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04년도

주 요 업 무 계 획

전주시 완산구

목        차

ꏅ 구 정 현 황	-----	3
ꏅ 2004 구정방향	-----	6
ꏅ 복지시민과 소관	-----	8
ꏅ 도시건축과 소관	-----	17
ꏅ 도로교통과 소관	-----	38

一  般  現  況

연  혁

◦ ’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98. 8. 1 완산구청, 효자출장소 통폐합 및 기구․조직개편(10과 45담당)

◦ 2001.1.11 완산구청 기구 및 조직개편(8과 44담당)

◦ 2002.12.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3담당)

◦ 2003. 6.30 완산구청 기구조정(7과 42담당)

ꏅ  지역특성

○ 시의 동남부로 구 도심지역과 신흥 개발지역, 변방 농촌지역 등이 고루 형성

○ 신개발지역 아파트단지 밀집으로 인구 집중화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

○ 경기전, 객사, 풍남문, 전통문화특구, 천주교성지 등과 연계된 전주 관광지로 부각

○ 서부 신시가지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광역도시 전주의 중심지로 기대

ꏅ 면    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5.1 ㎢(시의 46.1%)

○ 주거 12.7%  ○ 농지 24.0%  ○ 임야 48.1%  ○ 기타 15.3%

※ 녹지지역(구 개발제한구역) ꠏꠏꠏꠏꠏꠏ 50.15㎢(시의 48.7%)

ꏅ 인    구 ꠏꠏꠏꠏꠏꠏꠏꠏ  110,365세대  342,672명(시의 55.4%)

ꏅ 도시기반시설

○ 주택 101,256동(보급 92.0%) ○ 상수도 94천전(보급 94.7%)

(시177,063동)                       (시 165천전)

○ 도로 166.3㎞(포장률 100%)   ○ 하수도 607.0㎞(보급 66.1%)

(시 424.4㎞)                       (시 1,222.8㎞)

ꏅ 사 회 복 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ꠏꠏ 6,094가구  12,540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  ꠏꠏꠏꠏꠏꠏꠏꠏ 7,234가구  14,394명

○ 보 호 대 상 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87세대(업소)  934명

○ 장   애   인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941명

○ 가정복지 대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25,708명

- 노인 24,278명, 아동 91,906명, 여성 109,524명

○ 보 육 시 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73개소  10,278명

○ 경   노   당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40개소   8,751명

○ 자 원 봉 사 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83명

ꏅ 자동차 시설

○ 자 동 차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0,402대(시 190,756대의 52.6%, 가구당 0.9대)

○ 주 차 장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824개소 60,491대(확보율 60.0%)

ꏅ 문 화 재

○ 국가지정 문화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개소

○ 지방유형 문화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2개소

ꏅ 재정규모

	총예산 : 86,204백만원
◦ 일 반 회 계 ------------------- 84,196백만원 - 일반행정비 19,777(23.5%) - 사회개발비 47,707(56.7%) - 경제개발비 3,814( 4.5%) - 동 일반행정비 12,292(14.6%) - 기타․민방위 606( 0.7%) ◦ 하수도 특별회계 ------------------- 2,008백만원

ꏚ 행 정 조 직

○ 기    구 ― 7개과 42담당

														구 청 장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세무과						문화산업과							환경청소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6담당						7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 정    원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농 촌 지도직	고 용	비 고
計	정원	503	407	78	0	1	17
	현원	494	398	80	1	1	14
	증감	△9	△9	2	1	-	△3
區	정원	291	195	78	0	1	17
	현원	287	191	80	1	1	14
	증감	△4	△4	2	1	-	△3
洞	정원	212	212	-	-	-	-
	현원	207	207	-	-	-	-
	증감	△5	△5	-	-	-	-

※ 청경 23, 미화원 174, 일용직(280일이상) 76, 공익요원 331명

2004年度 區政運營方向

	구정목표
○ 민선3기 2차년도를 맞이하여 시정의 변화와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 100만 광역도시로 발전하는 기틀 마련 ○ 시민중심의 구정운영을 위한 각 계층의 참여로 분위기 확산

	중점추진과제
○ 지방분권시대 대비 시정의 변화와 개혁 추진 - 시정의 변화와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주요시정의 정보공유를 통해 참여와 연대를 강화하여 지방분권시대에 본격 대비하는 한편, - 시민과의 대화, 현장행정, 주민자치센터 내실화 등을 통해 시민 스스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는 참여형 공동체 문화 형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하겠으며 ○ 전주 바꾸기 사업 지속 추진 - 민선2기「전주 바꾸기」의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성과에 힘입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 민선3기 새로운 시정과제 안정적 실천 - 시민이 공감하는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전주발전 시정과제를 발굴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가장 살기좋은 으뜸도시로 만드는데 구정역량을 집중하겠음.

시민중심 참여구정, 시민만족 신뢰구정, 시민감동 봉사구정

복지시민과 소관

	복지시민과 소관 (토지정보, 지적민원)
ꏚ 일 반 현 황
ꏚ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 지적공부 적정관리로 시민편의 제공
◦ 지적업무 관리의 공신력 제고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복지시민과

사회복지담당			가정복지담당			여성봉사담당			민원담당			호적담당			토지정보담당			지적민원담당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관리 ∙장애인보호관리 ∙의료급여관리 ∙행여자관리			∙노인복지증진 ∙노인여가시설 관리 ∙보육시설관리 ∙보육료지원 ∙장 묘 문 화			∙여성복지사업 ∙저소득,모자, 부자세대보호 ∙아동복지사업 ∙자원봉사활동 추진 ∙자원봉사자육성 ∙민간협력추진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방문 접수 ∙외국인관리 ∙전자민원처리 (G4C민원포함)			∙호적신고처리 ∙호적제적부 관리 ∙수형인명부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동산중개 업소관리 ∙개발이익 환수금징수 ∙부동산매매 계약서검인			∙지적측량 성과검사 ∙토지소유권및 토지이동정리 ∙지적전산관리 시스템운영 ∙지적기준점 관리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41	1	7	12	7	1	13
현 원	40	1	6	12	7	2	12
증 감	△1	-	△1	-	-	1	△1

ꏅ 토지현황(필지수)                       (단위 : 필지)

구 분	계	지 목 별
		전	답	대	임 야	도 로	기 타
완산구	88,222	10,350	11,153	38,980	5,748	14,059	7,932

ꏅ 토지현황(면적)                           (단위 : ㎢)

