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9월 09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6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6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은 대중교통국, 양 구청 소관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결산 및 추경에 대해서 심사하고 이어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6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최서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중교통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미영 대중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국장 백미영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서연 위원장님과 은영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개요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권영서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서도정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정대선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사업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83억 5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79억 3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2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고 4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427억 6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58억 7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0억 10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고 138억 7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제5쪽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521억 5500만 원 중 1092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370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86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54억 7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49억 6900만 원 중 197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45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9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은 개요서 6쪽에서 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8쪽이며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은 개요서 9쪽에서 10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은 11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일반회계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521억 5500만 원 중 집행 잔액은 54억 700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 51억 800만 원, 예산 절감액 13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4300만 원, 낙찰 차액 800만 원, 지출 잔액 2억 3300만 원입니다.
  14쪽 특별회계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249억 6900만 원 중 집행 잔액은 6억 9300만 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예산 절감액 1억 1200만 원, 낙찰 차액 400만 원, 지출 잔액 5억 7600만 원입니다.
  15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은 12개 사업에 총 53억 3200만 원이며 이어서 16쪽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은 7개 사업에 5억 9000만 원입니다.
  1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9개 사업으로 241억 8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개 사업으로 43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각 2개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5억 2000만 원, 특별회계는 2억 6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 1개 사업으로 123억 5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이월 현황은 개요서 17쪽에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1쪽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무 현황은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21억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2025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면밀한 세수 추계를 통해 세입 예산 반영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의 격차 원인을 분석하여 상시 세수 추계로 수납 오차를 줄이고 과년도 미수금 세입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화하여 현실성 있는 세입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은 207억 1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212억 1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8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출은 1445억 7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04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212억 1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8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개요서 3쪽에서 4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 단위 사업별 현황은 개요서 5쪽에서 6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 2개 사업에 123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4개 사업에 7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버스정책과는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 보전,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등 6개 사업에 103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약자 저상버스 운영, 저상버스 도입 보조 등 4개 사업에 22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8쪽 교통안전과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9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정보센터 기본 경비에 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안전과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및 성능 개선 등 5개 사업에 25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 사업이 4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1쪽부터는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로 자세한 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 제3회 추가 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의 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결산, 추경 순으로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련된 보조금 반납금이 교통정책과가 맞죠?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그러면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서류 812페이지에 보면 반납에 대한 명세서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어느 부분에 맞는 걸까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약자 관련해서 세부 사업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그다음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국비,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이용 지원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우처 택시 이용 지원에서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하다 보니 7월부터 진행하면서 1억 5600을 집행하였고 거기서 5억 64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반납 처리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세부 사업에서 진행하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보면 같은 내용인데 예산이 계속 24년도에 국비가 내려오고 바우처가 작년에 내려오면서 세부 사업명을 계속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교통약자 사업으로 해서 세부 사업은 하나로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서연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분산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조금 이따가 이거 관련돼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426쪽 성과 지표 중에 시내버스 정기권 이용자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지표는 정기권이 나온 이후로 계속 잡고 있는 목표죠?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이제는 사실 K-패스로 환승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K-패스 이용자 수까지 보던지 아니면 그냥 티머니 측에 차라리 요청해서 이제는 시민들이 얼마나 버스를 타는지 그냥 전체 이용자 수를 증대하는 방식으로 성과 지표를 교체하는 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올해는 K-패스도 성과 지표로 넣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기권하고 K-패스하고 다 성과 지표로 활용해서 버스 승객들의 이용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냥 정기권이랑 K-패스 이용 안 하고 일반 시민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데이터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좀 더 성과 지표를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규 위원 효자5동 홍대규 위원입니다.

승강장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버스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승강장 유지 관리하고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승강장 유지 관리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저희 과에서는 시외버스, 고속버스, 택시 승강장, 교통약자 승강장을 관리하고 있고요. 버스정책과는 시내버스 승강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대규 위원 버스정책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시외버스, 고속······.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시내버스 승강장······.

○홍대규 위원 시내버스 승강장입니까?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홍대규 위원 그러니까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결산액 보고 유지 관리가?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각각의 시설물에 따른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홍대규 위원 똑같은 시설을 관리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버스정책과는 시내버스 승강장을 하는 거고 저희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택시, 교통약자······.

○홍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중교통국 결산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부분 없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 보전 그다음에 해피버스365 그다음에 저상 버스 그다음에 운송사업 재정 지원 그다음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이 부분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내버스 보조금 세부 내역을 한번 받아봤어요. 24년 유가보조금이 553억 7000만 원이고요. 25년이 607억 8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54억 원이 증가해서 24년보다 25년이 99.8% 증가를 했고요. 또 유가보조금도 12.6%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만 554억이고요. 도비가 38억이 있네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이남숙 위원 38억 5000만 원 있고 시비가 보전해 주는 비용이 515억 5000만 원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별도로 무료 환승 손실 보전이 106억 원 맞나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이남숙 위원 저상버스 운영비가 6억 5000, K-패스 교통비 환급이 33억 원이 있어요, 맞아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 사업이 각기 다른 사업으로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도 받아보면서 모든 대중교통 운송 체계 유지와······ 이용자들은 같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투입되는 재정인데 이런 것들을 다 개별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주 시내버스 체계에 연간 얼마를 투입하고 재정이 지원되고 있는지 통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료를 보면 5개의 버스 회사가 있고요,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이남숙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유가보조금은 또 별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70억 7338만 4000원을 추가 지원을 요청했어요. 이게 2026년 재정 지원이 483억 79만 8000원에서 3회 추경으로 70억 7338만 4000원 그래서 554억으로 늘어나는 거죠.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이남숙 위원 이게 14.6%를 추경에서 추가하는 건데요.

