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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9월 14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병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장병익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 소관입니다.
  임숙희 완산구청장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임숙희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임숙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중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최용신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정숙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혜윤 세무과장입니다.
  박정향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정세현 청소위생과장입니다.
  안영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금숙 건축과장입니다.
  윤창섭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병익 위원장님과 김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완산구는 '시민 체감 현장 행정, 한 걸음 더 완산!'을 목표로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남은 하반기에도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더불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 편의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한 것으로써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서 675쪽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 총지출 결정액 47억 6965만 8000원 중 건설과 2억 1143만 2000원을 지출하고 6억 4352만 4000원을 이월하여 지출 잔액은 104만 2000원입니다.

○이남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병익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부 소개와 인사를 마치고 오늘 모든 것들은 책자로 대신하기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병익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완산구청장 임숙희   감사합니다.
(참 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완산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 - 완산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완산구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익   다음은 강세권 덕진구청장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강세권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강세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임미영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영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성민 세무과장입니다.
  유소현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승건 청소위생과장입니다.
  박하영 건축과장입니다.
  김춘식 건설과장입니다.
  김일민 민원지적과장과 전병구 공원녹지과장은 교육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장병익 위원장님과 김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덕진구에 보내주신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민선 9기를 맞아······.

○위원장 장병익   구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부 소개 끝나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강세권   알겠습니다.
(참 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덕진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 - 덕진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덕진구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익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 시작 전에 회의 진행 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진구 민원지적과장, 공원녹지과장은 교육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2개 부서는 덕진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후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산구청장께서는 퇴청하셔도 됩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양 구청 민원지적과, 공원녹지과 소관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민원지적과 세입 전년도에 미수납액이 많이 있는데 이거 지적 재조사 관련해서 미납인가요?

○덕진구청장 강세권   예, 지적 재조사 관련인데요.

○최지은 위원   몇 건인가요? 각각 덕진구, 완산구······.

○덕진구청장 강세권   저희가 지금 27건인데요. 여기 세입은 10억 원을 잡았고 세출 11억 해서 1억 원 정도 추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최지은 위원   아니요, 미수납액요.

○덕진구청장 강세권   미수납액이······.

○최지은 위원   25년도 결산 미수납액······.

○덕진구청장 강세권   17억 8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을 다 지금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거 혹시 건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덕진구청장 강세권   예, 되어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미수납액 저희가 지금 세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수납이 잘 안되고 있어서 과장님, 한 번만······.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이게 지적 재조사 사업이 구도심에 있는 오래된 건축물들이 지적이 안 맞는 사업 지구로 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대개 고령이거나 재산이 부동산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땅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금으로 부과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체납이 그동안 좀 많이 있어서 작년도 한 해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체납액이 우리 완산구 같은 경우는 22억 정도가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한 10억 7500만 원으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체납 징수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만약에 이렇게 지적 재조사가 확정이 되고 나서 부과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조정금.

○최지은 위원   늘어나는 부분에서 조정금 하면 그거 환수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대략 평균적으로?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조정금은······.

○최지은 위원   조금씩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납부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토지에 대한 조정금이라서 가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몇천만 원 내라고 하면은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6개월이고 또 이게 법률에 의해서 가산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체납에 대해서도. 그래서 징수하는 데 어려움은 있긴 있는데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빨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추경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별 위원님.

○최한별 위원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관련해서 덕진구, 완산구 46페이지인데요.
  덕진구는 감정 평가 수수료에 2개 업체분을 반영했는데 그래서 많이 증가가 됐는데 완산구는 수수료가 감액이 돼서 여기도 2개 업체분을 반영한 게 맞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저희는 감정 평가는 이미 다 완료해서 감액 처리한 거고요. 더 이상 감정 평가한 게 없어서 조정금 내줄 것만 있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최한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덕진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완산 여성가족과 503쪽, 덕진이랑 비교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정책 목표를 보면 두 번째가 "저소득 한 부모 가족과 여성 직업 능력 개발 교육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이고 성과 지표는 수료 인원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덕진을 보시면 정책 목표 거기에 저소득이 적혀 있지 않고 그다음에 취업 지원이 단순히 수료랑 수강 인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격증 취득률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수료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실제 자격증 취득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아도 충분히 저희가 정책 목표에서 보이니까 추후에는 제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다섯 번째에 "저소득 장애인 가정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편리한 편의 시설 이용 도모" 여기도 마찬가지로 덕진은 저소득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덕진이랑 비교하셔서 조금 더 감수성 높은 용어로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양 과에 보면 아동 급식 지원이 아이들 사업량은 똑같은데 예산을 삭감했네요?
  완산구······.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아동 급식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량이······.
  저희가 처음에 사업량을 할 때에는 1065명 부분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현재 사업량은 947명이어서요. 과다 부분을 아무래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부분이어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나 현재는 그 사업 대상자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덕진도 마찬가지인가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덕진도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거 아이들 선별주의예요, 신청주의예요?
  아이들이 신청해야만 이 비용이 나가는 건가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신청주의입니다.

○이남숙 위원   왜 이렇게 아이들이 "내가 대상자입니다." 하고 와서 신청해야 주는 거예요?
  대상자를 선별해서 미리 대상자한테 통보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아동······.

○이남숙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아동이 직접 와서 신청하는 것은 금액이 떨어지고 교사 양성하거나 인건비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교사들, 운전원 인건비 이런 것들은 계속 예산이 다 늘었어요. 이건 거기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어나는 건지, 아동들은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옆에 저소득층 자녀 등 문화 체험 활동 지원도 400만 원씩 세워졌는데 시행 한 번도 안 돼 있고 여지껏 2026년도 8월 기준으로 해서 0%예요, 집행률이. 그리고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구청에 물론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사업, 문화 사업도 지난번에 보니까 550에서 400으로 줄인 데다가 사업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직접 신청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일단 아동 급식 지원 사업인 경우에는 저소득층 대상 가구에 일괄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결식 우려 아동이라고 해서 부모가 맞벌이 부부이거나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일단 저희가 아동 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내를 통해서 소외받은 아동들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단가가 얼마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1만 원입니다.

○이남숙 위원   한 끼당 1만 원 계산된 거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예.

○이남숙 위원   금방 과장님이 저기 했는데 보면 저소득층 결식 우려 아동에게 중식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아이들을 위한 예산에는 전주시가 너무 야박하고 아이들을 위한 투자는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삭감이 아니라 대상자들을 더 선별해서, 찾아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방학 중에 청소년들이 카드 가지고 가는 것 자체도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더구나 대상자들까지도 못 찾아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이따가 자료 요청하고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예.

○위원장 장병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최영심 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급식비 관련해서 그냥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데 어린이집 식재료는 어떻게 조달을 하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이 아동 급식 지원은 어린이집에 하는 게 아니고요. 18세 미만 초중고생, 미취학 아동에 있어서 집에서 영양 우려되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맞벌이이거나 아니면 질환이나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여서······.

○최영심 위원   제가 묻는 건 어린이집······.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어린이집?

○최영심 위원   예.
  죄송해요.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나 간식 조달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업체가 지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어린이집에서······.

○최영심 위원   자체적으로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예, 자체적으로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재료 구입을 해서 조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건데 저희 급식지원센터가 있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예.

○최영심 위원   거기하고 어린이집하고는 연결이 전혀 안 돼 있는 건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급식지원센터에서 식단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공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최영심 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식단을 제공을 해 주는데 저희 식자재가 들어가는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그거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푸드마켓이나 친환경 이렇게 구입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급식 관련해서도 관심이 좀 있고 어린이집 급식 관련해서도 관심이 있는데 그 급식지원센터에서 저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말고 식자재 저희 납품해 주는 전주시······.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전주푸드 말씀하시는가요?

○최영심 위원   아니에요, 전주푸드지원센터에서 친환경 제품들을 학교 급식에 납품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생각해 보진 않으셨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한테 그렇게 우수 농산물을 받아서 배달을 하는 기관이 있고 어린이집은 식자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균일한 금액으로, 균일한 품질로 그렇게 제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사업에 있어서 도로 점용 하고 있는 이면도로 쪽에 그 적치물들이 굉장히 많죠?

○완산구산업교통과장 박정향   예.

○김현덕 위원   완산, 덕진 다 마찬가지일 건데 지금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해서 일부분은 지금 깡통 여러 가지로 전부 다 이면도로 쪽에는 다 지금 자기 집 주차장 문제인데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에 좀 더 넣어서 전체적인 용역으로 해 가지고 일제 수거를 한번 했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25년도에는 덕진은 91%, 완산은 84%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행이 12월까지가 남았는데 일제 정비를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 갖고는 거기에 손이 미치지 못하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예산 때 좀 더 세워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일제 정비를 한번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적으로 아셔서 이면도로 쪽에 플라스틱, 깡통, 돌 엄청 많아요. 아마 차로 걷어내면 수십 차 될 건데 그걸 일제 정비를 한번 해 주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안 되고 일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우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그리고 인력도 달려서 본예산 때는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줘 가지고 일제 수거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 두 분 과장님 중에서 한 분만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박정향   위원님 말씀 한번 검토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 상황 봐 가지고 한번 덕진구청이랑 상의해서 올려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재정비를 해서 본예산 때 부탁을 드릴게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박정향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양 구청에서 특히 청소 쪽은 또 많은 민원이 있어서 애쓰시는 부분인 줄 알고 있고요.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재활용품 교환 물품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1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덕진은 76% 이행했고 완산은 67% 이행했습니다.
  항상 이것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적다 이렇게 하는데 이행률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뭘까요?
  덕진부터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당초 물품 교환이 화장지하고 종량제 봉투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팩이나 폐건전지는 일정 수량당 화장지 1개 그다음에 아이스 팩이나 상패는 종량제 봉투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랬는데 상반기 종량제 봉투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반기에 지급 예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 때 있던 그런 부분들을 화장지로 대체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추경에서 사업별 예산 조정을 하면서 일부 삭감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완산은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저희도 상반기에 주로 화장지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하반기에 지급을 할 예정이었는데 덕진과 마찬가지로 지금 감액이 돼 가지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

○이남숙 위원   이런 예산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주시가 재활용을 하자는 취지도 있고 재사용을 하자는 취지도 있는데 주민들이 모아서 가져온 것들을 항상 우리 정세현 과장님도 주민센터에 계셔 봐서 아시잖아요?
  많은 민원인들이 그거 가져와서 "안 바꿔준다, 모른다." 이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동마다 순회를 하거든요, 남아 있는 동은 또 어딘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무겁게 들고 가도 "우리 주민센터도 이 부분 모자라니까 안 됩니다."
  이런 민원들이 계속 많은데 지켜야 될 예산은 안 지키고 그냥 예산 때문에 "전체 삭감액 조서를 마련하시오." 하니까 이렇게 딱 삭감해서 하게 되면 시민들의 취지와 시의 취지와 맞지 않고 부합된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없어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보셔 봐요. 살려야 되는지 죽여야 되는지 말씀하셔 봐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살려주시면 적극 집행해서 재활용 사업이 활성화되고 홍보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완산은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저희도 예산이 복원되면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최영심 위원   환경관리원 지원 예산이 양 구청이 지금 다 4800, 4100 이렇게 감액이 됐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지금 감액을 해 오셨을까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환경관리원 피복비에서 저희가 한 40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최영심 위원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인가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덕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하고 3월에 중도에 자진 퇴직자 2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감액 부분입니다.

○최영심 위원   여기 지금 산출 근거로 쓰신 자료에는 인건비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덕진구청에 지금 자료 올려주신 부분에는 인건비 부분은 없으시고 물론 피복비도 있고 소모품비, 휴게 시설용 임차료 이렇게 해서 지금 고르게 감액한 걸로 올려주셔서 인건비라고는 여기에 지금 체크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피복비는 어떻게 줄이신 건가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저희가 1년에 4번을 드려요. 그런데 지금 동복하고 방한복을 하반기에 드려야 되거든요. 일단 저희가 동복은 9월 안에 드리고 그다음에 방한복은 지금 줄인 거라서 내년 초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이 예산을······ 사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전주시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시는 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성과급도 내년으로 미루긴 했지만 일하시는 옷까지 줄여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꼭 집행을 해야 될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방한복을, 이분들이 지금 새벽에 나와서 일하시잖아요, 근무 시간이요? 그렇죠? 그러면 방한복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먼저 입으실 텐데 그 필요성이 굉장히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준비하고 품의 올려서 또 업체에 구입해서 주문해서 이렇게 올 때는 벌써······ 말씀해 주시죠. 아까 뭐라고 하셨으니까.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저희가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업체하고 단가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지급할 수 있는 선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면 이 돈 없어도 방한복까지 해결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그 말씀은?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건 이 예산이 없으면 방한복까지는 지급이 안 되지만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지금 단가 계약으로······.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일단 단가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이 예산이 지금은 시급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그건 아니에요.

○최영심 위원   그건 아니신데······.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민원이 가장 많은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피복비까지 깎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덕진에서는 이 피복비는 손대지 않으신 건가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예, 피복비는 가능합니다.

○최영심 위원   가능하시고 이건 피복비는 아니신 거고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예.

○최영심 위원   완산구청은 피복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얼마가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예.

○최영심 위원   일할 의지가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지 방한복 비용까지 감액해서 추운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의견 주십시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예, 감사합니다.

○진예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예찬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처리 지금 완산구랑 덕진구랑 집행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리고 지금 3900만 원 완산구에서는 감액을 해 오셨는데 어떤 거를 감액해 오신 건가요, 재료비에 있어서?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하고요. 전자 태그를 구입하는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용기 물량이 있어서 조금 감액을 했거든요.

○진예찬 위원   그럼 이걸 본예산 짤 때 재고량 파악을 안 하셨나요, 혹시?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일단은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재고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음식물 쓰레기 용기는 수요에 의해서 되는데 수요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수요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은 예산이 좀 남겠다, 아니면 모자라겠다 그런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진예찬 위원   근데 덕진구의 부분은 예산이 거의 줄어들지 않은 반면에 완산구는 좀 많이 감액이 돼 가지고 그러면 수요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나요, 완산구가?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수요는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예찬 위원   그럼 지금 재고 파악을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이······.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저희는 시 여건에 맞춰 가지고 일단 감액 처리는 됐는데 제가 재고 파악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예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진예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덕진은 재료비 지금 다 사신 건가요, 수거함?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예.

○위원장 장병익   완산구청은 잘린 거죠, 안 사서?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예, 잘려서 나머지는 다 지금 샀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시점이 언제예요, 덕진구청 구입 시점?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저희가 마지막으로 산 것은 7월에 집행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완산구청은 언제 올라왔습니까?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저희도 상반기 7월에 이걸 샀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사셨나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예?

○위원장 장병익   사신 거예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샀다고요.

○위원장 장병익   사셨다고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예.

○위원장 장병익   여기 제가 페이지에 보면 3900이 지금 감액이거든요, 재료비가.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면 5100만 원에서 감액이 3900 부분인데······.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지금 재료비 중에서 수거 용기 구입에서 3500이었고 그다음에 태그 구입 및 부착 비용이 1600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5100이었고······.

○위원장 장병익   그러니까 뭐가 감액된 거예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감액은 태그 용기 구입에서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처음 금액이 얼마였어요, 태그 부착 비용이?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은 완산구나 덕진구랑 비슷할 것 같고 상황이 비슷할 것 같은데 금액적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한 3500 정도 차이가 나서 그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저희가 수거 용기 구입하는 데 한 2900 정도 들어갔거든요.

○위원장 장병익   지금 3500 써 있잖아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예, 바퀴랑 뚜껑이랑 이게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장 장병익   이게 뭐가 맞아요, 이 문서가?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지금 8월까지 추진한 거는 3300 정도······.

○위원장 장병익   제가 주의드릴게요.
  계산할 때 덕진구처럼 상세 계획서 안 가져와야지 안 헷갈리시지 설명하려니까 헷갈리시죠, 지금.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하시고 계산 정리되는 대로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예.

○위원장 장병익   그 3500에 관련돼서······.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추경에 올라온 건 없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각 구청에 분리수거대라고 표현했나 분리수거장에 기간제 쓰시고 계시잖아요? 근로 조건이 그러니까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채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3개월 단위로 해서 재계약 형태로······.

