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목        차

ꏅ 구 정 현 황	-----	3
ꏅ 2004 구정방향	-----	6
ꏅ 복지시민과 소관	-----	7
ꏅ 도시건축과 소관	-----	13
ꏅ 도로교통과 소관	-----	37

一  般  現  況

◦ ’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98. 8. 1 완산구청, 효자출장소 통폐합 및 기구․조직개편(10과 45담당)

◦ 2001.1.11 완산구청 기구 및 조직개편(8과 44담당)

◦ 2002.12.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3담당)

◦ 2003. 6.30 완산구청 기구조정(7과 42담당)

ꏅ  지역특성

○ 시의 동남부로 구 도심지역과 신흥 개발지역, 변방 농촌지역 등이 고루 형성

○ 신개발지역 아파트단지 밀집으로 인구 집중화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

○ 경기전, 객사, 풍남문, 전통문화특구, 천주교성지 등과 연계된 전주 관광지로 부각

○ 서부 신시가지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광역도시 전주의 중심지로 기대

ꏅ 면    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5.1㎢(시의 46.1%)

○ 주거 12.7%  ○ 농지 24.0%  ○ 임야 48.1%  ○ 기타 15.3%

※ 녹지지역(구 개발제한구역) ꠏꠏꠏꠏꠏꠏ 50.15㎢(시의 48.7%)

ꏅ 인    구 ꠏꠏꠏꠏꠏꠏꠏꠏ  111,722세대  347,113명(시의 55.5%)

ꏅ 도시기반시설

○ 주택 101,273동(보급 90.6%) ○ 상수도 98천전(보급 96.6%)

(시177,063동)                       (시 176천전)

○ 도로 166.3㎞(포장률 100%)   ○ 하수도 607.0㎞(보급 66.1%)

(시 424.4㎞)                       (시 1,222.8㎞)

ꏅ 사 회 복 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ꠏꠏꠏꠏꠏ  6,206가구  12,725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220가구  14,354명

○ 보 호 대 상 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02세대(업소)  987명

○ 장   애   인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698명

○ 가정복지 대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26,163명

-  노인  24,733명,  아동  91,906명,  여성  109,524명

○ 보 육 시 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77개소   9,473명

○ 경   노   당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44개소   9,175명

○ 자 원 봉 사 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34명

ꏅ 자동차 시설

○ 자 동 차 ꠏꠏꠏꠏꠏꠏ 102,041대(시 192,691대의 52.9%, 가구당 0.9대)

○ 주 차 장 ꠏꠏꠏꠏꠏꠏꠏ 4,833개소 62,452대(확보율 60.0%)

ꏅ 문 화 재

○ 국가지정 문화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개소

○ 지방유형 문화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2개소

ꏅ 재정규모

	총예산 : 91,511백만원
◦ 일 반 회 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9,002백만원 - 일반행정비 21,272(23.5%) - 사회개발비 49,802(56.7%) - 경제개발비 5,014( 4.5%) - 동 일반행정비 12,307(14.6%) - 기타․민방위 607( 0.7%) ◦ 하수도 특별회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509백만원

ꏚ 행 정 조 직

○ 기    구 ― 7개과 42담당

														구 청 장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세무과						문화산업과						환경청소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6담당						7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 정    원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농 촌 지도직	고 용	비 고
計	정원	501	407	78	0	1	15
	현원	489	358	78	1	1	14
	증감	△12	△12		1	-	△1
區	정원	289	195	78	0	1	15
	현원	283	189	78	1	1	14
	증감	△6	△6	-	1	-	△1
洞	정원	212	212	-	-	-	-
	현원	206	206	-	-	-	-
	증감	△6	△6	-	-	-	-

※ 청경 16, 미화원 174, 일용직(280일이상) 76, 공익요원 297명

2004年度 區政運營方向

	구정목표
○ 민선3기 2차년도를 맞이하여 시정의 변화와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 100만 광역도시로 발전하는 기틀 마련 ○ 시민중심의 구정운영을 위한 각 계층의 참여로 분위기 확산

