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04년도

주 요 업 무 계 획

덕    진    구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3
ꏚ	2004구정운영기본방향 -----	5
ꏚ	행정관리과 소관-----	7
ꏚ	복지시민과 소관-----	25
ꏚ	세 무 과 소 관 -----	35

一   般   現   況

		沿 革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ꏅ 人    口  :  276,147명 (市의 44.6%)

○ 총 90,898세대로 평균 가족수 3.04명

- 전년도 대비 7,167명 감소

○ 연령분포 : 20세 미만(28.9%), 20～64세(63.9%), 65세이상(7.2%)

ꏅ 面    積  :  111.23㎢ (市의 53.9%)

○ 주거지역 : 13.20㎢    ○ 공업지역 :  6.33㎢

○ 상업지역 :  2.02㎢    ○ 녹지지역 : 89.68㎢

※ 도시계획지역 102.56㎢(市의 51.8%)

ꏅ 都市基盤

○ 도   로   율 16.3%    ○ 주택보급률 88.4%

○ 하수도 보급률 92.1%    ○ 상수도 보급률 94.3%

ꏚ 財政規模

	세입:81,978백만원 〈市의 21.2%〉				세출:68,526백만원 〈市의 17.8%〉
◦지 방 세 61,223(74.7%) ◦세외수입 4,539 (5.5%) ◦국고보조금 12,664(15.4%) ◦시도비보조금 3,552 (4.4%)				◦일반행정비 21,435(31.3%) ◦사회개발비 32,101(46.8%) ◦경제개발비 5,205(7.6%) ◦동일반행정비 9,316(13.6%) ◦기타․민방위 469 (0.7%)

ꏅ 行 政 組 織

○ 機  構 ― 7課 42 擔當

																					구 청 장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세무과							문화산업과							환경청소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6팀								7팀									6팀							6팀							6팀							6팀							5팀

○ 人  力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고 용	비 고 (농촌지도사)
계	정원	438	353	68		16	1
	현원	427	345	68		13	1
	증감	△11	△8			△3
구	정원	280	195	68		16	1
	현원	274	192	68		13	1
	증감	△6	△3			△3
동	정원	158	158
	현원	153	153
	증감	△5	△5

※ 청경 19, 미화원 165, 일용직(280일이상)64, 공익요원 364명

2004 區政 運營 基本方向

	區政目標
○ 시민이 主人이고 中心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區政운영을 완전 정착시켜 나감 ○ 주5일근무 정착에 따른 시민의 삶이 풍요롭고 기쁨과 희망을 주는 일등도시 건설

		重點推進課題
ꏚ 시민생활불편․불만사항 신속처리 ꏚ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 참여복지 실현 ꏚ 누구나 살고싶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ꏚ 균형있고 안정된 도시기반시설 확충 ꏚ 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는 천사행정 실천
					전주, 내일이면 더 달라집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ꏚ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완벽수행 -----------		17
	○『반짝 아이디어-BANK』운영 -------------		18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찬회 활성화 ----		19
	○ 주요 구정에 대한 평가분석 실시 ----------		20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21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22
	○ 쾌적한 청사관리와 동청사 신축 -----------		23
	○ 시민생활 불편사항 완벽처리 --------------		24

일  반  현  황

ꏚ 기구 및 인력

○ 기  구

						행 정 관 리 과
행 정				기획감사				동기능전환						경 리				생활민원				정보영상
시책 및 행사 의전․인사 급여․문서 복무지도 반상회 및 상록회운영				기 획 감 사 의 회 통 계 예 산 평 가				자치센터 통반운영 행정구역 민 방 위 보 안 공익관리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구 금고				홍보관리 현장행정 점 검 민원만족 불편사항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11명				5명				5명						18명				4명				7명

○ 인   력

정․현원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고용
정 원	50	1	1	6	9	6	1	26
현 원	50	1	1	6	11	4	1	26
증 감	0				2	△2

ꏅ 구․동청사(건축연도별)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이상
계	18	1	0	4	4	5	2	2
구	1				1
동	17	1	0	4	3	5	2	2

