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페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1 월 19 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2004년  1 월 19 일

다. 상  정   일  자: 제2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04년 1월29일)

2. 제안 이유

○ 공동주택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를 기존 수탁업체에

재 위탁 관리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신속․적정한 처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영 합리화를 통한 운영 관리로

비용절감을 도모하려는 것임

3. 관련 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 전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11조

4. 위탁대상사업 현황

○ 세대수 :205,912세대(공동주택 116,169․단독주택및음식점 89,743)

○ 수거운반비용(톤당) : 완산구역 27,400원/덕진구역 27,300원

- 처리비용 : 42,900원

○ 공동용기 배치 : 7,088개(완산 3,563 덕진 3,525)

5. 위탁운영 업체

○ 완산구 : (사)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 실업자 종합지원센타

(대표 조두연)

○ 덕진구 : (유)크린월드(대표 이병래)

6.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2년

7. 검토의견

○ 1997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해 일부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범 운영해오다 1999. 7. 1일부터 전주시 전지역에 대하여 시 주관으로 차량(5톤) 9대,  운전원 (보조원 포함) 18명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1일 68톤 정도 수거 처리하던 중 제185회 정례회에서 의회동의를 얻어 2002.4.1일부터 2004.3.31일까지 2년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회에 계약기간 만기 도래에 따른 재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 2003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내역을 살펴보면 총27,987톤

(완산구 15,714톤/덕진구 12,273톤)으로 월 2,332톤(1일 78톤)을

처리하여 왔으며 처리비용은 총 765백만원임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집운반차량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완산구  의 실업자 지원센타는 전용차량은 5대(5톤), 트럭1대(1톤), 세척전용차량 1대(1톤)이고

덕진구의 크린 월드는 전용차량 4대(5톤)로 수거에 이상이 없으며 종업원 구성원을 살펴보면 완산구의 수탁업체인 전북도민운동 실업자 종합지원센타는 실직자를 위주로, 덕진구의 크린월드는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 탈락자 위주로 고용하고 있어 지역주민 고용창출에 노력하고 있음

○ 다만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이 위탁기간동안 음식물류 수거와 관련, 경영 합리화를 통한 작업 능률 극대화로 신속 정확한 처리를 하고 있어 시민 편익에 앞장 설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재 위탁을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 해볼 때 재 위탁과 관련하여 그동안 발생된 문제점등 ( 용기파손․수거 및 세척등 ) 제반 사항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8.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9. 토 론  요 지

- 없    음  -

10.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4. 1. 1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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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운반 업무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작업능률이 향상되어 있는 기존 수탁업체에 재 위탁 관리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신속‧적정한 처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한 운영 관리로 비용절감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위탁관리 협약서 제3조

- 제1항 : 위탁기간 종료시 전주시의회 동의를 득하여 상호협의 재위탁할 수 있다.

- 제2항 : 수탁자는 협약만료일 2개월 전에 재 협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11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4. 민간위탁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현황

ꏅ 기본현황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003. 12월 현재)

구분		세대수	용기배치(개)	차량배치(대)	발생량(톤/일)	처리량(톤/일)		비고
						자원화	자체
총계		205,912	공동용기 7,088 가정용기 185,018	23	162	151	11
분리 수거․ 직접배출	공동주택	116,169	공동용기 3,209 (완산1,559/덕진1,650) 가정용기103,018	9(민간위탁) (완산5,덕진4)	77	77		민 간 위 탁 대 상
	단독주택 음식점(30평미만/이상)	89,743 (5,530/ 1,570)	공동용기 3,798 (완산1,923/덕진1,875) 가정용기82,000	14 (완산7,덕진7)	81 (25)	74 (18)	(7)
	감량사업장	141			4		4

○ 세입 / 지출

(단위 : 천원)

수수료 부과․징수액				운반 및 처리비			A-B	자립도
연 도	금 액			계(B)	운반비	처리비
	계(A)	공동주택	단독주택
2003.12월말 현재	2,351,777	864,587	1,487,190	3,028,796	765,656	2,263,140	△677,019	77.6%

※ 수거운반비용 : 완산구역 - 27,400원/톤, 덕진구역 - 27,300원/톤(2002.4.1시행)

※ 처 리 비 용 : 42,900원/톤(2002. 5. 15시행)

○ 배출원별 발생비율

합 계	가 정		음식물배출사업장 (7,100개소/141개소)	비 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100%	35	47	18
발생량 (162톤/일)	56	77	29

ꏅ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내역

○ 수탁업체

- 완산구역 : 사)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실업자종합지원센타(대표 조두연)

- 덕진구역 : 유)크린월드(대표 이병래)

○ 수집․ 운반비용

- 완산구역 : 27,400원/톤

- 덕진구역 : 27,300원/톤

○ 위탁기간

- 2002. 4. 1 ～ 2004. 3. 31 (2년간)

○ 일정별 추진사항

- 2001. 10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실시

- 2001. 11   민간위탁 계획 의회 동의

- 2001. 12   수탁사업자 모집공고

- 2002. 01   수탁신청 접수(8개사) 및 심사선정위원회 구성(12명)

- 2002. 02   민간위탁자 선정․결정

- 2002. 03   민간위탁협약안 의회 동의 및 협약체결

- 2002. 04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실시

○ 민간위탁 운영비용 (대행사업비 지급내역)

(단위 : 원)

지급월	업 체 명		합 계
	사)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실업자 종합지원 센타	유)크린월드
2003년(4～12월)	318,426,940	241,418,500	559,845,440
2004년(1～12월)	430,580,270	335,075,790	765,656,060
합 계	749,007,210	576,494,290	1,325,501,500

5. 민간위탁 추진계획

ꏚ 위탁대상 사무

○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 수거‧운반처리 현황 유지관리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ꏚ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2년간

ꏚ 위탁운영 업체수

○ 2개 업체(구역 담당제)

- 완산구 : 사)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실업자 종합지원 센타  (대 표 조두연)

- 덕진구 : 유)크린월드      (대표 이병래)

ꏅ 위탁비용 지급

○ 매월 수거･운반량 정산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 지급 신청에 의해 지급

※ 위탁비용 :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의거 협약시 반영(의회동의안 제출)

ꏚ 위탁사무의 효율적 관리방안

○ 경영관리책임제 도입

○ 위탁사무는 수탁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 담보설정, 대여, 매매, 교환 등의 행위 불허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준수 이행

○ 수탁자에게 각종 사고와 재해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시킴

○ 민․형사상 책임, 지도감독, 계약의 해제, 협약의 해석 등을 협약서에 명시

○ 수집･운반된 음식물류폐기물은『전주시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의한 사료화

및 퇴비화로 최종 처리

ꏅ 추진절차

○ 원가용역 실시

○ 협약안 의회 동의 및 협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