	중점추진과제
○ 지방분권시대 대비 시정의 변화와 개혁 추진 - 시정의 변화와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주요시정의 정보공유를 통해 참여와 연대를 강화하여 지방분권시대에 본격 대비하는 한편, - 시민과의 대화, 현장행정, 주민자치센터 내실화 등을 통해 시민 스스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는 참여형 공동체 문화 형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하겠으며 ○ 전주 바꾸기 사업 지속 추진 - 민선2기「전주 바꾸기」의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성과에 힘입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 민선3기 새로운 시정과제 안정적 실천 - 시민이 공감하는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전주발전 시정과제를 발굴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가장 살기좋은 으뜸도시로 만드는데 구정역량을 집중하겠음.

시민중심 참여구정, 시민만족 신뢰구정, 시민감동 봉사구정

복지시민과 소관

	복지시민과 소관 (토지정보, 지적민원)
ꏚ 일 반 현 황
ꏚ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 지적공부 적정관리로 시민편의 제공
○ 지적업무 관리의 공신력 제고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복지시민과

사회복지담당			가정복지담당			여성봉사담당			민원담당			호적담당			토지정보담당			지적민원담당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관리 ∙장애인보호관리 ∙의료급여관리 ∙행여자관리			∙노인복지증진 ∙노인여가시설 관리 ∙보육시설관리 ∙보육료지원 ∙장 묘 문 화			∙여성복지사업 ∙저소득,모자, 부자세대보호 ∙아동복지사업 ∙자원봉사활동 추진 ∙자원봉사자육성 ∙민간협력추진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방문 접수 ∙외국인관리 ∙전자민원처리 (G4C민원포함)			∙호적신고처리 ∙호적제적부 관리 ∙수형인명부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동산중개 업소관리 ∙개발이익 환수금징수 ∙부동산매매 계약서검인			∙지적측량 성과검사 ∙토지소유권및 토지이동정리 ∙지적전산관리 시스템운영 ∙지적기준점 관리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41	1	7	12	7	1	13
현 원	41	1	7	12	7	2	12
증 감	-	-	-	-	-	1	△1

ꏅ 토지현황(필지수)                       (단위 : 필지)

구 분	계	지 목 별
		전	답	대	임 야	도 로	기 타
완산구	88,288	10,350	11,151	38,967	5,816	14,083	7,921

ꏅ 토지현황(면적)                           (단위 : ㎢)

구 분	계	지 목 별
		전	답	대	임 야	도 로	기 타
완 산 구	95.02	6.81	15.49	12.18	45.62	5.70	9.22

ꏅ 공부현황                              (단위 : 필, 장)

구 분	계	토 지 대 장	임 야 대 장	집합 건물	지적도	수 치 지적도	임야도	도 시 계획도
완산구	176,990	94,814	6,235	73,374	830	392	86	1,259

※ 토지. 임야대장은 공유지 연명부 포함

2004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각종 세금의 기본적 자료이므로 정확한 현지조사와 관련자료

조사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 확보

ꏅ 현    황

○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

- 국세의 부과기준   -----------------  양도소득세, 상속세등

- 지방세의 부과기준 -----------------  종합토지세, 취득세등

○ 개별공시지가의 조사현황

- 대상필지 :  63,209필( 지적공부 : 88,222필의 71.6% )

합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63,209	9,821	10,886	5,409	36,284	809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정기분 조사 ( 2004. 1. 1 기준 ) -- 2004. 1. 2  ～ 6. 29

- 토지특성조사 ----------------------- 2004. 1. 2  ～  2. 28

- 지가산정 및 검증-------------------- 2004. 3. 2  ～  4. 30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2004. 5. 1  ～  5. 20

