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04년도

주 요 업 무 계 획

전주시 완산구

목        차

ꏅ 구 정 현 황	-----	3
ꏅ 2004 구정방향	-----	6
ꏅ 행정관리과 소관	-----	7
ꏅ 복지시민과 소관	-----	20
ꏅ 세 무 과 소관	-----	29

一  般  現  況

연  혁

◦ ’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98. 8. 1 완산구청, 효자출장소 통폐합 및 기구․조직개편(10과 45담당)

◦ 2001.1.11 완산구청 기구 및 조직개편(8과 44담당)

◦ 2002.12.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3담당)

◦ 2003. 6.30 완산구청 기구조정(7과 42담당)

ꏅ  지역특성

○ 시의 동남부로 구 도심지역과 신흥 개발지역, 변방 농촌지역 등이 고루 형성

○ 신개발지역 아파트단지 밀집으로 인구 집중화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

○ 경기전, 객사, 풍남문, 전통문화특구, 천주교성지 등과 연계된 전주 관광지로 부각

○ 서부 신시가지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광역도시 전주의 중심지로 기대

ꏅ 면    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5.1 ㎢(시의 46.1%)

○ 주거 12.7%  ○ 농지 24.0%  ○ 임야 48.1%  ○ 기타 15.3%

※ 녹지지역(구 개발제한구역) ꠏꠏꠏꠏꠏꠏ 50.15㎢(시의 48.7%)

ꏅ 인    구 ꠏꠏꠏꠏꠏꠏꠏꠏ  110,365세대  342,672명(시의 55.4%)

ꏅ 도시기반시설

○ 주택 101,256동(보급 92.0%) ○ 상수도 94천전(보급 94.7%)

(시177,063동)                       (시 165천전)

○ 도로 166.3㎞(포장률 100%)   ○ 하수도 607.0㎞(보급 66.1%)

(시 424.4㎞)                       (시 1,222.8㎞)

ꏅ 사 회 복 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ꠏꠏ 6,094가구  12,540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  ꠏꠏꠏꠏꠏꠏꠏꠏ 7,234가구  14,394명

○ 보 호 대 상 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87세대(업소)  934명

○ 장   애   인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941명

○ 가정복지 대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25,708명

- 노인 24,278명, 아동 91,906명, 여성 109,524명

○ 보 육 시 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73개소  10,278명

○ 경   노   당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40개소   8,751명

○ 자 원 봉 사 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83명

ꏅ 자동차 시설

○ 자 동 차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0,402대(시 190,756대의 52.6%, 가구당 0.9대)

○ 주 차 장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824개소 60,491대(확보율 60.0%)

ꏅ 문 화 재

○ 국가지정 문화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개소

○ 지방유형 문화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2개소

ꏅ 재정규모

	총예산 : 86,204백만원
◦ 일 반 회 계 ------------------- 84,196백만원 - 일반행정비 19,777(23.5%) - 사회개발비 47,707(56.7%) - 경제개발비 3,814( 4.5%) - 동 일반행정비 12,292(14.6%) - 기타․민방위 606( 0.7%) ◦ 하수도 특별회계 ------------------- 2,008백만원

ꏚ 행 정 조 직

○ 기    구 ― 7개과 42담당

														구 청 장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세무과						문화산업과							환경청소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6담당						7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 정    원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농 촌 지도직	고 용	비 고
計	정원	503	407	78	0	1	17
	현원	494	398	80	1	1	14
	증감	△9	△9	2	1	-	△3
區	정원	291	195	78	0	1	17
	현원	287	191	80	1	1	14
	증감	△4	△4	2	1	-	△3
洞	정원	212	212	-	-	-	-
	현원	207	207	-	-	-	-
	증감	△5	△5	-	-	-	-

※ 청경 23, 미화원 174, 일용직(280일이상) 76, 공익요원 331명

2004年度 區政運營方向

	구정목표
○ 민선3기 2차년도를 맞이하여 시정의 변화와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 100만 광역도시로 발전하는 기틀 마련 ○ 시민중심의 구정운영을 위한 각 계층의 참여로 분위기 확산