이렇게 증가되는 원인이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연료비입니까?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인건비 상승이 크고요. 일단 이거는 증가됐다기보다는 원래 필수 경비 1년 치를 다 계상했어야 되는데 한 2개월 치가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번 3차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이고요.

○이남숙 위원 예, 그러면 현재 8월 말까지 잔액이 373억 9000만 원이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이남숙 위원 아니,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잔액이 109억 원이 있어요.

다시 70억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이남숙 위원 잔액이 109억 원 남아 있는데 다시 70억 7000만 원을 요구하는 건데 그러면 9, 10, 11, 12 4개월이잖아요. 이 5개 업체에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세부적으로 어떤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적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아니요, 세부적으로까지 설명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통계적으로 그냥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위원장님을 제외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신 적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설명드리기로는 대부분이 인건비라서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산정할 때 어쨌든 매년 용역을 통해서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해서 거기서 버스 수익금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검토하는데요. 인건비가 70%입니다. 그다음에 연료비가 한 16% 그 정도 되고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5개 업체의 버스 운전원 그리고 거기에 일하시는데 집행부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이남숙 위원 거기에 타당하게 다 계시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어떤 부분이······.

○이남숙 위원 버스 1대당 운전원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 안에 실무자들이 타당한 인원들이 계시는 거냐고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그건 제가 답변드리면 버스 1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대당 최소 운전원이 2.5에서 2.6명이 필요합니다. 저희 전주시가 그 범위 내에서 운전원을 채용하고 있고요. 관리직의 비율도 1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5개사 전주시의 여건에 맞췄을 때 관리직 인원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를 놓고 봤을 때 선을 초월해서 넘어섰을 때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인건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5개 업체에 대해서 그 자료 요구하고요.

제가 다른 것들을 또 살펴봤는데 저상버스는 또 38% 감액했어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이남숙 위원 저상버스가 현재 218대 운행되고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지금 223대 운영되고 있고요.

○이남숙 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서 38%가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유가 뭐예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저상버스 도입 보조는 어쨌든 저희가 버스를 구입할 때 저상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가 내려오는 건데요. 저희가 차량 구입을 국비 내려온 만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상버스가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노약자나 취약 계층의 분들이 저상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전주시의 기조 방침이 노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하는 방침인데 오히려 저상버스에 3억 9800만 원이 감액됐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어디다 두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K-패스에 7억 9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게 4회 추경에도 3억 원 추가 확보 예정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의 투자 계획에는 막연하게······ 제가 앞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냥 삭감액을 기준해서 27년도에 이게 정말 27년도 예산인지 부족한 삭감액을 그냥 연구하지도 않고 그 예산을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27년도 결산에 한 번 들어가서 이게 정말 27년도 예산으로 맞게 기입이 됐는지 삭감액만 27년 이후 예산에 그렇게 표기가 됐는지 그런 것들도 정확히 해야 되는데 다들 그렇게 안 해 놓으셨더라고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저희 K-패스는 승객들이 타시고 나면 그 부분을 환급해서 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환급금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은 이용률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국비도 5억 6000이 내려와서 그게 1 대 1 대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시비로 1 대 1을 맞춰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모자랄 부분을 다음 추경에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남숙 위원 실질적으로 그건 그냥 다음 추경인 거고 27년 본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 추계를 그렇게 해놨다는 데에서 지적드리고 싶어서 이번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들이 다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제가 이거 시내버스 보조금을 보면 항상 모든 도시건설 위원들의 쟁점이고 과제일 것 같기는 합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한 거고 그래서 K-패스로 전환도 하면서 그 부분에 또 보전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시내버스에서 요구하는 거······ 제가 한번 물어는 봤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어떻게 해서 재정지원금 같은 걸 마련하냐 했더니 거기에 감독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안 돼. 이 부분은 돼."하고 그거에 따라서 보전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주시 표준 운송 원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전주시 자체 운송 원가 회계 기준을 만들어서 가령 아까 인건비 항목이 표준 인건비를 초과를 했을 때 인정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있고 또 저희 전주시만의 특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그런 점을 회계 기준에 집어넣어서 원가 산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디테일하고 면밀하게 꼼꼼하게 지금 전주시는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게 했던 그 결과물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 혼자만 또 질의를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이거 우리 행감에서 질의를 더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단순히 부족하다 설명할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또 아까 설명하신 대로 운송 원가는 얼마고 수입은 얼마인지 정확히 따져서 이런 추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 보전금, 재정 지원금, 저상버스 운영비 이렇게 개별 보조금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나간다고만 해서 했는데 이 비용이 통계적으로만 합계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자료도 같이 요구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 그러니까 5개사에 나가는 시내버스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들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 전체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오전 중에 부탁드려도 될까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규 위원 홍대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승강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우리 승강장을 1309개소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1차 편도 지점에 승강장이 몇 개나 됩니까?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1차 편도······.