구 분	계	지 목 별
		전	답	대	임 야	도 로	기 타
완 산 구	95.02	6.83	15.52	12.15	45.66	5.70	9.16

ꏅ 공부현황                              (단위 : 필, 장)

구 분	계	토 지 대 장	임 야 대 장	집합 건물	지적도	수 치 지적도	임야도	도 시 계획도
완산구	171,629	89,690	6,234	73,138	830	392	86	1,259

※ 토지. 임야대장은 공유지 연명부 포함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본적 자료이므로 정확한 현지조사와

관련자료 조사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 확보

ꏚ 현    황

○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 63,209필(지적공부 88,222필의 71.6%)

합 계	전	답	임 야	대 지	기 타
63,209	9,821	10,886	5,409	36,284	809

○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

- 국세의 부과기준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 지방세의 부과기준  ---------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ꏅ 추진계획

○ 2004. 1.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필지 선정 : 63,209필지

○ 개별공시지가조사반 편성․조사 : 4개반 (2인1조 구성)

○ 정기분 조사(’04.1.1일기준)   : ’04. 1. 2～ 6. 29

○ 수시분 조사(’04.7.1일기준)   : ’04. 7. 1～10. 29

ꏅ 기대효과

개별공시지가의 체계적이고 정확한 조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중개업무를 적절하게 규율함으로써 중개업무의 공신력을 제고

○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함

ꏅ 현    황

○ 부동산 중개업소 : 396개소

- 공인중개사 : 304 개소,  중개인 : 67 개소,  법인 : 25 개소

ꏅ 추진계획

○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 등록, 이전, 폐업, 업무보증설정 등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 분기1회 이상 정기 지도단속 및 수시 단속 병행 실시

- 부동산 투기행위 단속 : 아파트 분양사무소(떳다방) 등

- 중개업소 지도 : 중개수수료율표 등 게첨물 부착 여부 확인

○ 중개업소 업무보증 설정 지도, 홍보

- 업무보증 설정 및 재 설정의 홍보 사전안내 시행

ꏅ 기대효과

부동산중개업소 효율적인 관리 부동산 투기억제 효과 도모

지적공부 적정관리로 시민편의 제공

○ 토지이동 정리 후 등기부와 지적공부 일치를 위한 등기촉탁을 실시

○ 지적정보센터를 활용 조상의 토지 중 찾지 못하는 땅을 찾아

줌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의 제공

ꏚ 사업개요

○ 추진기간 : 연중

○ 이동 완료된 토지의 등기촉탁을 실시 등기부와 지적공부 일치 추진

○ 지적정보 센터 자료를 활용 찾지 못한 조상의 땅을 찾아줌

○ 국․공유지 용도폐지 및 공공용지, 도로개설 토지의 지목변경

ꏚ 추진계획

ꊱ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 대    상 :  등기전산과 지적전산이 상이한 토지이동 자료

○ 토지이동 완료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등기촉탁

- 등기촉탁 기각분 - 원인규명 후 재촉탁 의뢰(100% 촉탁)

- 등기촉탁 완료 후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등기필증 개별송부

ꊲ 조상 땅 찾아주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

- 개인정보의 부당한 사용방지를 위해 자격조건 확인 검토 철저

○ 추진방침

- 시민이 자신 또는 조상의 토지중 찾지 못한 토지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 시 홈페이지, 생활정보지, 반상회 등을 이용한 홍보

- 신청 접수후 자격 검토를 거쳐 지적정보센터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

○ 추진기간 : 연  중

ꊳ 국․공유지 지목변경 및 합병

○ 대    상 : 신설도로 부지, 국․공유지로 용도 폐지된 토지 등

○ 추진기간 : 2004. 2월~12. 31

○ 지적공부와 실제 지목이 다른 국․공유지 토지를 조사하여

현실에 맞게 지적공부 정리(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및 토지소유자(관리청)에게 통보

ꏚ 기대효과

○ 지적공부와 등기부일치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 찾지 못하는 조상의 땅에 대한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재산권을 보호하는 능동적인 민원편의 제공

○ 토지 표시 변경 등기촉탁에 따라 민원인이 부담할 1건당 5만원         상당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낭비 해소

지적업무 관리의 공신력 제고

○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철저

○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PBLIS) 운영으로 지적업무의 효율성 제고

ꏚ 현    황

○ 지적측량 기초점

총 계	지적삼각점	지적보조 삼 각 점	도근점	지 적 공 사 자체기준점	기타
3,562	9	42	2,266	1,245

ꏚ 추진계획

ꊱ 지적측량 기초점 관리

○ 기 간 : 연1회 전수조사, 수시 조사 병행

○ 대 상 : 도로 개설로 기초점 망실, 훼손, 세부측량 등으로 기초점이 없는 지역

ꊲ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PBLIS) 시행

○ 대상지역 : 완산구 전지역

○ 지적도면을 이용 처리하는 증명발급, 측량준비도․측량결과도 등

- 2004.1월부터 종이로 된 지적(임야)도 폐쇄 예정

- 민원분야 : 정확한 자료확보를 위한 오류자료 정비로 지적(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본발급 대장과 도면이 통합된 대민 지적서비스 제공

- 측량분야 : PBLIS로 측량준비도 및 측량결과도 작성

ꏚ 기대효과

○ 정확하고 신속한 시민 만족의 지적측량 성과 제공 정착과 공신력제고

○ 지적도관리를 파일화하여 정확한 경계구현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 소관
ꏚ 일 반 현 황
ꏚ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 하수도 유지관리
◦ 하수관거 정비사업
◦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건축민원처리
◦ 서민불량주택고쳐주기 사업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사용중인 공동주택 관리
◦ 낙수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 하천유지관리
◦ 재난관리 종합대책
◦ 자연재해 종합대책
◦ 불법행위 지도단속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				건축민원담당			주택관리담당				주거환경담당			재난방재담당				건설민원담당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하수도 유지관리 및 공사 ∙배수설비 설치신고 ∙지하수 이용신고 ∙보안등 및 가로등 시설 유지관리				∙일반주택인허가 ∙부설주차장관리 ∙건축물 유지관리			∙공동주택 불법용도변경 단속 ∙주택조합 설립인가 ∙공동주택관리				∙도시 및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선정 ∙도시 및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주택개량융자금 지원			∙재난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재난,재해상황 종합관리 ∙하천 유지관리 ∙하천 점․사용 허가 ∙골재채취허가				∙무허가건축물 단속 ∙형질변경 및 농지전용협의