※ 신축예정 동청사 : 진북2․우아2․인후2(3개동예산확보), 금암2,  송천2동

주민자치센터 : 호성동

ꏅ 관용차량

○ 차 종 별

구 분	계	승용	승합	대형 화물	중형 화물	소형 화물	특수차	청소차	음식물수 거
계	80	9	4	2	8	25	4	21	7
구 청	63	9	4	2	8	8	4	21	7
동	17					17

※ 주차장 : 201면 (지하 131, 지상 70)

○ 업 무 별

구분	계	공용	교통 단속	산불 진화	가로등보 수	노점상단 속	위생 단속	하수도보 수	청 소 차 량
									소계	청소	음식물	재활용	집게차
계	80	31	8	2	2	2	1	1	33	21	7	4	1
구청	63	14	8	2	2	2	1	1	33	21	7	4	1
동	17	17

ꏚ 민방위대 조직                          (단위 : 조직/대)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직	인원	조직	인원	조직	인원	조직	인원
621	34,198	553	28,516	67	5,621	1	61

ꏚ 민방위 시설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173개소	123개소	8개소	42개소

ꏚ 전산장비 현황

구 분	컴퓨터	프린터	팩 스	비 고
계	554대	287대	62대
구 청	352	122	28
동	202	165	34

ꏚ 통신장비 현황

구 분	교환기	일제동보기	다중화장비	방송앰프	키폰주장치	LAN장비
계	1식	1식	1식	19대	18대	23식
구	1	1	1	2	1	6
동				17	17	17

2004년 주요업무계획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완벽수행

2004.4.15일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엄정한 공명선거 관리로 가장 완벽한 선거업무 수행

ꏅ 현     황

○ 선거일 : 2004. 4. 15(제17대 국회의원 선거)

○ 유권자 : 196,244명(남96,338,여99,906)/ ’03.12월말 현재

○ 투표소 : 62개소 (덕진구 선관위 의결 및 공고 - '03.12.17)

ꏅ 완벽한 사전준비

○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전산시스템 점검  ----------  17개동

○ 공무원․자생단체 선거관련행위 금지교육 ---- 각과․동 자체실시

○ 선거업무 종사자교육  ---------  간사 4회, 서기 2회

○ 투표구 위원 정비 --------  기간만료, 사고결원, 통․폐합 투표구

ꏅ 추진계획

○ 선거인 투표 참여를 위한 투표구 조정

- 아파트입주 등 인구 유동지역 투표구 관할구역변경

: 5개동 13개투표소(인후1동3, 인후3동4, 우아1동1, 우아2동2, 동산동3)

○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타 운영 : 18개소(구 1개소, 동 17개소)

○ 주민전산 프로그램 및 주민등록 일제정리 : 1월말까지

○ 선거관리에 따른 종사자 인력지원 계획 및 사전교육 철저

○ 선거사무 개시일 전 선거사무 종사원 소요인력 적정배치

- 종합행정 담당과의 인력을 동에 배치 선거사무 누수 방지

○ 공명선거 풍토 정착과 선거중립

-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선거중립 지도

-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및 공무원 복무 지속 지도점검

『반짝 아이디어-BANK』운영

◦ 제안제도의 경직성을 탈피 시민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인터넷 접수방(아이디어-BANK)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해 수시 모집, 부서별 연찬회를 거쳐 심사 선정하고

◦ 우수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 활용하여 구정에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 유도로 주민 자치의식 고취

ꏚ 사업개요

○ 구청 홈페이지에『아이디어-BANK』란 개설

○ 시민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수시 접수․홍보

○ 우수 아이디어 선정, 구정에 접목 시행

○ 참여자 경품제공,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시행

ꏚ 추진계획

< 준비단계 > 2004. 1월 ～ 2월

○ 구청 홈페이지『아이디어-BANK』란 개설

- 본청, 각 동사무소․아파트 홈페이지에 바로가기 버튼 추가

- 우편 및 전화접수 등 시민이 편리한 접수방법 병행 추진

○ 시민에 대한 대대적 홍보 : 년중

- 관련 기관․자생단체, 통반장, 주민대상, 홍보물 제작 배부

< 시행단계 > 2004. 3월 ～ 년중

○ 운영절차

- 접수된 아이디어 관련부서 지정(행정관리과)