○홍대규 위원 예, 1차선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 양방향······ 한쪽에 그냥 1차선에 돼 있는 승강장.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그런 도로에 있는 수치로 구분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대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버스 정차 구간이 없다 보니까 추월하면서 시민의 교통사고 위험도도 높고 또 2차적으로는 정차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 과거보다는 정차 구간을 많이 넣어서 소통하는 데 원활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선에 여전히 정차하면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운전자 정차 지도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승강장의 공간이 시민의 대중교통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확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승강장이 유개승강장도 많이 확대돼서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문화적으로 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확대하면 시민이 자동차 문화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해야겠다하는 접점에 승강장 그런 문화 공간을 질 좋게 향상시키면 음료 제공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중간 지점에서 잘 편의 시설을 제공하면 나도 다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겠다 그런 가치관에 변화의 지점이 이 승강장 문화에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유개승강장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시민들의 가치관의 전환도 요구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먼저 아까 정차 부분 말씀하신 거는 1차로에서 당연히 버스가 정차하면 뒤에 승용차들이 밀리니까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버스 베이를 많이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도로가 그런 규격이 안 나오기도 하고 기본적인 도로에 대한 컨셉이 저희가 대중교통 편의를 우선하기 때문에 버스 베이를 설치하면 버스가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 차량들 때문에 또 못 나오고 이런 불편한 부분이 버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최근에는 버스 베이 설치를 오히려 많이 지양하고 있는 편이고요.

○홍대규 위원 요새는 시민의식도 많이 향상이 돼서 대중교통 버스에 양보를 많이 합니다.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그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홍대규 위원 옛날에는 막 어떻게든지 빨리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도 있으니까 정차 구간에서 잘 정차했다가 소통이 완활하게 되고 또 버스가 깜빡이 켜면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잘 되더라고요. 또 운전도 대부분 실력이 다 좋으시고 그래서 교통 안전에 있어서 이 정차 구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편도 1차선 이 부분이 아주 사고 위험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알겠습니다.

○홍대규 위원 그리고 어쨌든 유개승강장 문화들을 벌써 907개소 확보했는데 최소한 어떤 음료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 버스에 대한 인식을 잘 변화시키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구상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마무리······.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하여튼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유개승강장에 에어컨을 놓은 데도 있고 에어커튼이나 발열 의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폐쇄형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에어컨을 많이 설치할 수 있게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시민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미 위원 38페이지 수소버스 도입 보조 사업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5년도 51대 중 31개 반납하고 20대 버스에 대한 지원인 것 같아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전윤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6년 신규는 감액했고 25년도 거에 대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20개 기준으로 해서 현재 몇 대가 지원이 됐나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지금 20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운 거고요. 버스는 한 10월 정도에 나와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15억 8000만 원 예산이 성립되면 20대가 다 진행되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전윤미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지금 국비, 도비가 삭감됐잖아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전윤미 위원 이 삭감은 내년 사업 거를······.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아니요,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올해 기준으로 4대를 세웠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조금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국비랑 도비가 작년에 비해 올해는 한 7000만 원 정도 적거든요. 그래서 버스 회사들에서는 저희가 대폐차를 해야 되다 보니까 20대가 필요로 해서······ 그런데 보조금이 다른 거 7000만 원이 적은 거를 4대 주고 보조금이 많은 거를 16대를 줘버리면 서로 보조금이 많은 버스를 타기 위해서 5개 회사 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해 세운 4대를 감액하고 작년도 예산으로 국도비를 맞춰서 20대를 세운 겁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수소버스 하나당 얼마를 지원하는 거죠?

전액을 하나요, 아니면 자기부담금도 있을 텐데?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자기부담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사오천만 원 정도 되고요.

○전윤미 위원 그러면 수소버스가 1대에 얼마예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6억 3000입니다.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수소버스가 6억 3000인데요.

○전윤미 위원 6억 3000에 자기부담이 4000······.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지금 이 예산 체계에서는 4000이고요.

위원님 제가 버스 도입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 394대 내용 연수가 9년에서 11년까지······ 법적인 내용 연수는 9년인데 6개월씩 네 번을 연장해서 11년까지 운행 가능합니다.

○전윤미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그래서 예를 들어 그냥 한 차당 10년을 탈 수 있다 하면 이 차를 하루에 한 250에서 300km를 매일 운행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1년에 최소 40대는 차량이 교체가 돼야 원활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가능한 겁니다. 만일 예산 사정상 아니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연간 40대를 저희가 구매하지 못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된다고 하면 이게 어느 해에는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자기부담금이 낮을수록 시 재정 지원 차원에서는 오히려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국·도·시비가 매칭이 돼서 수소버스 1대를 구입하고 완성차 업체에서 자체 프로모션을 실행해서 한 1억 정도 차값을 할인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운수사가 4000만 원 정도 자기부담을 하는데 만일 이걸 100% 6억 3000을 운수사가 다 부담한다고 하면 해마다 그 6억 3000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저희가 재정지원금 표준 원가에 이거를 태워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국도비가 지원이 많이 될 때 차량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저희 시 재정지원금도 그만큼 절감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게 아니라 저는 옆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 보조 계속사업에도 같은 예산 형태가 보여서 지금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이것도 그냥 제가 설명······.

○전윤미 위원 저상버스도 같은 이 버스하고 같이······.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같은 버스에서······.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한 세트예요.

○전윤미 위원 세트로 해서 같은······.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친환경차는 기후부에서 저상버스는 편의에 관한 거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보조금이 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저상버스는 총 몇 대를 지원하나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그것도 이번에 20대 한 겁니다.

○전윤미 위원 20대?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전윤미 위원 25년도 기준으로 해서?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그러니까 버스 한 차량에 대해서······.