	중점추진과제
○ 지방분권시대 대비 시정의 변화와 개혁 추진 - 시정의 변화와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주요시정의 정보공유를 통해 참여와 연대를 강화하여 지방분권시대에 본격 대비하는 한편, - 시민과의 대화, 현장행정, 주민자치센터 내실화 등을 통해 시민 스스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는 참여형 공동체 문화 형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하겠으며 ○ 전주 바꾸기 사업 지속 추진 - 민선2기「전주 바꾸기」의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성과에 힘입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 민선3기 새로운 시정과제 안정적 실천 - 시민이 공감하는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전주발전 시정과제를 발굴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가장 살기좋은 으뜸도시로 만드는데 구정역량을 집중하겠음.

시민중심 참여구정, 시민만족 신뢰구정, 시민감동 봉사구정

행정관리과 소관

	행정관리과 소관
ꏚ 일 반 현 황
ꏚ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완벽수행
◦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 부서별 친절갖기 운동 전개
◦ 기강이 바로선 공직풍토 조성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내실있는 민방위 업무 추진
◦ 보람찬 공익근무 여건 조성
◦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만족행정 적극 추진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행정관리과

행 정 담 당			기획감사담당			동기능전환담당			경 리 담 당				생활민원담당			정보영상담당
∙시책및행사 ∙인사, 표창 ∙급여, 문서 ∙복무지도 ∙상록회운영			∙기획및예산 ∙동회계감사 ∙의회사무 ∙다수민원 ∙통계조사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동기능전환 및 주민자치 센터운영 ∙행정구역 조정 및 통․반운영 ∙민 방 위 ∙공익근무 요원관리			∙공사계약 ∙물품구입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구․동청사 관 리 ∙차량관리				∙공 보 행 정 ∙홍보간행물 제 작 배 포 ∙생 활 민 원 불 편 처 리 ∙음향영상기 관 리			∙전자문서 ∙시군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전자장비관리

◦ 인    력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고 용
정 원	51	1	1	6	10	8	-	24	1
현 원	52	1	1	6	13	5	-	25	1
증 감	1	-	-	-	3	△3	-	1	-

ꏅ 구․동 청사현황(건축년도별)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계	24	3		4	7	5	5
구	1				1
동	23	3		4	6	5	5

ꏅ 차량보유 현황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계	방 제	사다리차	청 소	음식물
계	96	8	5	45	38	3	2	26	7
구	73	8	5	22	38	3	2	26	7
동	23			23

ꏅ 민방위대 조직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743대	36,009명	688대	33,068명	54대	2,878명	1대	63명

ꏅ 민방위 시설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233개소	162개소	7개소	64개소

※ 정부지원시설 : 19개소(대피시설 6, 경보시설 7, 비상급수 6)

ꏅ 전산장비                                   (단위 :대)

구 분	계	행정업무용	교육용	주민자치용	비 고
컴퓨터	783	672	39	72
프린터	319	295	1	23

ꏅ 통신장비

구 분	일반전화기	키폰전화기	팩시밀리	키폰주장치	전자교환기	방송동보기	통신회선
계	532대	209대	99대	25식	1식	24식	761회선
구	322대	26대	30대	2식	1식	주장치 1식	428회선
동	219대	183대	69대	23식	-	단말기 23식	333회선

주요업무 추진계획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완벽수행

2004. 4. 15일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엄정한 공명선거 관리로 가장 완벽한 선거업무 수행

ꏅ 완벽한 사전준비

○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전산시스템 점검  -----------  23개동

○ 공무원․자생단체 선거관련행위 금지  -------  각과․동 자체교육

○ 선거업무 종사자교육  -----------  간사 4회, 서기 2회

○ 투표구 조정  --------- 77개소 ⇒ 79개소(신규 아파트 입주지역 2개소 증)