※ 의견제출 40건중 7건(상향3, 하향4) 조정 33건 기각처리

- 전주시 토지평가위원회 개최 ------- 2004. 6. 2(의견수용 7건)

○ 지가결정․ 공시 ---------------------------- 2004. 6. 30

○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출력. 개별우송 -----  2004. 6. 30

ꏅ 앞으로 계획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처리 --- 2004. 7. 1  ～ 8. 28

○ 기준개별공시지가(수시분)조사및결정 -- 2004. 6. 21～12. 30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중개업무를 적절하게

규율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 제고

○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ꏅ 현    황

○ 중개업소 수 : 420개소

- 공인중개사 : 335개소,  중개인 : 61 개소,  법인 : 24 개소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 분기 1회, 405개업소

○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 고         발 : 1건(부동산중개 불법 행위)

- 업무정지(6월) : 2건(무신고 장기휴업)

○ 업무보증 설정 가입 신고처리

- 중개업자별 안내문 발송으로 전업소 업무보증 설정 완료

ꏅ 앞으로 계획

○ 중개업소 지도․단속 : 분기 1회

○ 중개업자에게 개정된 중개업법 및 불법행위의 행정처분등 분기별 홍보

○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및 중개수수료 계산등을 보도자료,

인터넷을 활용하여 미흡한 정보에 적극 대처

○ 업무보증 재 설정의 홍보 및 사전안내 : 월 1회 안내

지적공부 적정관리로 시민편의 제공

○ 토지이동 정리 후 등기부와 지적공부 일치를 위한 등기촉탁 실시

○ 지적정보센타를 활용 조상의 토지 중 찾지 못하는 땅을 찾아 줌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의제공

ꏚ 개    요

○ 추진기간 : 2004.1 ~ 12월

○ 이동 완료된 토지의 등기촉탁을 실시 등기부와 지적공부 일치 추진

○ 지적정보 센터 자료를 활용하여 찾지못한 조상의 땅을 찾아줌

○ 국․공유 용도폐지 및 공공용지, 도로개설 토지의 지목변경

ꏚ 그동안 추진상황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종 목	계	분 할	합 병	지목변경	기 타
계	1,652	841	504	249	58
‘04.1 ~6월	1,504	791	441	219	53
법시행 이전	148	50	63	30	5

○ 조상땅 찾아주기

- 주민번호가 있는 사람(직접제공) :  7건, 62필지

- 주민번호가 없는 사람(도청경유) :  3건, 13필지

○ 국.공유지 지목변경 및 합병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소방도로 :  68 필

- 우성APT외 2건                 :  96 필

- 평화복지회관 및 기타            :  38 필

ꏚ 앞으로 계획

○ 국.공유지로 된 토지를 조사 실제와 부합되게 토지이동 실시

지적업무 관리의 공신력 제고

○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철저

○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PBLIS) 운영으로 지적업무의 효율성 제고

ꏚ 개    요

○ 지적기준점 현황

총 계	지적삼각점	지적보조 삼 각 점	지 적 도근점	지적공사 위탁기준점	기 타
3,632	9	42	2,266	1,315

ꏚ 그동안 추진상황

ꊱ 지적측량 기초점 관리

○ 기초점 전수조사 실시 : 2004. 3. 15 ~ 6. 30일

○ 추진실적

- 지적도 근점 신설 : 70점(28점 → 전수조사로 설치)

- 지적도 근점 재설 : 19점(16점 → 전수조사로 설치)