○최지은 위원   몇 분 지금 하세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현재 일곱 분 계십니다.

○최지은 위원   일곱 분이요, 원래 본예산 때는 아홉 분 하신다고 하셨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본예산 때는 아홉 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 계신 분들을 일곱 분으로 하고 그다음에 한 분은 사무실에서 저희가 민원 전화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직원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기간제가 사무실에서 같이 저희를 보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지금 중도 사퇴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기간제를 그대로 이렇게 쓰게 되면 11월 달까지 쓰게끔 돼 있고 12월은 쓰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 한 분은 채용하지 않고 나머지 잔여 예산으로 12월 끝까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지금 기간제분들 저희가 보면 분리수거가 안 되니까 열심히 하셔서 정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여름에 뙤약볕에서 하시다가 조금 선선해져서 일하려고 하니까 "급여 없으니까 쉬어라."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급여 책정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건이고요.
  그러면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퇴사하셔 가지고 12월까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일곱 분이?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예.

○최지은 위원   완산구는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저희는 8명인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7명 그리고 민원 응대 전화하시는 분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동 배치는 어떻게 하세요? 직영 지역만 하시는 건가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그렇죠, 직영만.

○최지은 위원   지금 저희 청소관리원이 총 몇 분이세요, 덕진구랑 완산구?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저희 덕진구는 97명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줄었네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예.

○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정세현   저희는 88명입니다.

○최지은 위원   88명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저희 미수납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양 구청 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덕진구건축과장 박하영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납세 태만이 한 546건 정도 되고요, 덕진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기타는 폐업 및 부도, 납기 미도래해 가지고 한 38건 정도 되고요. 대부분 다 이행강제금 납세 태만이거든요.

○최지은 위원   납세 태만이라고 하면 재산이 없어서 납세 태만인 거예요, 아니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시는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박하영   있는데도 안 내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최지은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이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박하영   보통 압류라든지 그런 걸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최지은 위원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 공문 많이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 저희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는지 안내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하영   지금 독촉 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 발송도 하고요.
  지금 체납 특별 징수 추진 계획을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최대한 독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 부서에서도 독려하지만 장기 건들은 저희가 이번에 채용하신 분들 있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박하영   예.

○최지은 위원   그쪽도 활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협업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하영   그리고 특별 조치법이 시행되면 더 많이 홍보해서 납부하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아직 그 특별 조치법이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긴 한데 많이 인지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덕진구건축과장 박하영   12월부터 되니까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요.

○최지은 위원   아마 그 공문 나가면서 "지금 신고돼서 조치해라." 하고 공문 나갈 때 그 내용도 같이 첨부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덕진구건축과장 박하영   지금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최지은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하영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덕진 153페이지 보면 법정 관리 시설물 안전 점검해 가지고 도비는 내시에 따라서 3 대 7에서 1 대 9로 변경이 됐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예.

○이남숙 위원   이렇게 매칭 비율을 적게 언제 받으신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올 초에는 3 대 7로 매칭이 됐었는데 예산안 기재 착오로 인해 가지고 10 대 90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착오인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매칭이 잘못된 것에 대한 착오인 거예요? 아니면 추후에 1 대 9로 도비 이런 부분에 매칭 비율이 변경이 된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도에서 착오가 있어 가지고 변경 내시······.

○이남숙 위원   도에서 착오가 있어 가지고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예.

○이남숙 위원   그럼 다른 시도도 다 1 대 9네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예.

○이남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덕진구건설과장 김춘식   예.

○이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이성순 국장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익 위원장님과 김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전주시 문화 체육 관광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요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최미영 과장입니다.
  문화산업과 김선옥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이은정 과장입니다.
  국가유산관리과 하재식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장희광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전용숙 소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송정하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국장님, 저희 오전에 개요설명 따로 안 듣기로 했으니깐요. 바로 질의 들어갈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예, 감사합니다.
(참 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문화체육관광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 -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문화체육관광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익   저희 순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정책과, 문화산업과, 예술단사업소 그리고 한옥마을사업소까지만 오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예술단사업소, 한옥마을사업소, 문화정책과, 문화산업과 순으로 진행하니까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퇴청하셔도 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암서예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송정하   강암서예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암서예관은 93년도에 개관한 서예 거장인 강암 송성용 선생님의 뜻으로 이렇게 세워진 건물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강사 수당을 500만 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수강생들 반응이 좋은데 하반기에 서예하고 한문, 문인화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는 강사 수당으로 50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여기 수강 대상자들은 다 모집이 됐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송정하   연초에 할 때 상반기, 하반기 같이 하기로 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안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갑자기 인원이, 이런 방향이, 이런 강의가 좋다고 추가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더구나 그건 딱 그 한도 내에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시설비가 갑자기 땅을 팠더니 바위 암석이 있어서 변경이 돼야 하는 상황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돼 있어서 설명 부탁드려요.

○위원장 장병익   위원님, 지금 예술단······ 한옥마을이잖아요.

○이남숙 위원   한옥마을이 하고 있지 않아요?

○위원장 장병익   아직 안 불렀어요.

○이남숙 위원   예, 한옥마을 이따 답해 주세요.

○위원장 장병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시죠.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답변 부탁드려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송정하   강암서예관이 오래 전 93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작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장고도 리뉴얼하고 수유실도 바꾸고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수업을 할 수가 없었던 거라서 예산이 전년도에 안 세워졌기 때문에 올해 조금 그렇게 못 세운 게 있어서 하반기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미 수강생들이랑은 다 모집이 되어 있고 모집된 부분에 강의만 지속하면 되는 부분인 거네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송정하   예, 작년도에 수업을 못 했습니다, 리모델링하느라고.

○이남숙 위원   아니, 작년도에 수업 못 한 것을 그때 당시로는 당연히 폐관을 했겠죠, 공사하는 중간이니까. 근데 그분들을 다시 모셔다가 수업을 한다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이번 연도에 모여진 수강자들 중에서 인원이 오버가 됐다랄지 그런 부분에 추가로 그 인원들 수업을 한다랄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안 되고 있고 지난번에 서예관 다 대대적으로 보수했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송정하   예.

○이남숙 위원   잘돼 있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송정하   예, 만족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일단 작품들을 수장할 수 있는 공간들을 잘 만들어 놔 가지고 산뜻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전시 공간도······.

○이남숙 위원   추가적으로 다시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송정하   예,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고생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최영심 위원   지금 타이밍을 놓쳐서 지나갔는데요.
  시립예술단 육성 지원 사업이 지금······.

○위원장 장병익   잠시만요.

○최영심 위원   나가셨어요?
  나가셨어요?
  아니, 그러면 그냥 자료 요청으로 제가 대신 할게요.
  시립예술단 육성 지원 사업이 지금 5억 원이나 감액돼 갖고 왔거든요. 이게 뭐에 대한 건지 이 자료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시립교향악단 육성 지원 사업 이거하고 중복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시립국악단 육성 지원 사업까지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장병익   국장님이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지금 시립예술단이 4개 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교향악단 지휘자를 포함해서 결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급여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일단은 삭감한 상태입니다.

○최영심 위원   시립예술단 공연기획팀 운영도 지금 1억 원이 감액돼 있거든요. 시립예술단 운영까지 이게 뭐에 대한 감액인지 한번 자료로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시간 단축하게요.

○위원장 장병익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문화산업과 성과 지표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목표에서 성과 지표가 종합티켓판매소 티켓 판매량인데 그 티켓 박스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근데 목표가 2000이고 실적이 2000인데 이렇게 딱 맞게 판매량이 된 게 맞을까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저도 이거를 궁금해서 확인했는데 그 자료 2610건이 실적인데 목표 달성률 100건으로 해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저희가 초과 달성하는 거는 밑에 국제영화제 관객 수는 초과 달성했으면 확실한 지표를 실적에 적고 그거에 따른 달성률을 반영해 주셨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

○신유정 위원   이것처럼 티켓 판매량도 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 보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유정 위원   그리고 아래에 영상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프로그램 수로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프로그램 수는 연간 정해져 있고 이게 사실 큰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하잖아요. 만족도나 아니면 다른 지표로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표로 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결산서 2 서류 보니까 기반 구축 사업 발굴이 리플릿이랑 명인 명소 발굴 사업 수인 것 같거든요. 맞을까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 그 부분도 저도 와서 보니까 '조금 이걸 개선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목표 지표를 조금 더 고민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냥 매번 같은 목표와 실적과 달성률이 있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있고요. 다른 부서도 말씀드려서 2026년도 결산 지표도 바꾼 사례가 있거든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

○신유정 위원   검토하셔서 바로 반영 가능하면 26년도도 수정해 주시고 아니면 27년도 내년부터 반영해 주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지금 문화정책과죠?

○위원장 장병익   아니요, 문화산업과입니다.

○이남숙 위원   넘어갔어요?

○위원장 장병익   아니, 지금 25년도 세입······.

○이남숙 위원   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문화정책과에 25년 보전 지출 비용이 3억 7600만 원 있네요? 25년도 보전 지출이 3억 7600만 원이 있고요. 3회 추경에도 1억 8400만 원의 보전 지출이 편성되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이남숙 위원   이게 어느 연도 어느 사업 국도비 반환금인지?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그 자료는 저희가 지금 연도를 달리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전 지출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예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아무래도 저희가 국고 보조 사업을 하다 보면 퍼펙트한 예산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잔액 부분이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부진한 부분은 아니죠?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이남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요청드리고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세출 계속하고 있죠?
  제야 축제 전삭했어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이남숙 위원   저도 이거 보면서 "27년을 맞이해서 전주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나눔과 소통의 장" 이런 거에는 동감을 해요.
  근데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불꽃놀이까지 이렇게 시민 세금으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삭한 이유가 뭐예요, 상임위에서?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아무래도 저희가 행사성 사업은 시 전반적으로 조금 많이 지양을 하는 상황에서 이게 전삭된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불꽃놀이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환경적인 부분, 소음 부분을 더 감안해서 혹시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불꽃놀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몇 분이면 끝나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한 5분 정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남숙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지난번에도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풍남문에서 미디어 퍼사드 했었고······.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전동성당입니다.

○이남숙 위원   전동성당 앞에서도 미디어 퍼사드 했어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응용할 수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기후 변화 대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물론 이 불꽃놀이가 전반적으로 전주시 전체를 흐린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복합해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불꽃놀이 예산은 삭감만 하고 기존 콘텐츠를 잘 활용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잠깐만, 제가 국장인데 보충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재정 상황이 어려운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축제, 행사 삭감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전주시의 대표적인 축제 중에서도 제야 축제는 일반 축제와 달리 먹고 즐기고 마시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1년간 우리 시민들이 살아왔던 애환과 희망과 기쁨을 마지막 날 그거를 다 날려 보내는 것과 또 새해의 첫날을 맞이하는, 어제와 오늘을 교차하는 그 희망의 공간이 제야 축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지인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수능 끝나고 희망을 부르짖으러 이 근처에 다 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시부터 12시까지가 1만 6000명 정도 최고는 2만 명 정도의 KT 실시간으로 모이는 사람 숫자가 체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축제 행사보다는 의미 있는 걸 감안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하신 환경적인 거나 소비성 이런 예산은 좀 줄이고요. 대신 지역 예술인들이 공연을 올릴 수 있다거나 의전을 최소화한다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계획서를 오늘까지 갖다 줄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런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거기에 당연히 불꽃놀이나 이런 것들은 삭제해서 오시겠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검토해서 바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불꽃놀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산 전삭인지, 일부 수정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이동문 위원님.

○이동문 위원   26페이지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에서 민간 투자 360억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전주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아마 자광에서 저희한테 사회 공헌 사업으로 360억 원어치의 건물을 진행하는 그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자광에 대한 상황이 현재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미 예산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그렇죠.

○이동문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우리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자광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자광과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업의 진행 여부가 가시화될 수 없는 상황이 불투명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시립미술관 향후에 자광이 안 됐을 경우를 물어보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만일 자광이 여의치가 않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정책 검토를 할 사항을 가지고 있고요.
  부서 판단에서는 사실은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속적으로 가져갈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동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실은 내용이 없는 답변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자광이 안 됐을 부분까지, 지금 우리 시에서 기투자된 비용이 57억 원이나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많은 비용이 투자된 사업을 이대로 그냥 좌초시킬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플랜 B가 지금부터는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저희가 최근에 자광하고도 저번 주에 미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광 측 입장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미술관 때문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이렇게 미팅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자광 쪽 입장에서는 시공사와 지금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말씀하신 매몰 비용은 사실은 저희가 이게 실시 설계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여기 짓는다라고 하면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걸 건축했었을 때 간접 비용이 올라가는 건 있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매몰 비용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동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매몰 비용으로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27페이지 문화공판장 작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 요근래 저녁 시간이든 해서 작당 들러보신 적 있으세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저희가 행사할 때는 갔는데 밤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동문 위원   사실 지금 날씨도 굉장히 선선해지고 작당 2층 옥상 정원부터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이동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사 때 외에는 놀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작당에 들어가고 있는 비용이 올해 추경 올라온 건 5450만 원인데 보면 이건 필수 경비라고 생각이 돼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이동문 위원   근데 이 비용 우리 시에서 지출하느니 지금 시에서 사용해야 되는 시점 그때는 시에서 사용을 하지만 그 외에는 차라리 민간위탁을 줘서 이 비용들을 우리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또 저녁에 놀고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전체적으로 좋지 않을까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 작당 같은 경우는 신진 예술인 위주로 많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관 사업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말씀하신 하늘정원과 연계되는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매력도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24년도에 남부시장과 연계해서 공연을 했을 때도 반응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꼭 민간위탁이 있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소규모 예산이 투입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야간도 같이 연계한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의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말씀하신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동문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생각, 그런 계획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작당을 지금보다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중 하나가 민간위탁일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굳이 민간위탁이 아니더라도 지금 그 공간 이대로 놀리고 있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을 좀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의견 주신 거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 사업들을 야간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문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면 최근에 한예총, 민예총 저희가 예술 단체 간담회를 지금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예술 공간 이런 대여 공간들을 그냥 와서 대여해 달라고 해서 대여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트레비 라운지라든지 여의동에 우리 공간들이 여러 가지 작당을 포함해서 이런 공간들을 예술 단체나 청년 단체들에게 공개를 해서 알리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간담회를 지속 갖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최영심 위원님.

○최영심 위원   문화재단 운영 예산을 보시면 25년도보다 26년도가 굉장히 예산이 배로 늘었거든요. 혹시 사업 규모가 이렇게 커져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위원님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이 작년에 전당하고 그다음에 재단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예산을 각자 계상하다가 올해부터는 통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5억을 또 감해 오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이 수치상으로 볼 때는 예산을 너무 처음부터 과하게 편성한 거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과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 재정상 다 누구나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비 일정 부분 감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비도 일정 부분 조금 잔액 부분 같은 것도 미리 계산을 해서 감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면 25년도와 26년도 사업 계획했던 예산 처음에 올라왔던 자료까지 해서 한번 주시면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알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김인철 위원님.

○김인철 위원   시립미술관 관련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5년도까지 기투자액 57억 원을 사용하셨는데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 부대적으로 세부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일단은 저희가 57억 안에는 사실 부지 매입비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만 총공사비를 계산할 때 부지 매입비가 들어간 상황인 거고요.
  죄송합니다. 57억 원에 부지 매입비가 30억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7억 원 실시 설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철 위원   그러면 이거를 사실 아까 이동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성에 대해서 불투명성이 저는 보이는데 이 미술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혹시 미술 작품이나 이런 비용에 혹시 지출된 게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현재는 진행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시 자체로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일정 부분 관리 전환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미술관 상황들이 장기 플랜으로 가다 보니까 작품 구입에 있어서는 기증 위주로 작품을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작품을 기증하겠다는 분들이 지역에서 유명한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저희가 작품도 막 기증을 받는 건 아니고 이전에 미술사 정립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 지역의 작가들을 어느 정도 발굴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작가들이 기증한다라고 하면 작품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작품을 수집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철 위원   알겠고요.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57억 비용에 대해서 집행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진예찬 위원님.

○진예찬 위원   진예찬 위원입니다.
  최영심 위원님이 아까 말한 대로 문화재단 운영 요구 자료가 필요해서요.
  삭감된 거 5억 내역하고 지금 한옥마을에 공예품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진예찬 위원   거기가 이 운영비에 다 포함이 되죠?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예찬 위원   물품 구매 비용도 다 포함이 되나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포함돼 있습니다.