○전윤미 위원 26년도에 해야 될 신규 사업은 아예 보류해 놓고 25년도에 사업에 대한 것만 그 개수에 맞게끔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전윤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32쪽 전주·완주 시내버스 재정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산정 용역을 하는 주기가 어떻게 돼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여기 26년도 그러니까 두 번째 사업 개요 특이사항 보면 산정 용역 결과가 24년 완주군 시행으로 나오거든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그건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고요. 재정 지원에서 저희가 21년도 지간선제 전주·완주 협약하면서 운수사의 손실 보전에 대해서 객관적인 용역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하자고 그런 규정이 있는데 완주군에서 별도의 용역을 시행해서 자기네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쪽에서는 매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역을 전주시가 발주하는 게 있고 완주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완주에서 완주 쪽의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 용역이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다를 텐데 저희는 어떤 걸 따르고 있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그러니까 같은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저희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해서 재정 지원을 얼마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고요. 완주 같은 경우에는 벽지 노선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주하고 시내버스 회사하고 서로 계약에 의해서 자기네들 완주로 가는 부분을 얼마를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용역해서 완주군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겁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별도 지급인 거고 전주시와 완주군의 분담 비율을 적용하는 건 저희가 하는 용역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그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거는 완주군하고 서로 단일화 요금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2년에 한 번씩 용역해서 분담 비율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완주에서 24년도에 용역을 했었고 그게 한 3 대 7 정도 나와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3, 완주가 7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 비율은 언제 또 조정해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그게 원래 올해 저희가 용역을 한 번 했어야 되는데 용역비를 세우지 못해서 용역을 아직 못 한 상황이고요. 2년에 한 번씩이니까 원래 우리가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전주가 한 번, 완주가 한 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었는데······.

○신유정 위원 26년도는 전주시가 시행하는 주기인 거네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신유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못 하면 이 비율은 일단 그대로인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일단은 그대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25년도에도 집행에 보시면 8억 6000 정도고 지금도 삭감액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27년도에도 9억으로 세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간선제가 완전히 마무리가 돼 가지고 사실은 용역부터 먼저 답변드리면 2014년도부터 요금 단일화를 재개하고 지금까지 한 12년 정도 했을 때 재정 분담 비율이 3 대 7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서 이 용역은 방식을 조금 어떻게 완주군하고 협의해서 변경해 보자라는 그런 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왜냐하면 그 범위 내에 늘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유정 위원 9억에 대해서······.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9억에 대해서는 이제 지간선제가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8억에서 9억 정도는 저희가 아까 요금 단일화도 마찬가지듯이 완주 군민들이 70% 이용한다고 해도 전주시민들도 굉장히 완주군 쪽으로 이동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억은 초과하고 9억 원 아래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 예산을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고 내년 본예산 때는 또다시 추계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26년도랑 다른 상황이 예정돼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그 부분은 본예산 저희가 지금 산정하고 있으니까 그때 참고해 가지고 내년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8억 3000 정도에서 8억 2000 정도니까 이렇게 계속 감액을 추후 추경 때 안 하시고 본예산 때 필요한 만큼 8억 5000 정도나······ 지금 최종 26년도 본예산이 이게 통과되면 8억 2000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27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9억보다 적게 필요한 만큼만 일단 잡아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추경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예산을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예.

○신유정 위원 그다음에 35쪽에 해피버스 365 사업 관련해서 이게 큰 예산은 아닌데 저희가 버스의 서비스와 운행의 질을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보상 제도나 친절기사 선정해서 조금 더 서비스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거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은 예산까지 삭감되면 저는 안타까워서······.

이런 예산들은 지켜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크지 않잖아요?

○버스정책과장 권영서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가시죠.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 이번에 예산을 증액했어요, 무기계약직 해가지고.

특별회계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몇 명이세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지금 양 구청에서 40명입니다.

○이남숙 위원 20명씩이세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아니요, 완산이 14명, 덕진이 15명입니다.

○이남숙 위원 14명하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지금 완산에 14명, 덕진에 15명, 시에 11명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30명이네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총 40명입니다.

○이남숙 위원 40명이요. 그런데 25년도에 예산 대비 결산액을 보니까 37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결산액이 남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번 연도는 또 이 비용을 추가해서 이거에 대한 차이점이 뭔지······.

25년도 결산액에는 4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25년도에는 추가로 5000만 원을 해서 인원이 늘은 건지 급여에 따른 건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완산, 덕진 2명씩 감소인데······.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제가 그 부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남숙 위원 예.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저희가 총괄적으로 한 4000만 원인데 구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쪽으로 한 600만 원이 남고요. 한 3000만 원이 남은 것은 대부분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현황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나 공한지 주차장 정비를 한달지 그다음에 주정차 과태료를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결손 자료를 돕는 그런 기간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행정 인력이 더 많이 투입이 돼서 3000만 원을 절감한 사례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는 그런 절감 사례가 없고 그래서 그냥 5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제가 다시 답변드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착각해 가지고 교통시설물 정비 인부임과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 무기 계약하고 착각해서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퇴직금 중간정산금 3명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5000만 원 늘어난 부분입니다.

제가 답변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남숙 위원 예, 퇴직금 세 분이네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세 분에 대해서 보충 인력을 다시 충원했나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아니,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퇴직금을 중간에 받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드린 겁니다.