○ 투표구 위원 정비 -----------  기간만료, 사고결원, 통․폐합 투표구

ꏅ 추진계획

○ 선거인 투표 참여를 위한 투표구 조정

- 주소지와 투표소 거리 등 불편 예상지역 : 11개소 관할구역 변경

- 아파트입주 등 인구 유입지역 투표구 신설  : 2개소(중화산2동, 평화2동)

○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타 운영 : 24개소(구 1개소, 동 23개소)

○ 주민전산 프로그램 및 주민등록 일제정리 : 1월말까지

○ 선거관리에 따른 종사자 인력지원 계획 및 사전교육 철저

○ 선거사무 개시일 전 선거사무 종사원 소요인력 적정배치

- 종합행정 담당과의 인력을 동에 배치 선거사무 누수 방지

○ 공명선거 풍토 정착과 선거중립

-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선거중립 지도

-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및 공무원 복무 지속 지도점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경직되고 타율적인

공직풍토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로 쇄신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업무 능률성 제고

ꏅ 직장 화합분위기 조성

○ 내부결속과 자기개발을 위한 청원 동호회 활성화

- 축구, 등산, 풍물 등 12개 동호회 육성 (사회체육 및 문화예술 분야)

- 간부 공무원 및 구․동 직원 참여로 일체감 조성 : 정례회 운영

- 우수 동호회 활동장소, 강사알선 등 행․재정적인 지원

○ 전 청원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개최  ---- 1회(단축마라톤,축구,줄다리기,배구  등)

○ 부서단위 극기훈련 실시 ------ 년 4회(봄․가을 산행 등)

ꏅ 직원 후생복지 내실운영

○ 상록회 내실운영 ------------  매점,식당(점심시간 음악, 뉴스 등)

○ 법정휴가 적극권장   ------------  분기별 1회 희망시기 최대한 보장

○ 현업부서 직원간담회  ------------  고충사항 적극 수렴 및 사기진작

ꏅ 사회참여 활동을 통한 분위기 쇄신

○ 1부서 1복지시설 봉사활동 지속전개  ----------  자기성찰 기회부여

○ 현장체험 실시(교통, 환경청소 등) ----------  현안문제 현장체험

○ 소외계층 결연사업 전개(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  1인 1가구 정기방문

ꏅ 하위직 및 여성공무원과 간담회 실시

○ 시      기  -------------  분기별 1회 또는 수시

○ 내      용  -------------  근무환경개선, 고충애로사항 수렴개선

부서별 친절갖기 운동전개

친절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민원인에게 고객만족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 최상의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서별 친절갖기

운동을 전개 시민중심의 행정과 공무원 친절운동 정착

ꏅ 추진개요

○ 대    상 : 각과․동(7개과  23개동)

○ 기    간 : 2004. 2월부터 시행

○ 내    용 : 부서별 자체실정에 맞는 친절 갖기 운동을 선정 민원인에게

친절 서비스 제공

ꏅ 추진계획

○ 친절 갖기 운동 과제 선정기준

- 각과․동별 실정에 맞고 전 부서원이 참여 가능한 과제 선정

- 민원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며 효과가 큰 사업 선정

〔친절운동 예시〕

- 복지시민과 : 거동불편자․장애인 방문시 모셔다 드리기

- 도시건축과 : 무료 설계반 운영

- 세  무  과 :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직원 운영

○ 부서별 친절갖기 실천과제 선정 : 2004. 1월중

- 부서원 회의를 통하여 적정 과제 선정

○ 과․동장 선정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추진

○ 실천사항 자체평가 : 년2회(6월, 11월)

- 시민 반응 및 지속이행 가능 여부 평가

- 시민들로부터 호응 부족시 대체과제 선정

○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연말 시상 등 인센티브 제공

기강이 바로선 공직풍토 조성

○ 자체감사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로 비리의 근원적 차단

○ 무사안일한 직무수행 태도를 근절하여 행정의 경쟁력 확보

ꏚ 개    요

○ 자체감사 실시 : 중노송1동 외 10개동

○ 공직기강 점검 : 연중 수시실시(각 과․동)