→ 1차 관련부서 의견수렴(부서별 연찬회)

→ 2차 주관부서 종합검토 → 심의기관(간부회의)상정

→ 선정 및 결과통보 → 관련부서 시행

○ 심의기관 : 구청 간부회의(구청장, 과장 7명)

○ 심의시기 : 월 1회, 2건 내외 선정 원칙으로 추진

< 인센티브 제공 >

○ 제안 참여시민 경품 제공 및 우수 아이디어 채택자에 대한 표창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찬회 활성화

○ 통상적인 전임자와 후임자간의 업무인수인계에 의해

형성된 고정화된 업무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 직원들간의 자유로운 수평적 토론과 직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행정이론과 법규의 적용영역을 확대하여 나가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함

ꏚ 운영목적

① 담당업무에 대한 시책개발과 관례화된 행정 행태 개선

② 새로운 법령과 업무에 대한 직무연찬 및 정보공유

③ 직원들간의 수평적 관계 강화로 업무추진의 시너지 효과 거양

ꏚ 운영계획

○ 과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찬회 실시 정례화

- 매월 각 과장 주재하에 각종 현안사업의 정보공유 및

새로운 시책개발 아이템을 1~2개씩 발굴 토론

○『반짝 아이디어-BANK』에 접수된 시민 제안사항 검토

○ 필요시 시민단체 및 외부전문가 자문 병행

ꏚ 운영방법

○ 과별로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해 발굴된 아이템과 시민 제안

사항 등을 토론하여 과 시책으로 채택

- 새로운 시책에 대한 개인별 발굴 아이템과 시민제안 사항을 발표하고

-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시책으로 채택 반영

○ 과별 연찬회 실시상황을 행정관리과에서 총괄 관리

- 매월 과별 연찬계획 및 실시결과에 대한 종합관리․평가

- 우수사례 및 시책을 정리 전직원에게 전파 공유

- 연찬회가 활발한 부서에 인센티브 제공

․ 분기별로 우수아이템에 대한 선진지 시찰 및 자료수집,

견학을 위한 P00L예산 지원

주요 구정에 대한 평가분석 실시

주요 구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경쟁력을 유발시켜 행정의 생산성 증대로

구정의 누수 없는 추진 도모

ꏚ 주요업무 심사분석 실시

○ 대상업무 : 각과 주요업무(비 예산사업 포함)

○ 분석시기 : 분기별(연 4회)

○ 분석방법 :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심사분석 실시

(1차 - 각과장, 2차 - 행정관리과)

○ 결과조치

-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대안 강구

- 부진사업에 대한 조속한 사업시행 촉구 등

ꏚ 주요시책사업「현장 확인점검제」운영

○ 대    상

- 주요 역점사업(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당면 현안사업(집단민원, 장기미결사업)

- 시장 및 구청장 지시사항, 여론사항 등

○ 점검시기 : 계획수립, 사업수행, 완공시 각각 점검

- 월별 주요 점검대상사업 선정 집중 현장점검(2~4개 정도)

- 지시 및 여론사항은 즉시 점검

○ 결과조치

- 주요 시책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부진사유 도출 및 대책 강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수시 복무점검을 통하여 무사안일, 복지부동을 사전 예방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상시 감찰활동을 전개로 비위발생 사전 방지

ꏅ 2003년 실적

○ 동 정기 종합감사 실시 : 10개동 (서노송동외 9)

- 지적사항 : 총 94건 (주의 63, 시정 31)

○ 공직기강 점검으로 경각심 고취 : 10회

- 출․퇴근 및 중식시간, 무단 이석, 보안점검, 민원처리 등

○ 체전대비 주민불편사항 점검 조치

- 대 상 : 환경, 공사 현장, 재난위험지역, 취약지역 등

- 실 적 : 113건 발굴처리

※ 市 종합감사 수감 : 11. 5 ～ 11. 15 (10일간)

