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04년도

주 요 업 무 계 획

덕    진    구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3
ꏚ	2004 구정운영기본방향 -------	5
ꏚ	복지시민과 소관-------	7
ꏚ	도시건축과 소관-------	23
ꏚ	도로교통과 소 관 -------	51

一   般   現   況

		沿 革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ꏅ 人    口  :  276,147명 (市의 44.6%)

○ 총 90,898세대로 평균 가족수 3.04명

- 전년도 대비 7,167명 감소

○ 연령분포 : 20세 미만(28.9%), 20～64세(63.9%), 65세이상(7.2%)

ꏅ 面    積  :  111.23㎢ (市의 53.9%)

○ 주거지역 : 13.20㎢    ○ 공업지역 :  6.33㎢

○ 상업지역 :  2.02㎢    ○ 녹지지역 : 89.68㎢

※ 도시계획지역 102.56㎢(市의 51.8%)

ꏅ 都市基盤

○ 도   로   율 16.3%    ○ 주택보급률 88.4%

○ 하수도 보급률 92.1%    ○ 상수도 보급률 94.3%

ꏚ 財政規模

	세입:81,978백만원 〈市의 21.2%〉				세출:68,526백만원 〈市의 17.8%〉
◦지 방 세 61,223(74.7%) ◦세외수입 4,539 (5.5%) ◦국고보조금 12,664(15.4%) ◦시도비보조금 3,552 (4.4%)				◦일반행정비 21,435(31.3%) ◦사회개발비 32,101(46.8%) ◦경제개발비 5,205(7.6%) ◦동일반행정비 9,316(13.6%) ◦기타․민방위 469 (0.7%)

ꏅ 行 政 組 織

○ 機  構 ― 7課 42 擔當

																					구 청 장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세무과							문화산업과							환경청소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6팀								7팀									6팀							6팀							6팀							6팀							5팀

○ 人  力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고 용	비 고 (농촌지도사)
계	정원	438	353	68		16	1
	현원	427	345	68		13	1
	증감	△11	△8			△3
구	정원	280	195	68		16	1
	현원	274	192	68		13	1
	증감	△6	△3			△3
동	정원	158	158
	현원	153	153
	증감	△5	△5

※ 청경 19, 미화원 165, 일용직(280일이상)64, 공익요원 364명

2004 區政 運營 基本方向

	區政目標
○ 시민이 主人이고 中心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區政운영을 완전 정착시켜 나감 ○ 주5일근무 정착에 따른 시민의 삶이 풍요롭고 기쁨과 희망을 주는 일등도시 건설

		重點推進課題
ꏚ 시민생활불편․불만사항 신속처리 ꏚ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 참여복지 실현 ꏚ 누구나 살고싶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ꏚ 균형있고 안정된 도시기반시설 확충 ꏚ 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는 천사행정 실천
					전주, 내일이면 더 달라집니다

복지시민과 소관

목      차

ꏅ	일 반 현 황
ꏅ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	17
	○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	18
	○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 처리기간 단축 -----	19
	○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추진 ---------------	20
	○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목변경 --------	21
	○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 전개 ---------------	22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복 지 시 민 과
사회복지				가정복지					여성봉사						민 원							호 적								토지정보				지적민원
국민기초 수급자관리 장애인보호 의료급여 수급권자관리 행려자관리				노인복지사업 보육시설관리 아동복지사업 장묘관련업무					여성복지 여성교육 자원봉사 시민운동						주민등록관리 행정정보 공개민원 FAX민원 제 증 명							호적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호적등.초본발급								공시지가관리 부동산 중개업소관리 부동산매매 계약서 검인 토지관리정보 체계운영				토지이동 지적정보 센터운영 지적측량 지목변경
7명				5명					4명						4명							5명								6명				5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고용)
정 원	38	1	7	11	8	2	9
현 원	36	1	7	12	6	1	9
증 감	△2			1	△2	△1

ꏚ 개별 공시지가

(단위:필)

조 사 대 상			비 고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75,089	67,494	7,595

ꏚ 지적공부 관리

(단위:매)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도	카드대장	구 대 장	마이크로필름
1,136	52	301	109,813	274권	112,134

ꏚ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개소)

계	법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비 고
264	9	174	81

ꏚ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개소)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비 고
1,558	14	20	1,524

ꏚ 토 지 등 록

지 목 별

(단위:필,㎢)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야	공 장	기 타
필 지	103,642	17,081	20,727	34,371	4,997	334	26,132
면 적 (㎢)	111,192(100%)	13,283(12%)	33,461 (30%)	11,582 (10%)	26,820 (24%)	2,066 (2%)	23,980 (22%)

등록지별

(단위:필,㎢)

합 계		토지등록지		임야등록지		수치등록지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103,642	111,192 (100%)	91,207	79,274 (71%)	3,996	25,842(23%)	8,439	6,076 (6%)

소유자별

(단위:필,㎢)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기 타
필 지	103,642	73,570	13,145	670	9,368	6,889
면 적 (㎢)	111,192(100%)	72,246 (65%)	20,763 (19%)	1,648 (1%)	6,109 (5%)	10,426 (10%)

2004년 주요업무계획

개별공시지가 조사추진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토지관련 세제(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함

ꏅ 현    황

○ 조사대상필지 : 75,089필지

- 사유지 67,494필지, 국․공유지 7,595필지

조사 기준일	2004. 1. 1	2004. 7. 1	비고
결정 공시일	2004. 6. 30	2004. 10. 31

○ 사 업 비 : 49백만원

ꏅ 추진계획

○ 토지특성 조사 : 1. 2～2. 28

○ 지가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 : 3.  2～4. 30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과 의견제출지가 검증 : 5.1～5.29

○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통지 : 5.27～6.5

○ 중앙토지평가위원회심의 및 건교부장관 확인 :6. 4～6. 28

○ 지가결정․공시, 개별통지 : 6. 30

○ 이의신청 : 7. 1～7. 30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 7. 31～8. 29

※ 7. 1기준 : 1～6월중 토지이동 발생분 조사, 10. 31결정공시

ꏅ 기대효과

○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개별 공시지가의 신뢰성 제고

○ 토지관련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행정수요에 적기 부응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 부당 행위를 근절하여 부동산

중개업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ꏅ 현    황

○ 중개업소 : 264개소

- 법인 9개소,  공인중개사 174개소, 중개인 81개소

ꏅ 추진계획

○ 부동산 중개업 관련 일반업무 지속 추진

- 신규등록, 장소이전, 휴․폐업, 명칭변경 등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 추진기간 : 연 중

- 점검반 편성 운영 : 토지정보담당 외 2명

- 일제 중점 지도점검 실시 : 3. 10 ～ 4. 30(50일간)

- 점검사항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인 등록증 대여 행위 여부

․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여부

․ 중개업소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 게첨 여부, 업무보증 여부

- 위반업소 : 위반사항별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행정처분

○ 중개업자의 중개사고 대비를 위한 업무보증 설정 홍보 등

ꏅ 기대효과

○ 불법 부당행위 사전 예방으로 부동산 중개업 공신력 제고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처리기간 단축