○진예찬 위원   그것도 별도 자료 요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질의 두 가지 드릴 건데요. 문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저희 문화도시 하는 것도 여기 출연금에 포함돼 있죠?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건 따로 아예 그냥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문화도시는 별도로 계상돼 있는 사업입니다.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25쪽에 전통 예술 지역 브랜드 상설 공연 질의하겠습니다. 부서가 판단하시기에 이 사업의 효과가 명확하실까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 지역 안에서 음식을 테마로 전통 예술을 가지고 하는 뮤지컬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작년에 인정받아서 올해 다른 단체보다는 여기가 1000만 원 더 많게 5200 도비 지원을 받은 상황도 있고요.
  저도 실제로 올해 처음 한 번 가봤는데 굉장히 콘텐츠 측면이라든지, 홍보성 부분에서는 되게 파워가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옥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한옥마을에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 자원을 많이 노출할 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추진 실적도 받아보니까 연간 한 2000명이 넘는 관객 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래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 도비 공모 사업이어서 선정 시기가 저희 본예산에 반영하긴 어려운 거죠?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저희가 사실은 전통 예술 지역 브랜드 상설이 해마다 22년부터 계속 전주시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공연하는 입장이나 단체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공모 이후에 해서 저희가 추경으로 많이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유정 위원   아마 이번에는 25년도와 달리 선거 때문에 상반기 추경이 좀 늦어져서 이렇게 3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 같은데 삭감된 이유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충분히 할 가치가 있는 공연이긴 하지만 급히 공연 일정을 잡아야 하다 보니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됐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근데 공연 일정이 다 잡혀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혹시나 이런 경우가 나오면 안 되지만 그런다고 하면 담당 상임위나 그다음에 예결위원장께라도 보고를 하신 다음에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 그 부분에서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 측면에서도 그렇고 관광객 모객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 심사해 주시고 좋은 쪽으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건 좀 생각을 해서 다시 심의를 할 생각이고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이번을 계기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아까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억 관련해서 이해하겠지만, 그리고 간담회에서 확실한 내용을 받아보신 게 있으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지금 자광 측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는 있지만 자광 측 입장에서는 시공사가 선정이 돼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하다 보면 사업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 쪽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쪽 입장은 시공사 선정 이후에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는 사실상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지 매입비 등 설계비, 타당성 조사 이런 기투자비 57억 있는 게 맞습니다.
  저희도 자광 사업이 잘되어 가지고 이렇게까지 했으면 좋은데 지금 현실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문체부에서 전국 권역별로 미술관에 지원하는 사업들을 공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하려고 준비했는데 이미 저희가 시립미술관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니까 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졌어요. 우리같이 준비하지 않은 권역에 미술관을 지어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올해는 할 수 없었지만 내년에라도 문체부에서 미술관 권역별로 건립에 대한 공모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 사업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런 공모 사업도 있다라는 거에 저는 내심 안심을 했거든요.

○이수진 위원   대안이 지금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공모 사업으로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내년도에 진행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올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수진 위원   조건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저희도 응모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는 이미 계획 설계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격이 안 됩니다.

○이수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가능하다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저희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수진 위원   근데 지원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년에 희망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자광 진행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큼은 접는다든지 이런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을 보고 양쪽으로 준비를 하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수진 위원   정확히 저희가 대안 없이 지금 마냥 기다리는 행정으로는 미술관이 지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저희로서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예,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시죠.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문 위원님.

○이동문 위원   43페이지 전주 음식 세계화 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2025년 예산이 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예산을 잡으실 때 250만 원으로 늘렸고요. 물론 액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180만 원이면 큰 비용은 아니지만 2026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 갑자기 예산액 대비로 거의 3배 이상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이 사업은 저희 향토 음식 문화 업소 간판도 제작하고 또 저희가 지식재산권 가지고 있는데 향토 음식 업소가 해마다 이게 약간의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뭔가 연도별로 조금 일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동문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거 예산이 늘었다, 감액이 많았다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사실 선거와 관련 없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현재 50만 원밖에, 잡은 예산의 20%밖에 8월 말까지 지출이 안 됐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저희가 그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집행이 됐고요. 지금 향토 음식 업소를 선정하고 있는데 1건만 접수가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삭감이 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금액이 크다 적다, 삭감하자 말자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홍보가 좀 잘됐거나 뭔가 사업이나 정책 방향이 잘됐다라고 하면 지금 집행률이 20%밖에 안 나왔다라는 그걸 문제 삼고 싶은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절차상으로 향토 음식 선정이 하반기에 돼 있어서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문 위원   그러면 향토 음식 선정이 하반기에 있는데 지금 예산 50만 원으로 줄이시면 더 예산 없는 거 아닌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접수된 것이 1건밖에 없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동문 위원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다시 얘기하실게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관광창조타운 집행률이 0.04%예요.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이게 24년도부터 시비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하는 과정에서 명도 소송이 있었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24년, 25년 지금까지 이어지다 보니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추후 계획은 뭐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전주시 재정이 넉넉하면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전주시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까지 매칭 못 한 사업비를 매칭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검토해 가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하시려는 의지는 굉장히 약하신 것 같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사업 중단 검토 및 후속 절차 협의 중이라고 문체부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거 처음에 예산 가져올 때부터 시작해서 받아 갖고 오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심란했지만 그걸 전주시로 또 이렇게 가져와서 예산을 드리긴 했는데 여기 장소가 완산주차장이죠?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완산주차장이 청년청으로 한다고 했다가 음식창조타운을 설치한다고 했다가 그러면서 계속 사업만 그 조그마한 땅에 전주시가 이 사업한다, 저 사업한다고 하면서 용역비만 들어가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을 보면 전북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협의를 하실 건지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전주시가 받아온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의 구상을 하다 보니 기존에 있는 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후속 절차를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최한별 위원님.

○최한별 위원   35쪽 창작 예술 공간 운영 관련해서요. 본예산에 2840이고 추경으로 115만 원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54만 원 잔액이 남는 건데 4개월 동안 이 4개소 공공요금 납부가 가능한가요? 그 54만 원 남는 걸로?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이 부분도 저희가 일괄 삭감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한별 위원   근데 보통 작은 사무실도 한 달에 공공요금이 10만 원 이상 나가기도 하는데 이게 4개소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그리고 겨울철도 있는데 이 54만 원 남은 걸로 공공요금 납부하기가 어려운 걸로 보이거든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 공공운영비 부분은 감액을 하는 것보다는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조금 감액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한별 위원   그럼 여기 기재된 공공운영비 부분이 아니라 사무관리비에서 감액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 4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조금씩 절감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한별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작성해 주실 때 이후에는 이렇게 잘못 기재되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공공운영비 납부는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

○최한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정리가 다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지금 완전히 정리는 안 됐습니다, 지금 검토 중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주말에 아마 시장님하고 하여튼 그 부분 페이지는 봤는데 그 페이지 이따가 중식 이후에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어떤 자료 말씀?

○위원장 장병익   시장님에게 보고한 자료.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산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문 위원님.

○이동문 위원   50페이지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이게 계속 사업 운영 중에 있는데 한옥마을 일원에 오는 관광객의 소비 패턴을 이용해서 어떤 정책 활용, 그 자료를 활용해서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책이 어떤 게 있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이 빅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전주 관광객 또 전주 내에서도 한옥마을 유입 관광객 수를 분석해서 모든 관광 산업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 조성이든, 아니면 콘텐츠 사업이든 모든 사업에 대해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동문 위원   그러면 기초 자료를 활용해서 만들었던 정책이라든가 결과물을 얘기 한번 해 주시겠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결과물에 대해서는 일단은 최근에 한옥마을 관광객 수가 많이 늘었는데 그중에서도 외래 관광객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외래 관광객 수용 태세 기반 사업으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트레비 라운지라고 외래 관광객 특화 거점 시설로 조성해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문 위원   트레비 라운지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지금 단순히 일이 년 해 왔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예.

○이동문 위원   그러면 이 빅데이터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에서는 찬성하는데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정말 정책에 활용하고 반영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향후 5년 안에 하셨던 그런 정책 내용들을 서면으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51페이지 한옥마을 아트 포켓 조성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6년에서는 전액 삭감됐는데 25년에 1억 예산 반영했거든요. 1억 예산은 사용처가 어디죠?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죄송한데 이 예산은 총사업비 35억으로 도비가 17억 5000만 원, 시비가 17억 5000만 원 해서 총 35억인데요.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이 어려워서 전액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동문 위원   이게 여건이 어렵다는 건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우선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어려운 걸로······.

○이동문 위원   그럼 향후에 이 사업은 진행하실 의지는 있으세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향후에 이게 지금 제7차 전북권 관광 개발 계획에 의해서 반영된 사업인데요. 향후에도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문 위원   사실 이 사업은 폐기돼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당장 재정 여건이 힘들어서 약간 연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업은 꼭 가지고 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꼭 재정 상태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철   진예찬 위원님.

○진예찬 위원   진예찬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빅데이터 추가 질의 하나 하고 싶은데요.
  24년에 4000, 이제 25년에 2000 이제 그다음에 900이고 2027년에 또 2000을 잡아놨어요. 이게 근데 올해는 왜 900이고 그다음 해에는 2000으로 또 잡아놨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총 2000만 원 예산이 분석까지 해서 필요한 부분인데요. 올해 하반기 예산이 조금 축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데이터는 신성장산업과에서 총괄 활용하는 데이터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추가로 확보해서 적극 분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예찬 위원   올해랑 다르게 분석하려는 게 있으신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당초에 2000만 원이 필요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유보액 10%가 삭감되는 상황입니다.

○진예찬 위원   올해 삭감에 있어서 내년에 또 추가로 어떤 부분이 필요하셔 가지고 2000만 원을 또 예산을 잡아놓으셨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상반기 1000만 원, 하반기 1000만 원 해서 총 2000만 원 예산입니다.

○진예찬 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러면 데이터 분석을 그냥 두 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매년 데이터 분석은 별도로 구매를 해서······.

○진예찬 위원   그럼 올해는 한 번만 하셨다는 소리신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예.

○진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문 위원님.

○이동문 위원   61페이지 글로벌 관광 기반 조성 사업에서 지금 아중호수 디지털 야간 경관 조성 사업 등 총 3개 사업 다 삭감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이거는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아중호수 야간 경관 사업은 지금 여기 관광거점도시 예산으로 총사업비가 75억인데요. 전액 확보가 된 상황이고 올해 콘텐츠를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했던 예산이 7억 정도 있었는데요. 그거를 조금 축소해서 감소한다는 부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당초에 25년도까지 이미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동문 위원   아중호수 디지털 야간 경관 조성 사업 하시겠단 말씀이신 거죠, 그 말씀은?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서는 이게 빠져 있지만 내년 이후에는 사업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예, 여기에서 축소된 부분은 콘텐츠를 조금 더 보강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조금 축소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약간 2억 정도 감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동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관광거점도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살펴보면 2025년도 사업비가 476억 원이죠,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실제 지출액이 139억 원 그리고 이월액이 156억 원 그리고 175억이 보조금 반납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렇게 대규모 이월과 반납이 동시에 발생한 근원이 뭘까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개년 사업입니다. 관련해서 최종 문체부 예산 조정이 올해 4월에 확정되면서 최종 예산은 당초에······.

○이남숙 위원   그러면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국가에서 반납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반납은 아니고 최종 예산 규모가 당초 1300억에서 852억으로 조정이 되면서 예산안상의 편성액은 아직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반납액이 많게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반납해야 될 예산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숙 위원   결산액의 보조금 반납액이 175억 원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근데 그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상에 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실제로 반납해야 되는 예산은 아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거 결산서가 아니네요, 결산서라고 볼 수가 없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관광 거점 사업이 계속비로 지금 관리되면서 예산안상에 최종 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리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금 156억 원이 이월됐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26년으로 이월됐는데 156억 원을 현재 얼마나 집행했어요? 이 이월된 금액만 가지고?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지금 이월된 금액만 가지고는 현재 계속 사업들이 진행 중이고요. 이 중에서······.

○이남숙 위원   아니, 얼마나 진행했냐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155억에 대해서 현재 이월 금액 집행액은 아직 없고요.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이남숙 위원   그러면 156억이 현재 그냥 8월 말까지 기준해서 몇 퍼센트나 집행했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지금 관광거점도시 아까 말씀드린 852억 전체 예산 중에 총집행액이 77% 656억입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155억 이월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자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한 7개 사업 정도 되고요. 경상 사업으로 한 10여 개 사업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아까 진행 중인 사업에서 다시 이 금액을 25년도에 175억 원을 반납했고 156억 원이 이월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다시 이월되거나 반납할 금액은 없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사업 진행 후에 집행 잔액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왜 25년도까지 연결시켜서 물어보냐면 26년도에 시도비보조금이 73.9%가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3회 추경에서도 시도보조금이 23억 9000만 원에서 약 6억 2000만 원으로 17억 7000만 원 73.9%가 감소됐어요. 어떤 사업이 얼마씩 감액된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까 그리고 과장님이 보조금 감액 말씀하셨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예.

○이남숙 위원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라고 했는데 이 사업 변경 사실을 언제 통보받았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사업 변경 최종이요?

○이남숙 위원   예.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사업 변경은 2020년부터 26년 상반기까지 최종 6차에 걸쳐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종 852억으로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날짜가 26년 상반기라고 하면 사업 변경일 통보를 그때 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1·2차 추경에서 정리해야지 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편성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걸 책자에도 보면 관광산업과 조치 사항, 지적 사항 보면 "보조금 집행액이 없거나 집행률이 낮거나 그래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고 보조 사업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요구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년에도 대규모 이월 반납이 발생했어요. 26년에도 세출이 50억 원 약 39.7%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2년 동안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고 하면 당초 사업 아니면 예산 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 능력보다 더 과하게 예산 편성이 된 거 아니냐, 저희들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이 2020년도 최초 선정이 되면서 코로나 시기하고 겹치면서 한 이삼 년 동안 계속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불용이나 집행 잔액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월 사업 예산 먼저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된 부분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이 조치 사항에 답변도 보면 "사업별 집행 계획 수립 및 집행률 추진 사항 수시 점검을 통해서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추진하겠다. 집행 부진 사업은 사업 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불용액 반납액을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집행 잔액 및 발생한 이자에 대한 정산 반납 등 사후 관리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겠다."했는데 8월까지 계산한 거 보면 집행률부터 낮거나 또다시 25년도 과정이 보조금 반납부터 이월액 그리고 그 이월액이 제대로 사업이 펼쳐지지 않고 다시 또 27년, 28년으로 이월이 된다고 하면 관광산업과의 거취가 문제가 된다고 보여져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은 그래서 회계연도 마감 기준으로 27년까지 총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현재 이월 예산 155억 원에 대해서 27년 말까지 말씀드린 자본 사업 포함해서 전체 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국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지적해 주셨다시피 우리 관광 거점 사업이 처음에 1300부터 시작해서 매칭이 못 돼서 현재 최종은 852억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852억 중에서는 여러 기반 시설이나 콘텐츠 사업으로 해서 현재 77% 집행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자본 사업 한 두세 가지 정도 되면 집행률은 다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우려했던 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최종적으로 내년 이월해서 27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인 만큼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예.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현철 위원님.

○경현철 위원   경현철 위원입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중요문화유산 특별관리반 있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경현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업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지금 중요유산 특별관리반은 저희들이 지금 도 지정 문화유산이 있고요. 국가 지정 문화유산이 있는데 그 문화유산에 대해서 여름철 제초 작업 등을 주로 실시하는 그런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경현철 위원   그러면 특별관리반이 주로 제초 작업만 진행하시는 거예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액이 1900만 원 기간제를 해서 저희가 조경단, 동고산성, 남고산성 그 일대에 제초 작업을 1년에 두 번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현철 위원   제가 그 사업 명칭을 보니까 뭔가 전문적인 특별 관리가 있는 줄 알았더니 제초에 거의 할애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그렇습니다.

○경현철 위원   그리고 전주향교 있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경현철 위원   그럼 거기 관리 주체는 어떻게 전주시가 좀 하고 있나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관리 주체는 지금 향교에서······.