◦ 인    력

구 분	합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고 용
정 원	37	1	6	8	14	1	4	3
현 원	36	1	6	11	10	0	5	3
증 감	△1			3	△4	△1	1

ꏅ 하    천

구 분	계	지방1급	지방2급	소 하 천	비 고
개 소	19	2	15	2
연장(km)	62.07	20.2	39.13	2.74
개수율(%)	85.06	89.7	82.90	81.70

ꏅ 하 수 도

구 분	계	합 류 관	분 류 관			비고
			소 계	우 수 관	오 수 관
계 획(km)	918.8	274.9	643.9	317.0	326.9
시 설(km)	607.0	274.9	332.1	163.7	168.4
시설율(%)	66.1	100	51.5	51.6	51.5

ꏅ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합계	시 설				건 축 물
	소계	도로 시설	유기 시설	절개지 기타	소계	공동 주택	다중이용시설	지방공공청사	대형광고물	대형건축물	기타
464	15	15	0	0	449	257	107	18	15	10	42

ꏅ 하수도 유지관리용 장비

장 비	규 격	수 량	보관 장소	비 고
콤 펙 타	1.5톤	1 대	도로관리소
캇 타 기	핸드캇타기 14″	1 대	청사지하창고
함마드릴	HP65	1 대	〃
코아드릴	6″	1 대	〃
발 전 기	5,500W	1 대	〃
양 수 기	5.0 마력	12대	〃	재해대책 및 하수도유지관리용
파 워 드라이버	3.0 마력	2 대	〃

ꏅ 차    량

종 류	규 격	수 량	보 관 장 소	비 고
덤프트럭	2.5톤	1대	도로관리소	하 수 도 유지관리용
더 블 캪	1.0톤	1대	〃	〃

ꏅ 지하수 관리

(단위 : 공)

계	생 활 용	농 업 용	공 업 용	비 고
2,552	1,997	545	10	’03. 12월말 현 재

ꏅ 수방자재

자 재 명	규 격	수 량	보관 장소	비 고
계	6종	7,824점
포 대 류	3종(10～80Kg)	7,200개	청사지하창고
말 목	3종Φ15 (Φ100․Φ200)	370개	〃
비닐멍석	3 종	110매	〃
P.P로프	2종(Φ6․Φ12)	26개	〃
묶 음 줄	1종	107타래	〃
비 닐	2종	11통	〃

ꏅ 가로등․보안등

(단위 : 등)

계	가 로 등	보 안 등	비 고
11,252등	4,839(30개노선)	6,413(23개동)	’03. 12월말 현재

ꏅ 주택보급율

(2003. 12월말 현재)

구 분	주 택 수					세대수	보급률 (%)
	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완산구	101,256	30,389	67,306	1,704	1,857	110,094	91.97

ꏅ 공동주택

구분	계			아 파 트			연 립			다 세 대
	단지	동수	세대수	단지	동수	세대수	단지	동수	세대수	단지	동수	세대수
계	444	1,223	70,867	197	836	67,306	38	105	1,704	209	282	1,857
2003년 준공분	29	59	4,425	9	39	4,064	1	1	72	19	19	289
2003년 이전	415	1,164	66,442	188	797	63,242	37	104	1,632	190	263	1,568

※ 공동주택 주거비율 : 69.98%

※ 의무적 관리대상   : 93개단지  44,484세대

ꏅ 건축물 부설주차장(’03. 12월말)

계		옥 내		옥 외		복 합		기 계 식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4,573	50,990	249	2,155	3,998	36,339	236	11,313	90	1,183

주요업무 추진계획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 시가지의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 도시 야간경관 향상으로 활기찬 도시 이미지 부각

ꏅ 현    황

○ 관리등수 ------------------  11,252등

- 가로등 : 30개 노선 -----   4,839등(총연장:96km)

- 보안등 : 23개동 --------     6,413등

○ 인력 및 장비 : 3명(전기2, 일용1), 고소 작업차 2대

○ 확보된 예산액 : 125백만원

ꏅ 추진계획

○ 취약지역 보안등 신설 ---------  160등 80백만원(연중)

- 대 상 : 23개동 이면도로 야간조명 취약지역

○ 가로등․보안등 자체보수 ---- 2,800등(연중 실시), 45백만원

- 가로등 : 노선 책임제를 실시하여 고장구간 신속 보수

- 보안등 : 120번 등 생활민원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ꏅ 기대효과

○ 아름다운 야간경관 조성으로 도시이미지 개선

○ 시가지의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하수도 유지관리

○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보수로 소음, 악취 등 시민불편사항 해소

○ 생활환경 개선으로 시민 보건위생 향상

ꏅ 현황 및 개요

○ 하수관거 : L=607.0km(합류 274.9 우수 163.7 오수 168.4)

○ 맨  홀  등 : 21,302개소(맨홀 10,099  우수받이 11,203)

○ 관리인원 : 8명(준설원 7명, 기사 1명)

○ 2004년도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 374백만원

- 하수도 기계준설   --------------  10Km, 124백만원

- 맨홀 및 우수받이 보수 ---------- 100개소,  50백만원

- 하수도 긴급 보수 --------------     1식, 200백만원

ꏅ 추진계획

○ 사업 대상지 조사 및 설계 -------------------- ’04. 1～2.

○ 맨홀상치 및 우수받이 신설 ------------------ ’04. 3～5.

○ 기타 우수받이 등 인력준설

- 정기준설 : ’04. 3～5(우기전 준설완료)

- 수시준설 : 120번 생활민원사항과 자체 발생되는 사안 수시 처리

○ 하수도 긴급보수 : 민원발생 및 하수도 노후화로 긴급 보수 대상   지역 발생시 수시로 시행

ꏅ 기대효과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보수로 시민불편 사항 해소

하수관거 정비사업

○ 하수관거 정비로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 보건위생 향상

○ 배수불량, 노후하수도 개량으로 침수피해예방 및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

ꏅ 현    황

○ 하수관거

(단위 : ㎞)

계획연장	기 시 설	미 시 설	시 설 율	비 고
918.8	607	311.8	66.1%

ꏅ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노후 배수불량 하수도정비 및 오수관로 신설

○ 위    치 : 고사동 (구)적십자병원 앞 외 15개소

○ 공사개요 : 노후 하수도 개량 L=8.8km, D=350～800mm

○ 사 업 비 : 1,260백만원

ꏅ 추진계획

○ 조사측량 및 설계 ------------------- ’04. 1～3

○ 공사시행  -------------------------- ’04. 3～11월말

※ 침수지역 -------------------------- 우기이전 완료

ꏅ 기대효과

○ 배수불량, 노후하수도 개량으로 침수피해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오수관로 신설로 깨끗한 수질보전 및 시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건축민원처리