정부시책에 의거 공인중개사 자격자의 대량배출로 중개

사무소 신규 등록 및 신청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

ꏅ 현   황

○ 중개업소(區) : 264개소

- 법인 9개소, 공인중개사 174개소, 중개인 81개소

▷전주시 중개업소 659개소 대비 40.1%◁

※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등록 : 연 평균 50여건

ꏅ 추진계획

○ 운영시기 :ꡐ04. 1. 2부터

○ 대상업무 : 부동산 중개업 신규 등록 신청

○ 개설등록신청 기간 단축 계획

=현행 처리기한(민원사무처리규정) ⇨ 7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각종대장확인⇨ 신원조회(기관의뢰)

⇨ 사무소 현지확인(기준 적합여부) ⇨ 등록사항 처리 통보

=처리기간 단축(신속한 현지확인 등) ⇨ 3일 이내=

○ 신원조회 등 타 기관의 확인사항 ⇨ 담당자 전화확인

○ 각종 공부 열람 및 대장확인 ⇨ G4C 등 활용 등

○ 단축기간 홍보 :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등

ꏅ 기대효과

○ 개설등록의 처리기간 단축으로 중개업자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개시

○ 신속하고 친절한 등록 관리로 민원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시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추진

토지이동 정리 후 토지 표시변경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등기를 소관청이 직접 등기소에 촉탁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

ꏅ 현   황

○ 토지(區) : 103,642필지

전	답	대	임야	공장용지	기타	비고
17,081	20,727	34,371	4,997	334	26,132

※ 시전체 토지 191,616필지의 54%

○ 대상토지 : 4,000필지 정도

ꏅ 추진계획

○ 추진기간 : 연 중

○ 창구개설 : 구청 민원봉사실 13번 창구

○ 신청대상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대상토지 : 분할, 합병․지목변경 등

○ 처리방법 : 매주 1회 접수된 토지이동분 전량 등기

촉탁의뢰(직권으로 시행)

- 등기촉탁 완료 후 민원인에게 등기필증 우편송부

ꏅ 기대효과

○ 민원인의 등기신청 비용 절감 (1건당 등기비용 약 4만원)

- 2003년 : 약 9,100만원 정도 민원인 부담 해소

○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 일치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목변경

건축물 사용승인후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전,답,임야

등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

촉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ꏅ 현   황

○ 조사대상 : 일반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토지

○ 대상지목 : 전, 답, 임야

※ 건축물 대장이 있는 토지를 전량 조사

ꏅ 추진계획

○ 지적공부의 자료와 건축물대장 자료 출력 후 대사

- 도시건축과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의 목록 작성

○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 및 지적공부 정리

○ 등기소에 지목 및 표시변경 등기 촉탁

○ 분기별 세부 추진일정 : 연 중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 고
자료 출력 및 대사	목록작성 및 안내문 발송	지적공부 정리	표시변경 등기촉탁실시

ꏅ 기대효과

○ 시민이 자신의 재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함으

로써 효과적인 재산관리 가능

○ 민원인의 등기신청 비용 절감(1건당 등기비용 약 4만원)

○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 일치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 전개

시민이 자신과 조상의 토지중 찾지 못하는 토지를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 소유주를 찾아 시민의 재산권 보호

ꏅ 개  요

○ 추진기간 : 연 중

○ 창구개설 : 민원봉사실 13번 창구

○ 대상토지 : 무연고 토지

○ 신청자격 : 본인, 상속인

○ 조사방법

- 지적정보센터 전산자료를 이용 정보제공

※ 2003년 추진 실적 ⇨ 190건 244필지 369,742㎡

ꏅ 추진계획

○ 시민에게 본인 또는 조상의 토지중 찾지 못하는 토지를

찾을 수 있도록 언론 매체 및 인터넷을 통한 홍보

- 매 분기별 언론 및 방송을 통하여 홍보

- 전주시 홈페이지 및 덕진구 홈페이지에 홍보자료 등록

○ 조상 땅 찾기 전용 민원 창구 개설 및 전담 직원 배치

○ 개인정보의 부당한 사용 방지를 위하여 신청인에 대한 신청

자격 조건 검토 철저

ꏅ 기대효과

○ 시민이 자신 또는 조상의 토지중 찾지 못하는 토지를 찾아

줌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

○ 시민이 자신의 재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재산관리 가능

○ 시민이 전주시 민원행정 처리에 피부로 느끼는 신뢰감 제공

도시건축과 소관

목       차

ꏅ		일 반 현 황
ꏅ		2004년 주요업무계획
	○	하수도관거 정비 사업 -----------------	35
	○	하수도 유지관리 ----------------------	36
	○	하수도 수해복구 사업 추진 ------------	37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	38
	○	서민 불량주택 고쳐주기 ----------------	39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40
	○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	41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42
	○	2단계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43
	○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45
	○	재난 및 재해 사전대비 ----------------	46
	○	조경천외 1개소 하천수해복구 사업 -----	47
	○	전주천 자연형하천 유지관리 ------------	48
	○	불법행위 단속 강화 --------------------	49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도 시 건 축 과
도시개발			건축민원			주택관리				주거환경			재난방재			건설민원
∙하수도 특별회계 ∙가로.보안등 관리 ∙배수설비 협의 ∙지하수관리 ∙과.서무			∙일반건축물 인허가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			∙공동주택관리 ∙주택조합 설립인가 ∙행위허가신고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도시및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 ∙지구내 융자금 지원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추진			∙재난관리 ∙재해대책 ∙하천관리 ∙골재채취 ∙유도선 관리 ∙재난상황 종합관리 체제 구축			∙무허가 건축물단속 ∙토지형질변경 및농지전용협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부과 징수
10명			10명			3명				4명			5명			5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고용	비고
정 원	37	1	6	9	15	1	3	2
현 원	37	1	6	10	12	3	3	2
증 감	0			1	△3	2

※ 청경 6명, 준설원(300일) : 6명

ꏅ 도시계획

○ 면    적                                        (단위: K㎡)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313.18
전주시	206.28	111.23	95.05	53.9%
김제시	11.06
완주군	95.84

○ 용도지역                                   (단위: K㎡)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206.28	111.23	95.05	53.9%
주거지역	29.66	13.20	16.46	44.5%
상업지역	3.70	2.02	1.68	54.6%
공업지역	6.33	6.33		100 %
녹지지역	166.59	89.68	76.91	53.8%

ꏅ 하수도 시설 현황                         (단위: km)

구 분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비 고
설치현황	23,384	10,523	12,861
보 급 율	94.2%	92.1%	95.1%

ꏅ 하수도 유지보수장비

장 비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덤 프 트 럭	2.5TON	1	건설자재보관소
대형 준설기	15HP	1	″
중형 준설기	8HP	1	″
파워드라이브		1	″
소형 착암기		1	″
컷 터 기		1	″
공기 호흡기	2인용	1	″

ꏅ 가로등 보안등 현황

계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비 고
13,866	4,827	6,904	2,135

ꏅ 주    택

(2003.12.31현재)