○경현철 위원   향교에서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지금 단체가 관리 주체······.

○경현철 위원   저희는 감독도 안 합니까?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저희들이 감독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경현철 위원   저기 우리 국가유산관리과장님이시니까 전주향교에 대성전 아시죠?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경현철 위원   그 대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 문화유산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제가 정확히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어렵지만 거기가 지금 공자를 모시는 사당으로 알고 있고요. 그 대성전에 공자의 위패를 모시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현철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거기가 그래도 유학자들 유명하신 분들 모셔놓고 제사 지내는 곳이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그렇습니다.

○경현철 위원   근데 거기에 행사가 가을에 좀 많죠, 결혼식도 하고?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그렇습니다.

○경현철 위원   그리고 그 대성전 앞에 뜰에서 많이 하시고 명륜당 뒤에서도 많이 하시죠?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경현철 위원   근데 그 대성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패도 모셔놓고 유학의 정신이 깃든 건물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대성전이. 전주향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곳 아닌가. 그런데 그 행사하시는 분들이 대성전 안에다가 창고처럼 장비들을 놓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관리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경현철 위원   그리고 야간에 행사하시는데 대성전 뜰에서 와인을 먹거나 술을 먹는 행사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국가 지정 문화재로서 그러한 일들은 약간 문화재의 성격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현철 위원   관련 법이 있을 텐데 거기에 벗어난 행위들을 하면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알겠습니다.

○경현철 위원   그리고 대성전 안에 그렇게 행사할 때마다 영상 장비나 카메라 장비 여러 창고처럼 쓰이면 안 됩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경현철 위원   명심해 주시고, 명륜당인가요? 그 뒤에 후원 있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경현철 위원   그 옆에 건물도 창고처럼 쓰이는 건물이 있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동재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 지금 저희들이 보수 공사를 했던 동재······.

○경현철 위원   거기서는 그러면 문화재 복원을 잘하셨는데 그 내부에 들어가면 완전 청소 집기들 집어넣고, 그렇죠?
  아주 그냥 창고로 잘 쓰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아무튼 당초에 지어졌던 목적대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을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현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가 문화예술의 도시고 전주향교는 아주 큰 문화유산이잖아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알겠습니다.

○경현철 위원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죠. 동학 혁명 기념 사업 관련해서 수당 지급이 언론 보도에도 크게 났었죠?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그렇습니다.

○경현철 위원   과장님, 이거 동학 농민 혁명이 한 1894년인가요? 그때 일어났잖아요, 숭고하게.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1894년.

○경현철 위원   그럼 저희가 임시 정부는 한 몇 년이에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임시 정부는 1919년입니다.

○경현철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제 강점기가 시작된 게 한·일 합병이 시작된 게 1910년인데······.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그렇습니다.

○경현철 위원   이거를 저희 임시 정부 계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이 동학 농민 혁명 유족들 수당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동학농민혁명수당이 왜 지금 132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 와서 수당을 지급해 줘야 되느냐, 특히 어려운 우리 전주시 재정 여건을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동학농민수당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이전에 임진왜란도 이야기되고 살수대첩까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법률로 마련되어 있고요.
  또 도에서는 우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에서 수당을 만들었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제 시대 때 1910년 한·일 합병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항일 운동을 했던 분들은 지금 현재 독립 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독립 유공자가 1895년 을미의병 때부터 독립 유공자로 지금 예우를 받고 독립 유공 보훈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1년 전에 있었던 동학 농민 혁명은 지금 예우를 받지 못해서 늦게나마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예우하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경현철 위원   추진 근거 보니까 조례 제4조, 5조 이렇게 나오는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그렇습니다.

○경현철 위원   도지사가, 매칭비는 7 대 3이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그렇습니다. 도비 30에 시비 70%입니다.

○경현철 위원   근데 동학 농민 혁명을 기리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교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신을 저희가 함양하고 전북의 정신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정말 찬성하는데요.
  지금 전북 특히 전주 내에서도 이 건으로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 좀 하고 계세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많이 듣고 있고요. 또 유족회에서는 이것도 적고 그다음에 더 많이 해 줘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추경 때 편성한 이유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서라도 저희들이 동학 농민 혁명에 참여를 하셨던 분에 이제까지 독립 유공자와 어떤 형평성도 맞추고 전주의 역사성, 역사의 품격을 조금 찾아가는 길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현철 위원   유족이 267명이에요, 지금 현재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267명입니다.

○경현철 위원   앞으로 이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죠?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조례에 증손자까지 유족수당 대상자로 보고 있고요. 지금 다 조사된 것이 267명이고요. 늘어나는 이유는 전주시로 편입을 했을 때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전주시에서 거주를 하다가 정읍이나 익산으로 나가게 되면 저희 대상은 아닙니다.

○경현철 위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조건은 어떻게 접근하셨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지금 우리가 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문체부 산하에 명예회복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동학 농민 참여자에 대한 명단을 검증하고 최종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우리 전주시에 살고 있는 거주자인지 아닌지 거기만 확인해서 객관성은 그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현철 위원   아무튼 세간의 우려가 많은 만큼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쭙고요.
  향교 관련해서는 제대로 문화유산을 바로 잡을 수 있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신 거 저희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경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지금 추경 세출 맞죠?

○위원장대리 김인철   예.

○이남숙 위원   109페이지 그리고 110페이지 기접놀이전수관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3회 추경에 비용을 깎았는데 거기 밑 하단에 설명서를 보면 시설 보수 540만 원 깎았어요. 그리고 깎은 이유 위에도 보면 체험 프로그램 강사 수당도 깎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뒤 페이지 연결해서 보면 진로 체험을 또 34회 추가했어요. 그리고 여기 앞 부분에 시설 보수 깎은 504만 원을 그 뒤에 그대로 세웠어요, 운영비, 인건비, 재료비라는 명목하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거는 정확히 있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전주기접놀이전수관 운영에서 시설비를 삭감한 것은 저희가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끝나고 남은 낙찰 차액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 다음 장에 국가유산 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게 25년도에 시설 보수된 비용이 얼마였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25년도예요?

○이남숙 위원   예, 시설 보수하고 낙찰 차액이······.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26년도 건입니다, 이 건은.

○이남숙 위원   이게 26년도에 얼마에서 얼마 남은 거예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지금 저희 2200만 원 올해 예산에 서 있고요. 지금 잔액은 한 3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근데 삭감을 500만 원 했다니까요, 504만 원 했다니까요.
  400만 원 남아 있는데 삭감을 마이너스 시켜서 504만 원을 하셨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지금 저희가 300만 원을 남겨놓은 이유는 혹시라도 긴급하게 보수할 부분이 있는지를 위해서 300만 원 우선 남겨놓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500만 원 깎은 이유는 가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500만 원 정도는 여기에서 삭감을 해도 된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시설 보수에서 500만 원 깎고 그 뒤에 기접놀이 체험 및 진로 체험한다 해서 504만 원을 깎았어요. 앞에는 강사비를 깎았어요. 뒤에는 또 진로 체험을 한다고 넣었어요. 이 부분이 맞지가 않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뒤에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 미매칭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도비를 다 쓰기 위해서는요. 시비가 지금 15 대 35 정도 도비 비율하고 시비 비율이 그렇게 되는데요. 35%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비를 더 지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26년 추경에는 이거 35%가 안 되는 거예요, 비용이?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본예산에는 지금 35%······.

○이남숙 위원   본예산에는 매칭이 안 돼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본예산에서 조금 덜 세웠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게 504만 원을 세우면 시비 35%가 맞는 거예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그렇습니다. 1680만 원의 35%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앞에 부분 깎은 거 하고 이 뒷부분 연결은 아니란 말씀이네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인 다이렉트 연결은 아닙니다.

○이남숙 위원   이거 이따가 자료 다시 한번 설명 요청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향교랑 전라감영 관련해서 이건 예산 질의는 아닌데 앞서서 경현철 위원님이 우려되시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향교 대성전은 도 지정 유형 문화유산이죠?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향교는 지금 국가 지정입니다.

○신유정 위원   도 지정으로 같이 안 되어 있나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

○신유정 위원   여기 국가유산 포털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전체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중에서 대성전은 도 유산으로 지정돼 있나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신유정 위원   향교에 시가 관여하진 않지만 결혼식 행사를 올리기도 하고 저희 시의 주요 행사를 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전라감영도 담당 부서이신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공공 결혼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다른 시 행사도 하고 있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신유정 위원   그리고 향교도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잖아요? 제사 지낼 때 술이랑 음료 사용하시거든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제례는 원래 항상 술이 좀 있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성전에 바닥이나 아니면은 기둥에 있는 나무에 어떤 거에 뭐가 들어간다던가 이런 거는 주의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야외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충분히 저희가 복원이 가능하다던가 원래 저희가 하고 있던 것들이 있잖아요. 자체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칫 저희가 원래 하고 있던 결혼식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장이 갈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알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교 본연의 제례를 모셨던 목적에 맞는 음료나 이런 주류나 이런 부분들은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 외에 향교의 성격과 맞지 않는 그런 행사에 아까 와인 파티랄지 이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게 저희가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아니, 그건 좀 검토를 오랫동안 하고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는 어쨌든 예산을 다루는 자리니까 일단 그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시고 저희가 원래 기존에 했던 행사가 많잖아요, 향교나 전라감영이나.
  그러니까 결혼식을 이미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음료 섭취가 안 된다고 하면 결혼식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검토를 시설별로 해 주셔서 추후에 논의를 상임위랑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입니다.
  장재영 국장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장재영입니다.
  연일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병익 위원장님과 김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서 건설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청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인환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변동현 건축과장입니다.
  장의환 도로과장입니다.
  임정빈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철   잠시만 국장님,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거든요.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예, 알겠습니다.
(참 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건설안전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 - 건설안전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건설안전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인철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동문 위원님.

○이동문 위원   26페이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안전 취약 계층 전기 재해 예방 사업이 어차피 계속 사업이고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왜 2회 추경까지는 안 세워져 있다 3회에서 나오는지, 어차피 계속 사업이면 미리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도비가 늦게 일단 성립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내시가 와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금액 자체는 812만 3000원이거든요. 50 대 50으로 이번에 매칭해 가지고 저희가 한국전기안전공사 통해서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철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예산안 485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본예산 책정할 때는 추계했던 산출 근거하고 이번 추경 산출 근거가 좀 다른데 근무 일수나 아니면 그다음 비상 근무 일수 그다음에 여기에는 용품 대금이 본예산에는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삭감하셨고 날짜 차이가 나는데 급여 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건지?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원래 재난상황실 운영이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일숙직을 같이 하다가요. 금년도 7월에 전담 요원으로 해서 저희 과에 6명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숙직비가 약간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전담직 6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급여가?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인건비 3명이 추가됐기 때문에요.

○최지은 위원   인건비 조정이 된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그 인건비는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건 아니고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는 내용이고 인원 3명 증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운영에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예.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진예찬 위원님.

○진예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예찬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가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60페이지 본예산이 2500만 원 잡혀 있는데 500만 원 감액을 해 오셨는데······ 500만 원 감액을 해 오셨는데 지금 총사업비는 똑같이 2500만 원 잡혀 있어서 담당 과장님이······.

○건축과장 변동현   이 부분은 올해 경기가 예년보다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심의 개최라든가······.

○진예찬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집행액이 벌써 2250만 원이에요. 근데 2500에서 500만 원 감액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잘못된 건가 해서요?

○건축과장 변동현   일단은 운영 경비가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삭감시킨 겁니다.

○진예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2500으로 계속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변동현   예, 맞습니다.
  일단 최종적으로 2000으로 가는 걸로······.

○진예찬 위원   이제 2000으로 가시는데 집행액이 지금 2250이라니까요?

○건축과장 변동현   ······.

○진예찬 위원   이미 집행은 2250이 됐는데 2000으로 가신다는 말이 어떤 말씀이신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변동현   이거는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이고 앞으로 향후에 12월까지 집행 예상하고 지금 제출한 겁니다.

○진예찬 위원   어떤 걸 반납하신다는 거죠?
  지금 산출 근거에 10만 원씩 10명, 10회 1000만 원, 10만 원씩 5명, 10회 500 그리고 밑에도 500으로 해 가지고 2000만 원 산출 근거를 잡아 오셨는데 이미 집행액이 2250만 원이 됐는데 어떤 거를 반납하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변동현   일상 경비로 일단 받았던 그 부분을 일부 반납하는 걸로 포함돼 있습니다.

○진예찬 위원   이게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실제 집행은 2250만 원을 한 게 맞나요?
  그러면 지금 자료가 2000만 원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건축과장 변동현   이 부분은 자세히 파악해서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예찬 위원   반납했던 부분은 지금 사실인가요? 어떤 걸 반납하셨나요, 실제로?

○건축과장 변동현   ······.

○진예찬 위원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고 다른 자료가 있다고 하시면은, 알겠습니다.
  (김인철 부위원장, 장병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병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문 위원님.

○이동문 위원   63페이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필요하죠. 이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 위원회를 통해서 나왔던 결과물이 과연 어떤 게 있죠?

○건축과장 변동현   일단 저희가 지방 건설 경기가 매우 안 좋다 보니까 특히나 대형 외지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하고 그다음에 지역 전문 건설업체를 통해서 많은 회의라든가 어떤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 시장님 집무실에 현황판까지 걸 정도로 지금 저희가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경기가 좀 살아나야 어떤 결과물이 있을 텐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문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 방향이 좀 잘못되신 거는 저는 지금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이게 지금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사업 목적이 돼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뭘 하면 좋겠다라는 결과물을 가지고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나왔던 결과물이 무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변동현   이거는 저희가 어떤 결과물보다는 전반적인 우리 지역의 전문 건설업체를 나와 있는 대기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여를 하는 그 방향 설정이라든가, 지원 역할 이런 운영위원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문 위원   "사업 목적 및 필요성, 지역 건설 산업체 지원 및 건설 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운영 등"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쓰는 거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심일 것 같은데 그럼 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역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서 뭘 하자라고 이 운영위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지역 건설 산업이 힘들다는 건 아는데 그래서 이런 운영위를 운영하시는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 지역 건설 산업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라고 자문이라든가, 어떤 내용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게 어떤 내용이며 또 그 내용을 가지고 행정에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변동현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는 지역 건설업체의 홍보 지원이나 수주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종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서 자문을 구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지역 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지역 건설업체 홍보라든가, 수주 지원을 위한 그런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걸 정하고 저희가 협조를 받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동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협조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럼 협조받은 내용이 어떤 거고 제가 지금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논의됐던 내용들을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원하는 답변하고는 방향이 굉장히 다르신 것 같아요.

○건축과장 변동현   올해는 아직 운영을 안 했습니다. 하반기 10월 달 정도에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건설 경기 전반적인 부분이 너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수주 지원이나 이런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그런 홍보 활동 이런 부분들 안건으로 상정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문 위원   올해는 한 번도 위원회 개최 안 됐단 말씀이시네요?

○건축과장 변동현   예, 그렇습니다.

○이동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개최되는 그런 내용들 저희 위원들한테 같이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변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과장님, 위원회 회의록 작성하시죠?

○건축과장 변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한 3개년 치 회의록 작성한 거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변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최영심 위원님.

○최영심 위원   해피하우스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1100만 원 정도 감액을 올리셨는데요. 혹시 이용자분들은 평균 몇 분이나 될까요?

○건축과장 변동현   저희가 현재까지 실적은 1만 3000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1만 3000건요?

○건축과장 변동현   예.

○최영심 위원   혹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실까요?

○건축과장 변동현   지금 공무직 포함해서 아홉 분 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아홉 분 계시고요?

○건축과장 변동현   예.

○최영심 위원   이게 1만 3000건은 올해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누계를 말씀하신 걸까요?

○건축과장 변동현   올해 겁니다.

○최영심 위원   올해 거요?

○건축과장 변동현   예.

○최영심 위원   그러면 홍보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변동현   저희가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거의 하고 있고요.

○최영심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 때까지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왜 그러냐면 홀로 계시는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르신들께서도 많으시고 그분들한테는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안내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서, 청년들 혼자 사는 원룸 주택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주택에 어르신들께서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분들께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 방법들을 찾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건축과장 변동현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주거불편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보수를 해야 될 주기적인 그런 상황이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찾아가서 무엇이 더 불편하고 개선점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을 또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신청이 들어온 거 외에도······.