현장 행정을 통한 서비스 향상 및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으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및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인 만족도 극대화

ꏚ 사업개요

○ 건축허가 : 10층 미만 또는 10,000㎡ 미만의 건축허가

○ 건축신고 : 연면적 100㎡이하(2000. 7. 1개정, 단독주택 330㎡)

ꏚ 추진계획

○ 건축허가 : 500건

○ 건축신고 : 350건

○ 사용승인 : 550건(허가),  350건(신고)

ꏚ 기대효과

○ 건축신고 건에 대하여는 건축신고에서 사용승인까지 담당공무원이 민원인 편익도모 현지 출장하여 업무처리 함으로써 민원처리기한 단축

○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속한 업무협의와 서류검토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지붕개량․벽체 보수등

수요자중심의 사업시행으로 저소득 영세민 주거환경 편의도모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1.  ～ 12.

○ 사 업 량 : 서민불량주택 50동

○ 투입인원 : 1일 10명이내

○ 사 업 비 : 99,896천원(재료비 47,500, 인건비 52,396)

ꏅ 추진계획

○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보수공사 시행

○ 사업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소득세대 우선 선정

- 동장 추천 및 현지확인 확행

【 대상자 선정기준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2. 재해위험 우려가 있어 긴급한 보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

3. 일반저소득자(자산3,100만원이하, 1인기준 월33만원이하 소득인자)

※ 동장추천 대상자중 동별 안배로 균등한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선정

ꏅ 기대효과

서민주택 보수 대상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사업비 현실화로  영세서민 보호책 마련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심주차난 해소

○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

ꏚ 개    요

○ 대    상 : 4,573개소  50,990대

○ 자주식 주차장  -------  4,483개소  49,807대

- 옥외 주차장  ------  3,998개소  36,339대

- 옥내 주차장  ------   249개소   2,155대

- 복합 주차장  ------   236개소  11,313대

○ 기계식 주차장  -------    90개소   1,183대

ꏚ 점검계획

○ 정기점검 : 상․하반기 각1회 실시

○ 수시점검 : 필요시

○ 정기 및 수시 점검 확행으로 주차장활용 극대화

○ 무단용도변경 등 주차장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사용중인 공동주택 관리

○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리한 주거생활 질적 향상 도모

○ 주거환경보전 및 주민 상호간 분쟁예방과 조정

ꏅ 현    황

○ 공동주택 관리대상  : 232단지  67,516세대

- 의무적  관리대상 :  91단지  43,616세대

(자치관리 : 18단지,  위탁관리 : 73단지)

- 비의무적 관리대상 : 141단지  23,900세대

ꏅ 추진계획

○ 재해 사전예방 안전점검 실시(해빙기, 우기)

○ 불법행위 사전예방 홍보 실시

- 공동주택 입주전 안내문발송, 플래카드 게첨 등

○ 공동주택관리 분쟁 민원 적극 중재

ꏅ 기대효과

○ 사전 안전점검 실시로 재해 예방

○ 불법행위 근절로 법질서확립 및 불법행위자의 신분상, 재산상 손실예방

○ 공동주택관리 분쟁 해결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낙수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노후 불량주택 및 공공시설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

ꏚ 현    황

○ 위    치 : 완산구 교동 966-2번지 일대, 43,638㎡(13,204평)

○ 사업개요

- 도로개설 : 4개 노선(B=4～12m, L=1,204m)

- 어린이놀이터 1개소(561㎡), 공용주차장 1개소(1,361㎡)

경로당 1개소(510㎡),  철거유도지역 2개소(1,974㎡)

상수도시설 확충(배수지 1식, 가압시설 보수, 급․배수관 교체)

○ 수혜인구 : 240세대, 779명

○ 사 업 비 : 3,922백만원

ꏚ 추진상황

○ 지구지정 (전북고시2002-333) ---- ’02. 12. 26

○ 개선계획 고시(전주시2003-34) --- ’03.  5.  7

○ 도로 분할측량  ------------------- ’03.  8.

○ 실시설계 용역(70일) ------------- ’04. 1. 5~3.15

ꏚ 추진계획

○ 보상협의(토지․지장물) ----------- ’04. 3.~

○ 공사추진 ------------------------- ’04. 4.~12

ꏚ 기대효과

공원지역 해제 및 개발행위 가능으로 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 확보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마을에 기반시설 확충등의 주민숙원사업

시행으로 농촌마을의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ꏚ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마을

○ 사업내용 : 마을기반시설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도로개설포장, 보안등, 교량보수 등)

○ 사 업 비 : 2,852백만원

○ 사업기간 : 2004. 7～2005. 12.

ꏚ 추진상황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2003. 4. 23) - 5개마을

(원색장, 용산, 원석구, 황소, 한절리 마을)

ꏚ 추진계획

○ 양여 및 교부금 등 소요사업비 2,852백만원중 1,219백만원 확보 예정

-  2004년도 우선 사업으로 동서학동 원색장, 삼천3동 용산마을 추진

○ 원석구, 황소, 한절리 마을은 2005년 이후 추진 예정

하  천  유  지  관  리

○ 하천내 불법행위 단속 및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우기시 재해

사전 예방

○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친수공간 제공

ꏅ 현    황

○ 하천연장 : 19개소 62.07km

- 지방 1급 :   2개소    20.20km(전주천 11.5km, 삼천 8.70km)

- 지방 2급 : 15개소   39.13km(덕적천외 14개 하천)

- 소 하 천 :   2개소      2.74km(객사천 1.67km, 안산천 1.07km)

○ 관리인력 : 14명(하천감시원 4, 공익요원 10)

ꏅ 추진계획

○ 춘․추계등 하천 정비(38백만원) --------- ’04. 4.～9.

○ 잡초 및 쓰레기 제거 (15백만원) ----------- 연 중

○ 자연형 하천 유지관리 (99백만원) ---------  ’04. 3.～10.

○ 하천내 모경 등 불법행위 단속( 4명 )--------년 중

○ 하천관리용 소형 화물자동차 구입(12백만원)- ’04. 2.