○ 시민불편사항점검 : 자체감사 및 공직기강 점검과 병행실시

ꏚ 추진계획

○ 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사전지도 감사

- 회계, 민원처리분야, 사회복지분야 등 중점검검 및 지적사례 전파

○ 연말연시, 명절전후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실시

-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및 느슨해진 복무행태 근절

○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민불편불만사항 집중점검

- 도로파손, 쓰레기불법투기, 공중화장실 관리, 공사자재 무단방치, 맨홀뚜껑 파손, 불법 주․정차,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등

- 집단민원 발생지 현지 확인 --- 신속한 대책 강구

○ 현장근무자 근무지 휴가장화 예방

- 교통단속원, 노점상단속반, 수로원, 하천감시원, 산불감시원, 쓰레기불법투기단속반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등 열린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서

○ 주민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도와 해결하는

자치광장이 되도록 하고자 함.

ꏚ 현    황

○ 주민자치센터 운영 : 23개동(시설16, 미시설7)

○ 자 치 위 원 회 구 성  : 445명(남 330, 여 115)

○ 자치센터 운영비 : 728,524천원

ꏚ 추진계획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중심으로 활동유도

-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적극 참여하는 여성위원 확대 위촉으로 기능 활성화

○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진흥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취미, 건강, 여가 위주운영 ⇨ 자치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 확대

- 지역별 경미한 현안사업 발굴하여 자치차원에서 자율적 해결 유도

○ 주변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협소한 자치센터 공간을 탈피하여 동 관내 모든 공간 최대활용

․ 공원, 학교, 경로당, 아파트주변, 문화체험 및 역사유적지 등

- 전주를 바르게 알고․알리기 위한 프로그램 적극 운영

․ 전주역사탐방, 전통문화체험활동 등

내실있는 민방위 업무추진

◦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재해․재난을 대비한 조직으로 육성하고

◦ 민방위 시설․장비의 철저한 관리로 유사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ꏚ 현    황

○ 민방위대 조직 : 743대 36,009명

- 지역 : 688대 33,068명  - 직장 : 54대 2,878명  - 기술대 : 1대 63명

○ 민방위 시설․장비 : 233개소, 방독면외 27종 18,027점

※ 정부지원시설 19(대피시설 6,  급수시설 6, 경보시설 7)

ꏚ 추진계획

○ 민방위 조직의 체계적인 관리

- 철저한 민방위 자원관리 : 일일결산 확행으로 자원누락방지

- 소규모 지역, 직장대(20인 이하) 통합운영 추진

○ 유사시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 민방공대피 훈련 : 3회(경보전파, 주민대피, 차량통제)

- 비상소집훈련 : 1회(전 민방위대원 응소능력 점검 및 임무고지)

- 지역․마을단위 재난․방재 훈련 : 체험식, 실습식 반복훈련 3회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철저한 이행

- 민방공대피소 및 경보사이렌 점검 : 주1회

- 비상급수시설 : 6개소(분기 1회 수질검사)

-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장비 개방 활용

․ 비상급수시설 6개소, 인명구조장비 5종 45점

보람찬 공익근무 여건조성

○ 공익근무요원들의 성실한 임무수행과 기강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 현장체험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밝은사회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ꏅ 현    황

○ 관리대상 : 331명(복무 중단자 32명 포함)

○ 복무분야 : 일반행정보조외 9개분야 (주․야간 근무)

※ 야간근무 : 공원감시, 산림감시, 교통질서계도, 쓰레기투기단속

ꏅ 추진계획

○ 성실한 업무 수행과 기강확립을 위한 교육

- 수시교육 : 분야별 직무․친절․민원응대 (매일 일과시작 전)

- 정기교육 : 복무규정 및 안전사고 예방(월1회 / 과별)

- 특별교육 : 조직적응 및 인성함양을 위한 저명인사 초청 (분기1회)