ꏅ 2004년 추진계획

○ 동 정기감사 : 진북1동외 7개동(격년제로 실시)

- 예산회계질서 문란 행위 차단

- 동 행정전반에 문제점 파악과 대안제시

※ 적발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현지지도와 제도개선 중심의 감사실시

○ 취약시기 중심 공직기강 점검활동 지속 전개

-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태의 근절

- 복무기강 해이 방지

- 보신주의적 행태에 의한 민원처리 지연, 불친절 사례 등

○ 주민 생활 현장을 찾아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개선

- 불편사항은 즉시 처리토록 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제시

- 각종 지시사항 및 당면업무 추진상황 점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및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공동체의식 제고

ꏚ 현   황

○ 자치센터 시설 구축

- 시설완료 : 12개동(자치센터 7, 문화의집 5)

- 미 시 설 : 5개동(서노,진북2,인후2,금암2,우아2)

○ 프로그램운영 : 17개동 103개반 2,800여명 참여

○ 주민자치위원 : 17개동 386명(남 286, 여 100)

ꏚ 추진계획

○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권역화 운영

- 인근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의 권역화 추진

- 지역여건을 감안한 특성화 프로그램 확대(알뜰장터, 교양강좌 등)

○ 주민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

- 일정기간 프로그램 운영후 수료증 교부,중복참여 지양

○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전주 바르게 알고, 알리기 프로그램 : 전통문화체험, 역사탐방 등

○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내실화

- 자치기능 및 지역사회진흥 활동 강화

․ 지역문제를 스스로 토론하고 해결하는 자치활동 강화

․ 지역사회 진흥활동 정례화 - 월2회 이상

(마을환경정비, 자율방재활동, 재활용품수집, 불우이웃돕기 등)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보강

․봉사정신이 투철한 젊은층 여성위원 적극 영입(50%이상)

쾌적한 청사관리와 동청사 신축

○ 지속적인 청사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통해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분위기 조성

○ 洞 협소 및 노후화에 따른 자치센터 공간 확보와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시민에게 최적의 서비스 제공

ꏅ 쾌적한 청사관리

○ 청사현황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이상
계	18	1	0	4	4	5	2	2
구	1				1
동	17	1	0	4	3	5	2	2

○ 2004 관리계획

- 청사시설관리 : 문서고 모빌렉 설치 외 5건 250백만원

․ 구 청사 서고 모빌렉 설치 ---------	100백만원
․ 구 청사 재배치 ------------	50백만원
․ 냉․난방기기 용액정재 및 전기시설 보수 ----	21백만원
․ 구내식당 및 당직실 환경개선 --------------	60백만원
․ 구 청사 및 금암1동 소방시설 보완 ----	10백만원
․ 구․동 청사 전기안전점검 등 -----------	9백만원

- 구 청사 청소 용역 : ’04.3월～’05.2월말 / 사업비 61백만원

ꏅ 동청사 신축

○ 사 업 개 요

- 신축대상동 : 5개동(인후2,금암2,우아2,송천2,호성동(자치센터))

- ’04 신축추진동 : 3개동(진북2, 인후2, 우아2동)

․ 진북2동 : 건축 320평(1,400백만원)

․ 인후2동 : 부지 500평(650백만원), 건축 300평(1,200백만원)

․ 우아2동 : 부지 300평(450백만원), 건축 300평(1,200백만원)

○ 2004 추진계획

- 2004. 1 : 진북2동 신축공사 발주

- 2004. 2 : 인후2․우아2동 신축부지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

- 2004. 4 : 신축예산 부족분 추경예산 반영(우아2동, 인후2동)

시민생활 불편사항 완벽처리

○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주말에 발생하는 생활민원 등에 대하여 민원 처리방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

○ 생활민원 완벽처리로 주민이 만족하는 win-win전략 필요

ꏚ 시민불편사항 처리체계 현황

				시민 불편사항 발생
120민원접수			기동순찰반					인터넷민원(5종)								현장행정수렴
	추진총괄부서 (기동순찰․점검)				처리요구 --→								해당 처리부서 (휴일기동처리반)
					←-- 처리결과보고