ꏅ 기대효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친수 공간 제공

재난관리 종합대책

재난발생 위험시설물 지속적․체계적 안전점검실시 지정 관리하여

사전 위험요인 해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ꏅ 현    황

○ 2003하반기 재난관리 대상시설 : 437개소

- 중점관리대상시설(A,B,C급) : 425개소(A급330, B급63, C급32)

- 재난위험시설(D급)     : 12개소(D급)

○ 2003년 하반기 재난위험시설 조치상황

- 리모델링 추진중(6개소)  : 우진아파트 6개소

- 월1회 정기점검중(5개소) : 태광연립 2개소, 명륜연립 3개소

- 건물사용중지 폐쇄중(1개소) : 일반건축물(구 목원예식장 1개소)

ꏅ 추진계획

○ 재난상황실 운영

- 평상시  : 연중 운영(주간 - 사무실, 야간 - 당직실)

- 재난1급 : 중앙사고대책 설치(중앙정부 특별지원 대형사고)전직원 근무

- 재난2급 : 지역사고대책 설치(중앙정부 지원 및 협조 필요) 1/2근무

- 재난3급 : 중형규모의 재난(긴급조치 필요한 재난) 1/3근무

○ 조사 및 점검

-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 : 상․하반기(년 2회)

- 정기점검 : 재난위험시설(월 1회), 중점관리대상시설(년 2회)

- 수시점검 :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

○ 조치계획 : 위험시설물 재난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 보수․보강 추진

ꏅ 기대효과

재난발생 위험시설물 지속적 안전점검 실시로 사전 위험요인 해소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자연재해 종합대책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해사전대비 및 재해발생시 신속 대응체제구축

ꏅ 현    황

○ 재해위험시설정비 : 12개소 230백만원(하천1, 도로6, 주택절개지5)

○ 수해복구사업 : 13개소 868백만원(하천2, 도로4, 공원3, 하수도3, 기타1)

○ 수방자재 : 6종 7,824개(마대, 묶음줄, 말목, 천막, 비닐 등)

ꏅ 추진계획

○ 재해 사전대비

- 2003 수해복구 미완공사업 공사 추진 (4개소) ---  ’04. 5. 30.

- 재해취약시설 사전 점검 정비(해빙기 및 우기시 대비)  -----  ’04. 2.～6.

- 침수대비 하수관거 준설 및 우수받이 정비 -----------  ’04. 3.～6.

- 침수 위험지역 양수기 배치----------------- ’04. 5.

- 수방자재 확보 및 응급복구장비 임차 ---------   ’04. 6.

- 기상특보 대비 방재계획 수립 및 비상근무체제 구축 -----  ’04. 6.

○ 상황관리 및 대응태세 구축

- 운영기간 : 우기철(6.16～10.5) 및 결빙기(12.1～’04. 3.15)

․준비체제(주의보시) : 39명(담당관:도시건축과장)정원의 1/3

․경계체제(경 보 시) : 64명(담당관:행정관리과장)정원의 1/2

․비상체제(피해발생) : 91명(담당관:구청장) 전 직원

ꏅ 기대효과

○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 재해사전대비 및 재해 발생시 신속 대응 체제 구축

불법행위 지도단속

불법행위 사전 계도 및 지도단속으로 깨끗한 시가지 조성

ꏅ 중점단속내용

○ 무허가 신축․증축행위

○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

○ 임시 가설흥행장, 판매장 설치행위

ꏅ 2003년 추진실적

○ 불법 건축행위 적발 : 176건

- 고발 26건, 자진철거 81건, 추인 8건, 철거 진행중 45건

- 이행강제금 부과 54건 361,890천원

○ 토지형질변경 적발 : 3건 (고발2건, 원상복구 1건)

ꏅ 추진계획

○ 일일순찰 및 사전계도 등 홍보강화로 불법 행위 사전 예방

○ 불법행위 적발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계도

○ 자진철거 미이행자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 현행 건축법에 적합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등 행정조치 후 추인

○ 이행강제금 미납자 재산압류

○ 가설흥행장 등 불법 가설건축물은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철거

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 소관
ꏚ 일 반 현 황
ꏚ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 완벽한 도로 유지관리
◦ 강설시 제설작업
◦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단속
◦ 불법주기 건설기계 단속
◦ 불법광고물․노상적치물 정비
◦ 노점상 자율질서대 구성 운영
◦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
◦ 마전교 언더패스 교통개선 사업
◦ 공한지 무료 주차장 시설
◦ 자동차 관리업소 지도관리
◦ 주․정차 질서 확립
◦ 무단 방치차량 신속한 처리
◦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도로교통과
도로관리담당			가로정비담당					도로건설담당			교통관리담당				교통지도담당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굴착 허가 ∙설해대책추진 ∙도로 점․사용 허가 ∙도로사용료 부과․징수 ∙과적 차량 지도․단속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징수 ∙옥외 광고물 허가 ․신고 ∙광고물 안전도 검사 ∙광고물 전수조사 및 불법광고물 정비 ∙노점상및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 ∙가로환경 정비					∙도로교량공사 설계 및 감독 ∙도로 및 교량 유 지 관 리 ∙도 시 계 획 소 로 개 설 ∙주민숙원사업 ∙용지보상 업 무 ∙도로관련 소송 업 무 수 행			∙주차장설치관리 ∙자동차 정비업체 중고자동차매매 업소인허가 및 지도 단속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법규 위반차량 운전원지도단속 ∙이륜자동차관리 ∙폐차장 관리				∙교통소통대책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자동차 강제처리 ∙법규위반사업용 차량 단속및처분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 ∙교통 전산업무

◦ 인    력

구 분	합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고 용
정 원	41	1	5	6	4	1	11	13
현 원	39	1	5	8	2	1	12	10
증 감	△2	-	-	2	△2	-	1	△3

※ 비정규직 : 40명(청경 8, 일용 32)

- 수로원10, 지하보도관리2, 노점상16, 지장물보상1, 시설물점검1, 교통단속10

※ 공익요원 : 57명(과적 차량단속10, 가로정비7, 시설물 점검3, 교통단속37)

ꏅ 도    로

구 분	전주시(㎞)	완 산 구		비율(％)
		노 선 수	연 장(㎞)
계	424.37	64	166.33	39
국 도	59.46	3	23.75	39
지 방 도	21.84	2	18.54	84
시 도	343.07	59	124.04	36