○ 현장체험 자원봉사활동 전개

- 대상시설 :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원 등 지정

- 운영방법 : 공익근무요원 10개조 편성 운영(월 1회 정도)

- 체험내용 : 시설장주변 청소, 간병, 목욕시키기 등

○ 사기진작방안 마련

- 애로사항 및 고충상담창구 운영(수시상담, 고충해결 주력)

- 모범적이고 체험활동이 우수한 요원 발굴 표창(월 10명정도)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만족행정 적극추진

○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기 전에 불편사항을 미리 찾아 해결하고

○ 찾아가서 해결하는 봉사 행정으로 민원만족 서비스행정 향상

ꏚ 시민불편･불만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

○ 구청장 시민불편사항 점검

- 매주4회 - 주간(화, 수, 금) 야간(목)

- 주간 : 14:00～16:00, 야간 : 17:00～19:00

- 요일별, 동별 순찰계획에 의하여 관내 전지역 순찰

○ 과･동장 현장행정 적극추진

- 자체순찰계획에 의하여 매일 취약지 순찰 불편사항 점검

- 시민과의 적극적인 대화로 불편사항 의견 수렴

- 처리불가 민원에 대한 명확한 대안제시 - 향후계획, 추진방안 등

-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민의 행정 실천

ꏅ 야간, 휴일 생활민원 신속처리

○ 야간, 휴일 생활민원 접수시 당직자가 현장출동하여 신속 조치

○ 취약시간 순찰 강화로 불편사항 사전 점검

○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임을 인식 시켜 신뢰행정 구현

ꏅ 민원처리 사후관리

○ 처리사항 현지출장 확인

○ 분기별 1회 시민만족도 조사

○ 불만사례 보완 및 제도개선등 행정에 반영

○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수요자중심 행정 실천

복지시민과 소관

	복지시민과 소관 (민원․호적)
ꏚ 일 반 현 황
ꏚ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 폐지 추진
◦ 유기민원 처리결과 휴대폰 메시지 통보제 시행
◦ 호적전산화에 따른 오류 전산자료 정비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복지시민과

사회복지담당			가정복지담당			여성봉사담당			민원담당			호적담당			토지정보담당			지적민원담당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관리 ∙장애인보호관리 ∙의료급여관리 ∙행여자관리			∙노인복지증진 ∙노인여가시설 관리 ∙보육시설관리 ∙보육료지원 ∙장 묘 문 화			∙여성복지사업 ∙저소득,모자, 부자세대보호 ∙아동복지사업 ∙자원봉사활동 추진 ∙자원봉사자육성 ∙민간협력추진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방문 접수 ∙외국인관리 ∙전자민원처리 (G4C민원포함)			∙호적신고처리 ∙호적제적부 관리 ∙수형인명부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동산중개 업소관리 ∙개발이익 환수금징수 ∙부동산매매 계약서검인			∙지적측량 성과검사 ∙토지소유권및 토지이동정리 ∙지적전산관리 시스템운영 ∙지적기준점 관리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41	1	7	12	7	1	13
현 원	40	1	6	12	7	2	12
증 감	△1	-	△1	-	-	1	△1

ꏅ 주민등록 및 호적인구             (2003. 12. 31현재)

구 분	주 민 등 록		호 적
	세 대 수	인 구	호 구	인 구
완 산 구	110,365	342,672	57,211	309,921
전 주 시	201,263	618,819	100,822	546,851
비 율	54.8%	55.4%	56.7%	56.7%

※ 전년말 대비 - 주민등록인구  609명 증가

ꏅ 외국인 등록                           (단위 : 명)

계	중 국	미 국	캐나다	일 본	러시아	기 타
651	286	75	37	61	10	182

※ 전년도 대비 - 44명 감소

ꏅ 호적공부                              (단위 : 권)

계		호 적		제 적		수형인명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837	69	752	35	1,073	29	12	5

ꏅ 행정정보공개청구 현황                  (단위 : 건)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 타 (취하 등)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28	221	200	13	8	2	7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친절 서비스를 구현하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ꏅ 현    황