구 분	주 택 수					가구수	주택보급율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2003	80,380 (100%)	27,457 (34.2%)	47,134 (58.6%)	2,979 (3.7%)	2,810 (3.5%)	90,898	88.4

ꏅ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지구현황(2003년도)

구 분	면적(㎡)	가구/인구	사업방식	지구지정일
계	456,337	2,814/8,634		전북고시478호 (99. 12. 1)
어 은 2	38,207	227/ 729	현지개량
어 은 3	71,664	389/1,207	〃
도토리골	21,968	150/ 429	〃
밤나무골	99,635	705/2,182	〃
앞 검 암	70,393	300/ 913	〃
보 문 2	8,137	73/ 215	〃
난민촌2	90,173	670/2,074	〃
인후농원	56,160	300/ 885	공동주택	주택공사 시행

ꏅ 하  천                                            (단위: km)

구 분	계	국가하천	지방1급 하 천	지방2급 하 천	소하천
개 소	14	3	1	9	1
연 장	61.4	23.4	3.8	32.5	1.7
개수율	99	100	99	98	100

ꏅ 재난대비 재난관리 대상시설물

합계	시 설			건 축 물
	소계	도로시설	유원시설	소계	공동 주택	다중이용시설	지방공공시설	대 형 광고물	건 축 공사장	위험물취 급	기타
715	12	10	2	693	400	172	12	35	5	27	42

ꏅ 동원인력 및 장비

인 력	장 비	수용시설	의료시설	구호물자
1,647명	1,085점	7개소	11개소	1,553점

ꏅ 수방자재

자 재 명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포 대 류	11,100매	건설자재보관소
말 목	458개	″
비닐멍석	30매	″
묶 음 줄	199타래	″

ꏅ 수방단편성 현황

구 분	단 수	반 원(명)							비고
		합 계	공무원	예비군	민방위	주 민	소방대	기 타
계	17	649	91	138	193	118	100	9

ꏚ 건축물 대장 관리

(단위:건)

계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비 고
86,246	28,587	57,659

2004년 주요업무계획

하수도 관거정비 사업

상습 침수지역 및 하수도 시설 노후지역을 정비하여 원활한

배수처리와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ꏅ 관거 정비사업 현황 ----------- L= 6.120m, 1,277백만원

○ 침수지역 해소 사업(2건) --------- L =  2,330m,    466백만원

○ 노후 하수도 개량 사업(8건) -------- L =  3,320m,    670백만원

○ 오수관 교체사업(1건) ----------- L =    470m,    141백만원

ꏅ 사업개요

○ 대    상 : 동산동 우신 대승아파트 오수관교체공사외 10건 사업

○ 사업개요 : ∅300 ～ 500M/M, L = 6,120m

○ 사 업 비 :  1,277백만원

ꏅ 추진계획

○ 주민설명회 및 도로굴착 심의 : 2004. 1 ～ 2

○ 조사 및 측량 : 2004.  1 ～ 2

○ 착        공 : 2004.  2

○ 완        료 : 2004. 10

하수도 유지관리

배수불량, 도로 물고임, 퇴적물로 인한 하수단면 축소부분의

준설 등으로 하수도 기능을 향상시켜 각종 하수도 생활

민원을 신속 처리하므로써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함.

ꏅ 현  황

○ 관거연장 : 556Km

○ 관리인원 : 준설원 6名

○ 보유장비 : 덤프트럭(2.5ton)외 6종

ꏅ 2003년 추진실적 ------------------------ 548백만원

○ 120번 및 생활민원 처리 : 462건(준설 126, 보수 336)

○ 하수도 준설   : 76개 노선 16Km -------  200백만원

○ 우수받이 설치 : 150개소 ----------------   98백만원

○ 긴급보수공사  : 53개소 -----------------  250백만원

ꏅ 2004년 추진계획 ------------------------- 450백만원

○ 하수관거 준설 :  40Km -----------------  200백만원

○ 우수받이 설치 : 100개소 ----------------   50백만원

○ 긴급보수공사 실시 :  50개소 -----------------  200백만원

하수도 수해복구 사업 추진

팔복동사무소 부근 및 덕진광장 부근 침수지역 예방을

위하여 관거 확장 및 유량 분산사업을 시행 침수지역을

해소 하고자 함

ꏅ 사업개요

○ 사 업 명 : 팔복동외 1개소 하수도 재해복구 사업

○ 위    치 : 팔복동 야전 마을, 덕진동 덕진광장 부근

○ 공사개요 : 팔복동 D 800mm, L= 276m

덕진동 D 400～800mm, L= 601m

○ 총공사비 : 346,707천원

○ 공사기간 : 2003. 12. 20 ～ 2004. 5. 30

ꏅ 그간 추진사항

○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및 주택침수 발생 --- 2003.  7. 25

○ 하수도 호우피해 복구계획 통보 ----------- 2003.  8. 26

○ 하수도 수해복구(국․도․시비) 사업비 확정 --- 2003. 10.  2

○ 실시설계 완료 --------------------------- 2003. 11. 25

○ 하수도 수해복구사업 착공 ---------------- 2003. 12. 20

○ 공사중지 통보 --------------------------- 2003. 12. 29

ꏅ 추진계획

○ 해빙기 이후 공사중지해제 및 재착공으로 장마철 이전 사업완료

---------------------------------------- 2004.  5. 30

ꏅ 기대효과

○ 시우량 40mm/h 이상시 도로침수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

○ 원활한 배수처리로 침수지역 집단민원 해소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가로등․보안등 신설및 신속한 보수로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익도모 및 우범지역 해소

ꏅ 현   황

○ 관리등수 : 13,866등

- 가로등 4,827, 보안등 6,904, 터널등2,135

○ 관리인원 : 4명(전기 1, 기능 1, 운전 2)

○ 보수장비 : 고가 사다리 2대(대형 1, 소형 1)

ꏅ 2004 추진계획  -------------------------------  136백만원

○ 보안등 신설 및 교체   ----------------   100등 50백만원(연중)

- 대상 : 120번 생활민원, 움직이는 시청, 시민이 느낀 불편

불만사항 및 동장 견문보고 사항

○ 노후 선로 및 가로등교체 시설,  ------ 30등 30백만원(2월～4월중)

- 대상 : 기린로, 팔달로, 녹두길, 백제로, 서부우회도로, 송천로

○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유지관리 보수자재구입 --- 6,000등 56백만원

- 가로등, 보안등 담당 책임제 실시 : 팔달로외 18개노선 17개동을

주2회 야간순찰로 보수 점검

- 가로등, 보안등 자체 보수 실시 : 120번 생활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즉시 처리

ꏅ 건의 및 기대효과

○  가로등 보수기능요원 1명 충원시 신속한 생활민원처리 기대

○  가로등, 보안등 담당제 실시로 고장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조치

○  가로등, 보안등 자체보수반 운영으로 예산절감(년 50백만원 정도) 및

현장행정강화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생활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불량주택을 보수하여 줌으로서