ꏅ 옥외광고물

계	가 로	세 로	돌 출	옥 상	지 주	기 타
23,051	6,938	67	8,917	245	1,546	5,336

ꏅ 옥외광고물 관리 및 시설물

옥 외 광 고 물 게 시 대			광 고 업 자
계	현수막 게시대	벽 보 판
163개소/274개	58개소/69개	105개소/205개	212 업소

ꏅ 자동차 보유(등록)대수

계	승용차	승합(버스등)	화물차	특수차	비 고
100,402	74,518	7,586	18,210	88	전주시190,756대

※ 관용 : 396대, 자가용 : 97,178대, 영업용 : 2,828대

ꏚ 교통단속장비

계	순찰차량	무 전 기	카 메 라	캠 코 더 (무인카메라)	견인차량
74	8	30	30	1	5

ꏅ 운수업체

구 분	계	버 스		택 시	화 물	비 고
		시 내	시 외
업체수	6	1	1	1	3
대 수	599	91	76	116	316

ꏅ 자동차 관리업소

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자 동 차 정 비 업			비고
		소 계	종 합	부분정비
226	23	203	3	200

ꏅ 주차장관리

구 분	계	노 상 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 설 주차장	공한지(무료) 공 용 주 차 장	이면도로주 차 면
			공영	민영
주 차 장	4,824	16	2	171	4,406	33	196
주차능력	60,491	447	232	5,179	49,538	577	4,518

주요업무 추진계획

완벽한 도로 유지관리

앞으로 도로의 수명연장과 도시미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덧씌우기, 소파보수, 인도, 시설물 정비 등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실정임.

ꏅ 현    황

○ 정 비 대 상  -----------------------  75개노선,  282km

- 도로재포장, 도로균열 및 소파보수, 과속방지턱, 볼라드, 휀스정비 등

○ 인       력  -------------------  13명(수로원 10, 기능 3)

○ 장       비  -------------------- 덤프2, 더블캡1, 굴삭기1

ꏅ 추진계획

○ 총사업비 : 1,350백만원

- 도로 재포장 --------- 기린로 등   6개노선      989백만원

- 도로균열보수 -------- 장승로 등   3개노선      186백만원

- 인도경계석 정비 ----- 팔달로 등   3개노선       65백만원

○ 기타 시설물 정비  --------------   1식       114백만원

○ 120번 등 생활민원 접수내용은 근무시간내 우선처리(도로소파․인도파손)

○ 도로순찰을 강화하여 발견 즉시 보수 및 도로 잔재물 제거

○ 동절기는 도로굴착을 가급적 억제하고 해빙기 굴착 유도

○ 도로굴착시 철저한 감독과 대시민 홍보 확대로 시민불편 최소화

ꏅ 건의사항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지속적인 투자 필요

(붙임)

도로 유지관리 사업 추진계획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위 치	개 요	사업비	비고
계		13개 사업		1,350
1	도로재포장	남고로(덕산주유소～시계)	L = 900m B = 18m A = 162a	160
2	〃	기린로(전고사거리～좁은목)	L = 2000m B = 20m A = 400a	400
3	〃	대동길(가리네길～대한투자신탁)	L = 800m B = 15m A = 120a	120
4	〃	서원로(다가교～예수병원)	L = 400m B = 16m A = 64a	60
5	〃	약전거리(다가교～도청삼거리)	L = 1000m B = 15m A = 150a	130
6	〃	목원길(중앙상가～대동길)	L = 500m B = 12m A = 60a	115
7	도로균열보수	장승로 (꽃밭정이네거리～싸전다리)	L = 1700m	51
8	〃	곰솔나무길 (꽃밭정이네거리～효자광장)	L = 1400m	42
9	〃	화산로 (효자광장～통일광장)	L = 3100m	93
10	인도경계석교체	팔달로, 서원로, 장승로	L = 1300m	65
11	과속방지턱 시설및정비	관 내	55개소	50
12	인도등 도로 시설물정비	관 내	1 식	54
13	지하보차도 시설물유지관리	5 개소	1 식	10

강 설 시  제 설 작 업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으로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여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

ꏚ 현    황

○ 설해대책기간 --------- 2003.12.1～2004.3.15(3개월15일)

○ 관내도로연장 ---- 75개노선 282Km(대상 31개노선 82Km)

○ 제 설 장 비 --- 덤프 2대, 모래살포기 2대, 백호우 1대, 임차 15대

○ 제 설 자 재 --- 모래 1900㎥,  염화칼슘 5,000포, 적사함 70개

모래주머니 50,000매

ꏚ 추진상황

○ 자재부족분 구입

- 모래 300㎥,  염화칼슘 300포,  모래주머니 10,000개, 제설함 20개

○ 제설작업용 장비임차  --------------  카고트럭(5Ton) 15대

○ 제설장비 점검 및 정비  ------  덤프 2, 살포기 2, 적사함 등

○ 모래주머니 및 적사함 현장배치

ꏚ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 : 적설량 2㎝내외일 때 --- 도로관리팀직원 작업(20명)

- 2단계 : 적설량 4㎝내외일 때 --- 도로교통과직원 작업(78명)

- 3단계 : 적설량 5㎝이상일 때 --- 시 전직원 작업

○ 제설작업방법

- 도로교통과직원 : 도로관리소 집결 차량이용 담당지정노선 모래살포

- 시․구․동직원 : 거주지동 이면도로에 배치된 모래주머니 살포

○ 가급적 고갯길(오르막,내리막), 커브길, 빙판구간 염화칼슘 위주 모래살포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철저한 대사작업을 통하여 누락없는 점용료 부과 및 납기내

점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세수증대 기여

ꏚ 현    황

○ 도로점용 허가  ------------------------------  8,738건

- 일반시설물(진입로.대지) ----------------------- 1,894건

- 광고물(돌출간판.현수막등) ---------------------  6,613건

- 사설안내표지판, 지하매설물 ----------------------- 231건

○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징수율(%)	건 수	금 액
합 계	8,132	829,842	5,929	618,148	74.4	2,203	211,694
현년도	7,147	719,593	5,804	606,948	84.3	1,343	112,645
과년도	985	110,249	125	11,200	10.1	860	99,049

ꏚ 추진계획

○ 정기분 도로점용료

- 세외수입 전산자료 입력  ----------------  1～2월

- 건      수  ----------------------------  6,000건

- 예  상  액  ----------------------------  600백만원

- 부      과  ----------------------------  3. 10일

- 납      기  ----------------------------  3. 16～3. 31일

○ 수시분 도로점용료

- 건      수  ---------------------------  2,000건

- 예  상  액  ---------------------------  150백만원

- 부      과  ---------------------------  수시(사유 발생시)

○ 고액 고질체납자 2회 독촉 고지 후 재산압류 추진(자동차,부동산)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단속

도로 수명연장과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과적차량에 대한 사전지도와 강력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과적운행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ꏅ 현    황