○이남숙 위원 중간 퇴직금이네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이남숙 위원 우리 무기계약직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다른 부서들도 이걸 강제 저기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자연 소멸되면 이런 무기 계약에 대한 것들을 많이 자제하겠다 하는데 국장님 이 얘기 나왔으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려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아니, 이제 국가에서도 어떤 일시 근로자에 대한 그런 어떤 소득을 강화하는 입장이고 저희 전주시 전체적인 기조도 공정 수당 도입이랄지 이런 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특수 목적에 의해 설치된 그런 회계이긴 하지만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근무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처우 개선에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표 위원 은영표 위원입니다.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고령 운전자 중에 면허 반납한 인원이 전주시 같은 경우가 2021년도에 1143명 정도가 반납했더라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1843명, 2026년 올해 같은 경우는 무조건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보니까 조금 약하지 않나. 그다음에 평생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으면 70세 이상이면 30세에 면허를 취득했어도 한 40년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은영표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면허증을 반납해 버리면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면허증 자체는 내 신분증 대신의 역할을 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경력증이라는 것을 발급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이 아예 없어져버리는 것보다는 경력증이 있음으로 인해서 신분증을 대신할 수도 있고 내가 운전을 이러이러한 쪽으로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전체적으로는 아니어도 전주시만큼이라도 운전경력증을 발급해 주는 그것만으로도 이분들한테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사례나 일본 사례라든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따져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영표 위원 전주시장이 발급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번 해서 동기부여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20만 원이 지급이 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은영표 위원 교통카드 이쪽으로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여러 가지 세미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교통 정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좀 더 세부적인······ 20만 원 한 번에 주고 교통카드로 발급하고 마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운영의 묘를 가져보는 게 어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시 차원에서 그걸 검토를 조금씩 하고 있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표 위원 이게 국비 15%, 도비 15%, 시에서 70% 하고 있던데 2027년도 내년 예산을 할 때는 제가 예측을 하기로 2500명은 넘지 않을까 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참조하시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가 항상 노후화된 아파트, 차량은 증가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옛날 아파트 있는 곳은 2차선 도로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은영표 위원 그래서 아파트 주변에 주택가나 이런 쪽에 보면 오래된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철거를 통해서 하는 것은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빈집 철거는 도시정비과고 공한지 주차장이라든가 개방 주차장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두 가지 이원화돼 있습니다.

○은영표 위원 그래서 유관 부서하고 협조하에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 미관상에도 안 좋고 주차난 해소 방안은 빈집 철거를 통한 조그마한 주차장이지만 그러한 쪽으로 많이 활용하는 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좋을 성싶다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동의합니다.

○은영표 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앉아 계시고 목소리도 들을 기회를 저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예산이 적긴 하지만 적은 예산에서 또 삭감이 됐어요. 그중에 공공요금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괜찮으신가요?

○차량등록과장 정대선 괜찮습니다. 저희가 3년 예산을 추계해 보니까요. 올해 2025년도 결산할 때 한 1000만 원 정도 넘게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국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양 구청 개요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안 사업 및 민원 대응을 위해 양 구청장님은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을 하신 후 퇴장하시고 예비비 결산 및 추경에 관한 개요 설명은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숙희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임숙희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임숙희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중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정향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안영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금숙 건축과장입니다.
  윤창섭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서연 위원장님과 은영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완산구는 시민 체감 현장 행정, 한 걸음 더 완산을 목표로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하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어 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연 다음은 강세권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강세권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강세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유소현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전병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하영 건축과장입니다.
  김춘식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서연 위원장님과 은영표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덕진 구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민선 9기를 맞아 덕진구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재난·재해 예방과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의 일상 속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덕진구는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구정을 펼쳐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반영하는 한편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예산 삭감도 함께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도 좋은 결실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연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양 구청장님 너무 시정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우리 임숙희 청장님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엊그저께 같이 김윤덕 장관님 모시고 회의를 진행했었죠. 그때 제가 남부권 청소년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청장님 오시기 전부터 일이고 그것이 2019년도에 시작돼서 땅값 포함······ 땅이 2000평입니다. 그거 포함해서 55억이었어요. 건축비가 35억, 토지매입비가 20억 그랬는데 변경돼 가지고 거기에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들어서자 해서 시가 무료로 공유하고 있는 평화1동 쪽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청소년문화센터뿐만 아니라 복합으로 하다 보니까 공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고 그때 당시로 50억이면 했던 것을 2000평의 땅을 구입하면서 지금 비용이 278억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완산구청장 임숙희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그때 간담회 때도 우리 시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말씀을 구하고 양해를 구한 상황으로 지금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것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104개 사업을 조정 중이니까 그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음도 빨리······ 제가 자치과장 할 때 이 부분을 처음부터 개입한 상황이라 제 마음도 신속히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시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조율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금 남부권의 청소년센터는 예산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완산구청장 임숙희 예.

○이남숙 위원 현재 도에서 내려온 돈이 18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거 지금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예산 반납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완산구청장 임숙희 그때도 잠깐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도특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이 매몰 비용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지역구 그런 사업으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에 보면 지하하고 1층 바닥 공사까지 27년 1차 공사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왜 써놔요?

○완산구청장 임숙희 맞습니다. 저희 실무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특교세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 때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거기다 그렇게 기재는 했는데 사실 아직 100여 개 사업이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3차 추경 때는 이렇게 보고드리고 그게 최종 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발표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신경 쓰시고 애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전주시의 모든 사업이 어르신들을 위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만 가고 있어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한 사업은 중요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전주에서 나고 자라고 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공간은 아예······ 아이들은 표가 없다고 안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원래 이 재원 마련을 주민센터까지 같이 들어서니까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때 답변도 현재 있는 주민센터 매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매물로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그곳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일정 부분 2년, 3년의 기한을 두고 이후에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건가요, 매각에 대해서?

○완산구청장 임숙희 매각이요?

○이남숙 위원 예.

○완산구청장 임숙희 복컴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치과에서 아마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위한 일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해놓고 그 후에 뭔 일을 하겠다고 한다는 건 문제라고 보여져서 오늘 끝나고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답변 요구합니다.

○완산구청장 임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질의가 아니라······.