주거생활의 편안함 제공 및 소외계층과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

ꏅ 개    요

○ 사 업 명 : 서민 불량주택 고쳐주기

○ 사업대상 : 저소득자 노후 불량주택

○ 사업방식 : 공공근로사업 및 일반예산

○ 보수내용 : 지붕보수, 도배장판, 담장, 보일러, 도색 내부수리

ꏅ 2003년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03. 1. 6 ～ 12. 27

○ 사 업 비 : 140,714천원(인건비 110,164, 자재비 40,550)

- 공공근로 62,340천원, 추경예산 78,347

○ 투입인원 : 연인원 2,499명(공공근로자 및 일용인부)

○ 사업실적 : 100동 보수 (서민주택 100동)

- 공종별 : 지붕 48, 도배장판 48, 보일러3, 기타1

ꏅ 2004년 추진계획

○ 기    간 : 2004. 1. 7 ～ 12. 31

○ 사 업 량 : 100동

○ 사 업 비 : 140,816천원(인건비 75,000 재료비 65,816천원)

- 공공근로 65,000천원,  일반예산 75,816천원

○ 사업내용 : 지붕보수,보일러,담장,도색,내부공사(천장보수등)

○ 투입인력 : 1일 15명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부설주차장의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를 통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도심 주차난 해소와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

ꏚ 현   황

○ 대   상 : 부설주차장 2,969개소 (38,225대)

- 기 계 식 --------------------- 75개소     1,408대

- 인근설치 --------------------- 28개소       206대

- 자 주 식 ------------------ 2,866개소    36,611대

ꏚ 2003년 추진실적

○ 점검방법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정기점검 :  4회 (3월, 6월, 9월, 12월))

․ 수시점검 :  3회 (분기별 1회 정도)

○ 점검결과

- 불법적발 :  67건 305대 (무단증축 및 물건적치, 기계식고장)

- 시정완료 :  59건 262대, 조치중 8개소 43대(시정명령계고)

ꏚ 2004년 추진계획

○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예식장, 대형할인점, 대형건축물)

○ 기계식 주차장 정기점검을 통한 중점 관리

○ 교통난이 심한 도심내 주차장 수시점검을 통하여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ꏚ 현    황

○ 공동주택 : 209단지  50,113세대

- 의무 관리대상 : 63단지 32,331세대(300세대이상,150세대이상 EV설치)

․ 위탁관리(36단지),  자치관리(26단지)

- 비의무 관리대상 : 146단지  17,782세대

ꏚ 2003 추진실적

○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 해빙기, 우기 ,동절기 3회 실시

○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 : 10건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 3단지 88세대(반월남양,덕진명성,송천천일)

○ 재건축 조합인가   : 4개 단지(인후1,2단지, 금암, 우아1단지)

ꏚ 2004 추진계획

○ 공동주택관리 분쟁민원 적극중재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 공동주택 구조변경 불법행위 사전예방 홍보로 위법행위 근절

○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재해 사전예방

○ 추진중인 재건축 조합 지속관리 : 5개단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ꏅ 지구지정 현황

○ 지 구 수 :  4개지구  5개마을

- 삼천지구(우아2동 삼천마을) -- 38가구 134명, 11.8ha

- 삼거지구(우아2동 삼거마을) -- 79가구 296명, 11.0ha

- 오메지구(호성동 오메마을) --- 41가구 127명,  4.0ha

- 원만성․옥계지구(만성동 원만성․옥계마을) -- 164가구 474명,  6.7ha

○ 예상 소요사업비 : 2,501백만원

ꏅ 개선사업확정시 사업지원개요(2003년 기준)

○ 주택개량 융자금 우선지원

※ 최고2,000만원(연리5.5%, 5년거치 15년상환)

○ 마을하수도 설치 : 마을 당 평균 약 370백만원의 양여금(100%)

※ 간이오수처리시설(오수처리, 오수관로)

○ 기반시설정비 : 마을 당 170백만원의 국비(70%) 및 시․군비(30%)

※ 도로․상하수도, 녹지공간설치, 마을조경시설 등

ꏅ 금후계획

○ 행정자치부 사업확정 예정 ------------- 2004. 1.

- 2개마을 정도 확정될 것으로 기대

○ `04 추경예산반영 --------------------- 2004. 3

- 사업확정지구 시비확보( 기반시설비의 30%)

○ 확정된 지구 사업계획 수립 ------------- 2004. 5

-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지역주민, 시의원 및 동사무소 등의 의견수렴

- 사업계획 관련 부서 협의

○ 사업시행 ------------------------------ 2004. 6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달동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많아 지속적인 사업 필요성 대두

․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가제정운영계획 SOC분야 평가대상사업으로 선정

됨에 따라  SOC재정투자 확대

․ 2단계사업 확대지원 계획

ꏅ 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조사내역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관내 (붙임 지구현황)

○ 지 구 수 : 신복지구(팔복동) 등 총 10개지구  876,500㎡

○ 사 업 비 : 82,488백만원

○ 사업내용 : 도로개설  폭 6～12m  연장 13.48km

공원13, 주차장24, 경로당9, 놀이터 6개소

○ 사업기간 : 2005년 ～ 2009년(5년간)

ꏅ 앞으로 추진계획

○  2단계 주거환경개선지구예정지구 확정예정----`04. 1

- 5개지구 정도 확정될 것으로 기대

○  2단계 개선계획수립 ------------------------`04. 4

-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지역주민, 시의원 및 동사무소 등의 의견수렴

- 사업계획 관련 부서 협의

{ 개선계획 용역예산 2억 반영(시) }

○  2단계 사업시행 --------------------------`05～`09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지구현황

지구명	위 치	면적(㎡)	사업비 (백만원)	사업개요
10개지구	8개동	876,500	82,488	도로개설 L= 550m B= 12m L= 50m B= 10m L=4,545m B= 8m L=8,335m B= 6m 공 원 13개소 주 차 장 24개소 경 노 당 9개소 놀 이 터 6개소
신복지구	팔복동	110,000	7,484	도로 L=1,615 B=6 공원2 주차1 경로1 놀이1
학암지구	송천1동	57,500	8,332	도로 L=320 B=12 L=690 B=6 공원1 주차2 경로1 놀이1
반월지구	조촌동	58,000	5,847	도로 L=945 B=8 L=445 B=6 주차2
하가지구	덕진동	128,000	11,073	도로 L=1,755 B=6 공원2 주차3 경로2 놀이1
동산지구	동산동	159,900	16,190	도로 L=230 B=12 L=890 B=8 L=1,755 B=6 공원1 주차3 경로1 놀이2
우아지구	우아1.2동	54,900	5,292	도로 L=50 B=10 L=690 B=8 공원2 주차2 경로1
붓내지구	송천1동	33,900	3,612	도로 L=385 B=8 L=120 B=6 주차2 경로1
여의지구	동산동	51,000	5,639	도로 L=895 B=8 L=180 B=6 공원1 주차2
반촌지구	진북1동	26,300	3,748	도로 L=420 B=6 공원1 주차2
팔복지구	팔복동	197,000	15,271	도로 L=740 B=8 L=1,355 B=6 공원3 주차5 경로2 놀이1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도시와 농촌간 지역 균형발전 도모

○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촌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유도