○최영심 위원   따로 또······.

○건축과장 변동현   저희가 직접 나가서 발굴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아까 말씀하신 주거불편센터는 어떤······.

○건축과장 변동현   저희가 해피하우스 내에 전화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주민센터 같은 데서 이런 현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최영심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변동현   그런 데를 활용해서 이렇게 저희가 추가로 접수도 받고 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면 해피하우스 사업 안에 주민불편센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변동현   그 센터는 아니고요. 주거 어떤 통합적인 센터 형식으로 주민센터라든가, 그다음에 해피하우스라든가, 그다음에 통·반장님을 통해서 그런 통합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받는······.

○최영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주거불편센터와 해피하우스가 별개로 운영이 되는 건데 말씀하신 건지······.

○건축과장 변동현   이 센터는 주거복지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최영심 위원   주거복지센터요?

○건축과장 변동현   예, 거기서도 접수를 받아서 저희한테······.

○최영심 위원   그럼 주거복지센터와 여기와 차별은 뭘까요?

○건축과장 변동현   거기는 저희가 주거 약자를 위주로 해 가지고 어떤 교육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행정 내부에서······.

○최영심 위원   직접 수리를 하시는 건 아니시고······.

○건축과장 변동현   주거 약자한테 밀접한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또 연락을 받아서 현장으로 직접 나가시기도 한다는 얘기시죠?

○건축과장 변동현   예.

○최영심 위원   근데 이 사업을 몰라서 못 쓰는 어르신들이 계실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1만 3000건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르신들한테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한번 내년에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예.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지금 우리 전주시에 해피하우스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3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 인력은 총 9명입니다. 그래서 3명씩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통상 이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보통 저소득층, 취약 계층을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재이용률이 한 43%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이용을 하신 분들이 다시 재이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 평균적으로 한 10건 내외 정도 민원이 접수가 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충분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결과 각 마을에 통장님을 통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정기적으로 특히 변방동 지역이 좀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순회적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직접 간단한 건 해드리고 아니면 접수를 통장님을 통해서 받아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수리를 해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방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영심 위원   저소득층 외에 혹시 장애인 가구도 포함이 되나요?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그건 해당됩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죠, 왜 그러냐면 저희 동네에서 장애인분이 그렇게 또 생활을 하고 계신다라는 민원을 들었고 그래서 그거 확대해서 홍보가 잘돼서 불편함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감사합니다.

○최영심 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예찬 위원님.

○진예찬 위원   도로과 78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집행률이 4%인데 이게 지금 보수할 데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한 건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당초에 저희가 교통사고 잦은 곳 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실시 설계를 했는데 3개를 하다 보니까 10억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재원에 대해서 전북도하고 협의한 결과 한 군데는 좀 빼자 해 가지고 두 군데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사를 발주해서 집행률이 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진예찬 위원   그럼 지금 공사는 발주 단계여 가지고······.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발주는 했습니다.

○진예찬 위원   그럼 올해에는 공사가 없었다는 얘기신 거죠?

○도로과장 장의환   예.

○진예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최영심 위원님.

○최영심 위원   이어서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교통사고 잦은 곳은 경찰에서 자료를 받으시겠지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하고 공단하고······.

○최영심 위원   그러면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이 개선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는 누가 결정하십니까?
  어디를 어떻게 설계해서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그 계획은 어디서 잡으시죠?

○도로과장 장의환   도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도에서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최영심 위원   그러면 도에서 잡으면 저희 개선 사업 위치를 잡을 때 시에서는 입장을 하나도 못 내십니까?

○도로과장 장의환   아니, 내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내고 있어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최영심 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사업이 두 곳으로 잡혀져 있고 이번에 하지 않는 곳이 있죠?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최영심 위원   하지 않는 곳에 대해 개선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오신 그 장소가 교통사고와 별반 영향을 주지 않는 계획서를 세워왔던 그 자료를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다음에 도에서 그런 자료를 협의할 때는 좀 더 정확한 도로가 파악이 된 상황에서 개선 사업이 제대로 내려와야지만이 그 위치에 제대로 된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신동에 지금 위치가 한 곳이 있죠?

○도로과장 장의환   예.

○최영심 위원   그런데 올해 개선 사업에서 빠져 있고 개선을 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지금 미루어진 상황이죠?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현장을 보니까 기본 설계를 도로공단에서 하거든요.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세부 실시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입구가 지하차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위험해지겠더라고요.

○최영심 위원   도로공단에서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는 도와 시의 입장을 받지 않고 거기서 계획을 세우나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도로교통공단에서 기본 설계를 좀 하고 사업비를 도로공단에서 뽑고 있습니다. 그 뽑은 걸 갖고 도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최영심 위원   그러면 교통공단에서 계획서를 세운 것이 현실과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 나와서 그걸 데이터를 보고 물론 하시겠지만 현장과 맞지 않으면 도와 시에서는 의견을 주시나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래서 이번에도 실정은 저희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최영심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장의환   그런 사항을 전달해 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해서 다음에 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조율이 됐습니다.

○최영심 위원   지금 서신동에 설계가 조금 미비해서 내년으로 미뤄진 사업에 대해서는 논의하실 때 처음부터 지역에 계신 분들과 꼼꼼히 논의해서 제대로 된 계획이 이루어져서 교통사고 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계획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장의환   예, 알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병익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예산안 498페이지 하천 유지 관리 저희 본예산 세울 때 배수문 2개 정도 정밀 안전 점검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점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지금 추경에 보면 이건 삭감 내용인데요. 하천 유지 관리도 저희가 양 구청에 재배정을 해 가지고······.

○최지은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기존에는 배수문 정밀 안전 점검하겠다고 2개소 해서 4000 예산을 그때 산출 근거에는 있었거든요. 지금 추경 산출 근거에는 없으니까 혹시 4000을 그때 안전 점검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쓰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지은 위원   그래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최지은 위원   근데 본예산안에는 산출 근거 보시면 배수문 점검이 있었거든요, 2건. 대상이 어딘지, 안 해도 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최지은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498페이지 생태 하천 유지 관리에 저희 생태 하천 이미지 광고 3000만 원 있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지금 집행 안 하신 거 같은데 언제 집행할 계획이세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저희가 그동안 주로 하천은 유지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해서 하반기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어디 쓰는 예산인지는 아는데 굳이 필요 없다고 하면 이것도 조금 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저희가 하천에 어떤 정비를 했고······.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아니, 존경하는 위원님······.

○최지은 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요. 어떤 예산인지는 아는데 한번 그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리고 498페이지 국가 하천 유지 보수 관련해 가지고 집행률이 7.1%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언제 기준인가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이거 대단히 죄송한데요. 저희가 예산 재배정을 하면 양 구청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집행률을 올렸어야 되는데······.

○최지은 위원   그럼 집행률이 몇 프로예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지금 양 구청 합치면 거의 한 칠팔십 프로 이상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최지은 위원   칠팔십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최지은 위원   지금 저희 국가 하천 부지가 늘어났잖아요, 길이가?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근데 예년보다······.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줄어들었습니다.

○최지은 위원   많이 줄었어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많이 줄었습니다.

○최지은 위원   지금 하천 계속 이미지 홍보하신다면서요. 근데 이거 국고보조금인데 이렇게 깎여도 되는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국가가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좀 덜 내려와 가지고 전북지방환경청에서 6월 달에 가내시를 좀 줄여 가지고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최지은 위원   내년에는 더 많이 받아 주셔야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최지은 위원   전주천, 삼천도 국가 하천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 예산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아시겠지만 저희가 24년도, 25년도 하천 관리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다 소문이 나 가지고 전주시가 좀 애로 사항이 있다. 그래서 지방청에서 그 판단을 해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생태하천협의회랑 해 가지고 유지 관리 지침이랑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지금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쯤이면 다시 본궤도에 올려서 하천 정비를 열심히 할 겁니다.

○최지은 위원   양 구청에서 사실 일을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사실은 아직까지도 제초 작업을 안 했을, 예년 같았으면 안 했을 텐데 우기 지나고 바로 해 주셔 가지고 만족도가 높아졌거든요.
  근데 국가 하천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니까 예산해 주시고 사실 여기 추경예산에는 없는데 저희 전주천, 삼천 전에 진행하던 사업이 명시이월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업 진행하는 건지······.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그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민선 8기 때 명품 하천 조성 사업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것은 일부 구간이 아시다시피 국가 하천으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청에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삼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친수 사업보다는 치수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민선 8기 때 했던 것은 아마 저희가 여기서 일단 보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지은 위원   보류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국가 하천 됐고 국가 하천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이거는 저희가 100% 시비이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그렇죠,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렇다고 하면 빨리 잔액 처리해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그래서 지금 생태하천협의회랑 청에 공무원과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결산하려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심 위원님.

○최영심 위원   하천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공중화장실 17개소 설치, 총사업비는 20억으로 돼 있고요.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에 보시면 예산이 2억이거든요. 표기 오류인가요? 아니면 누계를 말씀하신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누계가 20억이 맞습니다.

○최영심 위원   누계 20억이에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최영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설치된 게 17개소 설치하셨다는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아니죠, 저희가 17개소에 20억 원을 잡았는데요. 지금 설치는 11개소 됐습니다.

○최영심 위원   총 해서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그렇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면 예산 이번 거 빠지고 그러면 20억인가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아니, 전체 17개 설치하는데 저희가 20억 정도 잡았던 것입니다, 총사업비를.

○최영심 위원   총사업비를 27년까지 지금 계획으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그렇습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17개에 대해서 20억 총사업비를 잡았던 부분이고 지금 11개 설치를 했습니다.

○최영심 위원   원래 하천에는 화장실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23년 전에는 계속 얘기하셨죠?
  23년도부터, 21년도, 20년도에 제가 그렇게 누누이 주장을 했었거든요. 산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천에 바닥이 아닌 위에 도로 주변에 해서 하천 화장실이 필요합니다라고 수차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하고 단칼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22년 넘어서 23년부터는 한두 개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시민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 아시죠?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런데 지금 전주천과 삼천이 맞닿는 자리에 보면 없어요. 아시죠, 그것도?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계획 잘 세워주셔서 내년에 반영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산만 세우면 반드시 설치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근데 지금 1억으로 가능한가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저희가 지금 개소당 화장실 설치하는 데 1억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관급 자재대가 표준으로 했을 때 한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반 시설을 좀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하천 바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방 면에 하다 보니까 옹벽 쌓을 부분 옹벽도 쌓아야 되고 그다음에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수도도 끌어와야 되고 하수도도 처리하기 때문에 그 기반 시설비가 한 보통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1개소 설치하는 데 한 1억 정도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1억에서 한 1억 4000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개소당 거의 1억 5000은 잡아야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님에 따라서 하천법 해석을 달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피해를 한 사오 년 동안 더 봤잖아요,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천법에 대해서 해석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많이 완화되거나 달라지지 않았을 건데 시장님의 입장에 따라서 지금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청이나 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판단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알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덧붙여서 한말씀드리면 법은 변하지 않는데 법을 생각하는 인식들이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대 초만 해도 전국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추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영심 위원   그때부터 저 혼자 얘기하니까 힘들었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근데 지금 하천을 치수나 이수보다 친수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친수로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피부적으로 필요한 하천 제내지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 물이 흐르는 지장이 없는 제내지, 제외지 그러니까 제방 이후에 설치를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도 23년부터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시장님의 의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거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과가 제가 말씀드리는 천변 위주로, 서신동을 그냥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봤고 말씀 들었던 것이 서신동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지역도 아마 그렇게 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풀베기 간격을 예전에는 산책하는 그 도로 폭하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1m 풀베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천하고 조금 먼 곳, 거리가 있는 곳들은 2m 정도로 간격을 넓게 풀베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민분들이 걸으면서도 굉장히 산책로가 좁은데 또 자전거가 왔다 갔다 하는 데 불편함이 아주 많았는데 그걸 간격을 넓게 풀베기 해 주셔서 만족도가 높고 또 위험하지 않고 환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셔서 하천관리과분들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감사합니다. 저희 국장님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생태하천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결과물들을 도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리고 칭찬을 드렸으니까 또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천에 보면 돌다리가 있죠?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최영심 위원   돌다리는 점검을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점검은 저희 기간제가 양 구청에 3명씩 있어서 평소에 청소라든가 또 침수됐을 때 쓰레기 걸린 거라든가 그렇게 점검은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약간 흔들거림이 있다, 물이 홍수가 물론 있지는 않았지만 비가 오고 나면 세게 물 흐름이 있으면서······.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당연히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돌이 조금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민원을 받은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한 번 더 안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저희가 바로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자원순환녹지국 소관입니다.
  강병구 국장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녹지국장 강병구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녹지국장 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익 위원장님과 김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자원순환녹지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순환녹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청소지원과 허소영 과장입니다.
  녹지정원과 임충환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김호정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배상열 과장은 5급 승진 교육 과정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장병익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참 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자원순환녹지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 - 자원순환녹지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자원순환녹지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익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 있으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위탁 처리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보면은 "칠팔월 소정비 기간 800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칠팔월이에요. 그러면 이미 지나간 사업인데 이게 지금 800t을 이미 처리했어요?

○자원순환녹지국장 강병구   위원님, 자원순환녹지국장입니다.
  오늘 과장이 교육 중이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 쓰레기 위탁 처리 관련해서 계획은 칠팔월 달에 소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정비는 지금 9월 달에 부득이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대정비도 계획돼 있는데 대정비는 10월 정도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된 자료보다 일정이 조금 늦어졌다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예산은 처리가 안 됐네요?

○자원순환녹지국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톤 수하고 이 위탁 처리비는 정비할 때 발생하는 위탁 처리비인데요. 시기는 이렇게 되지만 어차피 위탁 처리비는 연말까지 필요한 걸 추정해서 산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제가 톤당 단가를 보니까 우리 얼마예요, 톤당 단가가?

○자원순환녹지국장 강병구   톤당······.

○이남숙 위원   단가가 21만 2000원이에요.

○자원순환녹지국장 강병구   21만 2000원.

○이남숙 위원   근데 우리 이거 단가 계약할 때도 높은가 낮은가 하게 되면 낮은 거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는 13만 9000원이고요.
  파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2만 원으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추후에 이 단가에 대해서 높은 편도 그렇게 많이 높은 편도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높은 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계약이 끝나고 다시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자원순환녹지국장 강병구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철저하게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톤당 단가를 낮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800t은 처리가 안 돼 있는 거네요?

○자원순환녹지국장 강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순환녹지국장 강병구   추후에 해야 될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유시선 위원님.

○유시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시선 위원입니다.
  여기 증액 금액을 보면 3억 9766만 원으로 증액이 돼 있는데요. 산출 근거를 보시면 4억 정도가 지금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 재사용, 매립용으로 봉투 추가 제작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8월 말에······.
  30페이지입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봤습니다.

○유시선 위원   근데 8월 말 집행률을 보시면 94.5%나 돼요. 그런데 왜 예상보다 추가 제작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맞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중동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1분기, 2분기 제작량을 보니까 작년 비교해서 올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110만 장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판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앞으로 4분기에 더 집행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나프타 단가가 올랐거든요. 조달청에서 4월 13일 자로 인상되는 바람에 그 인상 부분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제작할 부분입니다.

○유시선 위원   이건 질의를 할 건 아니었는데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여쭤본 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예산안 510페이지 청소 분야 가로 취약지 운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있잖아요. 취약지 정비하실 때 지금 시에서 나가시는 분 있고 구청에서 나가시는 분 있고 또 시니어에서 나가시는 분 있어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동마다, 거점마다 또 운영하는 형태가 조금씩 다르던데 설명해 주세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맞습니다. 시니어 부분은 노인복지과하고 시니어클럽하고 해서 그 사업을 따거든요.

○최지은 위원   이분의 역할은 똑같이 재활용 마당 정비하시는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각 시니어마다 사업이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거는 당초 올해 4억 2100 본예산을 수립을 해 가지고 20명을 원래 계획했었습니다, 1일 8시간으로 해서. 실제는 지금 27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4명은 8시간으로 운전원으로 하고 있고 10명은 6시간으로 구청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명은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 동에 1명씩 해서 3시간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하고 계십니다.