○ 단속인원 및 장비

- 인   원  ------------------------  11명(직원 2, 공익 9)

- 장   비  ---  4종 20개(측정기 1, 카메라 1, 유도봉 8, 깔판 10)

○ 단속대상

-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 차량 폭 2.5m, 높이 4.0m, 길이 19.0m를 초과한 차량

ꏅ 추진계획

○ 고정단속과 이동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과적운행 행위 근절

○ 단속방법

- 수시단속 : 대형차량 빈번 운행도로 중점단속

- 합동단속 : 시․군․구 합동으로 주요노선 집중단속(월 2～3회)

○ 다중 집합장소, 운전자교육, 공사현장 등 홍보물 제작 배부

ꏅ 기대효과

사전지도와 강력단속으로 도로수명 연장과 완벽한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불법주기(駐機) 건설기계 단속

주택가 주변도로, 공터 등 건설기계 불법주기를 사전에 근절하여

교통소통 원활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ꏅ 현    황

○ 업 체 수 --------------       18개소(전주시 49개소의 37%)

○ 등록대수 --------------  2,159대  (  〃   6,349대의 34%)

ꏅ 단속개요

○ 대상기계 ----------------------   덤프트럭 등 26종 건설기계

○ 단속대상 --- 불법주기, 무단방치, 교통소통장애, 주민불편사항  등

-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주택가 골목․공터

-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등

ꏅ 추진계획

○ 불법주기 단속(야간 취약시간⇨20:00～23:00) --- 매월 2～3회

○ 단속반 편성운영  ---------------------------- 1개반, 10명

○ 건설기계 주기장 확보 권고 및 안내문 통지 ---  운수회사

ꏅ 기대효과

○ 주택가, 이면도로 등 집중단속으로 주민불편 및 교통체증 해소

○ 주요 간선도로변 불법주기 근절로 안전사고 예방

불법 광고물․노상적치물 정비

○ 불법광고물․노점상․노상적치물 집중단속

➜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질서의식 정착으로 밝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

ꏚ 현    황

○ 옥외광고물 관리

- 광고물 관리대상 : 23,051건(가로6,938, 돌출8,917, 기타7,196)

- 광고물 게시현황 : 274개  (게시대 69, 게시판 205)

○ 노점상 중점관리지역 - 11개소

- 유도지역 : 4개소(중앙시장, 서도프라자, 객사뒤, 남부시장)

- 금지지역 : 2개소(팔달로, 충경로)

- 잠정허용 : 5개소(매곡교, 서부시장, 삼익수영장, 서신2지구, 평화1지구)

○ 노상적치물 관리지역 - 24개노선(간선도로 8, 이면도로 16)

ꏚ 추진계획

○ 불법광고물 일제단속

- 취약시간대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 토․일요일, 공휴일

- 불법광고물,전단․벽보 강력단속 : 주간․야간․새벽

○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 중점관리지역 단속 : 11개소  단속요원 고정배치

- 노상적치물 단속 : 기동반 2개반 6명 순찰단속

ꏚ 기대효과

○ 불법광고물 증가에 따른 강력한 행정대집행으로 불법행위 근절

○ 불법 무질서로 인한 도로통행권 확보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

노점상 자율질서대 구성 운영

아파트단지 및 상가밀집지역의 노점상을 대상으로 자율질서대를

구성․운영하여 시정참여는 물론 가로환경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ꏚ 노점상 현황

연번	구 역	구 간	연 장	노점수	비 고
계	8개소	주 요 지 역	1,847m	740개
1	객사뒤편	서울은행～새하나백화점	50 m	25	유도지역
2	남부시장	싸전교～매곡교	400 m	190	〃
3	중앙시장	태평천하～중앙시장내	227 m	65	〃
4	삼익수영장	쌍용3단지～다정한의원	300 m	150	반짝시장
5	서신2지구	대명아파트～신일아파트	570 m	200	〃
6	평화1지구	건강약국～맥시칸통닭	100 m	40	〃
7	서부시장	풍년제과～전북은행효자점	100 m	20	〃
8	매 곡 교	매곡교～송약국	100 m	50	새벽시장

ꏚ 추진계획

○ 노점상 인적사항 등 일제 전수조사  ------------  2004. 1월

○ 연합회장단 등 임원 연석회의 개최  ----------------  수  시

○ 사후관리 및 질서대 운영상황 확인  ----------------  연  중

ꏚ 기대효과

○ 무질서한 노점상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점상 자율정비 요구됨

○ 자율 정비대 구성 운영으로 노점상 민원해결 및 자율질서 유도

도로계획 도로 개설사업

○ 진행중에 있는 마무리․계속사업 위주 사업추진

○ 신규사업은 지양하되 주민편익에 불가피한 소규모 사업 시행

ꏅ 현    황

○ 총계획노선 : 1,452개노선  295km ⇒ 개설율 76%(2003. 12 현재)

- 기 개 설 : 1,083개노선  223km(중로 58, 소로 165)

- 미 개 설 :   369개노선   72km(중로 16, 소로  56)

○ 계 속 사 업 :   33개노선  7.1km   25,057백만원 소요

- 중    로 :     4개노선  2.4km    5,400백만원 소요

- 소    로 :    29개노선  4.7km   19,657백만원 소요

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도비보조사업 : 3건 0.79km  ---------------  500백만원

※ 용머리길～서원로간 중로(200),  중앙동 갈매못옆(100)

서도프라자앞 소로(200)

- 구 자체사업 : 1건 (노인복지병원중로) 0.7km --  500백만원

○ 추진일정

- 도비보조사업(3건) : 용지보상 및 이주비 지급 ---   1~6월

- 노인복지병원 진입로 개설 완공 -----------------   2~6월

- 시 재배정 사업(100억원) 시와 협의 조기 사업추진

ꏅ 기대효과

○ 장기 미집행도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익증진

○ 교통난 해소 및 각종재난(화재 등) 발생시 조기 대처

마전교 언더패스 교통개선사업

○ 마전교 부근 상습적인 교통체증 해결(지방경찰청, 대규모@ 등)

○ 언더패스도로 설치로 출․퇴근 시간대 차량정체 해소

ꏚ 현    황

○ 위    치 : 완산구 서신동 마전교 상하류(우안)

○ 사업규모 : 언더패스도로 L=496m, B=8m(2차로), H=3m

구마전교 철거 L=143m, B=6.5m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500, 시비500), 2003년 2회 추경