○ 1일 평균 민원처리 : 1,464건

- 즉결민원 1,344건/ 유기민원 120건

○ 2003년 민원처리(12월말 현재) : 443,596건

- 즉결민원 407,377건/ 유기민원 36,219건

ꏅ 추진계획

○ 종합민원실 공무원의 시민에 다가서는 친절응대 의식전환

- 직원, 공익요원 친절교육 직무연찬 및 사례발표 : 월1회

- 팀별 자체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확행          : 주 1회

- 전 직원, 공익요원 제복 착용 근무

○ 민원인 만족과 감동을 추구하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및 후견인 지정제 운영 : 7과 78명

- 민원 상담 사전예약제 실시 및 장애인 민원창구 운영

-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 운영

○ 민원인 불편사항 조사․개선

- 민원행정분야 시민 만족도 조사 : 년 1회(12월)

○ 시민과 함께하는 민원실 공간 운영

- 여성 기능교육반 작품전시 : 2회(선물포장, 천연염색)

- 시민건강체크 서비스 실시(보건소협조) : 1회(비만,성인병등)

○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 : 자원봉사자 11명(1일 2명)

ꏅ 기대효과

○ 민원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친숙한 민원응대 자세 확립

○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친절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천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 폐지 추진

전산과 수기를 병행처리 하던 주민등록표 기록업무를 수기 인력 및

예산절감을 위해 수기 기록업무는 폐지하고 전산으로 일원화 함

ꏚ 사업개요

○ 입력대상 원장(’03.11월말 현재) ─  717,900매

- 개인별주민등록표(말소자 포함)  :  350,000매

- 세대별주민등록표(말소자 포함)  :  113,000매

- 인감대장(말소대장포함)         :  185,000매

- 세대별주민등록표 합철 (30%)   :   33,900매

- 구 세대주 카드(’75년 경신)     :   36,000매

ꏚ 추진계획

○ ’04. 2 ～ 6월

- 주민등록표 원장 대사 실시(사전준비)

- 수기폐지 주민프로그램 설치 및 보완

○ ’04. 7. 1            : 주민등록표 수기폐지 시행

○ ’05. 7 ～  ’06. 6월  : 주민등록표 전산입력 및 조회시스템구축

○ ’06. 7월             :  주민등록표 원장 조회시스템 가동

ꏚ 기대효과

○ 수기기록 업무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비용 절감

○ 주민등록표 원장의 신속한 전산열람으로 업무능률 향상

유기민원 처리결과 휴대폰 메시지 통보제 시행

유기민원 처리결과 휴대폰 메시지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및 행정의 신속・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ꏅ 현행처리실태

○ 인․허가, 신고증 교부 건수 : 3,147건(2003. 12월말 현재)

○ 접수(유기민원 창구) ⇒ 해당부서 처리 ⇒ 서면통보

⇒ 민원인 유기민원 창구 방문 ⇒ 인․허가증 수령

○ 서면통보 결과 본인에게 도달하기까지 3～5일 소요(등기우편)

ꏅ 추진계획

○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휴대폰 메시지 통보

- 동시에 100건 이상 메시지 전달 가능(건당 이용료 30원)

○ 그날 그날 처리 결과 휴대폰 메시지 통보(유기민원 접수담당자)

※ 서면통보는 해당부서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인 사항이며, 휴대폰 메시지 통보는 민원 편익차원 부가서비스임

※ 추후 시군구 행정 프로그램과 연계방안 연구

ꏅ 기대효과

○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궁금증 신속 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

○ 민원 처리결과 서면통보 도달전 신속한 통보로 행정의 신속・신뢰성 향상

호적전산화에 따른 오류 전산자료정비

○ 호적 전산자료의 오류 자료를 정비하여 민원인 편익증진

○ 완벽한 전산관리와 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ꏚ 현    황

○ 호적인구 : 309,921명(호적장부 1,837권)