관련해서 또 말씀하실 분들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 선임 과장께서 예비비 결산 및 추경 예산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박정향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산업교통과장 박정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산업교통과장 박정향입니다.
  항상 시민이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애쓰시는 최서연 위원장님과 은영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입니다.
  1에서 2쪽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현액 73억 6611만 7000원, 징수 결정액 111억 2814만 2000원, 실제 수납액 60억 7952만 원, 정리 보류액 2억 8635만 9000원, 미수납액 47억 622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00억 6257만 1000원, 지출액 153억 7903만 원, 이월액 41억 2028만 6000원, 보조금 반납액 3336만 원, 집행 잔액 5억 2989만 5000원입니다.
  다음 4쪽에서 7쪽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에서 9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 잔액은 5억 2989만 500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 절감액 2537만 3000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200만 원, 낙찰 차액 3265만 4000원, 지출 잔액 4억 6986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총 8건에 3억 9944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21건에 25억 1625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7건에 16억 403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80억 3551만 2000원으로 2026년 기정 예산액 58억 6156만 2000원보다 21억 739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72억 4794만 4000원으로 2026년 기정 예산액 152억 237만 7000원보다 20억 4556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민원지적과는 2026년 기정 예산액 대비 12% 증가한 27억 84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26년 기정 예산액 대비 6.2% 증가한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2026년 기정 예산액 대비 100.3% 증가한 37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에서 4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민원지적과는 2026년 기정 예산액 대비 18.2% 증가한 17억 52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는 2026년 기정 예산액 대비 14.5% 감소한 6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26년 기정 예산액 대비 2.3% 감소한 8억 49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2026년 기정 예산액 대비 2.6% 감소한 9억 87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2026년 기정 예산액 대비 15.4% 증가한 136억 5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과 6쪽부터 44쪽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5 결산 및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소관 부서별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유소현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유소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산업교통과장 유소현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최서연 위원장님과 은영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입니다.
  1쪽에서 2쪽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예산현액 88억 9243만 원, 징수 결정액 108억 9407만 4000원, 실제 수납액 66억 5046만 7000원, 정리 보류액 3억 5974만 3000원, 미수납액 38억 838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06억 2212만 2000원, 지출액 158억 947만 8000원, 이월액 42억 9992만 3000원, 보조금 반납액 1억 155만 2000원, 집행 잔액은 4억 1116만 9000원입니다.
  다음 4쪽에서 7쪽까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에서 9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 집행 잔액은 총 4억 1116만 900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 154만 7000원, 예산 절감액 6603만 원, 계획 변경 및 집행 사유 미발생 1040만 6000원, 낙찰 차액 1억 4151만 4000원, 지출 잔액 1억 9167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총 7건 2억 8674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19건 25억 8213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8건 17억 1778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덕진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96억 5260만 1000원으로 2026년 기정 예산액 77억 6456만 3000원보다 18억 8803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82억 366만 1000원으로 2026년 기정 예산 158억 4484만 원보다 23억 5882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민원지적과는 2026년 기정 예산액 대비 25.7% 증가한 49억 13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26년 기정 예산액 대비 270% 증가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2026년 기정 예산액 대비 25.3% 증가한 40억 51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에서 4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민원지적과는 2026년 기정 예산액 대비 69.1% 증가한 28억 77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는 2026년 기정 예산액 대비 10.3% 감소한 9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26년 기정 예산액 대비 6.9% 증가한 9억 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2026년 기정 예산액 대비 15.7% 감소한 2억 51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2026년 기정 예산액 대비 9% 증가한 141억 56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과 7쪽부터 62쪽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덕진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질의를 마치고 결산 및 추경에 대한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결산, 추경 순으로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 구청 관련돼서 다 같은 이야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건축과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늘 지출 잔액이 양 구청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양 구청의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된 예산이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남는데 계속 예산을 증액하고 계세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희 추경에도 이번에 많이 세웠다가 또다시 삭감하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금숙 예.

○위원장 최서연 그러니까 왜 자꾸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갖고 가고 계신 거죠?

결산에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내년 예산을 세울 때에도 이것들이 반영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전 연도, 전년도 할 것 없이 다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예산이 남는데 앞으로 계속 증액할 거다라는 방향으로 또 추경안 27년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로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을 굳이 과하게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게 반복된다면.

○완산구건축과장 박금숙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과하게 세운다기보다는 저희가 사업 제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촌마을 같은 경우는 여러 여건상 진행하다 보면 진행이 못 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납하고 다시 또 세우고 이런 과정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조심해서 미리 사업 제안받았을 때 사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우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완산 건설과랑 덕진 건설과 성과를 비교해 보면 성과 지표랑 측정 산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정책 목표에서 덕진은 도로 환경 조성이랑 도로 정비 체감도 향상이 만족도 조사로 측정 산식을 하시는데 완산 건설과는 그냥 정비 실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랑 그다음에 덕진 건설과 같은 경우에 재난 재해 및 관리 체계 구축 정책 목표에서 성과 지표가 공공시설 재난 발생 최소화 및 복구 공사 실적인데 특정 산식을 재난 발생 예상 건수로 하시거든요. 이거는 어떤 측정 상식으로 어떻게······ 이 8건은 그러면 뭘 말씀하시는 건지 덕진 건설과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성과 부분입니까?

○신유정 위원 예, 그러니까 재난 발생 최소화가 성과 지표인 건 알겠는데 복구 공사 실적을 성과 지표에 넣고 측정 산식은 실적이 몇 건이라든지 아니면 재난 발생 최소화를 어떤 걸 통해서 했다든지가 아니라 재난 발생 예상 건수로 해서 지표랑 산식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제가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그건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지금 파악은 안 되실까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예.