○ 기   간 : 2003. 8~2004. 3. 31

○ 그간 추진상황

- 설계용역과제심의 및 투융자 심사 ----------- ’03.8.20

- 실시설계용역  --------------------- ’03. 8.27~10.20

- 토목1차 옹벽구조물 완공(300백만원) --  ’03.11.24~12.31

․옹벽구조물 기초 및 벽체콘크리트 타설 : 324m

- 토목2차공사 추가계약(449백만원)  --------------   ‘03.12.29

․토공, 배수공, 도로포장, 구마전교 철거공사

ꏚ 추진계획

○ 잔여공정 공사발주(폐기물처리, 관급자재, 신호등 시설 : 251백만원) - ’04. 1. 15

○ 공사완공(토목2차, 신호등시설) -------------------- ’04. 3. 31

공한지 무료 주차장 시설

○ 주차가능한 도심 사유지 및 국․공유 공한지를 활용, 부족한

주차공간을 지속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

○ 무료 주차장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차공간 제공

ꏚ 현    황

○ 차량등록대수 ---------- 100,402대(전주시 190,756대의 52%)

○ 주 차 능 력   ---------- 4,824개소  60,491면(60%)

- 노외주차장 ---- 206개소  5,988면(공한지 33개소  577면)

- 노상주차장 ---- 212개소  4,965면(이면도로 196개소 4,518면)

- 부설주차장 --  4,406개소 49,538면

ꏚ 추진계획

○ 설치 및 보수 ----------- 5개소 50면 설치, 2개소 보수

○ 사   업   비 ----------- 시에 20,000천원 계상 재배정 계획

○ 토지 소유자 적극 설득, 공한지 지속확보후 주차장 설치

○ 순찰강화로 대형폐기물, 적치된 공사자재 처리 등 쾌적한 주차공간 제공

ꏚ 기대효과

○ 절대 부족한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

○ 공한지내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 주택가 환경개선

자동차 관리업소 지도관리

자동차 관리 업소에 대한 지도로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자동차

관리법을 확립하여 업소 이용시민 서비스 제공

ꏅ 현    황

○ 자동차 종합 정비업소  ----------------------------  3개소

○ 자동차 부분 정비업소  --------------------------  200개소

○ 중고 자동차 매매업소  --------------------------   23개소

ꏅ 추진계획

○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 점검 ----------------- 연4회(매분기)

○ 불법 행위 지도단속 -------------------------  6회

- 관련협회 합동단속 ------------------------  3회

- 자체단속  --------------------------------  3회

○ 불법행위 관련협회에 대한 자정노력 촉구

○ 불법행위 적발시 과징금 부과, 고발 등 강력 처분

ꏅ 기대효과

○ 자동차 소유자 보호 및 안전성 확보

○ 불법․위법행위 근절로 안전사고 예방

○ 자동차 중고차량 소비자 피해 민원 해소

주․정차 질서 확립

○ 2004년 2개 전국대회 대비 원활한 소통위주 단속으로 시민동참 유도

○ 기초질서 확립 및 시민의식 전환으로 단속에 대한 불만 최소화

ꏅ 현    황

○ 단속노선 : 116개노선 95km(견인지역  38개구간,  33km)

○ 단속인력 및 장비

- 인 력 : 41명(고용1, 청경1, 일용9, 공익요원30)

- 장 비 : 5종(단속차량8, 무전기30, 카메라30, 캠코더1, 견인차량5)

ꏅ 추진계획

○ 보행자 통행저해 및 차량흐름 방해차량 연중 집중단속

- 보행자 통행 저해차량 : 인도, 자전거도로

- 차량흐름 방해차량    : 가각점, 승강장, 이중주차, 특별관리지역

※ 특별관리지역 설정운영 : 충경로, 영화의거리, E마트 등

- 불편민원 신고지역 및 밤샘주차 사업용 차량

○ 전차량 단속업무 투입  : 8개반 편성(4인1조⇒3인1조)

ꏅ 기대효과

○ 소통위주 단속으로 인도, 자전거 도로 확보 등 보행자 통행권 확보

○ 승강장, 가각점 등 이중주차 즉시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기대

무단 방치차량 신속한 처리

주택가․이면도로․공터 등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조기에 파악

신속 처리함으로써 시민편의 제공 및 쾌적한 도시미관 유지

ꏅ 현    황

○ 처리인력 : 2명(행정 1명,  고용 1명)

○ 대상차량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되어 있는 차량

○ 처리절차

- 방치차량 파악 ⇒ 자진처리 명령 ⇒ 강제폐차에 따른 권리행사

및 폐차공고 ⇒ 직권말소 등록의뢰 ⇒ 범칙금 통고처분

⇒ 피의자 및 참고인 소환조사  ⇒  신문조사 작성 ⇒ 검찰고발

ꏅ 추진계획

○ 무단방치차량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 -------  2회(3, 9월)

○ 방치차량 신속파악 및 처리

- 구     청 : 단속원 담당구역내 단속업무와 병행하여 파악

- 동사무소  : 시민불편사항과 연계하여 파악즉시 신고(⇒구청)

○ 방치차량 자진처리 불이행시 소유자 범칙금 부과 및 고발처리

ꏅ 기대효과

○ 어린이 안전사고 및 각종 범죄 사고 미연방지

○ 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도시미관 저해요인 사전 제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 시민들의 납부의식 결여 및 관련규정 완화에 따른 누증

○ 과태료 체납자와 전화통화 및 독촉장 발부로 체납액 감소

ꏅ 체납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378,405	14,962,231	35,546	1,891,037	342,859	12,800,925	12.9
현년도	62,948	2,568,340	13,943	996,495	49,005	1,571,845	38.8
과년도	315.457	12,123,891	21,603	894,811	293,854	11,229,080	7.4

ꏅ 체납사유 분석

(단위 : 천원)

체납액(총계)		부 도		행 불		고 질 체 납		징 수 가 능
건 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 수	금 액
342,859	12,800,925	688	28,190	729	30,060	2,032	102,681	339,410	12,639,994

※ 고액체납자(10회이상) : 3,651명,   4,017건,   2,615,820천원

ꏅ 추진계획

○ 소유권 이전차량에 대한 대체압류

○ 독촉장 및 납부권유문 일제발송 : 연2회

○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담당직원 지정 책임독려 : 전화 및 방문 - 연중

○ 고액체납자 재산조회 후 부동산 압류 및 무재산, 행불자 등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추진

ꏅ 기대효과

○ 매년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어 지속적 관리를 통하여 체납액 일소

○ 무재산, 행불자 등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