ꏚ 추진계획

○ 휴일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 도로보수, 청소, 교통 등 민원발생시 적기출동체제 구축

○ 시급 처리를 요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적기 예산투자

○ 불편사항에 대하여 완벽 처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 구축

- 기동순찰반 상시출동으로 처리 전․후 점검 확행

○ 시민과의 대화를 통한 불편․불만여론 수렴처리

○ 120번 생활불편 신고민원 최우선적 처리

ꏚ 기대효과

○ 시민 불편사항 적기 해소로 안정된 시민생활 보장과 구정의 신뢰감 제고

복지시민과 소관

목      차

ꏅ	일 반 현 황
ꏅ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 신뢰받는 민원봉사행정 구현 --------------	33
	○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제 실시 -----------	34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복 지 시 민 과
사회복지				가정복지					여성봉사						민 원							호 적								토지정보				지적민원
국민기초 수급자관리 장애인보호 의료급여 수급권자관리 행려자관리				노인복지사업 보육시설관리 아동복지사업 장묘관련업무					여성복지 여성교육 자원봉사 시민운동						주민등록관리 행정정보 공개민원 FAX민원 제 증 명							호적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호적등.초본발급								공시지가관리 부동산 중개업소관리 부동산매매 계약서 검인 토지관리정보 체계운영				토지이동 지적정보 센터운영 지적측량 지목변경
7명				5명					4명						4명							5명								6명				5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고용)
정 원	38	1	7	11	8	2	9
현 원	36	1	7	12	6	1	9
증 감	△2			1	△2	△1

ꏅ 주민등록 및 호적

(단위:명)

구 분	주 민 등 록		호 적
	세 대	인 구	호 구	인 구
덕 진 구	90,898	276,147	43,611	236,930
전 주 시	201,263	618,819	100,822	546,851
비 율	45.2%	44.6%	43.2%	43.3%

ꏅ 등록 외국인

(단위:명)

계 (36개국)	중국	일본	미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외 30개국	비고
907명	515	81	55	28	24	204

ꏅ 호 적 공 부

(단위: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호적		수형인명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093	70	1,073	62	10	4	10	4

ꏅ 1일평균 제증명 및 민원처리 현황

(단위:건)

계	즉결민원 호적등․초본 외 6	신고민원 호적신고 외 1	팩스민원 호적등․초본 외 11	유기민원 토지분할 외 5	비고
1,235	945	54	146	90

2004년 주요업무계획

신뢰받는 민원봉사행정 구현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를 체질화하여 구민의 사랑과 신뢰

받는 공무원으로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ꏅ 현   황

○ 1일평균 민원접수 처리 : 1,235건

- 즉결민원945건, 유기민원90건, 신고․팩스민원200건

○ 민원안내도우미 근무자 편성운영 : 22명

ꏅ 추진계획

○ 민원실 근무자 친절봉사 교육 : 주 1 회

○ 민원실 환경정비 : 월 1 회

○ 「민원실 안내도우미」지속 운영(매일오전․오후교대근무)

○ 후견인지정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6급담당공무원 42명)

○ FAX민원 전화신청 신속처리(4시간 ⇒ 2시간 이내)

○ 열차승차권 발매창구 지속 운영

○ 민원편익시설 및 노후행정장비 교체(안락의자, 팩스기 등)

○ 민원행정서비스 구민평가(설문조사)실시 : 연 1 회

○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24시간 체제 운영 : 2대

○ 지적민원 창구(3개소)민원순번대기 시스템 설치(2월중): 1대

ꏅ 기대효과

○ 수요자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실현

○ 친절봉사생활화로 민원인 최대만족도 제고

○ Non-Stop 민원증명발급 서비스 기반구축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제 실시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E-mail 및 휴대폰을 이용하여 민원인