○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 주거환경 질적 수준 향상

ꏅ 현   황

○ 농촌지역 : 7개동(팔복, 우아1,2, 호성, 송천, 조촌, 동산) 123개 마을

○ 사업내용

- 하수도․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 마을회관이나 경노당 등 복지시설 개․보수

- 기타 농촌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

○ 공사기간 : `04. 1～ `04. 12

○ 사 업 비 : 약 1,100백만원(시 전체 2,000백만원)

ꏅ 그동안 추진 현황

○ `03년도 농촌지역 주거환경사업 추진완료

-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 22건(사업비 550백만원)

․ 하수도 및 안길포장 21건   ․ 경로당 보수 1건

ꏅ 이후 추진계획

○ `04농촌동 주거환경(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조사 -- 2004. 3

- 주민설명회를 통한 지역주민, 시의원 등  의견수렴

○ 측량조사 및 설계완료 ----------------------- 2004. 5

○ 사업발주 및 착수 --------------------------- 2004. 5

○ 사업완료 ----------------------------------- 2004. 8

재난 및 재해 사전대비

ꏅ 현  황

○ 재난관리대상시설 ----------- 715개

- 재 난 위 험 시 설 (D급)   :   1개

- 중점관리대상시설(A～C급) : 714개

○ 재해 응급복구 장비 및 자재 확보

- 장    비 : 6대(백호우2,덤프2,도쟈1,로우더1)

- 양 수 기 : 9대

- 수방자재  :  말목 등13,343점(수방자재11,787점,구호물자1,553점,기타3점)

ꏅ 추 진 계 획

○ 재난위험 사항 월별 중점 안전점검 실시

-  1월 :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 백화점, 시장, 터미널 등 )

-  2월 : 해빙기 취약시설 --------( 건설현장, 축대, 옹벽 등 )

-  3월 : 재난관리대상시설 상반기 점검

-  4월 : 재난위험공장(화학공장) 안전점검

-  5월 : 지자체 소관 공공건축물 안전점검

-  6월 : 우기대비 점검 -- ( 노후건축물, 교량, 축대, 옹벽, 담장 등 )

-  7월 :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 ( 관광숙박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  8월 : 유선 관람장 등 안전점검

-  9월 : 추석절 다중이용시설 --- ( 백화점, 시장, 상가, 여객터미널 등 )

- 10월 : 재난관리대상시설 하반기 점검

- 11월 : 동절기대비 위험물질 취급시설 -- ( 가스, 유독물 등 )

- 12월 :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 ( 스키장, 리프트, 곤도라 등 )

○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 기  간 : 2004. 6. 15 ～ 10. 15(4개월간)

- 기상 특보시 : 단계별 근무(준비,경계,비상)

○ 재해 위험시설물 담당제 지정 운영 : 관리대상 74개소

○ 침수지역 양수작업 기동처리반 운영 : 4개반 16명

○ 전주천 고수부지 범람 예상시 언더패스도로 차량 통제

조경천외1개소 하천수해복구사업

○ ‘03. 7. 25일 집중호우로 유실된 지방2급하천(조경천,침지천)에

대하여 하천수해복구사업을 시행

○ 집중호우에 따른 인근농경지의 추가피해를 예방하고 공공시설

(하천제방)을 보호하여 원활한 하천 유지관리

ꏚ 사업개요

○ 사 업 명 : 조경천외 1개소 하천수해복구사업

○ 위    치 : 덕진구 관내 지방2급하천(조경천, 침지천)

○ 공사개요

- 축제연장 : L=654m(조경천L=377m, 침지천L=277m)

- 축 제 공 : 석축쌓기(1,497㎡), 기초보강(L=104.0m)

○ 공 사 비 : 241,608천원(도급-220,245천원, 관급-21,363천원)

○ 공사기간 : 2003. 12. 23 ～ 2004. 07. 31

ꏚ 추진실적

○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유실 등 피해발생 ꠏꠏꠏꠏ 2003.  7. 25

○ 하천 호우피해 복구계획 확정 통보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003.  8. 26

○ 하천 수해복구사업비(국‧도비) 교부 결정 ꠏꠏꠏꠏ 2003.  9. 23

○ 하천수해복구사업비(국‧도‧시비)지출 결정 ꠏꠏꠏ 2003. 10. 02

※ 예산확보 현황 : 총 348,422천원

- 국비174,211천원(50%), 도비69,684천원(20%), 시비104,527천원(30%)

○ 실시설계 용역 완료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003. 12. 03

○ 조경천외 1개소 하천 수해복구공사 착수 ꠏꠏꠏꠏ 2003. 12. 23

ꏅ 이후계획

○ 사업완료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004. 07. 31

※ 준공예정일이 '04.7월이나 수해복구사업임을 감안 우기전(6월) 완료할 계획임.

전주천 자연형하천 유지관리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 건강‧

보건‧휴양공간, 친수공간을 제공한 전주천의 이용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운동시설 등의 보수와 시설물의 신설 요구가 예상

되어 시민들이 만족할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ꏚ 현    황

○ 하천연장 : 5.0㎞(진북동 쌍다리교 ～ 추천대교)

○ 하천내 시설물 현황

- 저  수  호  안  시 설 : 4개 타입 9,008m

- 일 반  토 목 시 설 물 : 5종 45개 시설

- 조 경, 체 육 시 설 물 : 22종 269개 시설

- 수 생 식 물, 조 경 수 : 6종 98,892주

- 향   토    초  화  류 : 21종 555,492본

- 갈 대 sod, 잔 디 녹 화 : 27,443㎡

○ 예산확보

- 하천시설물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 10,000천원

ꏚ 추진계획

○ 전주천 자연형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소파보수) --- 년   중

○ 하천시설물 보수‧보강대상 일제조사 -------- 2004.  2

○ 시설물 보수‧보완 공사 착수 --------------- 2004.  4

○ 공 사 완 료 ------------------------------ 2004.  6

ꏚ 기대효과

○ 24시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련단련장 및 휴식공간 제공

○ 하천을 시민들이 걷고싶어하는 친수 공간으로 유지관리하여

하천 이용율 극대화

불법행위 단속 강화

불법 건축물․토지의 형질변경․녹지지역 내 물건적치 행위등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 위주의 지도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

ꏅ 개   요

○ 단속요원 : 5명 (건축1, 토목1, 기능1, 청원경찰2)

- 무허가 건축물, 불법 형질변경 및 물건적치 단속

○ 단속대상

- 불법 건축행위(신축․증축․개축 및 컨테이너 등)

- 토지 불법 형질변경행위(절토, 성토 등)

- 녹지지역 내 물건 적치행위(모래, 자갈, 건축자재 등)

ꏅ 2003년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

적발	불 법 행 위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계	건축물	용도 변경	형질 변경	물건 적치	계	추인	과태료	원상복구	계고중
143	143	134	1	8		143	19	32	76	16	고발 39