○최지은 위원   지금 말씀하신 27명은 시에서 하시는 거고 구청에서 따로 또 채용해서 하시는 분들 있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왜 그렇게 나눠 놓으셨는지 조금 의문이 돼서······.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내년에는 통일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구청하고 시청하고는 섞어도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최지은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511페이지 보면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이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41대 통신 요금 1만 6000원 12개월 하셨어요, 그쵸?
  지금 저희 페트병 무인 회수기 운영되고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지금 현재는 4월까지 지급을 했고요. KT에 저희가 운영 중단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 요금만 납부를 했고 4월까지 종료를 마쳤고 지금 현재는 빈용기 반환 수집소 당초에는 2개였는데 또 무인 회수기가 3개가 설치가 돼 가지고 전기 사용료를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3개소가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세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6월 15일 자로······.

○최지은 위원   그러면 근거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죄송합니다.

○최지은 위원   그리고 통신 요금은 1만 6000원이고 원래 본예산 때는 2만 1000원 책정하셨어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최지은 위원   지금 내셨다고 하면 이거 내용을 변경해야 될 것 같아서······.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운영 중단을 했습니다. KT에다가 운영 중단 통보를 했고요.

○최지은 위원   그래서 그게 절감액이 1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유시선 위원님.

○유시선 위원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요.
  30페이지에 이어서 32페이지에 보시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근데 월별 지급액을 보면 연간 소요액도 어느 정도 예측돼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지금 이 예산이 왜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서 174억이 편성됐는지······.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17억입니다.

○유시선 위원   17억, 죄송합니다.
  17억이 편성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어떻게 보면 1년,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1년에 저희가 총소요액이 590억 약간 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에서 전체적으로 순위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톱다운하고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는 저희 예산 편성을 9월까지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유시선 위원   지금 확보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유시선 위원   그러면 지금 확보 방식이 매년 반복되는 방식인가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을, 내년도도 마찬가지지만 본예산을 수립할 때 당초에 그 1년 치 계획을 수립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 우리 국에서 총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톱다운 하다 보니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유시선 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보충 설명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유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예산안 415페이지 생활 밀착형 숲 실내 정원 조성 사업 포기하시는 건가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생활 밀착형 실내 정원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2024년에 국비가 10억, 시비 10억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20억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시비 매칭을 못 해서 1억, 1억 2억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8억을 부득이하게······.

○최지은 위원   올해 반납하는 거예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반납액도 아직 예산이 안 세워졌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위원님, 더 질의 있으세요?

○최지은 위원   아니요, 하나 그냥 여쭤볼게요.
  이거 본예산에서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희 정원식물지원센터 양묘장 이게 원래 사업 연도가 올해 12월까지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지원센터요?

○최지은 위원   예.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12월까지죠. 근데 지금 몇 프로, 다 될까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지금 건물로써는 다 지어져 있고요.

○최지은 위원   원래 설계한 내용대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외관은 다 돼 있고요. 실내에 있는 것은 아직 미완성돼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지역구여서 말씀드린 데 가면 너무 휑해요.
  '이게 센터인가?', '이게 개인 건가?' 아니면 '이거 그냥 방치된 건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래 이거 사실은 항공대대, 예비군대대 관련된 내용들이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공공 청사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빨리빨리 느낄 수 있게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황당하고 풀만 자라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사업을 좀 빨리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물 다 지으셨다면서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최지은 위원   외부에 실외 쪽 부분은 지금 보니까 다른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정원문화센터하고 초록정원사 양성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정원 가꾸기 3개 다 연결돼 있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이남숙 위원   정원문화센터가 이게 지금 언제 생겼어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2023년도······.

○이남숙 위원   2023년도요. 여기 2023년도 사업 내용에 보면 정원문화센터 유지 관리 및 정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해요, 그죠?
  근데 그 옆에 페이지 보면 초록정원사도 계속 양성하거든요. 초록정원사 양성이 전액 시비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전액 그것만 시비인 것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도 전액 시비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근데 지금 이 초록정원사 2019년부터 24년까지 몇 명이나 수료 됐어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

○이남숙 위원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약 73명이 교육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이 교육이 되어 있어도 활동이나 취업, 창업 이런 민간 활동 성과가 굉장히 낮게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교육도 전액 시비예요. 그리고 정원문화센터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굳이 초록정원사를 지속적으로 양성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지금 정원문화센터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시민들 중에서 정원에 더욱 관심 있는 분을 초록정원사로 양성을 해서 우리 정원 산업에 도움이 되고자 자원봉사도 하고 박람회 때 나와서 해설도 해 주시거나 그런······.

○이남숙 위원   이게 자원봉사 한 번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생기기도 전에 2019년도에 생겼다고 하면 그때 1500만 원인가 시작했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양성하는데 6000만 원의 비용이 따로 세워져 있고 그것을 전액 시비로 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추후도 이 초록정원사들이 활동할 때 비용 지출하잖아요, 그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초록정원사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시니어클럽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이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설하는 부분도 더숲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람회 때 행사하시고 또 저희가 전주시 내 곳곳에 정원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록정원사들이 또 가서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봉사하는 부분은 처음에 실습하는 차원에서만 봉사하고요. 그다음에는 다 실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록정원사는 누적 수료자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73명이 넘어요.
  그리고 정원문화센터에서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록정원사는 더 이상 양성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니어 일자리에서 초록정원사 출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일자리로 그렇게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이 비용을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그런데 초록정원사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초록정원사라는 것은 양성 교육을 받아야······.

○이남숙 위원   제가 양성한 거 90명을 찾아보니까 1인당 48만 4000원이 지출된 거예요, 현재 이 비용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시가 교육비도 다 대주고 그리고 추후에 일자리도 연계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권리를 누리기 위한 의무도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의무는 하나도 없어요. 권리만 충족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 주위 지역구 공원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또 요구도 되게 많으셔요.
  그래서 초록정원사는 더 이상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원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쪽에서만 따로 또 시민 역량 강화를 같이 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예산을 이렇게 따로따로 쪼개 가지고 쪼개기 예산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54페이지, 55페이지 보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시민 참여형 소규모 정원 유지 관리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민 참여형인데 기존 2개소에 완산하고 어디하고예요? 이게 80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노송동하고 서신동이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 사업의 성격이 정확히 뭐예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우리가 정원박람회 1회 때부터 그 마을에 소규모 정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단체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를 조성을 해서 거기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물론 경비를 줍니다. 그래서 현재 노송동하고 서신동에 마을 정원들이 잘 가꾸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을 주민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초록정원사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정한 가꾸기 하는데 그냥 지식이 없다 하면 가꾸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록정원사 교육도 시키고 또 별도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한테 계약을 통해서 그 마을에 있는 정원을 가꾸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목적하고 시민 참여형이라는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업체에 돈을 아니, 기존 2개소에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게 초록정원사 등에게 활동비,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고 또 정원을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급 인력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 참여형 소규모 정원 유지 관리 이 제목은 비용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수정을 요구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4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 나갔잖아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이남숙 위원   인건비, 활동비, 재료비 이렇게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고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이남숙 위원   전체적으로 이거 보면 여기도 신규 양성하고 저기도 신규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 양성을 계속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교육받으셨던 분들 비용이 너무 적다고 한다라면 그런 비용으로 조금씩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계속 성과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추가 양성한다고 교육비를 이렇게 지출할 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한다 해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우대하는 측면에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하루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한 6주 이상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위를 높여주자는 차원에서 초록정원사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초록정원사 처음에 세우게 된 계기까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은 일몰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녹지국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녹지 공간이 많아지면서 관리 인력들이 필요하면서 본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정책을 어느 정도 선에서 가다듬어야 되는지 저희도 내부적으로 정책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익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설명서 57쪽 가로수 정비 사업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간담회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토론회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규모가 700m 구간이잖아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신유정 위원   근데 지금 아래 삭감액 보시면 사업량 350m 구간 잡으시고 2억 8000 삭감으로 올리셔서 현재 그럼 이게 그대로 통과가 되면 26년도 남은 예산은 4000만 원인데 이걸로 지금 10월 달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어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작년 연말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2억 4000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이월돼 있는 상태고요. 올해 또 3억 2000이 시비로 편성이 돼서 5억 6000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시비를 2억 8000을 삭감하는 겁니다.

○신유정 위원   도 교부금으로 대체를 하고 남은 거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시비 4000만 원하고 해서 2억 8000으로 현재 삭감이 된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삭감이 되지 않고 살려서 5억 6000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여기는 여러 번 언론 보도도 되고 사실 시민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 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도 교부금 포함해서 만약 이대로 되면은 그래도 2억 8000이잖아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2억 8000.

○신유정 위원   그럼 만약에 이 안으로 간다고 하면 공사 추진 계획이 연내에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 추진 계획 그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정확히 어떻게 어려움이 있으신지를 설명해 주셔야······.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당초대로 주민들과 지금 현재 의견을 받고 또 시민 단체라든가 또 도시숲위원들 자문까지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인 거는 수종 갱신에는 찬성은 하나 이것을 단계별로 해야 되는 의견도 있고 또 주민들은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번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 의견대로 전체를 거기 있는 145구를 다 한다 하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신유정 위원   그리고 도 교부금 교부가 완료가 된 건데, 작년 연말에.
  여기 연도별 투자 계획에 안 들어가요, 원래 교부금이?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투자 계획요?

○신유정 위원   하단에 연도별 투자 계획에 시비만 적혀 있어서 특이 사항에 보면 알긴 알겠는데 따로 도 교부금은 기입하는 난이 없으신가 해서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지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시비 부분만 했기 때문에······.

○신유정 위원   근데 저희가 국비나 아니면 기금이나 도비나 특교세 받을 때도 특교로 적어 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는 좀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적어주세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위원장 장병익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예산안 513페이지 정원산업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본예산 대비 3000만 원 정도 주는데 그 안에 또 산출 근거가 많이 바뀌었어요. 산출 근거 일부 조정해 가지고 하반기 지역 농가 상생 박람회 이걸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어디서 뭘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당초에는 올해 정원박람회가 완료가 됐는데 완료된 후에 우리 지역 참여 업체하고 간담회를 3번 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또 내년을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지역 농가들이 자기들이 재배하고 있는 그런 품종들을 한번 전시도 하고 또 판매가 된다 하면 판매도 하고 또 각 국에서 내년도에 출품할 수 있도록······.

○최지은 위원   어디에서?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정원산업지원센터 도도동에 있는······.

○최지은 위원   야외나 실내 공간에서 재료를 해서 이분들이 직접 키우시고 내년도에 출품도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인 거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그래서 도도동에 있는 산업지원센터 그 부지에서 하려고 했는데 구두상으로는 도청하고 산림청에서는 가능하다고 예산을 써도 된다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도에서 연초에 계획이 안 돼 있으므로 내년에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을 보여서······.

○최지은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원산업박람회 하면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도대체 도내 기업이 그러니까 전 도내도 아니고 도내까지는 봐주겠다. 근데 전주시 농가가 얼마나, 기업이 얼마나 더 참여를 하느냐 외부에서만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셔서 이 행사를 기획을 하신 것 같아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보기에 근데 도에서는 당초 예산과 사용 용도가 다르니까라고 얘기할 텐데 아직 도 예산 심의 안 끝났잖아요.
  17일까지 합니다. 다시 한번 조율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지역 농가 어쨌든 기업이 있든 농가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니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도 예산 심의 안 끝났으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박람회, 뭐라고 해야 하죠?
  행사 후 행사로 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어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자원순환녹지국장 강병구   저희가 욕심을 많이 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의 정원산업박람회가 고스란히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 중이고요. 그런 첫 번째가 정원산업지원센터 아까 말씀 주신 그 공간을 창업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일단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또 진행되는 정원산업박람회에 올해 지역 농가들을 모아서 이렇게 분업을 좀 하면 내년에 실제로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겠다 그런 욕심에서 예산 자투리를 좀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려고······.

○최지은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머리 많이 쓰신 거는 같아요.

○자원순환녹지국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초반에 도에서 많이 공감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도 괜찮겠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의 당초 계획하고는 좀 어긋나는 거라고 최근에 입장을 바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비록 이렇게 기획만 하고 못 한다 할지라도 이 사업의 본질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원산업지원센터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역의 농가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꼭 마련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예산안 521페이지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수목원에서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 보수인 것 같은데 시비 매칭 못 해 가지고 도비, 시비 다 빠지는 상황인데 이분 근무는 다 하신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최지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하고 매칭을 못 세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치 급여가 안 나오다 보니까 자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목원에 배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수목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거기에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도로공사에서는 지원을 지금 50% 해 주시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도로공사는 지원이 없고요. 저희가 국도시인데요.
  또 도비도 지원이 앞으로 안 된다고 국비하고 시비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시는데 계속 일자리가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예산안 527페이지 완산권역 거점 공원 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1억 5000 예산 세웠는데 집행 후 잔액이면 지금 2000여만 원 가지고 다 용역이 끝났나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저희가 당초 상임위원회 있을 때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 사업 대상지 간에 완산 남부권역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여기 보면 적지 분석하고 기본 구상까지만 했고 앞으로 분분한 것에 대해서 논리를 좀 세워 가지고 도시계획위에 있는 공원 결정이나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그 부분에 기본 구상하는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과 소통을 해 가지고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적지 분석하셔 가지고 적지는 선정이 됐나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저희가 남부권 평화2동에 관련해서 적지가 분석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바탕체육센터하고 국민건강센터하고 해 가지고 평화2동과 공원 현황 분석 및 행정 환경 평가 또한 가용지 세 부분에 대해 중첩도를 했습니다. 도로, 지가 등 지표 항목으로 해 가지고요.

○최지은 위원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하면 될 것 같고 혹시 거기 부지 매입비가 들어가나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저희가 토지 매입비는 당초에 사유지다 보니까 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비 지금 포함해 가지고 420억 나오거든요, 개략 공사 사업비가.

○최지은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한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일 것 같으니까요. 충분히 소통하셔 가지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세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국입니다.
  이영숙 국장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병익 위원장님과 김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청년정책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진선 청년일자리과장입니다.
  육문주 청년활력과장입니다.
  강숙희 인구정책과장입니다.
  최두형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양명숙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인구청년정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위원장 장병익   국장님, 오전에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했으니까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예, 감사합니다.
(참 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인구청년정책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인구청년정책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익   위원님들 풍남학사 가셔야 되니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지금 현재 학생이 몇 명이에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현재 89명이 있습니다. 원래 90명이 정원인데요.
  89명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완주군 학생 몇 명 있어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지금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퇴청하셔야겠습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장병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문 위원님.

○이동문 위원   14페이지 전주시 청년의 날 행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사업 목적과 필요성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청년 주도 참여형 플랫폼을 만들어 청년이 하나가 되어 함께 즐길 수 있는 소통 화합의 장 마련"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면 중요한 건 참여형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이 행사 내용을 보면 사실 그런 플랫폼을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행사 위주로 흘러가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정확히 이 예산을 쓰고 이 행사를 통해서 청년 주도 참여 어떤 플랫폼이 만들어지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저희가 올해는 도하고 협력해 가지고 9월 18일하고 19일에 청년의 날을 덕진공원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8개의 존을 두고 저희가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말씀하신 도하고 함께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이번에 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전주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전주를 떠나는 그런 부분에 요구가 있어서 전주에 있는 유망 중견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기업들이 본인들의 기업을 홍보하고 또 청년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그래도 한 청년이라도 전주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은 올해 청년의 날 행사가 작년과 좀 달라진 점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청년 주도의 행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청년의 날 행사를 관 주도로 하지 않고 청년기획단을 공개 모집을 해서 청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기획단과 또 도청과 전주시가 함께 해서 여기에 담아야 할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을 청년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여기 8개 분야에 68개의 어떤 사업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청년들이 구상해서 원하는 내용으로 했고요. 여기에 담아지는 공연이라든지 플리마켓이나 이런 부분들도 청년들이 원하고 청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아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문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만들어진 모형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이어져야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목적이 청년 주도 참여형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그렇다고 하면 이 청년의 날 행사가 지난 이후에도 이 플랫폼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지역의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 질문은 사실 그겁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일단은 청년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청년기획단이 별도로 구성이 됐었고요.
  사실은 작년까지 저희가 청년의 날 행사를 주관할 때에는 전주에 있는 청년들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청년희망단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라고 해야 되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희망단을 통해서 청년의 문제를 평소에 제안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을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청년의 날뿐만이 아닌 여러 분야에서 청년들과 소통하는 그런 플랫폼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문 위원님.