에게 알려줌으로써 시민만족의 서비스를 구현코자 함

ꏅ 현   황

○ 호적인구 : 43,611호구,  236,930명

○ 2003년도 호적신고서 처리 : 13,710건

출 생	사 망	혼 인	이 혼	기 타	비고
3,110	1,284	1,751	1,044	6,521

ꏅ 추진계획

○ 운영시기 :ꡐ04. 1월

○ 대상업무 : 출생신고 외 21종

혼인, 이혼, 전적, 분가, 개명, 취적, 호적정정, 호주승계,

입양, 파양, 기아발견, 인지, 친권자 지정 및 변경 등

○ 호적 신고서에  E-mail 및 휴대폰번호 기재란 신설

○ 호적신고 처리즉시 E-mail 및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

에게 처리결과 신속 통보

ꏅ 기대효과

○ 찾아가서 도와주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

○ 호적전산화로 신속한 민원 처리와 병행하여 처리결과를

E-mail 및 휴대폰을 이용 통보로 민원만족도 제고

세 무 과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ꏚ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세정업무 추진 -------		43
	○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철저 --------------		44
	○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 ------------------		45

일  반  현  황

ꏅ 기 구 및 인 력

○  기  구

										세 무 과
세 정			시 세						도 세					재 산 세					징 수			체납관리
종합계획수립및조정 전산실운영 세외수입조정및징수부관리 과오납환부 가산금조정 수입일계 검산및정리			주 민 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주 행 세 농 지 세 시세민원						취 득 세 등 록 세 면 허 세 지역개발세 도세민원					재 산 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종합토지세 재산조회 과표액조사					고지서송달 체납차량단속 체납세징수 및관리 제세영수증 관리 지방세징수 촉탁업무			결손처분 부동산,차량 압류및해제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금융기관신용제한등록 예 금 조 회 영치번호판관리
(8명)			(5명)						(8명)					(5명)					(17명)			(5명)

○  인   력                                                            (단위: 명)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50	46	1	6	11	20	8	4
현 원	48	44	1	6	14	18	5	4
증 감	△2	△2			3	△2	△3

ꏅ  주 요 세 원

○ 토   지  -  122,144필지  75,992천㎡(과세대상면적)

○ 건  물  -  148,980건     12,711천㎡

○ 법  인  -   2,447개소

○ 자동차  -  89,809대(승용차 62,950대,승합및기타 26,859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03. 12. 31일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미납액	비율(%)
								B:C	A:C
합계	총 계		114,059	138,418	125,931	1,283	11,204	91.0	110.4
	도 세		48,703	62,773	58,189	285	4,299	92.7	119.5
	시 세		65,356	75,645	67,742	998	6,905	89.6	103.7
현년도	계		112,446	129,525	123,642	347	5,536	95.5	110.0
	도세	소 계	48,193	59,339	57,170	15	2,154	96.3	118.6
		취 득 세	15,010	18,943	17,689	1	1,253	93.4	117.8
		등 록 세	23,037	27,453	27,368		85	99.7	118.8
		면 허 세	543	586	540		46	92.2	99.4
		공동시설세	2,393	2,472	2,347	7	118	94.9	98.1
		지역개발세	78	49	46		3	93.9	59.0
		지방교육세	7,132	9,836	9,180	7	649	93.3	128.7
	시세	소 계	64,253	70,186	66,472	332	3,382	94.7	103.5
		주 민 세	18,974	23,569	22,556	289	724	95.7	118.9
		재 산 세	5,396	5,401	5,085	7	309	94.1	94.2
		자동차세	10,878	11,524	9,763	4	1,757	84.7	89.7
		주 행 세	15,553	15,175	15,175		0	100.0	97.6
		도 축 세	0
		종합토지세	5,857	6,531	6,203	22	306	95.0	105.9
		도시계획세	5,489	5,736	5,475	10	251	95.4	99.7
		사업소세	2,106	2,250	2,215		35	98.4	105.2
과년도	계		1,613	8,893	2,289	936	5,668	25.7	141.8
	도 세		510	3,434	1,019	270	2,145	29.6	199.6
	시 세		1,103	5,459	1,270	666	3,523	23.3	115.1