ꏅ 문 제 점

○ 불법행위자가 대부분 영세인으로 과중한 이행과제금 부과로

납부의무 상실

○ 시민의 건축상식 부족으로 건축시 업자로부터 불법행위 유혹

ꏅ 2004년 추진계획

○ 취약지역 및 용도별 불법행위 합동단속 계획수립 추진⇒3회 이상

○ 불법건축행위 홍보 및 교육 ⇒ 5회 이상

- 구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농촌동)위주 통장 및 관련단체요원 교육

- 건축행위 일반상식 홍보물을 제작 반상회 및 각종 행사시 배포

○ 사전 홍보강화로 전년비 불법행위 억제 및 시민의 경제적 손실경감

도로교통과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ꏚ		2004년 주요업무계획
	○ 완벽한 도로유지관리 ---------------------		61
	○ 효율적인 도로제설 작업 추진 -------------		63
	○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		64
	○ 도로굴착 복구 ---------------------------		65
	○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 단속 ------------		66
	○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		67
	○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68
	○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		69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70
	○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관리 ----------------		71
	○ 공한지 임시무료주차장 설치 및 관리 ------		72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		73
	○ 무단방치 차량 처리 ----------------------		74

일  반  현  황

ꏚ 기구 및 인력

○ 기  구

					도로교통과
도로관리			가로정비			도로건설			교통관리			교통지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굴착 허가 설해대책추진 도로 점․사용 허가 도로사용료 부과․징수 운행제한차량 지도 ․단속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부과징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노점상,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 광고물 안전도 검사 가로환경 정비			도로 교량 공사 설계감독 도시계획 소로개설 주민숙원사업 용지보상 업무			주차장설치관리 자동차 정비업체 중고자동차매매업 소 인허가 및 지도 단속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법규위반차량 운전원지도단속 이륜자동차관리 폐차장 관리			교통소통대책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부과징수 자동차강제처리 자동차 관리법 위반차량 단속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 교통 전산업무
9명			11명			4명			5명			7명

○ 인  력

구 분	합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고 용
정 원	40	1	5	7	5		9	13
현 원	36	1	5	10	2		8	10
증 감	△4			3	△3		△1	△3

○ 비정규직 37명(청경 10, 일용27), 공익요원 110명

ꏅ 도   로

구 분	전주시 (㎞)	덕 진 구		비율 (%)	비 고
		노선수	연장(km)
계	424.1	67	257.8	60.7
고 속 도 로	5.2	1	5.2	100.0	호남고속도로
국 도	54.0	3	30.3	55.9	삼례, 봉동, 진안
지 방 도	21.8	1	3.3	15.1	장동선
시 도	343.1	62	219.0	64.0

ꏅ 옥외광고물

계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기 타
17,679	7,026	102	8,298	399	1,774	80

ꏅ 옥외광고물 관리 및 시설물

옥 외 광 고 물 게 시 대			광고업자
계	현수막 게시대	벽 보 판
156개소/ 243개	73개소 82개	83개소 161개	224업소

ꏅ 도로시설물

계	교량	육교	지하보도	지하차도	터널	비고
68	59	2	2	4	1

ꏅ 도로보수용 장비 보유

장 비 명	규 격	년 식	수 량	비 고
계			11
덤 프 트 럭	8ton	1990,95	2
더 블 캡	1ton	2002	1
굴 삭 기	06W	1990	1	파쇄기포함
로 울 러	1ton	1985	1
모래 살 포 기		97, ‘02	2
포장 절단기		2000	1
함 마 드 릴		2000	1
인도블럭절단기		1999	1
콤 펙 타		2000	1

ꏅ 자동차 보유

계	승용차	승합	화물	특수	비고
89,809	62,950	7,223	19,414	222

ꏅ 주 차 장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건 축 물 부설주차장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3,433	50,785	296	5,039	118	6,277	2	188	3,017	39,281

ꏅ 자동차 관리사업

업체수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종합․소형	부분정비업	원동기	폐차장	영업소
450	119	48	274	2	7

ꏅ 교통관련 보유장비

총계	차량			카메라			무전기	견인대행차량
	소계	승용	승합	소계	디지털	비디오
69	8	7	1	31	30	1	30	견인용5대

2004년 주요업무계획

완벽한 도로 유지관리

차량통행이 원활하고 보행자가 공존하는,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깨끗하고 산뜻한 도로관리

ꏅ  현  황

○ 도로연장 : 67개노선  258㎞

○ 정비인력 : 13명 (수로원 10, 운전원 3)

○ 장    비 : 덤프트럭 2대, 굴삭기 1대

ꏅ 2003년 추진실적

1. 전국체전대비사업

(단위:백만원)

노선명	구 간	사 업 량	정 비 내 용			비 고
			정비 방법	사업비	추진기간
소 계	7개노선	12.5km		1,160		체전운영재배정:880 자체사업시설비:280
백 제 로	공설운동장～ 명주골네거리	L=2.2㎞ B=38～30m	전면 재포장 (균열 표면처리, 광장부 절삭후덧씌우기)	470	03.5～7
안덕원길	전주농고입구 ～유일여고	L=1.2㎞ B=24m	전면 재포장 (노견부절삭 B=4m후 전면덧씌우기)	250	03.5～7
호 성 로	차량등록사업소 ～전주I.C	L=6.0㎞ B=25m	부 분 보 수 (절삭후 덧씌우기)	100	03.6～9
동 산 로	전주공고～ 조촌사거리	L=0.8㎞ B=20m	전면 재포장 (절삭후덧씌우기)	100	03.6～8
공 단 로	남양@～ 정비공단	L=0.8㎞ B=13m	전면 재포장 (절삭후덧씌우기)	80	03.6～9
경기장주변도로포장	종합경기장주변도로	L=1.0㎞ B=2~16m	도로포장	60	03.9～10
법원로	덕진동 법원앞 도로	L=0.5㎞ B= 14m	표면재생포장	100	03.11～12

2. 도로유지관리사업

○ 포장도로 유지관리공사 (단가계약)

- 사 업 비 : 174백만원 (덧씌우기 및 소파보수등)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단가계약)

- 사 업 비 : 87백만원 (가드레일등 1식)

○ 도로균열보수공사(단가계약)

- 사 업 비 : 100백만원 (포장면 균열보수 10km)

○ 기타 도로보수 15건

- 사 업 비 : 329백만원 (송천지하차도,절개지붕괴,민원처리등)

3. 자체정비(수로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 인도정비 : 310개소,    958㎡

○ 경계석 보수 : 183개소    716m

○ 소파보수 : 3,584개소    3,541㎡

○ 인도제초작업 : 11개노선  49km   ( 5회 )

○ 노견 토사제거 : 35km (우천 후 절개지구간)

○ 터널,지하차도,지하보도,육교 청소 : 12회 실시

ꏅ 2004년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위 치	물 량	사업비	비고
	계			1,000
1	덧씌우기	백제로(전주역～명주골 네거리) 호성로(동산교차로～차량등록사업소) 아중로, 송천로	A=650a	400
2	소파보수	덕진구 관내 도로전체 L=15km	A=100a	100
3	포장면 균열보수	녹두길 외 5개노선	L=15km	200
4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자전거도로정비 L=61km	A=60a	100
5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볼라드,가드레일.옹벽,석축, 난간, 스텐휀스	300개소	100
6	긴급도로보수	도로함몰, 유실등 긴급사태발생 및 민원처리		100