ꊲ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 시행

○ 대상지역 : 완산구 전지역

○ 추진실적

- 변동자료(토지이동) 정리 : 1,256필

- 지적측량실시 : 262건

- 자료정비 : 545필

ꏚ 앞으로 계획

○ 도로개설 및 세부측량 등으로 인한 기초점 필요시 지적기준점 설치

○ BLIS를 이용 제증명 발급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 소관
ꏚ 일 반 현 황
ꏚ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 하수도 유지관리
○ 하수관거 정비사업
○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건축민원처리
○ 서민불량주택고쳐주기 사업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사용중인 공동주택 관리
○ 낙수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 농촌지역 환경개선(숙원)사업
○ 하천유지관리
○ 재난관리 종합대책
○ 자연재해 종합대책
○ 불법행위 지도단속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도시건축과
도시개발				건축민원			주택관리				주거환경			재난방재				건설민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하수도 유지관리 및 공사 ∙배수설비 설치신고 ∙지하수 이용신고 ∙보안등 및 가로등 시설 유지관리				∙일반주택인허가 ∙부설주차장관리 ∙건축물 유지관리			∙공동주택 불법용도변경 단속 ∙주택조합 설립인가 ∙공동주택관리				∙도시 및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선정 ∙도시 및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주택개량융자금 지원			∙재난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재난,재해상황 종합관리 ∙하천 유지관리 ∙하천 점․사용 허가 ∙골재채취허가				∙무허가건축물 단속 ∙형질변경 및 농지전용협의

○  인    력

구 분	합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고 용
정 원	37	1	6	8	14	1	4	3
현 원	36	1	6	10	11	0	5	3
증 감	△1			2	△3	△1	1

ꏅ 하    천

구 분	계	지방1급	지방2급	소 하 천	비 고
개 소	19	2	15	2
연장(km)	62.07	20.2	39.13	2.74
개수율(%)	85.06	89.7	82.90	81.70

ꏅ 하 수 도

구 분	계	합 류 관	분 류 관			비고
			소 계	우 수 관	오 수 관
계 획(km)	918.8	274.9	643.9	317.0	326.9
시 설(km)	607.0	274.9	332.1	163.7	168.4
시설율(%)	66.1	100	51.5	51.6	51.5

ꏅ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합계	시 설				건 축 물
	소계	도로 시설	유기 시설	절개지 기타	소계	공동 주택	다중이용시설	지방공공청사	대형광고물	대형건축물	기타
464	15	15	0	0	449	257	107	18	15	10	42

ꏅ 하수도 유지관리용 장비

장 비	규 격	수 량	보관 장소	비 고
콤 펙 타	1.5톤	1 대	도로관리소
캇 타 기	핸드캇타기 14″	1 대	청사지하창고
함마드릴	HP65	1 대	〃
코아드릴	6″	1 대	〃
발 전 기	5,500W	1 대	〃
양 수 기	5.0 마력	12대	〃	재해대책 및 하수도유지관리용
파 워 드라이버	3.0 마력	2 대	〃

ꏅ 차    량

종 류	규 격	수 량	보 관 장 소	비 고
덤프트럭	2.5톤	1대	도로관리소	하 수 도 유지관리용
더 블 캪	1.0톤	1대	〃	〃

ꏅ 지하수 관리

(단위 : 공)

계	생 활 용	농 업 용	공 업 용	비 고
2,552	1,997	545	10

ꏅ 수방자재

자 재 명	규 격	수 량	보관 장소	비 고
계	6종	7,824점
포 대 류	3종(10～80Kg)	7,200개	청사지하창고
말 목	3종Φ15 (Φ100․Φ200)	370개	〃
비닐멍석	3 종	110매	〃
P.P로프	2종(Φ6․Φ12)	26개	〃
묶 음 줄	1종	107타래	〃
비 닐	2종	11통	〃

ꏅ 가로등․보안등

(단위 : 등)

계	가 로 등	보 안 등	비 고
11,412등	4,839(30개노선)	6,573(23개동)

ꏅ 주택보급율

구 분	주 택 수					세대수	보급률 (%)
	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완산구	101,273	30,523	67,276	1,596	1,878	111,792	90.64

ꏅ 공동주택

구분	계			아 파 트			연 립			다 세 대
	단지	동수	세대수	단지	동수	세대수	단지	동수	세대수	단지	동수	세대수
계	459	1,210	70,750	196	818	67,276	36	101	1,596	227	291	1,878
2003년 준공분	19	53	4,341	9	43	4,218	1	1	72	9	9	51
2003년 이전	440	1,157	66,409	187	775	63,058	35	100	1,524	218	282	1,827