○ 호적 전산화 온라인 발급 : 2002. 4. 8

○ 호적 전산자료와 종이호적 자료의 내용이 일부 불일치한 경우와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내용 누락 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정비

ꏚ 추진계획

○ 전산 입력된 호적부와 종이호적부 원본을 대사하여 오류 및 누락  자료를 색출하여 간이 직권 정정 절차에 따라 정정

○ 추진기간 : 2004. 1. 2 ～ 12. 31

○ 정비대상 : 57,211호구,   309,921명

○ 정비방법 : 종이호적부와 전산 출력된 호적부를 대사

- 1차대사 : 2004. 1 ～ 6월말

․호적 담당 직원 및 공공근로․산업연수생 활용

- 2차대사 : 2004. 7 ～ 12월말

․호적 담당직원의 지역별 책임 담당제 실시

ꏚ 기대효과

○ 정확한 자료에 의한 호적 증명발급으로 민원발생 사전 예방

○ 전산과 호적부의 오류 제로화로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와

행정의 신뢰성 향상

세 무 과  소 관

	세 무 과 소 관
ꏚ 일 반 현 황
ꏚ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ꏚ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 지방세수 증대기반 확립
◦ 체납지방세 총력 징수 관리
◦ 납세자 권익증진 세정 수행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세 무 과

세 정 담 당			시 세 담 당			도 세 담 당			재산세 담당				징 수 담 당			체납관리담당
∙세정일반 ∙세무전산관리 ∙과오납환부 ∙징수부정리 ∙가산금조정 ∙수입일계검산 ∙세외수입정리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시세민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도세민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조회 ∙과표액조사				∙체납액징수 및 관리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고지서송달			∙압류및해제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신용제한등록 ∙경락대금수령 ∙결손처분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비고
		소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52	48	1	6	10	24	7	4
현 원	51	47	1	5	19	21	1	4
증 감	△1	△1	-	△1	9	△3	△6	-

◦ 인    력                                      (단위: 명)

ꏅ  주 요 세 원

○ 토   지   -  184,465필지   95,033천㎡

○ 건  물   -   104,436건    14,178천㎡

○ 법  인   -       1,823개소

○ 자동차   -    99,794대 (승용차  74,065대,   승합 및 기타  25,729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2003. 12. 31 현재                                   (단위: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목표대	부과비
계	총 계		139,443	168,709	154,784	1,797	12,128	111.0	91.8
	도 세		73,066	93,641	89,741	456	3,444	122.8	95.8
	시 세		66,377	75,068	65,043	1,341	8,684	98.0	86.7
현년도	계		137,009	157,890	152,072	195	5,623	111.0	96.3
	도세	소 계	72,265	89,529	88,120	19	1,390	121.9	98.4
		취 득 세	19,654	27,176	26,330	10	836	134.0	96.9
		등 록 세	29,559	36,310	36,288	2	20	122.7	99.9
		면 허 세	481	534	491		43	101.9	91.9
		공동시설세	2,031	2,256	2,127	2	127	104.7	94.3
		지역개발세	69	35	33		2	48.3	95.9
		지방교육세	20,471	23,218	22,851	5	362	111.6	98.4
	시세	소 계	64,744	68,361	63,952	176	4,233	98.8	93.5
		주 민 세	9,515	12,324	10,944	155	1,225	115.0	88.8
		재 산 세	5,617	5,721	5,431	6	284	96.7	94.9
		자동차 세	12,822	14,160	12,100	11	2,049	94.4	85.5
		담배소비세	24,130	22,500	22,500			93.2	100.0
		종합토지세	6,170	6,679	6,357		322	103.0	95.2
		도시계획세	5,691	6,090	5,763	4	323	101.2	94.6
		사업소 세	799	887	857		30	107.3	96.6
과년도	계		2,434	10,819	2,712	1,602	6,505	111.4	25.1
	도 세		801	4,112	1,621	437	2,054	202.4	39.4
	시 세		1,633	6,707	1,091	1,165	4,451	66.8	16.3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방세수 증대기반 확립

