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4년  1월  1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4년 1월 29일)

2. 개정이유

◦ 한시기구인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이 폐지됨에 따라, 월드컵경기장 등 체육시설 총괄 관리를 위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기구와 사무를 재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폐지(제9조)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신설(안 제14조 제2호)

- 공공체육시설 활용계획 수립 및 공공체육시설운영 관리

- 월드컵경기장 및 월드컵경기장주변 시설운영 관리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5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12월 31까지 한시사업 추진 전담기구로 승인된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이 폐지됨에 따른 월드컵경기장 직영운영과 완산수영장의 신축 등으로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집중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과 더불어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체육활동의 활성화 및   점증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주5일제 근무로 인한 시민들의 레저 생활문화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지속적인 체육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함에 따라 체육시설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 관리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신설이 필요하여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에 승인 요청하여 2003년 12월 10일 승인된 사항으로, 인구 50만이상시의 4급 사업소 설치기준이 2개인 점을 감안하여 환경사업소 소장을  5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조건으로 인력규모는 순증 없이 현재인력 44명을 그대로 활용하고 기존의 한시정원 2명(5급)은 상시정원으로  전환토록 승인되어 이와 관련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 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4년1월19일
2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한시기구인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이 폐지됨에 따라,  월드컵경기장      등 체육시설 총괄 관리를 위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기구와 사무를 재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폐지(제9조)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신설(안 제14조 제2호)

- 공공체육시설 활용계획 수립 및 공공체육시설운영 관리

- 월드컵경기장 및 월드컵경기장주변 시설운영 관리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5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4. 따로붙임

◦ 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ꡒ제31호 및 제34호 내지 제37호ꡓ를 삭제하고, ꡒ제32호    및 제33호ꡓ를 ꡒ제31호 및 제32호ꡓ로 하고, ꡒ제33호와 제34호ꡓ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청소년육성 종합계획 수립

34. 청소년시설 확충 및 관리

제7조 제2항중 ꡒ제12호, 제13호ꡓ를 삭제하고, ꡒ제14호 내지 제35호ꡓ    를ꡒ제12호 내지 제33호ꡓ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ꡒ제10조 내지 제20조ꡓ를ꡒ제9조 내지 제19조ꡓ로

한다.

제14조 ꡒ제2호 내지 제6호ꡓ를 ꡒ제3호 내지 제7호ꡓ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가. 공공체육시설활용계획 수립

나. 종합경기장등 각종체육시설 운영관리 및 사용허가

다. 공공체육시설(체련공원 포함) 설계 시공 및 관리

라. 월드컵축구경기장 운영관리 및 사용허가

마. 월드컵축구경기장 사후활용계획 수립 추진

제13조 제2항 관련 별표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중 상수도사업소 다음    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를 신설하고, 위치는 ꡒ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번지ꡓ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기획조정국에 두는 과) ①(생략) ②(생 략) 1.～30. (생략) 31. 공공체육시설 활용계획수립 32. 체육교류 진흥계획 수립 33. 국내․외 체육행사 유치 34. 종합경기장․수영장․화산체육 관․체련공원등 각종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허가 35. 수영장 수질관리 36. 공공체육시설(체련공원 포함) 설계 시공 및 관리 37. 체육시설(종합경기장․수영장․ 실내체육관․체련공원등) 시설물관리 (신 설) (신 설) 제7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생략 ②(생 략) 1.～11.(생 략) 12. 청소년육성 종합계획 수립 13. 청소년시설 확충 및 관리 14.～35.(생 략) 제9조(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에 두는 과)①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에 행정 지원팀․시설관리팀을 둔다. ②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월드컵축구경기장 운영 및 사용허가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기획조정국에 두는 과)①(현행 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30. (현행과 같음) <삭 제> 31. 현행 32호와 같음 32. 현행 33호와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33. 청소년육성 종합계획 수립 34. 청소년시설 확충 및 관리 제7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①(현행 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11(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12.～33(현행 14.～35.와 같음) <삭 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월드컵축구경기장 사후추진계획 수립추진 제10조 ～ 제20조 제15조(소관사무)사업소별 소장이 관장 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소(생략) (신 설) 2.～6.(생략)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9조 ～ 제19조(현행 제10조 내지 제20조와 같음) 제14조(소관사무) - - - - - - - - - - - - - - - - - - - - - - - -. 1. 상수도사업소(현행과 같음) 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가. 공공체육시설활용계획 수립 나. 종합경기장등 각종체육시설 운영관리 및 사용허가 다. 공공체육시설(체련공원 포함) 설계 시공 및 관리 라. 월드컵축구경기장 운영관리 및 사용허가 마. 월드컵축구경기장 사후활용 계획 수립 추진 3.～7.(현행 2.～6.과 같음)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상수도사업소	(생 략)	- - - - - - -	(현행과 같음)
(신 설)		체육 시설 관리사업소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20번지
환경사업소	(생 략)	- - - - - - -	(현행과 같음)
농업경영사업소	(생 략)	- - - - - - -	(현행과 같음)
시립도서관	(생 략)	- - - - - - -	(현행과 같음)
동 물 원	(생 략)	- - - - - - -	(현행과 같음)
차량등록사업소	(생 략)	- - - - - - -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