※ 공동주택 주거비율 : 63.3%

※ 의무적 관리대상   : 91개단지  43,616세대

ꏅ 건축물 부설주차장

계		옥 내		옥 외		복 합		기 계 식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4,715	51,751	251	2,165	4,136	36,911	244	11,442	84	1,233

주요업무 추진상황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 시가지의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 도시 야간경관 향상으로 활기찬 도시 이미지 부각

ꏅ 현    황

○ 관리등수 ------------------  11,412등

- 가로등 : 30개 노선 -----   4,839등(총연장:96km)

- 보안등 : 23개동 --------     6,573등

○ 인력 및 장비 : 3명(전기2, 일용1), 고소 작업차 2대

○ 확보된 예산액 : 180백만원(본예산125, 추경55)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취약지역 보안등 신설 -----------  160등 80백만원(설치완료)

- 대 상 : 23개동 이면도로 야간조명 취약지역

○ 가로등․보안등 자체보수 ----- 1,450등 25백만원(1월~6월)

ꏅ 앞으로 계획

○ 취약지역 보안등 신설 ------------  70등 35백만원(7월~12월)

- 대 상 : 23개동 이면도로 야간조명 취약지역

○ 보안등 부적합시설(누전) 개수 --   200등 20백만원(8월~12월)

○ 가로등․보안등 자체보수 ------- 1,350등 20백만원(7월～12월)

- 가로등 : 노선 책임제를 실시하여 고장구간 신속 보수

- 보안등 : 120번 등 생활민원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하 수 도 유 지 관 리

○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보수로 소음, 악취등 시민불편사항 해소

○ 생활환경 개선으로 시민 보건위생 향상

ꏅ 현황 및 개요

○ 하수관거 : L=607.0km(합류 274.9 우수 163.7 오수 168.4)

○ 맨 홀 등 : 21,302개소(맨홀 10,099 우수받이 11,203)

○ 관리인원 : 8명(준설원 7명, 기사 1명)

○ 2004년도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  374백만원

- 하수도 기계준설 ------------------------------------------- 124백만원

- 맨홀 및 우수받이 보수 -----------------------------------  50백만원

- 하수도 긴급보수 ------------------------------------  1식 200백만원

ꏅ 그동안 추진상황

○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 --------------------------   870건(준설, 보수)

○ 하수도 기계준설  --------------------------------   7.8km  64백만원

○ 우수받이 설치 및 보수 --------------------------  27개소  16백만원

○ 하수도 긴급보수  --------------------------------    2개소   7백만원

ꏅ 앞으로 계획

○ 맨홀 및 우수받이 보수  -------------------------  50개소  34백만원

- 사업기간 : 2004. 8 ～ 10월

○ 하반기 하수도 기계준설 -------------------------  6.0km  60백만원

- 사업기간 : 2004. 9 ～ 10월

○ 하수도 긴급보수  --------------------------------------------  193백만원

- 민원발생 및 하수도 노후로 긴급보수 대상 발생시 수시 시행

하수관거 정비사업

○ 하수관거 정비로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 보건위생 향상

○ 배수불량, 노후하수관 개량으로 침수피해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ꏚ 현    황

○ 하수관거                                         (단위 : ㎞)

계획연장	기 시 설	미 시 설	시 설 율	비 고
918.8	607	311.8	66.1%

ꏚ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노후배수불량 하수도정비 및 오수관로 신설

○ 위    치 : 고사동 (구)적십자병원 앞외 15개소

○ 공사개요 : 노후 하수도 개량 L = 8.8㎞ , D=350～800㎜

○ 사 업 비 : 1,760백만원(제1회 추경 500백만원 포함)

