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1월 1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4년 2월2일)

2. 제안이유

◦ 2002년 9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21년을 목표로 한 전주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 이를 현실화시키는 하위 계획으로 2011년을 목표로 760천명을 계획으로 하는 전주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 됨에따라 이에 대한 새로운 용도지역지정과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등 합리적 조정과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불편을 가중시켰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 용도지구에 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등을 수립하였으며

◦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만 관리되던 주거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에 맞도록 제1, 2, 3종으로 구분함으로서 양호한 주거환경의 유지․보호 및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확보함으로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관리와 적정밀도 개발을 통하여 도시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전주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 하고자 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가. 전주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조서

◦도시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시계획구역명	행 정 구 역 명	면적(㎢)	비 고
기정	전주도시계획구역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일원	302.67
변경	전주도시계획구역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일원	313.18

◦행정구역별 면적조서

행 정 구 역 명		행정구역 면적(㎢)	도시계획구역(㎢)		변 경 사 유
시․군․구	읍․면․동		기 정	변 경
합 계			302.67	313.18
전주시	계	206.28	195.77	206.28
	덕진구	95.06	84.75	95.06	∘도시계획구역 조정에 따른 면적변경
	완산구	111.22	111.02	111.22	∘도시계획구역 조정에 따른 면적변경
완주군	계		95.84	95.84
	구이면	88.74	18.60	18.60
	상관면	68.58	11.99	11.99
	소양면	94.15	14.78	14.78
	용진면	38.50	24.10	24.10
	봉동읍	46.06	3.37	3.37
	이서면	33.49	23.00	23.00
김제시	계		11.06	11.06
	금구면	42.53	9.12	9.12
	금산면	66.89	1.94	1.94

나.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02,665,790.0	증)10,514,210.0	313,180,000.0	100.0
주 거 지 역		31,520,067.8	증)443,695.0	31,963,762.8	10.2
	제1종전용주거지역	132,250.0	-	132,250.0	0.1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25,493.3	증)10,891,887.0	11,017,380.3	3.5
	제2종일반주거지역	30,625,286.5	감)17,452,369.0	13,172,917.5	4.2
	제3종일반주거지역	280,071.0	증)6,981,527.0	7,261,598.0	2.3
	준 주 거 지 역	356,967.0	증)22,650.0	379,617.0	0.1
상 업 지 역		4,201,094.0	감)101,280.0	4,099,814.0	1.3
	중 심 상 업 지 역	491,310.0	-	491,310.0	0.2
	일 반 상 업 지 역	3,537,784.0	-	3,537,784.0	1.1
	유 통 상 업 지 역	172,000.0	감)101,280.0	70,720.0	-
공 업 지 역		6,289,666.0	감)87,510.0	6,202,156.0	2.0
	전 용 공 업 지 역	1,444,200.0	-	1,444,200.0	0.5
	일 반 공 업 지 역	4,177,666.0	감)386,770.0	3,790,896.0	1.2
	준 공 업 지 역	667,800.0	증)299,260.0	967,060.0	0.3
녹 지 지 역		260,654,962.2	증)10,259,305.0	270,914,267.2	86.5
	보 전 녹 지 지 역	109,173,020.0	감)1,482,970.0	107,690,050.0	34.4
	생 산 녹 지 지 역	40,326,516.0	증)7,176,740.0	47,503,256.0	15.1
	자 연 녹 지 지 역	111,155,426.2	증)4,565,535.0	115,720,961.2	37.0

4. 검 토 의 견

◦2003년 12월 전주도시계획소위원회 자문과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한 후 2004년 1월 12일부터1월 26일까지 주민의견청취공람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지난 11월 26일과 12월 11일 2차에 걸친 위원회간담회시 종세분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맥을 같이 하면서 구 도심지역의 소외 현상과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의 과도한 1종 지정을 비롯한 종세분으로 인한 문제지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각 동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객관적인 도시계획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통보하였으나 이에대한 반영이 미흡하고 주민의견 공람시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인한 탄원의 급증과 청원이 쇄도하였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의견집약사항

◦본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법정 절차인 주민 의견과 의회 의견청취 내용을 검토․반영하여 입안하여야 함에도 집행부의 일방적 처리 관행에 따른 절차상 오류와 입안 내용상 헛점이 있어 원칙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주민의견 공람시 제기된 민원과 탄원, 청원 및 의회에서 요구한 종세분 문제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다음 사항과 구 도심권개발에 대해서는 시장의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기를 강력히 촉구함.

