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4년  1월  1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4년 1월 29일)

2.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임근거 법령등을  조정하고, 광고물 관련업무가 시로 이양되어 이에 맞게 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사회복지과  ⇒  구청 복지시민과

∙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장애인 자녀 교육지원 및 정산 : 장애인복지법 제22조 ⇒ 제34조

-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지원 및 정산 : 동법 제34 ⇒ 제44조, 제45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강제이행금 부과징수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 도 로 과  ⇒  구청 도로교통과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신설)

-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

- 위반에 대한 조치

- 옥외광고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광고업등에 관한 교육

-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 영업정지등에 관한 사항

- 허가신청․신고․안전도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현수막지정게시대․지정벽보판) 관리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95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전주시사무위임조례 별표 1중 근거법령 및 단위사무명 정비와 위임사무명의 신설을 하고자하는 것으로,

-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별표 1중 소관부서 사회복지과란 위임사무명 제3호 장애인복지에관한다음의권한중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및 정산 근거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제22조’를 ‘34조’로 장애인생계보조수당지원 및 정산 근거법령인 동법 ‘제34조’를 ‘제44조, 제45조’로 정비하고, 제4호 단위사무명중 ‘강제이행금 부과․징수’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8조의 문구에 맞추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정비하려는 것과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의 개정으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사무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별표 1중 소관부서 도로과란 위임사무명 제6호 ‘옥외광고물관리에관한다음권한’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4년1월19일
2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임근거 법령등을       조정하고,  광고물 관련업무가 시로 이양되어 이에 맞게 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사회복지과  ⇒  구청 복지시민과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장애인 자녀 교육지원 및 정산 : 장애인복지법 제22조 ⇒ 제34조

-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지원 및 정산 : 동법 제34 ⇒ 제44조, 제45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강제이행금 부과징수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장애인․노인․임산                                 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법률 제28조)

◦ 도 로 과  ⇒  구청 도로교통과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신설)

-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

- 위반에 대한 조치

- 옥외광고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광고업등에 관한 교육

-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 영업정지등에 관한 사항

- 허가신청․신고․안전도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현수막지정게시대․지정벽보판) 관리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95조

4. 따로붙임

◦ 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소관부서 사회복지과란 위임사무명  제3호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및 정산 근거법령 장애복지법   ꡒ제22조ꡓ를ꡒ제34조ꡓ로, 장애인생계보조수당지원 및 정산 근거법령   동법 ꡒ제34조ꡓ를 ꡒ제44조, 제45조ꡓ로 하고, 제5호 단위사무명중 ꡒ강제이행금 부과․징수ꡓ를 ꡒ이행강제금 부과․징수ꡓ로 하며, 소관   부서 도로과란 위임사무명  제6호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로과	6.옥외광고물 관리 에관한 다음의권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옥외광고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광고업등에 관한 교육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영업정지등에 관한 사항 ․허가신청․신고․안전도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현수막지정 게시대․지정벽보판) 관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제4조 내지제7조, 제9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제14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20조, 제20조의2 동법 제26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 행					개 정 안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사회복지과	3.장애인복지에관한다음의권한 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장애인교육비지원 및정산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지원 및 정산 ․장애인 보호관리 일반 (생 략) ․강제이행금 부과 징수	장애인복지법제22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5조 (생략) 동법제28조, 동법시행령제14조	지방자치법 제95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장애인복지법 제34조 동법 제44조, 제45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로과	1.～5. (생 략)				- - -	1.～5. (현행과같음)

현 행					개 정 안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신 설>					6.옥외광고물 관리에관한 다음의권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에 관한 사항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옥외광고업의 신고에 관한사항 ․광고업등에 관한 교육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영업정지등에 관한 사항 ․허가신청․신고․안전도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행 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현수막 지정게시대․지정벽보판) 관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동법 시행령제4조 내지제7조, 제9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제14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20조, 제20조의2 동법 제26조	지방자치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