ꏚ 그동안 추진상황

○ 사업구간 : 고사동 구 적십자병원앞외 11개소(2.1km)

○ 추진기간 : 2004. 3월 ~ 6월

○ 사 업 비 : 590백만원

ꏚ 앞으로 계획

○ 사업대상 : 5개사업(서신동 서신택지내 오수관 개량공사외 4개소)

- 조사설계 : 2004. 6～7

- 공사시행 : 2004. 7～12

- 사 업 비 : 1,170백만원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건축민원처리

○ 현장 행정을 통한 서비스향상 및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으로 신속

○ 정확한 민원처리 및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인 만족도 극대화

ꏚ 개    요

○ 건축허가 : 10층미만 또는 10,000㎡미만의 건축허가

○ 건축신고 : 연면적 100㎡이하(2000. 7. 1개정, 단독주택 330㎡)

ꏚ 그동안 추진상황

○ 건축허가  : 177건

○ 건축신고  : 161건

○ 사용승인 : 124건 (허가), 186건(신고)

ꏚ 앞으로 계획

○ 건축허가 : 200건

○ 건축신고 : 180건

○ 사용승인 : 150건(허가), 190건(신고)

○ 건축신고건에 대하여는 건축신고에서 사용승인까지 담당공무원이

민원인 편익도모 현지 출장하여 업무처리 함으로써 민원처리기한 단축

○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속한 업무협의와 서류검토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서민불량주택고쳐주기 사업

○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지붕개량․벽체보수등

○ 수요자중심의 사업시행으로 저소득 영세민 주거환경 편익도모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1월 ~ 12월

○ 사 업 량 : 서민불량주택 50동

○ 투입인원 : 1일 10명이내

○ 사 업 비 : 99,896천원(재료비 47,500, 인건비 52,396)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사업기간 : 2004. 1. ~ 6.

- 해빙기대비(04.2.27～3.10), 우기대비(04.6.01～6.18)

○ 추진실적 : 주택 45동(지붕개량 18, 도배․장판 22, 기타 5)

○ 사업예산 : 57,000천원(재료비 26,000 인건비 31,000)

ꏅ 앞으로 계획

○ 사업기간 : 2004. 7. ～ 12.

○ 사업계획 : 주택 40동

○ 사 업 비 : 42,896천원(재료비 21,500, 인건비 21,396)

○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보수공사 시행

○ 사업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소득세대 우선 선정

- 동장 추천 및 현지확인 확행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심주차난 해소

○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

ꏚ 개    요

○ 현  황 : 4,715개소  51,751대

○ 자주식주차장  -------    4,631개소     50,518대

- 옥 외       -------     4,136개소    36,911대

- 옥 내       -------       251개소      2,165대

- 복 합       -------      244개소     11,442대

○ 기계식주차장  -------       84개소       1,233대

ꏚ 그동안 추진상황

○ 점검기간 : ‘04. 5. 15 ~ 6. 10(25일간)

○ 점검대상 : 350개소 1350대(’03.1.1~’04.4.30까지 사용승인된 건축물)

○ 점검내용 : 물건적치,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등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2회

○ 점검결과 : 적발건수 21개소 114대(자주식 19개소 103대, 기계식 2개소 11대)

- 무단증축 및 무단용도변경 11, 정기검사미이행 2, 기타 8

○ 조치결과

- 시정완료 9개소(59대), 시정중 11개소(49대), 고발1개소(6대)

ꏚ 앞으로 계획

○ 10월중 정기점검 , 필요시 수시점검

○ 무단 용도변경 등 주차장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사용중인 공동주택 관리

○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리한 주거생활 질적 향상 도모

○ 주거환경보전 및 주민 상호간 분쟁예방과 조정

ꏅ 현    황

○ 공동주택 관리대상 : 232단지  68,872세대

- 의무적  관리대상 :  91단지 43,616세대(자치관리:18단지,위탁관리 : 73단지)