○신유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라도 정정이 가능하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완산 건설과랑 덕진 건설과는 이야기하셔서 측정 산식을 같은 방식으로 하실 수 있으면 같이해 주시고 불가피한 이유로······ 예를 들면 한 구청에서 하는 면적이 유난히 많다든지 하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추후에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협의해서 가능하면 같은 조건의 항목으로 하고요. 또 특이한 경우는 별도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하고 덕진은 나중에 산식 파악하셔서 따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예.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경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먼저 덕진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서 책자에 보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이 24년 3월 19일에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 감정평가를 1개 업체에서 2개 업체로 이미 24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했는데 26년 본예산 편성에 이미 이 금액을 알 수 있었던 내용인데 이게 법을 보면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3회 추경에서 5990만 6000원 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왜 이때 요구하는 건가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김일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산 추정이 안 됐던 거는 저희가 사업 기간에 있어서 절차 과정에서 이게 이의 신청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과정에서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이 조정금이 추후에 반영된 걸로······.

○이남숙 위원 조정금이 추후에 발생됐다고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김일민 예, 이의 신청이나 의견 제출의 기간이 여기에 포함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이게 감정평가사에 나가는 비용 아닌가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김일민 전체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이남숙 위원 저는 법에 따라서 이게 24년 3월 19일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때 감정평가를 1개 업체에서 2개 업체로 이미 변경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26년도 추경에 반영했냐 이 말이에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김일민 그 부분은 반영은 됐고 이런 사업 지구의 필지 수가 끝난 부분하고 의견하고 이의 신청에 대한 필지 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 예산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 부분 이따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김일민 예, 3개 지구인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조정금 지급 기한 수령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 경과 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 의무적 경비잖아요, 그렇죠?

○덕진구민원지적과장 김일민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각 지구별 경계 확정일과 조정금 수령 통지일은 그럼 언제예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김일민 지금 이 3개 지구는 26년 5월 11일 자 결정일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급 기한이 임박해서 3회 추경에 11억 원을 요구하게 되었어요, 아까 5월에 되셨다고 했는데?

○덕진구민원지적과장 김일민 그 기간 도래가 6개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 이후에 계상된 겁니다.

○이남숙 위원 6개월 기간 동안에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김일민 예.

○이남숙 위원 6개월 기간 동안에······.

○덕진구민원지적과장 김일민 그 기한 안에 의견도 받고 이의 신청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남숙 위원 기간 때문에 그때 산정이 딱 확정돼서 이 금액을 요구했다는 얘기네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김일민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현재 26년도 예산이 11억 5300만 원이에요. 3회 추경에서 11억 9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이렇게 큰 금액의 조정금 지급 수요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가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김일민 감정평가 부분하고 일단 결정을 하면 의견 제출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확정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 소유자분들이 면적 증감을 원하는 부분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 기간 안에 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남숙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7년 이후에 이 30억을 예산 편성했어요. 그러면 이게 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 30억은 어떤 금액이 얼마씩 투입한 거에 대한 예산이에요?

이게 사업이 연장이에요. 계속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27년 이후라고 했으면 여기에 사업 기간을 26년에서 30억이 필요하면 1월에서 12월까지가 아니다, 이게 30억이 지속 사업으로 계속된다고 하면. 그런데 모든 부서들이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와서 전반적으로 이 예산을 27년 이후 예산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덕진구의 25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미수납액이 20억이에요.

완산구는 미수납액이 30억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운영비가 달라져야 되겠지만 26년도 사업량이 얼마였고 현재 얼마로 감소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는 돈도 있지만 받는 돈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받는 돈은 없는지 24년도보다 덕진구는 미납액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완산구는 어때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완산구도 조금 늘은 상태입니다.

○이남숙 위원 원인이 뭐예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이 재조사 사업이라는 게 노후된 구도심에서 사업하다 보니까 지적이 안 맞는 되게 노후되고 낙후된 주거 지역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소유자들이 대개 노령이고 재산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토지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 수입으로 잡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지금 우리 예산 이걸 세워서 지급해 드리는데 이게 납부 기간이 6개월이나 됩니다.

그리고 토지 금액이다 보니까 금액이 커요. 그래서 그 노령이신 분들한테 압류해서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는 반드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체납 징수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자까지 같이 다 계속 누적되는 건가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그런데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받을 수 없는데 그냥 우리 양 구청에 지적하는 부서에서만 해도 미수납액이 50억이에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아무튼 저희가······.

○이남숙 위원 전반적으로 건축과나 건설과도 보면 미수납액이 되게 많네요. 이 돈만 다 받아도 전주시 재정이 무난히 풀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너무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 한 과장님은 이번 25년도에 미수납액을 26년도에는 얼마까지 받으실 계획이십니까?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저희가 꾸준하게 체납 징수를 독려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압류도 하고 하다못해 분할 납부도 유도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재조사 사업에 대한 체납액은 적극 하면 주민들한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아무튼 최대한 더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몇 퍼센트까지 줄일 수 있으세요, 25년도 대비?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냥 수치를 말해 주셔야지.

그래도 최소한 여기에서 5% 이내는 낮추겠습니다는 해야 되는 거지 최소한 하겠다고 하고 저희들이 수치를 파악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에 아무튼 한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시는 거는 아는데 수치까지도 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감까지도 가지면서 체납액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완산구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2026년 본예산이 9억 7050만 원이에요. 그런데 8월 말에 보니까 집행액이 98%를 집행했어요. 3회 추경에 3억 6000만 원을 추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27년에도 15억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 것과 현재 집행액 아니면 3억 6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나가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구한 거예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지금 저희가 이번 2026년도 5월 7일 하고 5월 12일에 서완산지구, 서완산3지구, 색장지구, 동서학지구, 동완산지구 이게 예산이 확정됐는데요. 이 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는 측량 결과에 의해서 늘어나고 줄어나는 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지구가 2년 정도의 기간을 하다 보니까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측량이 끝나 봐야만 필지 수하고 면적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게 증감이 필수 불가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래서 증감에 따라서 또 우리가 받아야 되는 비용도 있잖아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그렇죠.