ꏅ 기     타

○ 도로보수용 노후장비 대체구입

- 덤프트럭 1대(60백만원), 모래살포기 1대(45백만원)

※ 수로원 반장(기능) 1명 충원요청

효율적인 도로제설작업 추진

ꏅ 현    황

○ 도로연장 : 66개노선  252.6km(국도, 지방도, 시도)

- 주요간선도로 : 팔달로등 15개노선

- 이면도로 : 비탈길 및 상습결빙지역등 79개 구간

○ 제설인력 및 장비

- 인    력 : 68명 ( 수로원10명, 과직원58 )

- 보유장비 : 16대(덤프 2, 모래살포기 2, 백호우 1, 더블캡1, 임차 10)

- 보유자재 : 모래 1,063㎥,염화칼슘115톤,소금62톤,적사함98개

모래주머니50,000개/850개소

ꏅ 2003년 추진실적

○ 설해대책 상황실 운영 : 2003. 12. 1 부터

○ 적사장 및 모래주머니설치 : 2003. 11. 30

○ 제설용장비 임차(단가계약) : 10대 (화물트럭)

○ 제설용 자재확보 : 염화칼슘, 모래, 소금, 적사함등

ꏅ 단계별 제설작업 추진

▶ 1단계(적설량3㎝내외) : 수로원, 제설제(모래+염화칼슘)살포

- 비탈길 및 위험지역, 교량위주 제설작업

▶ 2단계(적설량3～10㎝) : 과직원, 제설제 살포

- 주요간선도로 위주 제설작업

▶ 3단계(적설량10㎝이상) : 전직원, 임차 동원

- 전노선 제설작업, 전직원 담담구역 모래살포

ꏅ 기    타

○ 모래살포기 1대구입 (45백만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사업

과속방지턱은 도로상 통행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역조건등을 종합 검토하여 학교앞,

유치원, 근린공원, 마을통과지점 등의 장소에 최소로 설치

ꏅ 현    황

○ 총 설치 수 : 355개소

○ 규      격 : 유선형(폭 3.6m, 높이 10㎝이하)

○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설치

ꏅ 2003년 추진실적

○ 신설  및 정비 : 90개소 (신설5, 도색85)

ꏅ 2004년 추진계획

○ 지속적인 유지관리

- 불합리하게 설치된 방지턱을 규정에 맞게 정비

- 도색이 지워지거나 퇴색한 곳 정비

- 방지턱 전방에 예고표지판 설치

○ 주변지역 개발로 설치가 필요한곳 조사 신설

※ 예산액 : 50백만원

도 로 굴 착  복 구

도로굴착을 당일 복구토록 유도하고, 출퇴근 시간 공사금지 및

교통혼잡구간 주요노선 야간작업 시행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ꏅ 2003년 추진실적

○ 굴착심의(시) : 162건  77,329m

○ 굴착허가(복구완료) :  131건  31,275m

○ 굴착 미신청 :  39건

※ 기 타 : 426건  2,496m (소규모굴착 L=10m이하)

ꏅ 2004년 추진계획

○ 도로굴착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

- 굴착 지역에 사전 대주민 홍보 (안내문, 방문, 주민설명회등)

- 1일 굴착 및 복구 가능구간 시공후 부직포 깔기 의무화

○ 도로굴착 복구시 도로폭에 따른 조건부여

( 6m이하 전체포장 및 6m이상 1차선 전폭포장 )

○ 굴착현장 순찰 강화 : 불이행 사례가 없도록 강력한 행정지도

※ 도로굴착 복구비 : 500백만원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단속

도로의 보존과 시민의 안전한 도로이용을 위하여 과적차량에 대한 사전 지도와 강력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과적운행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ꏅ 현     황

○ 단속인원 : 13명(직원 2, 공익 11)

○ 단속장비 : 4종 21개(측정기2, 비디오카메라1, 유도봉8, 깔판10)

○ 단속대상

-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 차량 폭 2.5m, 높이 4.0m, 길이 19.0m를 초과한 차량

ꏅ 2003년 추진실적

○ 단속횟수 : 340회 (정기단속 292회, 합동단속 48회)

○ 단속실적 : 검차 4,710대(통과 4,697, 고발 13)

※ 타기관 적발 후 이송 : 14건

ꏅ 2004년 추진계획

○ 고정단속과 이동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과적 운행행위 근절

○ 야간 및 공휴일 연중 무휴 정기․수시 단속 실시

○ 단속방법

- 수시단속  : 대형차량 빈번 운행도로 중점 집중단속

- 합동단속 : 시․군․구 합동으로 주요노선 집중단속(월 2～3회)

○ 홍보강화 : 화물운수회사, 운전자, 공사현장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ꏅ 도로점용 허가  ―――   4,701 건

○ 진  입  로(보차도) :   958건

○ 건축 및 지하매설물 :   268건(건축206, 지하매설물 62)

○ 광고물,사설안내표지판  : 3,463건

(돌출간판 1,755  현수막 1,601   사설안내표지판 107)

○ 기    타(공작물등)  :    12건

ꏚ 2003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 수 액			체 납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징수율	건 수	금 액
합 계	5,038	917	4,508	801	87.4%	530	116
현년도	4,702	825	4,441	787	95.4%	261	38
과년도	336	92	67	14	23.9%	269	78

○ 체납자 행자부 전국재산조회 :  129건 / 139백만원

○ 도로점용료 체납자 재산압류 :   66건 /  57백만원

○ 체납 도로점용료 독촉장 발부 :    4회

○ 결  손   처  분           :   32건 /   9백만원

ꏚ 2004년 추진계획

○ 징수전담반 편성 징수활동 지속실시 : 2개반 6명

- 1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중점관리로 세원누수 방지

○ 고액 고질체납자 2회 독촉장 교부후 강제조치 (재산압류)

- 휴․폐업, 행불, 무재산등 사실조사 및 전국재산조회후 결손처분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지속적인 계도 단속으로 선진 가로 환경 문화 정착

ꏚ 현   황

○ 노점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주민 불편 해소 : 중앙시장외 13개소

○ 주요 노선 불법적치 행위 지속정비 : 팔달로외 18개노선

ꏅ 2003년 추진실적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 30,629건

- 위반자 행정처분(과태료)  : 10건 1,190천원

○ 도로상 불법포장마차 정비  : 강제수거   65건

○ 노점상 다발지역 집중단속

- 중앙시장 등 6개소 지역 단속반 고정배치 : 노점행위 원천 봉쇄

- 기타 우려지역 차량이용 지속적 순찰

- 야간순찰 확행(2개반 8명) : 도로상 불법행위근절 주민불편 해소

ꏅ 2004 추진계획

○ 노점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실시 : 3개반 24명

○ 고질적 노점지역에 대한 야간 수시 합동단속 실시

○ 외래 방문객 이용시설지역 중점 단속 : 시외, 고속터미널, 전주역

○ 불법 노상적치물 지속 정비 : 보행자의 불편 해소

- 중고물품, 인도상품 진열등에 대한 자진정비 계고 및 행정처분 실시

○ 고질적인 도로상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불법행위 재발을 위한 과태료 부과 및 강제철거 실시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로 시민불편․불만사항 해소