세원자료의 철저한 정비․관리로 탈루요인을  예방하고, 혼신의

노력으로 세수목표를 달성하여 건전 재정기반 확립

ꏚ 추진방향

○ 신규․탈루세원  지속발굴  과세 및 부실신고 추징

○ 과세자료 지속 정비 및 정확 분석 추계하여 세수목표 달성

ꏚ 추진계획

○ 지방세 세원관리 자료 철저조사 및 관리

- 토지․건축물․기타  과세대상 물건의 변동자료 완벽조사 정리

( 소유권변동, 지목변경, 비과세․감면, 과세누락, 구조변경 등 )

- 사업소세,주민세등 과세대상 사업체 실태조사

○ 비과세․감면자료 조사 정비 및 점검 추징

- 부동산․차량 등 적용물건 관리실태 수시 파악

(적용받은 취득세․등록세․종토세․재산세 등)

○  토지 건축등 고시과표 합리적 적용

- 적용지수, 가감산율, 권형유지, 편차율 축소등 고려

○  세목간 연계 과세자료 수시점검 정비

- 정기분 과세물건 지속 보강, 수시분 과세대상 철저 검색 등

체납지방세 총력 징수 관리

체납실태를 조직적으로 파악 관리하고, 성실한 납세의식을 지속

확산하여 체납액이 누감되는 건전한 징세환경 구축

ꏚ 추진방향

○ 체납세 효율적 징수체제 구축 운영

○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강화

○ 체납실태 정밀분석 징수불능분 과감한 결손처분

ꏚ 추진계획

○ 체납자 조직적 관리 및 총력 징수

- 체납자 지역별 분담관리(징수팀)

∙상설 징수반 운영(4개반 16명)  - 체납분석,독려,규제등

∙관리카드 작성(300만원이상자) - 자료공유로 신속대처

∙ 정리목표 부여 (담당자별) - 징수가능분 설득징수, 불능분 과감결손

-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각 팀장) : 조치방안 강구

-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4회) : 과 직원 분담(독려, 번호판영치 등)

○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으로 체납방지

- 납기내 납부토록 다양 안내(차량방송, 안내문 게첨 등)

- 100만원이상 신규 고액납세자 집중관리

(과세예고, 신속 고지, 납부독려, 행정규제 등)

- 신용카드. 인터넷 카드론 등 활용 납부 홍보

- 납기 경과 미납자 신속 대처(독촉장 발부, 미납요인 파악 등)

○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

- 부동산압류, 급여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차량 공매 등

○ 5만원이하 소액체납자 특별정리(동 행정 및 통장 연계)

- 체납자 추적, 체납실태 조사, 독촉장 교부, 납부 독려 등

납세자  권익증진  세정 수행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과징활동으로 신뢰세정 구현

ꏚ 추진방향

○ 납세자 입장에서 과세업무 성심처리

○ 납세자 편의도모 방안 지속발굴 도입

ꏚ 추진계획

○ 고객만족 신뢰세정 운영

- 친절 성심 상담(래방민원, 전화민원, 체납독려)

- 세정업무 지속연찬(조세법령, 판례, 해석, 처리요령 등)

- 과오납금 신속 환부, 비과세․감면 규정 설명 등

○ 과세자료 엄정관리로 개인정보 보호

- 전산보안 완비, 서류 누출방지, 봉함고지서 활용 고지

○ 성실 납세 계기 조성 및 유도

- 고액 납세자 고지서 수령 여부 확인 및 납기안내

-  체납자 규제조치 사전예고

(재산압류, 급여압류, 신용불량등록, 형사고발 등)

- 수시분 과세시 과세유형별 안내문 동봉하여 고지

○ 납세자 편익제도 지속 홍보

- 납부방식 : 신용카드,  카드론, 인터넷 계좌이체 등

-  신고납부  :  취득세(가산세 절감), 자동차세(년납시 10% 절감)

※ 고지서 뒷면 활용 납세자 편익제고사항 수록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