- 비의무적 관리대상 : 141단지 25,256세대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재해 사전예방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 해빙기대비(04.2.27～3.10), 우기대비(04.6.01～6.18)

○ 주택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추진

- 각 단지별 관리규약 준칙 책자 배부 및 개정 독려

○ 새 봄맞이 공동주택 외벽도색 권유

- 실적 : 120개단지 권유, 9개단지 34개동 도색완료

○ 공동주택 급수용 아연도강관 교체 권유

- ‘94.3.31 이전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154개단지

ꏅ 앞으로 계획

○ 재해 사전예방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동절기 대비)

○ 불법행위 사전예방 홍보실시

- 입주전 안내문 발송, 플래카드 게첨(동도미소드림, 두산경복궁)

○ 공동주택 외벽도색 지속 권유

- 도심미관 향상 및 건축물 보호 효과 설명

○ 공동주택관리 분쟁민원 적극 중재

낙수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노후 불량주택 및 공공시설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

ꏚ 현    황

○ 위    치 : 완산구 교동 966-2번지일대, 43,638㎡(13,204평)

○ 사업개요

- 도로개설 : 10개 노선(B = 4～12m, L = 1,204m)

- 어린이놀이터 1개소(561㎡), 공용주차장 1개소(1,361㎡)

경로당 1개소(510㎡),  철거유도지역 2개소(1,974㎡)

상수도시설 확충(배수지 1식, 가압시설 보수, 급․배수관 교체)

○ 수혜인구 : 240세대, 779명

○ 사 업 비 : 3,922백만원

ꏚ 그동안 추진상황

○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 ------------------ 2004. 2. ∼ 5.

○ 실시설계 용역 및 설계사전심사 완료 ------ 2004. 3. ∼ 6.

○ 보상통보  ------------------------------- 2004. 5. 2

○ 협의내용

- 총 보상대상 :  67세대, 101건(토지 69건, 지장물 32건)

- 협 의 완 료 :  21세대, 55건(54％) - 토지 36(52％), 지장물 19(59％)

ꏚ 앞으로 계획

○ 공사발주 및 착공 ----------------------- 2004. 7. ∼ 8.

○ 주민 추진위원회의 및 사업설명회 ------------ 2004. 8월중

○ 보상협의 적극 추진 --------------------------- 2004. 7. ∼

- 미 협의 총 46세대 46건 : 토지 33, 지장물 13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농촌마을에 기반시설 확충등의 주민숙원사업

시행으로 농촌마을의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7～2005. 12

○ 예상사업비 : 2,852백만원

○ 사업대상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마을

- 동서학동 원색장, 삼천3동 용산, 평화2동 원석구, 효자4동 한절리, 삼천3동 황소

○ 사업내용 : 마을기반시설

-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도로개설포장, 보안등, 교량보수 등

ꏚ 그동안 추진상황

○ 2004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추가지정 신청 ----- 2004. 4.

- 신청지구 : 평화2동 문정지구 등 6개지구(신평,추동,중인,신금, 원서지, 정문)

- 대    상 : 614가구 1,852명, 0.294㎢

○ 2004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추가지정 고시 -- 2004. 5.24

- 지정지구 현황 : 신청지구 전체

- 사업기간 : 2005 ∼ 2008년

○ 당초 정비대상 마을 조정(시 주택행정과) ----------- 2004. 6.

- 5개마을 ⇒ 3개마을(원석구, 한절리, 황소마을)로 조정

※ 사유 : 사업취지가 만경강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우선적 시행토록 국비(양여금 100％)를

지원하는데 원색장, 용산마을이 전주시하수도배수구역내

마을로서 국비지원 불가

ꏚ 앞으로 계획

○ 사업추진 부서 변경 : 완산구 도시건축과 ⇒ 시 주택행정과

농촌지역 환경개선(숙원) 사업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편익 제공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ꏚ 현    황

○ 사업기간 : 2004. 3. ∼ 2004. 12.