2004년 주요업무계획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세정업무 추진

세무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납기전후 안내를

강화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 가산금 부담을

최소화 하는 효율적인 세정업무 추진

ꏅ 현    황

○ 부과팀 : 납기내(정기분,수시분) 징수 독려

○ 징수팀 : 납기후 체납세 및 과년도 체납세 징수

ꏅ 추진계획

정기분 부과시 세무과 전직원 징수독려 체제로 전환

【 정기분 부과시 】: 정확한 부과와 납기내 책임징수체제 확립

(6개팀 전원 전화 독려 ⇒ 개인별 목표량 부여)

○ 전화멘트: 안부 및 고지서 수령 여부 확인, 납기내 납부 당부

○ 고지서안내 : “납기내 납부로 가산금을 부담하지 맙시다” 기재

※ 납기내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주지시켜 시민부담

최소화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

【 독촉분 고지시 】: 기간중 징수독려로 납세자 재산권제한 최소화

○ 전화멘트 : 안부 및 납기내 미납안내, 독촉기간내 납부독려

○ 고지서안내 : “독촉기한내 미납하실 경우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기재

- 자동차세 경우 : 기간내 미납시 번호판 영치 안내

ꏅ 기대효과

○ 고지서에 안내문 게재 및 전직원 전화 안내로 징수율 제고와

시민위주의 세정 구현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철저

정확한 부과에서 고지서 송달, 징수, 체납관리까지 일원화된

체제로 징수 및 통합관리하여 징수율 제고

ꏅ 현    황

12월 31일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조정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비고
계	138,418	125,931	1,283	11,204	91.0
현년도	129,525	123,642	347	5,536	95.5
과년도	8,893	2,289	936	5,668	25.7

※ 전년 동기대비 0.8% 증가

ꏅ 추진계획

○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 :  4회

- 기간중 목표액 설정 운영 : 개인별 목표액부여 및 일일복명실시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관내, 관외 투망식 영치

- 체납자 일제독촉장 발송 및 전직원 징수 요원화

○ 연중 지속적인 행정제재 조치로 징수율 극대화

- 체납발생 즉시 신속한 재산유무 파악및 채권확보

- 부동산,차량,봉급압류 및 금융신용제한, 관허사업제한실시

○ 체납세징수․관리체제 정비 : 동별․권역별 담당제 병행

- 1인 1동 동담당제로 책임징수체제 확립

- 4인 1조 권역담당으로 기동력을 갖춘 징수전담팀 구성

누수없는 체납세 징수 및 체납자 관리 체제운영

○ 정확한 부과 및 고지서 송달, 징수,체납관리체제 일원화

- 부과, 징수부서를 총괄하여 납기내독려 및 징수실시

○ 체납자관리 프로그램활용 독려사항 관리 및 확인

- 전직원 체납정보 공유로 신속한 정보수집 및 독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세원의 감소가 예상되어 세무인력

전문화와 세원발굴로 재원확충에 총력경주

ꏅ 추진방향

○ 지속적인 신규 및 은닉세원 발굴로 자주재정 실현

○ 사전납부 안내 및 납기후 독려강화로 징수율 제고

ꏅ 추진계획

○ 신고납부세목 납기내 납부독려 : 납기내 징수율제고 및 체납액발생 최소화

- 취․등록세, 소득할 주민세등 납기내 개별 전화안내 실시

○ 탈루・은닉세원 발굴 부과 : 분기 1회

- 취・등록세, 사업소세 자진신고분등

○ 재산세,종토세 부과 대비 건축물,토지, 일제 조사 실시 : 3월 ～ 5월

- 중점조사대상 : 무허가 건축물, 유흥주점등 중과세대상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정비 실시 : 연 2회(4월,11월)

○ 사업소세 및 주민세 사실조사 : 연 1회

- 법인, 사업장 등 과세자료 발췌 현장 조사

○ 비과세 감면 대상자 사후관리 강화 : 분기 1회

○ 미등기 상속재산 사실조사 : 매월 1회

○ 결손처분자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신규취득 재산 추징 : 수시

○ 지속적인 능력개발과 전문화로 숨은세원발굴 및 세무조사 : 수시

- 사례별, 그룹별 직무연찬실시

○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 관리로 공정과세 실현

- 지방세 관련부서 협조체제 구축으로 세원누락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