<주거환경개선 신청지구>

1. 중노송동 동초교 남측지역(61,800㎡)

2. 중노송동 성체수녀원 동북측지역(119,400㎡)

3. 남노송동 지방병무청 동측지역(76,000㎡)

4. 적십자혈액원 남측지역(169,950㎡)

5. 도토리골교 동남측 지역(62,600㎡)

6. 완산동 완산교 - 매곡교간 남측(2종, 240,900㎡)

7. 전주교육대 동측 - 기린교 간(41,700㎡)

<일반 도시계획지구>

1. 호반촌지역(2종) 및 구 잠업검사소 서측지역(141,000㎡)

2. 전북대학교 신정문(삼성문화회관)서측지역(32,100㎡)

3. 전주소방서 맞은편 지역(157,200㎡)

4. 서노송동 우체국 북서측 지역(24,600㎡)

5. 인후중학교 북측(213,900㎡)

6. 견휜로 - 문화로 사이(31,950㎡)

7. 중화산동 현대아파트 남측(31,500㎡)

8. 효자주공3단지(20년경과) 및 효자1동사무소 주변지역(208,950㎡)

9. 교대부속초교 남측(90,600㎡)

10.대성초등학교 주변지역(84,750㎡)

11. 평화동 동도아파트 남측지역(71,550㎡)

<청원사항>

1. 서완산동 낙원아파트주변 종세분3종 요구의 건

2. 동완산동 건축물고도제한완화 종세분 3종 요구의 건

3. 동서학동 건축물고도제한완화 종세분 3종 요구의 건

<민원접수사항>

진정 번호	접수일자	민 원 인	민 원 제 목
1	2003.12.18	완산구 다가동 고성용 외 179인	◦3종 일반지역으로 종세분 지정에 따른 진정
2	2004. 1. 9	완산구 남노송동 유영조 외 278인	◦3종 일반지역으로 종세분 지정에 따른 진정
3	2004. 1. 9	완산구 중노송동 이세환 외 820인	◦3종 일반지역으로 종세분 지정에 따른 진정
4	2004. 1.19	덕진구 덕진동 정복규 외 6인	◦덕암마을 토지전부를 취락지역으로 변경요구
5	2004. 1.19	완산구 평화동 정진우 외 55인	◦주거지역 종세분 완화 요청
6	2004. 1.26	덕진구 덕진동 양진기 외 146인	◦전주도시계획재정비공고(공람)에 대한 진정
7	2004. 1.26	덕진구 우아동 이기돈 외 40인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시정요구 진정(반원동)
8	2004. 1.26	덕진구 덕진동 정재득 외 65인	◦도시계획재정비안의 불합리성 시정촉구 진정
9	2004. 1.27	덕진구 여의동 송안섭 외 79인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재조정 요망
10	2004. 1.27	덕진구 덕진동 서귀환 외 37인	◦도시계획재정비안(공원지구내) 재조정요구 진정
11	2004. 1.28	완산구 풍남동 송기태	◦도시계획재정비안 재조정요구 진정
12	2004. 1.28	덕진구 덕진동 현행선 외 36인	◦도시계획재정비안 조정요구 진정
13	2004. 1.29	완산구 효자동 남궁상극외14인	◦도시계획재정비안변경요청밍 도로개설요구 진정
14	2004. 1.30	완산구 평화동 권장호 외 11인	◦도시계획재정비안 변경요구 진정

<기  타>

1. 완산칠봉 아래지역에 대한 3종으로 변경요구

2. 극동아파트옆 택지 지역에 대한 3종으로 변경요구

3. 풍년주택 부근 3종 변경요구

4. 팔복동 일반공업지역 중 기형화된 취락지구의 정형화 요구

7. 심 사 결 과 : 의견채택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

의안번호	218		제출년월일 : 2004. 1. 2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 제안사유

◦ 2002년 9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21년을 목표로 한 전주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 이를 현실화 시키는 하위계획으로 2011년을 목표로  760천명을 계획으로 하는 전주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 됨에따라 이에 대한 새로운 용도지역지정과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등 합리적 조정과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불편을 가중시켰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 용도지구에 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등을 수립하였으며