○이남숙 위원 주는 것만 또 신경 쓰지 마시고 받는 것도······.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저희 3억 세입도 생겼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억 정도의 세입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잘하셨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혼자만 또 질의를 하면 안 돼서 짧게 질의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 요청드려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덕진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수납액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전주시 재정 어렵다고 말하는 저희들도 부끄럽고요.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에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겠다, 수입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으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완산, 덕진 공통 질의인데요.

호우 및 설해 대책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양 구청 건설과 다 2000에서 3000 정도 삭감을 올리셨는데 이렇게 해도 저희 겨울 나기가 가능한가요?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실까요?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완산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감을 시켰는데요. 상황실 운영비가 당초에 9000만 원이었는데 추경하면서 22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6800이 되고요. 다만 자재 같은 게 당초에 1억 6200이었는데 9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재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보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감해도 겨울철에 설해 대처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신유정 위원 덕진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저희도 염화칼슘 비축량이 한 1000t 정도 있어서 보통 눈이 많이 안 올 때 기상 조건이 좋으면 500t 정도 쓰고 기상 조건이 안 좋으면 한 1000t 정도 쓰더라고요. 최근 5년간 확인해 보니까요. 현재 비축량이 한 1000t 정도 되니까 나머지 2000 정도 감액이 돼도 추가로 구입했던 돈이 한 500에서 800 정도 되니까 충분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신유정 위원 저희가 여건에 따라서 500에서 1000t 정도 원래 사용하는데 비축한 게 500t이라고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현재 있는 게 1000t이요.

○신유정 위원 그러면 재료비를 이렇게 삭감하셔도 괜찮으신······.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일부 삭감했고 아까 완산 얘기했는데 상황실 운영비 그거 최소한으로 삭감한 겁니다.

○신유정 위원 왜냐하면 질의드리는 이유가 저희 25년도 예비비 지출 아까 심의했는데 거기에서 주로 쓰는 게 사실 호우 및 설해 대책 운영 완산, 덕진 둘 다 건설과가 사용하셨거든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예.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의 예산이지만 삭감하셨으니까 예비비 사용은 추후에 없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그리고 해가 바뀌면 어차피 장비 임차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2027년 예산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누수는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신유정 위원 그리고 여기 장비 임차에 대표적으로 3개 적어주셨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이 중에 없는 거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저희가 제설차 덤프 트럭 2대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임차입니다.

○신유정 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가 아예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저희 대책일 수 있으니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고민을 했는데 차량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운전원이 필요해 가지고 그런 관계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효율성 때문에 임차 쪽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신유정 위원 예산 효율성을 어쨌든 봐야 되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예, 인력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완산과 상의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미 위원 완산에 40페이지 난전들로 도로 확장 공사 과장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진행이 전혀 안 되나요?

25년도에도 명시이월 해 놓고 26년도 현재 집행률이 0이고 25년도에는 3%고 그리고 또 삭감을 하셨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난전들로 관련해서 토지 보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협의가 원활히 되면 예산에 맞춰서 추진하는데요. 보상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됐고요. 내년 완공인데 지금 어느 정도 공사는 착공했기 때문에 협의를 적극적으로 임해서 내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토지보상 협의가 왜 안 됐나요? 지금 예산은 세워놓고 진행 중인 토지 보상이 안 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가장 기본적으로는 실제 매매가보다 보상 금액이 적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안 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법적으로 계속 협의를 세 번 이상 해야 되니까 그런 기간들이 소요되니까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되면 원활히 추진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더 노력해서 토지가 편입되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사실 주민들은 원하실 거 아니에요?

토지 보상받을 사람들은 더 받으려고는 하겠지만······.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같이 거주하는 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 주민들은 원하지만 토지 소유주는 거기에 주거를 안 하니까 아무래도 그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로 개선은 항상 토지 때문에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적극 소통하셔 가지고 27년도에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은 성립돼 있는데 계속 진행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노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결과라서 과장님이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관련 지역구 위원님들도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매월 문의하고 그러니까요 더 관심이 있도록 해서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광신프로그레스뿐만 아니라 그쪽 길이 삼천동으로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쪽만 다 확장되면 알펜시아 예식장부터 막혀 있는 이런 차량들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어렵게 세워진 예산을 조각조각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인도 조금 하고 도로 포장 조금 하고 하다 보니까 연계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미 해놨던 도로들은 파일 정도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들 많거든요. 신규 사업들도 한번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대부분의 신규 예산이 지금 성립 전 예산으로 다 사용이 끝난 사업들 아닌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예, 대부분 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상반기에 끝난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추진 중인 거는 1건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예, 관련돼서 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의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질의 답변으로 의문 사항이 해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질의 답변으로 의문 사항이 해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 집약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3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김진완

○출석공무원(17인)

완산구청장임숙희
덕진구청장강세권
대중교통국장백미영
교통정책과장이은혜
버스정책과장권영서
교통안전과장서도정
차량등록과장정대선
완산구민원지적과장한중희
완산구산업교통과장박정향
완산구공원녹지과장안영신
완산구건축과장박금숙
완산구건설과장윤창섭
덕진구민원지적과장김일민
덕진구산업교통과장유소현
덕진구공원녹지과장전병구
덕진구건축과장박하영
덕진구건설과장김춘식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최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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