○이동문 위원   16페이지 보면 청년 부부 결혼 비용 지원 사업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도비가 다 삭감됐어요. 지금 총사업비가 6000만 원, 처음에 1억 3000이었다가 도비 삭감되고 우리 시비까지 삭감되면서 6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도비 전액 삭감 이유가 뭘까요?

○청년정책과장 이상숙   예, 안타깝게도 도비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동문 위원   이게 그냥 일방적인 통보인가요?

○인구청년정책국장 이영숙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라북도에서는 작년에는 청년 부부 결혼 비용 지원 사업이 도비 보조 신규로 시행하려고 처음 제안이 되었었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도하고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신규로 행정에서 진행을 했었으나 예산 과정에서 도비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어서 도비는 반영이 되지 못했고요.
  다만 전주시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에서도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결혼 지원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비만으로 자체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문 위원님.

○이동문 위원   30페이지 취업 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보면 이게 지금 교통비 10만 원씩 지급해서 200명에게 지급한 사업이고요. 거의 2000만 원이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잡혀져 있는 사업비는 2135만 원인데 135만 원 차액은 왜 발생하는 거죠?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청년한테 직접 지원하는 거는 10만 원씩 200명 규모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추가로 편성되어 있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문 위원   사무관리비가 다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를 들어서 청년 교통비를 지원하려면 청년들한테 홍보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필요한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그런 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동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서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지금 우편 요금 25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감액이 돼 있는데 실제 우편 요금 얼마나, 이 관련해서 우편 요금 얼마 어느 정도 쓰시나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3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문 위원   36페이지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서 보면 우편 요금 25만 원 감액이 돼 있는데 보통 우편 요금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이 사업에서?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문 위원   금액을 저한테 보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어르신들이라면 테크 장비 쓰시는 게 불편해서 우편 요금이 들어간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건 청년 월세잖아요. 그러면 지금 혜택 받는 게 19세에서 34세인데 과연 이 인원들에게 우편물을 보낼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메일이든 혹은 다른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어차피 지원받는 청년들은 이미 다 본인이 대상자인 거 아실 거 아니에요, 우편물 받으시는 분들은?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일단 저희가 선정이 되거나 선정 대상자가 되거나 할 때 떨어지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적으로 현금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우편 요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청년들한테 이 내용을 공지하는데 굳이 우편 요금을 써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거죠. 저는 이 청년들에게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요. 이메일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다고 하면 적지만 우편 요금 이런 부분은 청년들한테 이런 사업에서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질문입니다.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일단 저희가 서면 고지랑 SNS랑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병행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동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 말고 지금 1억 4800만 원이 어떻게, 8개월분이네요, 93명?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이번에 추가로 반영한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장병익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총사업 규모가 2650명 정도 되고 지금 남은 부분이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1년 동안 지급하는 게 아니라 24개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 작년 지급 시기부터 24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건은 올해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하게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그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산출 근거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일단 9월부터 올해 선정된 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장병익   예산에 맞춰서 산출 근거 잡았다는 얘기세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그러니까 저희가 9월부터 올해 인원에 대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9월부터 집행을 하는 게 새로 선정된 인원도 있고 작년부터 이렇게 계속 지원되는 인원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해서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최한별 위원님.

○최한별 위원   30페이지 취업 준비 청년 교통비 아까 질의하신 거 이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그 집행률이 1.8%인데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저희가 청년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활력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이 꽤 되는데요. 그거를 1년 단위로 상반기에 진행하는 게 있고 하반기에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반기에 집행을 하는 거라서 이번 달에 교통비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아마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한별 위원   그러면 선정을 상반기에 하는 건 아니고 하반기에 진행을 해서······.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하반기에 진행을 해서 9월 달에 대상자 선정이 다 완료되었고요. 이번 달에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최한별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예찬 위원님.

○진예찬 위원   34페이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이번 추경 예산 1억 6000 감액했잖아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진예찬 위원   이게 300만 원씩 756명을 주면은 22억 6800만 원이잖아요, 지원금이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진예찬 위원   이번에 줄인 게 지금 근속했을 시 50만 원을 예측해 가지고 줄이신 건가요, 이번에 감액하신 게?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이번에 감액한 거는 저희가 청년활력수당을 도에서 전년 기준에 맞춰서 항상 내시를 하고 있는데 전년에 884명을 지원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의 성격이 취업에 성공을 하면 그 지원을 중단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884명 중에서 하반기에 200명 정도가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비를 저희가 시 예산 상황에도 맞춰서 미리 감액을 한 부분이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변경 내시가 오면 확정해서 다시 감액할 예정입니다.

○진예찬 위원   그럼 이게 6개월마다 지급이잖아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진예찬 위원   그럼 이게 상반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해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건가요?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집행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예찬 위원   예.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지금 저희가 청년활력수당 같은 경우에는 선정하는 시기와 지금 집행하는 시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예찬 위원   이 기타 보상금은 근속 시 50만 원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산출해 가지고 줄였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청년활력과장 육문주   예, 그렇습니다.

○진예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예산안 324페이지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감시단 활동하시고 현수막, 전단지 홍보 제작들을 한다고 했는데 감시단 활동을 어떻게 하나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유해 업소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개 단체에서. 그래서 보호 활동 캠페인도 하고······.

○최지은 위원   몇 회 해요, 연?
  지금 올해 횟수가 더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월에 삼사 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거 해서 단속되는 케이스가 몇 건이나 되나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여기는 단속을 하는 건 아니고요. 계도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구청 여성가족과에서 단속만 하나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양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같이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쪽에서 단속하고 우리는 그냥 감시하고 사업자에게 계도하고 혹시 청소년이 있으면 청소년 계도 하고 요 정도만 하신다는 거죠?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저희가 활동한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326페이지 늘푸른 임대 아파트 지금 철거 같은 경우에 공사 유예한다고 전액 삭감하셨어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향후 계획 어떻게 되세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올해는 시 재정 여건으로 일단 삭감이 됐지만 우리가 철거 용역했을 때 철거 공사 용역비가 13억이었습니다. 근데 본예산에 10억만 계상이 되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14억 정도 반영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올해 했으면 10억에 할 수 있었는데 못 해서······.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아니요, 철거 공사 용역비가 13억이었는데 본예산에 10억만 반영이 돼서 사업비가 일단 부족했고요. 저희가 부족한 예산 대비 설계 변경을 해서 10억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는 싶었으나 시 재정 여건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거 할 수 있지 않아요? 철거 먼저 하고 폐기물 나중에 이렇게 분출하는 걸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일단은 활용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지은 위원   아직 활용 방안 결정도 안 됐는데 철거 먼저 하겠다고 본예산 세웠잖아요? 그래서 10억 갖고 있다가 이제서야 10억 다시 반납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비 매칭 못 해 가지고 국도비 반납하고 있는데 더 공격적으로 하셨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 입주민들 다 나가셨잖아요?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예, 5년 전에 나가셨습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이동문 위원님.

○이동문 위원   50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쉼터 운영 보면 지금 추경에 1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지금 예산 집행률이 6800 다 쓰셨거든요. 지금 남은 4개월 어떻게 하실 건지?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이건 인건비 목으로 도에서 추가로 지금 내려온 예산이고요.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보조 사업자한테 예산이 다 교부된 상황입니다.

○이동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49페이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 이거에 대해서 저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따로 운영돼야 될 필요성은 없고 다문화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따로 운영하면서 이렇게 1억 2000 돈이 들어가거든요. 아무튼 일단 자료 요청합니다.

○인구정책과장 강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대중교통국 소관입니다.
  백미영 국장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국장 백미영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병익 위원장님과 김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정대선 차량등록과장입니다.
  권영서 버스정책과장은 교육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서도정 교통안전과장은 모친상으로 참석 못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장병익 위원장, 김인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인철   국장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 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대중교통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대중교통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인철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차량등록과부터 먼저 하시고 그다음 순서대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대리 김인철   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량등록과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저희 미수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과태료인 것 같은데 세수에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차량등록과장 정대선   지금 자동차 과태료가 자동차 정기 검사 미검사하고 의무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거든요. 근데 저희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체납자 독촉, 압류 예고, 번호판 영치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납부가 부족했거든요. 체납액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에서 힘들면 또 세정과에 전문 회수하시는 분들 채용하셨잖아요. 연계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긴 한데 국장님, 같은 내용입니다.
  교통안전과도 미수납액이 많아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입 보면 저희가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을 보면 현저하게 낮게 추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본예산에 추계를 맞춰 가지고 본예산에 세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27년도에는 좀 더 정확한 추계로 안정적으로 세액을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유시선 위원님.

○유시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시선 위원입니다.
  21페이지하고 세출 535페이지에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정 내시로 특별 교통수단 운영비가 약 2억 8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이 감액으로 우리 장애인 이용자들의 배차 대기 시간이라든가, 운행 횟수 또 대기 시간이 늘어나거나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은 없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작년 집행액에 대비해서 일부 삭감 도에서 확정 내시가 온 사항이고요. 이거는 저희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1억 9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올해 계상해서 세워진 부분이라 부족하지 않고 배차에도 어려움은 없습니다.

○유시선 위원   지금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현재 특별 교통수단이 평균 배차 시간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기 시간이 어느 정도이고 특히 또 출퇴근 시간대에 대기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저희가 원래 32분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 바우처 택시를 처음 도입하고 올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면서 평균 배차 시간이 한 26분 정도로 이렇게 단축이 됐습니다. 시간은 좀 단축이 됐고요. 출퇴근 시간대에는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비휠체어 하시는 바우처 택시가 이용률이 높습니다.

○유시선 위원   출퇴근 시간도 우리 장애인 일자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제가 듣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균 배차 시간이 한 30분 이상으로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우리 장애인들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그거는 책으로나, 자료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출퇴근 시간은······.

○유시선 위원   제 주위 지인이나 우리 장애인 이용자분들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안 하시고 야간에도 우리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기다려 본 적이 있는데 3시간에서 4시간 이상도 기다려 봤어요. 그 이상도 기다렸다가 차가 안 와서 취소를 하고 제가 같이 걸어가면서, 제 차로 뒤에서 슬슬 같이 갔던 그런 기억도 한 서너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야간에는 운행이 적다 보니까 배차가 다 동일한 건 아니고 그냥 평균 시간을 낸 게 26분이고 출퇴근 시간에는 좀 이렇게 길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물량을 올해도 바우처 택시를 더 늘렸거든요. 지금 50대에서 20대 늘려서 70대로 할 계획이고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시선 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이 의자에 앉아서 행정상으로는 평균 30분이다, 이십몇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알아봐 주시고요.
  차량이 얼마나 많냐, 몇 대가 많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차를 기다리는 소요 시간이 얼마나 더 많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쨌든 차량도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또 교육을 통해서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시선 위원   고맙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연이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교통 약자 바우처 택시 이용 지원 사업 건에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이 상당히 진행이 됐어요. 한 77%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 1억 7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용자들한테는 또 피해가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 또한 궁금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지금 세 가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는데요.
  교통이용수단기금하고 저희 시비 세워진 부분 그다음에 국비가 있고 그다음에 바우처가 있는데 현재 바우처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특별 교통수단 이용에서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쓰기로 해서 부족함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시선 위원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면 감액 이후에도 이용 횟수 제한이라든가, 배차 대기 증가 같은 이용자들이 불편한 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지금 우리가 바우처 택시만 10만 원으로 한도를 뒀고 이건 한도가 없습니다. 바우처 택시는 이 한도를 두지 않으면 이용률이 너무 높고 택시는 제한이 됐기 때문에 그 한도를 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남는 거 조금 감안해서 20대를 확대하려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모집 중에 있습니다.

○유시선 위원   여하튼 지금 예산이 부족하긴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작년 집행액을 보면은 실집행액이 23억이었어요. 23억, 현재 예산 지금 세워진 게 27억 그래서 4억 정도가 올해 예산이 작년 집행액 대비해서 많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감안돼서 확정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거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시선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장애인 이용자들께서는 그게 체감으로 와닿지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예, 알겠습니다.

○유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예찬 위원님.

○진예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예찬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유가 보조금 20억 삭감이 됐어요. 2025년에 비해서 사실 96%나 올랐어요, 추경까지 합치면요.
  국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게 1월부터 8월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추경에 120억 정도가 된 거에 대해서 월별 산출 금액이 1월부터 8월이나 9월부터 12월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올해 중동 사태로 인해서 유가 보조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3월의 경우는 한 21억 정도 됐다면 한 7월에는 29억까지 거의 한 9억, 10억 정도가 이렇게 올라서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204억으로 부족해서 2회 추경에 58억을 편성한 바 있고요. 그래도 부족해서 현재 8월분 8억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7월부터는 전세 버스 439대가 지급 대상이 또 확대되었습니다. 이 439대가 확대되면서 매월 5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분 계산했을 때 월 32억이 들어간다고 봤을 경우 128억이 필요하고 8월에 또 미납분 8억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총 지금 필요한 금액은 136억 정도로 계상을 했고요.
  현재 추경에 한 122억만 계상이 돼서 한 14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예산이 굉장히 어렵게 올라온 예산이고요. 금번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진예찬 위원   이 유가 보조금에 있어서 보조금을 받는 차량은 운행 실적이라든지, 사용량들이 따로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지금 화물을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물은 톤당 1t 이하, 2t 이하 이런 식으로 톤당 제한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시내버스, 시외 고속, 택시, 화물, 관광 전세 버스까지 유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대가 되는 건데요. 유가 보조금이라고 해서 전체를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경유 1ℓ당 204원이랄지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거고요.
  이 유가 보조금은 사실 전액 국비입니다. 자동차세 주행분으로 세입 처리가 돼서 저희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시비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국토부에서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배분 비율에 의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전국에 뿌려주는 그런 재원으로서 전액 국비이고 사실 해마다 유가 보조금으로 내려온 재원보다 저희 전주시가 그동안 좀 적게 세웠어서 올해 26년도에도 25년도 미집행분 한 30억가량을 26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진예찬 위원   국장님 말씀은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전주시가 지원금이 지금까지는 적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유종 변화나 이런 것이 있고 그런데 관광 전세 버스 아까 439대가 새로운 지원 대상으로 온 것은 상당히 저희가 세출 추계를 다시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부서에서는 한 32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 관광 전세 버스가······.

○진예찬 위원   아니, 궁금한 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전주시가 유가 보조금이 지금까지 적었냐 이게 궁금합니다.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작년 25년도에는 저희가 한 30억 원가량 집행을 못 했었습니다.

○진예찬 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전주시가 유가 보조금이 적었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예찬 위원   비교할 자료는 있으신가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저희가 다른 지자체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유가 보조금 목으로 매월 오는 공문이 있어요. 그래서 1월에서 12월까지 내려온 예산액을 작년 기준으로 300억 넘게 왔는데 200억을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진예찬 위원   그럼 혹시 전주시에 최근 3년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나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환수 조치도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저희가 부정 수급에 대해서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화물차 부분에서 아주 소액인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각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인지 환수 조치 사례도 있습니다,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진예찬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철   유시선 위원님.

○유시선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요.
  27페이지 보시면 시각 장애인 음향 신호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면 8월 말까지 집행률이 0%예요. 이번 추경에서 1000만 원에서 500으로 절반이나 감액이 됐는데요. 올해 계획했던 카메라 4대는 모두 설치를 하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지금 발주했습니다.

○유시선 위원   다 설치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예, 삼천도서관 앞에 2대하고 서곡 주공 아파트 부분 2대 발주했습니다.

○유시선 위원   지금 4대를 설치하기로 돼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1대에 125만 원 해서 4대 500만 원······.

○유시선 위원   삼천도서관하고 서신동?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삼천도서관하고 그다음에 서곡 주공 아파트 부근에 2대는 ······.

○유시선 위원   그리고 나머지 2대는?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2대씩, 왜냐하면······.

○유시선 위원   2대씩, 2대씩······.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왜냐하면 1대가 125만 원이어서 4대에 500만 원······.