◦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만 관리되던 주거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에 맞도록 제1, 2, 3종으로 구분함으로서 양호한 주거환경의 유지․보호 및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확보함으로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관리와 적정밀도 개발을 통하여 도시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 하는 사항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의거 별첨과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1호

◦ 도시계획법 제24조 (도시계획의 결정)

◦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심의자료

◦ 전주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 조서 및 사유서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

1. 입안사유

◦ 2002년 9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21년을 목표로 한 전주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 이를 현실화 시키는 하위계획으로 2011년을 목표로  760천명을 계획으로 하는 전주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 됨에따라 이에 대한 새로운 용도지역지정과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등 합리적 조정과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불편을 가중시켰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 용도지구에 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등을 수립하였으며

◦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만 관리되던 주거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에 맞도록 제1, 2, 3종으로 구분함으로서 양호한 주거환경의 유지․보호 및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확보함으로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관리와 적정밀도 개발을 통하여 도시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전주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 하고자 함.

2. 전주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시계획구역명	행 정 구 역 명	면적(㎢)	비 고
기정	전주도시계획구역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일원	302.67
변경	전주도시계획구역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일원	313.18

나. 행정구역별 면적조서

행 정 구 역 명		행정구역 면적(㎢)	도시계획구역(㎢)		변 경 사 유
시․군․구	읍․면․동		기정	변경
합 계			302.67	313.18
전주시	계	206.28	195.77	206.28
	덕진구	95.06	84.75	95.06	∘도시계획구역계 조정에 따른 면적변경
	완산구	111.22	111.02	111.22	∘도시계획구역계 조정에 따른 면적변경
완주군	계		95.84	95.84
	구이면	88.74	18.60	18.60
	상관면	68.58	11.99	11.99
	소양면	94.15	14.78	14.78
	용진면	38.50	24.10	24.10
	봉동읍	46.06	3.37	3.37
	이서면	33.49	23.00	23.00
김제시	계		11.06	11.06
	금구면	42.53	9.12	9.12
	금산면	66.89	1.94	1.94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02,665,790.0	증)10,514,210.0	313,180,000.0	100.0
주 거 지 역		31,520,067.8	증)443,695.0	31,963,762.8	10.2
	제 1 종 전 용 주 거 지역	132,250.0	-	132,250.0	0.1
	제 2 종 전 용 주 거 지 역	-	-	-	-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125,493.3	증)10,891,887.0	11,017,380.3	3.5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30,625,286.5	감)17,452,369.0	13,172,917.5	4.2
	제 3 종 일 반 주 거 지 역	280,071.0	증)6,981,527.0	7,261,598.0	2.3
	준 주 거 지 역	356,967.0	증)22,650.0	379,617.0	0.1
상 업 지 역		4,201,094.0	감)101,280.0	4,099,814.0	1.3
	중 심 상 업 지 역	491,310.0	-	491,310.0	0.2
	일 반 상 업 지 역	3,537,784.0	-	3,537,784.0	1.1
	유 통 상 업 지 역	172,000.0	감)101,280.0	70,720.0	-
공 업 지 역		6,289,666.0	감)87,510.0	6,202,156.0	2.0
	전 용 공 업 지 역	1,444,200.0	-	1,444,200.0	0.5
	일 반 공 업 지 역	4,177,666.0	감)386,770.0	3,790,896.0	1.2
	준 공 업 지 역	667,800.0	증)299,260.0	967,060.0	0.3
녹 지 지 역		260,654,962.2	증)10,259,305.0	270,914,267.2	86.5
	보 전 녹 지 지 역	109,173,020.0	감)1,482,970.0	107,690,050.0	34.4
	생 산 녹 지 지 역	40,326,516.0	증)7,176,740.0	47,503,256.0	15.1
	자 연 녹 지 지 역	111,155,426.2	증)4,565,535.0	115,720,961.2	37.0

4. 주민의견청취 사항

◦ 주민의견청취기간 : 2004. 1. 12 ～ 1. 26일

◦ 신   문   게  재 :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전주시공고 제2004-9호)

◦ 공람 및 의견제출

- 제시의견 별도 제출

5.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

◦ 2004. 1. 27일 개최 예정

- 제시의견 별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