 수가 없고 누가 들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기록도 여러 번 했는데 어떤 노무사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아무래도 그때 3차까지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고요. 그리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각장애인분들은 일단 눈이 보이시니까 책을 읽으실 수는 있으세요.

○양영환 위원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그런데 듣는 거를 못 하시는 분이셔서 그럴 때는 저희가 강의 같은 거 할 때 수어통역사도 있지만 우리 전주시에도 통역사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지금 와서 함께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어차피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주해서 아무 때나 아무나 가서 수어통역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2년 째 저렇게 비어 있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인택   예.

○양영환 위원   상주할 수 있는 수어통역사를 고용할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인택   당연히 해야죠.

○양영환 위원   당연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인택   예

○양영환 위원   우리 국장님이 한다면 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서관 버스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도서관 버스를 지금 임차 횟수를 감축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잘 운영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도서관 여행 버스 말씀하시죠?

○양영환 위원   예, 지금 빨간 차 돌아다니는 것이 도서관 여행 버스죠?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차는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매주 토요일 하루 코스 하고 반일 코스 해서 하루에 3번씩 상시로 도서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운전사 마음이에요, 아니면 코스가 있어요?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9개 코스가 있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3개하고 특성화도서관 8개 그다음에 문화관 2개······.

○양영환 위원   차가 1대예요, 임차한 차 1대?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차는 2대입니다. 임차 2대.

○양영환 위원   이 횟수를 조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예, 예산이 감액되어서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몇 회 운영······.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올해 29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29주 2대가 똑같이?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임차 횟수를 그러면 29주인데 얼마를 감하려는 거예요?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작년에 저희가 32주를 운영했는데요.

○양영환 위원   32주 했다가 올해는 29주로······.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예, 올해는 29주 87회를······.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3주를 줄인 거예요?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예.

○양영환 위원   3주를 줄이면 2대 가니까 여섯 번이 주는 거예요?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그거 말고도 저희가 기관 투어도 있고 또 책놀이도서관 여행도 있고 워케이션도 있고 도서관 여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체적으로 예산에 따라서 횟수를 올해 감액하였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따라서는 예산이 없으면 이거 운행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이구먼 그렇게 말씀드리면······.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그건 아닙니다. 도서관 여행이 워낙 전국에서 유일한 프로그램이고 또 한옥마을도 관광 콘텐츠라면 전주도서관 여행도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특별히 예산이 중요치 않게 저는 받아들이고······.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매우 중요합니다, 위원님.
  (웃음)

○양영환 위원   지금 도서관본부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거 보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양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인택 본부장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인택   예.

○위원장 최명권   그동안 제가 행정위원회 4년 있으면서······ 4년이 넘었죠. 항상 우리 도서관본부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평,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구수에 비해서 저희 전주시만큼 도서관이 많은 곳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많죠. 그리고 평생학습과가 생겨서 어찌 되었든 행사든 여러 가지······ 행사만 얘기하면 이제는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서관만의 특성만 살려서 하는 행사보다는 자영업자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가 이전에 우리 과장님들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구상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도서관본부가 항상 정체돼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도서관도 폐쇄할 곳은 폐쇄해야 된다. 우리 전주시가 도서관을 더 늘려야 될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인택   도서관을 더 늘린다기보다도 내실 있게 관리를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그렇죠, 맞습니다.
  사업 예산이나 이런 걸 10월에 내년 예산을 다루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꼼꼼히 살펴보실 거예요, 예산 대비 행사 규모나 자체들도. 이제 도서관본부도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만 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체되기보다는 우리 전주시만의 도서관본부. 도서관도 도서관이지만 우리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의문 사항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되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윤수   부위원장 김윤수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사항 없이 원안 가결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김윤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9월 9일 수요일에는 현장 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3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 김형철
○출석공무원(22인)
  • 기획조정실장최현창
  • 완산구청장임숙희
  • 덕진구청장강세권
  • 인구청년정책국장이영숙
  •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김인택
  • 감사담당관소미혜
  • 공보담당관김성아
  • 국제협력담당관홍소지
  • 청년정책과장이상숙
  • 청년일자리과장이진선
  • 청년활력과장육문주
  • 인구정책과장강숙희
  • 도서관정책과장정명순
  • 도서관운영과장김미화
  • 도서관산업과장서예순
  • 평생학습과장박금희
  • 완산구행정지원과장김현도
  • 완산구민원지적과장한중희
  • 완산구세무과장정혜윤
  • 덕진구행정지원과장안성자
  • 덕진구민원지적과장김일민
  • 덕진구세무과장조성민
○기타참석자(1인)
  •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양명숙
○회의록서명(2인)
  • 위원장최명권
  • 부위원장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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