○유시선 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각 장애인 당사자들의 어떤 요청이라든가 그분들이 보행하기 이렇게 편한 그런 위치인가요, 그런 자리가?
  안 그러면 우리 시각 장애인들이······.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저희는 협회하고 꼭 협의를 해서 이 일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하고 직접 만나서, 왜 그러냐면 이건 수요자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지 않습니다.

○유시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철   최영심 위원님.

○최영심 위원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시각 장애인 밀집 거주 지역으로 하겠다고 애초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지금 두 곳을 하셨고 두 곳은 어디를 계획을 하셨었던 거죠, 당초에?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아까 그 위치······ 당초에는 8개소를 계획했었고 급한 곳으로 먼저 우선순위 정해서 네 곳을 했고······.

○최영심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두 곳은 어디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당사자들하고, 물론 협회하고 얘기는 하셨다고 하지만 당사자들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닿았을 것이고, 제가 볼 때요.
  금액은 500만 원이지만 500만 원으로 이분들은 설치되는 1년 동안의 피해를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큰 금액도 아닌 금액을 물론 비율적으로 깎으라는 비율이 있었기 때문에 깎으셨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50%를 깎으신 거예요. 다른 예산들은 50%까지는 물론 깎은 예산도 있지만 이 사실을 만약에 시각 장애인 당사자들이 안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본인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깎아진 예산인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50%가 깎아졌다라고 하면 그들이 인정을 하실까요, 순순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계획되었던 곳도 파악을 못 하시고 설치된 두 곳만 얘기하신다면 설치되지 않은 두 곳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깎아야 될 예산과 유지를 해야 될 예산을 시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것들은 유지를 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별 위원님.

○최한별 위원   16쪽 택시 운수 종사자 근로 의욕 관련한 건데요.
  산출 근거에 나와 있는 금액은 8316만 원인데 이거를 1000만 원 삭감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랑 금액이 안 맞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1000만 원 삭감한 거는 정확하게 근로자 인원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집행 잔액을 추계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 산출 기초가 조금 틀렸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최한별 위원   근데 산출 기초······.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산출 기초는 아마 8325만 원에 대한 산출 기초입니다.

○최한별 위원   근데 계산해 보면 금액이 틀린 데 이 산출 기초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예, 산출 기초가 8325만 원이 나와야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한별 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자료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예, 알겠습니다.

○최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시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교통 약자 저상 버스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상 버스 또한 우리 교통 약자들 이동권하고도 연결이 된 사업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혜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유시선 위원   죄송합니다, 이따가.

○위원장대리 김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유시선 위원님.

○유시선 위원   좀 전에 하려고 했던 질문인데요.
  36페이지를 봐주시면 교통 약자 저상 버스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상 버스 또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약자의 이동권과 연결된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운영비를 보시면 약 4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해도 현재 218대의 저상 버스가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일단 저상 버스는 도입 초창기에 차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좀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과속 방지턱 등 약간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곳에 버스 파손이 더 심하다고 해서 도하고 저희하고 해서 저상 버스를 운행하는 대수에 맞춰서 일부 금액을 지원해서 저상 버스 도입률을 높이고자 해서 운영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업비가 기존에는 도비와 시비가 3 대 7로 매칭이 됐는데 도에서 작년에 최종 예산을 하면서 저희 시군하고 소통이 좀 이렇게 약하게 2 대 8로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 매칭 비율이 2 대 8로 변경이 돼버리니까 저희가 집행도 못 하고 그런 상황에서 3회 추경에서 이렇게 처음 이런 자리를 갖다 보니 지금 여기서 2 대 8에 맞게 금액 조정을 하고 도비에서 내려온 거에 맞춰서 저희도 218대 지원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아마 이 저상 버스 운영비는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법상 시내 노선버스는 전체가 저상 버스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에서 사라지는 그런 과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유시선 위원   그러면 운행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그 예산 범위 내에서 218대를 n분의 1로 해서 운행 비율대로 지원을 합니다.

○유시선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통 약자들이 어떤 실제적인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 더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위원장대리 김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저희 예산 삭감된 거, 과장님 안 계신 거죠?
  (웃음)
  예산 삭감된 게 있어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최지은 위원   삭감돼 가지고 저희가 운수 회사에 이 예산이 조금 덜 내려가면 기사님들 급여에는 문제가 없나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지은 위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만약에 지급이 조금 지연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운행 중단을 하거나 또 그런 행위를 하실 수도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임금 체불이 저희가 394대를 1년간 운행할 때 인건비성이 거의 70%에 육박을 합니다. 지금 한 800억가량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운송 수익금이 500억에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공공 분야에서 이렇게 재정 지원 방식으로 해서 대중교통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1년 치를 전부 다 편성을 했으면 지금 이런 3회 추경 자리에······.

○최지은 위원   아니,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임금이 아마 이분들이 당월에 일하고 당월에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당월에 일하면 익월에 받는 구조인데 그 월급이 체불된다고 하면 1050명 기사분들 그리고 딸린 식구들까지 상실감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최지은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고 사실 저희가 회사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저희가 전액 삭감이 아니잖아요, 일부잖아요. 일부도 충당할 수 없는 구조인지 그게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건비가 사실, 지금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16일에 예고돼 있고 이런 기사를 보시면 회사에서 감당 여력이 있으면 "우리가 이거 좀 추후에 줄게."라고 그렇게 어떻게 협의를 끌어내겠지만 인건비가 70%를 넘는 그런 구조에서 회사에만 여력을 감당해 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입장입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회사 여력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최지은 위원   추가로 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안 540페이지 백제대로 간선 급행 버스 체계 개발 계획 수립 관련해서 저희 용역하겠다고 용역 세웠었는데 지금 용역을 취소한 건 백제대로에 BRT 구축을 안 하겠다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연장하겠다라고 봐야 될까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그거는 조금 더 중론을 모아서 위원님께나 저희 상임위에 별도 보고를 좀 드리면 어떨까요?
  저희가 그런 말씀은 부서에서 의지가 있습니다. 다만 시의 종합적인 상황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지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느 의원님들은 하셔야 된다고 하고 또 어느 분들은, 또 시민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희가 BRT 이번에 기린대로는 올해 완공할 거잖아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최지은 위원   그러면 시범 운영해 보고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저도 공감합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진예찬 위원님.

○진예찬 위원   71페이지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시스템 설치 및 행동 개선······.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특별회계 말씀이세요?

○진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유시선 위원   52페이지 봐주시면 지금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신청이 계속 늘고 있어요. 이번 추경에 4456만 원 정도 증액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면허를 반납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동 수단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일단 반납을 했을 때 20만 원 상당의 선불형 카드나 교통 카드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유시선 위원   20만 원이나······.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20만 원 선불 카드나, 선불 카드는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거고요. 교통 카드는 시내버스 등을 탈 때만 이용을 하는 건데 한 80% 이상이 선불형 카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유시선 위원   그러면 혹시 이분들이 면허를 반납하고 나서 이동권에 대해서 어떤 그런 대책이라고 해야 되나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무조건 반납하고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일단 어르신들의 교통 요금을 조금 감면해 달라라는 그런 요구 사항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요금 정책을 전반적으로 개편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또 그와는 별도로 운전면허 반납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사회에서 이렇게 완전히 물러나는구나.'라는 그런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분들에게 일회성으로 이렇게 교통 카드나 선불 카드에 덧붙여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별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유시선 위원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이나 또 다른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나 대책이 세워진다라면 이분들도 아마 그 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도 좀 생기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거야말로 바로 어떤 정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유시선 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예찬 위원님.

○진예찬 위원   71페이지 이 사업이 본예산보다 사실 추경이 더 많이 잡혀 있어요. 본예산을 세울 적에 이 교체 주기를 생각하지 못하신 건가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그렇다기보다는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망 연계 솔루션 사업이라고 해서 보안 장비를, 이번에 보안 장비 이런 소프트웨어가 좀 시기가 지나 가지고 그 부분이 여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경에 본예산보다 이렇게 조금 더 태워지게 됐습니다.

○진예찬 위원   교체 주기는 사실 언제쯤 그러면 보통 알 수 있나요? 노후화되었다라고 그러면 1년 전에라도 본예산 세울 때라도 한번 생각은 못 해 보셨나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이게 사실 저희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서버가 덕진구청에 있는데 보통 저희 쪽에 정보화정책과도 있고 이런 부서도 있는데 그때 저희 요구가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워졌습니다.

○진예찬 위원   이걸 꼭 올해 사업으로 추경을 세워서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저희가 이런 것들이 보안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때 하지 못하면 이 보안망이 뚫리거나 현재까지 8년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용 연수가 5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태워서 좀 더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본예산에서 예측하고 본예산에 이런 큰 예산들을 태워서 편성을 했어야 맞는데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세워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예찬 위원   그럼 이게 교체 주기가 보통 5년인데 지금 8년 되셨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작년에도 충분히 세워질 수 있었고······.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맞습니다.

○진예찬 위원   지금 같은 시기에 사실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들어온 상황에 이 망 연결 5000만 원 이걸 만약에 교체를 안 하면 확실히 문제가 생기나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아니,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예찬 위원   작년에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를 왜 그냥 넘어갔나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저희가 올 4월에 장비 노후화로 시스템이 응답을 못 한다 이런 메시지를 해서 지금 임시 조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예찬 위원   임시 조치로 어떤 걸 하셨죠?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일단 제가 전산 기술적인 면은 조금 답변이 어려운데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진예찬 위원   이게 실제로 지금 필요한지 아니면 이번에 또다시 본예산에 그냥 투입을 해서 내년으로 진행할지 그 시급성을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망 연계 솔루션, 문자 알림 서비스라고 주정차 단속을 하기 전에 "지금 당신 차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가 돼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해 달라."는 문자 알림이 굉장히 많은 가입자인데 이런 정보가 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26년도 상반기에 굉장히 고장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3차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이나 시기적으로 한 삼사 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과 세출 대응을 시켜서 어렵게 편성한 거니까······.

○진예찬 위원   여기 지금 문자 알림 서비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문자 알림이 울리지 않고 과태료가 날아온 민원들이 있었나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아니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예찬 위원   그러면 아직 교체 시기가 그래도 이번 3개월에서 본예산까지는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그렇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진예찬 위원   그렇게 교체 시기를 보고······.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위원님,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타 회계 재원으로 쓰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원을 마련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연계망을 보완을 하면 어떨까 말씀드리는데 만일 이걸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 더 많아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보여진다면 저희가 본예산에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예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김인철 부위원장, 장병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병익   다음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입니다.
  김인택 본부장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인택   안녕하십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인택입니다.
  시민과 함께 더 나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장병익 위원장님과 김인철 부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순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김미화 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서예순 도서관산업과장입니다.
  박금희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장병익   국장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참 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도서관평생학습본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익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도서관정책과 지난 결산서 보면 전주 책사랑 포인트 서비스 사용 건수 2만 명인데 4만 5000명이에요. 근데 퍼센트는 100으로 되어 있어요. 작은 거지만 수정하시기 바라고요.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이 1억 2500이에요, 그죠?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이남숙 위원   그리고 집행률을 보면 12%밖에 안 돼요. 제3회 추경에 3억 7500만 원을 추가했어요, 사업비를.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총 5억이네요. 이렇게 사업비가 1년 만에 4배로 늘어났는데 4배로 늘어났을 정도의 성과가 있었어요?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것도 나중에 성과 지표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3억 올라간 3억 7500만 원에 행사운영비가 3억 1000만 원이에요, 그죠?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렇게 행사운영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일단은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이 말 그대로 국제그림책도서전이라서 일단 해외 작가들을 초청을 해야 돼서 초청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근데 이게 지금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려요. 그러면 이게 추경 의결 전에 계약하거나 발주한 사업이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이거는 성립 전 사용으로 국비 사업들은 일단 온 거에 대해서는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성립 전 이미 계약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있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것도 알려주시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이 뒤에 보면 신규 사업이 확대가 되게 많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렇게 신규 확대 사업이 많이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는 다 있죠?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예,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전주시가 이렇게 기투자액보다 예산이 3억 7500을 추경해서 5억 정도 예산이 들 정도의 전주시의 어떤 발전적인,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높아졌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아무래도 국제그림책도서전이 국제 도서전이다 보니 사업은 훨씬 크고요. 관련 사업들이 연계돼서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더 크게 키워야 되는 것으로 향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실제 출판 계약이랄지, 아니면 저작권이랄지, 아니면 해외 출판, 아니면 방문객 증가, 아니면 우리 지역 서점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이 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량적 성과는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일단 출판사들과 작가들하고 연계 사업이나 이제 지역 관련······.

○이남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25년도만 결과표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겠다 하는 사업인데 현재 5억이잖아요.
  그리고 물론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긴 했지만 내년도도 이 정도 사업으로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지금 국가 예산이 올해도 2억 5000 국비가 확보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3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확보 여부에 따라서 사업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그냥 전반적으로 도서관 한 번만 짚고 넘어가면 27년 이후에 사업이 아니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27년 이후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을 그대로 다 반영해서 적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정명순   사업 예산이요?

○이남숙 위원   27년 이후의 예산을 26년도 사업을 그대로 반영해서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러면 추후 예산의 증액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 예산을 그대로 적어놨다는 의미에서 추후에 적을 때는 저희들이 다음에 또 예산 심의 들어오잖아요. 이 예산으로 그대로 책정해서 요구했는지, 더 요구했으면 그 금액만큼은 과감히 삭감하려고 해요.
  이렇게 예산을 성의 없이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부서마다 3회 추경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 보면은 어떤 부서는 3회 추경 삭감액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적어놔서 앞에 부서는 돈이 안 맞아요.
  그래서 오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똑같이 맞춰서 그러면 추경 산출 근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비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적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계산이 안 맞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됐던 오류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저는 도서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54페이지 보면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성인 문해 교육 운영에는 프로그램비하고 상관없이 여기도 문해 교육 홍보 부스인데 이것은 또 깎였어요. 같이 연결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금희   7번 성인 문해 교육 운영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을 상반기에는 도비 사업을 지원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국비 사업을 지원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반기에 당초 희망학교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15개소를 모집했어야 됐는데 1개소가 미응모가 돼서 사업량이 감소가 돼서 사업량을 줄였고요.
  또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하는 국비 사업에 저희 시비 부담액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모집하지 않고 하반기에 지원을 하다 보니 상반기 거는 감액, 하반기 거는 신규로 예산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 최형준
○출석공무원(52인)
  • 완산구청장임숙희
  • 덕진구청장강세권
  • 인구청년정책국장이영숙
  • 문화체육관광국장이성순
  • 건설안전국장장재영
  • 자원순환녹지국장강병구
  • 대중교통국장백미영
  •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김인택
  • 청년정책과장이상숙
  • 청년일자리과장이진선
  • 청년활력과장육문주
  • 인구정책과장강숙희
  •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최두형
  • 문화정책과장최미영
  • 문화산업과장김선옥
  • 관광산업과장이은정
  • 국가유산관리과장하재식
  • 체육산업과장장희광
  • 예술단운영사업소장전용숙
  • 한옥마을사업소장송정하
  • 도시계획과장임청진
  • 재난안전과장유인환
  • 건축과장변동현
  • 도로과장장의환
  • 하천관리과장임정빈
  • 청소지원과장허소영
  • 녹지정원과장임충환
  • 산림공원과장김호정
  • 교통정책과장이은혜
  • 차량등록과장정대선
  • 도서관정책과장정명순
  • 도서관운영과장김미화
  • 도서관산업과장서예순
  • 평생학습과장박금희
  • 완산구행정지원과장김현도
  • 완산구민원지적과장한중희
  • 완산구생활복지과장최용신
  • 완산구여성가족과장정숙자
  • 완산구세무과장정혜윤
  • 완산구산업교통과장박정향
  • 완산구청소위생과장정세현
  • 완산구공원녹지과장안영신
  • 완산구건축과장박금숙
  • 완산구건설과장윤창섭
  • 덕진구행정지원과장안성자
  • 덕진구생활복지과장임미영
  • 덕진구여성가족과장이영애
  • 덕진구세무과장조성민
  • 덕진구산업교통과장유소현
  • 덕진구청소위생과장김승건
  • 덕진구건축과장박하영
  • 덕진구건설과장김춘식
○기타참석자(1인)
  •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양명숙
○회의록서명(2인)
  • 위원장장병익
  • 부위원장김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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