ꏅ 현     황

○ 불법광고물 근절 노선 지정 운영 : 팔달로 등 3개노선 (15km)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시설물 ꠏꠏꠏꠏꠏꠏ 156개소 243개

- 현수막 게시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3개소  82개

- 벽   보   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3개소 161개

ꏅ 2003년 추진실적

○ 불법광고물 정비         : 1,754,720건(고정 730. 유동 1,753,990)

- 위법행위자 행정처분(과태료) :   44건  14,570천원

○ 불법광고물 근절노선 지정 운영

- 근절노선 지정 : 팔달로등 3개노선

- 시범가로특별정비 : 전북대 구정문지역 일제정비 224개업소  434건

- 주․야간 지속순찰 및 단속으로 선진가로 조성

ꏅ 2004년 추진계획

○ 불법광고물 정비 : ‘04. 3 ～ 10월 (2회: 상․하반기)

- 철   거   대   상  : 노선별 전수조사 결과 자진철거 불응하는 불법광고물

※ 유동 광고물 : 야간․새벽단속 실시 (분기별 1회 불시 실시)

○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정비 단속 실시

-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정비 단속반 편성 운영(1개반 4명)

○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강화

- 불법광고물 게첨과 제거의 악순환 단절

- 불법행위자 및 광고업자 연계 추적 처벌 : 불법행위 근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가지 주택밀집지역으로 주민불편이 심화된 지역 도로개설

우선시행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교통용량 확대

및 접근성 제고

ꏅ 현    황

○ 총계획노선 : 1,291개노선    298㎞ ⇒ 개설율 71%(‘03.12.31현재)

- 기 개 설  :  963개노선  214㎞    (중로 90,  소로 873)

- 미 개 설  :  328개노선   84㎞   (중로 39,  소로 289)

ꏅ 2003 추진실적

○ 도로개설 :   11개노선  2.86㎞ ---- 3,318백만원

- 공   사 :   5개노선  0.63㎞  ------ 1,430백만원

- 보   상 :   6개노선  2.23㎞ ------ 1,888백만원

ꏅ 2004 추진계획

○ 총 계 획 : 6개노선  3.66㎞ ----  2,472백만원(도비472, 시비2,000)

- 마무리사업 :    1개노선  0.27㎞ ----   500백만원

․ 인후2동 서낭로(중1-1)개설

- 계속사업 :     5개노선  3.39㎞ ---- 1,972백만원

․ 서노송동 코아호텔, 팔복동 공단진입로 개설

․ 인후1동 서낭로개설, 호성동 금강1,2단지 진입로개설

․ 전주천 우안제방도로 확포장(명시이월 172)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 관리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정기 지도점검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대형사고의 사전예방

ꏅ 현   황

업체수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종합․소형	부분정비업	원동기	폐차장	영업소
450	119	48	274	2	7

ꏚ 2003년 추진실적

○ 등록 및 신고 현황 : 122개업소 (신규 18, 변경 81,폐업 23)

○ 지도점검 4회 : 행정처분 13개 업소

※ 등록취소9, 과징금 1건(50만원), 경찰서 고발3

ꏚ 2004년 추진 계획

○ 업소 지도 점검 : 년4회 (매 분기별)

○ 무등록 업체 불법 영업행위 수시 점검 실시

○ 위반업소 행정처분 실시

○ 업소 대표자와 간담회 개최 : 업종별 1회 이상

공한지 임시무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주택가 주변 공한지에 무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오물투기, 불법 주차 예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ꏚ  현   황

○ 주차장 설치 : 34개소   14,737㎡(주차능력  516면)

- 사  유  지 : 30개소    12,462㎡(주차능력 419면)

- 공  유  지 :  4개소      2,275㎡(주차능력  97면)

ꏚ 2003년 추진실적

○ 설치완료 : 4개소, 1,965㎡ (71면)

- 주차장 정비 : 11회 실시(쓰레기 수거, 잡초제거, 쇄석보강)

ꏚ 문 제 점

○ 대형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로 수시점검 필요

○ 덤프트럭등 대형차량 주차로 소형차 주차 어려움

ꏚ 2004년 추진계획

○ 공한지 주차장 가능 토지는 지속적인 협의후 신규 설치 확대

○ 사후 관리

- 월1회 이상 시설물 점검 정비

- 훼손 안내판, 주차선 등 지속 정비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ꏚ 현     황

○ 단속원수 :  11명 (기능 2, 청경 4, 일용 5)

※공익요원 37명(병무청 자원부족 지속적 감소)

○ 단속차량 :  8대 ( 기타장비 : 무전기 30, 디지털카메라 30 )

○ 단속지역 :  주정차 금지구역 120㎞(견인지역 : 30.7㎞)

ꏚ 2003년 추진실적

○ 단속구역 전담제 시행 :  로선별로 구분 책임전담

○ 시민 질서의식 제고를 위한 경찰 합동단속 실시 : 2회

○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사전 예고 없이 단속 : 2003. 8. 1부터

○ 체전대비 구청 과․동 합동 단속 실시 : 2003. 8. 1 부터    ○ 단속실적 : 54,109건 (견인 : 582건 - 민간대행)

※ 인도 및 자전거도로 : 5,405건

ꏚ 2004년 추진계획

○ 구간 및 지역 설정 집중 단속

⇒ 평일：주요간선도로 기준으로 담당 지정 교통소통 확보

⇒ 토․공휴일：예식장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 인도, 자전거도로, 버스승강장 등 근절시 까지 강력 단속

○ 단속요원 친절자세 체질화 :  매일 조회시 반복교육 실시

○ 경찰관서와 협조체제 구축, 수시 합동단속 실시

ꏚ 문제점 및 대책

○ 단속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및 제수당 현실화

- 일용인부임 인건비 300일 편성  →  65일 부족 추가편성 필요

- 기능직, 청경 휴일근무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요망

무단 방치차량 처리

ꏚ 대 상 차 량

○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용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차량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차량

※ 자진처리 불이행시 직권폐차 후 등록말소 및 통고처분(범칙금)

- 자진처리시 20～30만원, 불응시 100～150만원

- 범칙금 미납시 검찰송치 :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ꏚ 2003년 추진실적

발생건수	처 리 내 역			비 고
	자진처리	강제처리	처 리 중
681건	202	266	213

ꏚ 문 제 점

○ 각종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으로 무단방치차량 증가

○ 무단방치 차량 처리 전담 인력부족으로 업무처리 지연

○ 방치차량 공매 법규 미비

- 자동차관리법 제26조4항의 규정에 범칙금 및 체납처분비 우선

충당규정이 없어 공매후 채권 배분시 논란의 소지

ꏚ 2004년 추진계획

○ 방치차량 사법처리 소재수사

- 강제처리된 방치차량 215대 소재수사하여 검찰 송치 : 2004. 3월한

○ 차량상태가 양호하여 차량가격이 최소비용(체납처분비,범칙금)이

충당되면 공매

○ 견인차보관소에 불법 견인되어 1개월이상 찾아가지 않을시 공매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