○ 사업대상 : 완산구 관내 4개 농촌동 16개마을

○ 사업개요

- 하수도(D600∼800mm) L = 1,584m

- 상수도(D50mm) L = 637m

- 도로포장 및 덧씌우기 A = 197a

- 기타 안전시설 등

○ 사 업 비 : 700백만원

○ 수혜인구 : 4,030명

ꏚ 그동안 추진상황

○ 정비 대상지 조사 및 선정 ----------- 2004. 3. ∼ 2004. 5.

- 4개 농촌동 16개마을

(동서학동 3, 평화2동 3, 삼천3동 4, 효자4동 6)

○ 사업비 재배정(시 ⇒ 구) -------------------- 2004. 6. 5

- 사업비 : 700백만원

ꏚ 앞으로 계획

○ 실시설계 용역 --------------------- 2004. 7. ∼ 2004. 8.

○ 공사착공 및 완료 ------------------ 2004. 8. ∼ 2004. 12.

하  천  유  지  관  리

○ 하천내 불법행위 단속 및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재해 사전예방

○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친수공간 제공

ꏅ 현    황

○ 하천연장 : 19개소 62.07km

- 지방 1급 :   2개소    20.20km(전주천 11.5km, 삼천 8.70km)

- 지방 2급 : 15개소   39.13km(덕적천외 14개 하천)

- 소 하 천 :  2개소    2.74km(객사천 1.67km, 안산천 1.07km)

○ 관리인력 : 13명(하천감시원 3, 공익요원 10)

○ 관리차량 :  1대(1ton 더블캡)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춘계 하천제방 정비 및 하천내 모경 등 불법행위 계도 단속

- 하천제방 경작지 정비 및 요철정비 (3개소)

- 불법 경작금지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계도 (100개소)

○ 하천 산책로 주변 잡초 및 잔디밭 잡초제거 (8km)

○ 각종 오물 및 쓰레기 수거 (250톤)

ꏅ 앞으로 계획

○ 추계 하천제방 정비 및 불법 경작지 정비 ---------’04. 7.～10.

○ 자연하천내 시설물 개 보수 -------------------------- ’04. 7.～12.

○ 하천 산책로 주변 잡초제거 및 쓰레기 수거 ----------‘04. 7.～12.

재난관리 종합대책

재난발생 위험시설물 지속적․체계적 안전점검실시 지정 관리하여

사전 위험요인 해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ꏅ 현    황

○ 2004 재난관리 대상시설 : 437개소

- 중점관리대상시설(A,B,C급) : 425개소(A급330, B급63, C급32)

- 재난위험시설(D급)     : 12개소

(리모델링 추진(6개소), 월 1회 정기점검(5개소), 사용중지 폐쇄(1개소))

ꏅ 그동안 추진상황

○ 해빙기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  1회(453개소) - 16개소 추가점검

○ 정기점검 : 재난위험시설 12개소(6회), 중점관리대상시설 425개소(1회)

○ 수시점검 : 269개소 1회 안전점검(30개소 지적 개선)

(다중이용시설 63개소, 장애인 및 소년체전 대비 206개소)

ꏅ 앞으로 계획

○ 재난상황실 운영

- 평상시  : 연중 운영(주간 - 사무실, 야간 - 당직실)

- 재난1급 : 중앙사고대책 설치(중앙정부 특별지원 대형사고) 전직원 근무

- 재난2급 : 지역사고대책 설치(중앙정부 지원 및 협조 필요) 1/2근무

- 재난3급 : 중형규모의 재난(긴급조치 필요한 재난) 1/3근무

○ 조사 및 점검

-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 : 하반기 1회(년 2회)

- 정기점검 : 재난위험시설 6회(월 1회), 중점관리대상시설 1회(년 2회)

- 수시점검 :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 수시 점검

○ 조치계획 : 위험시설물은 재난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 보수․보강 추진

자연재해 종합대책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해사전대비 및 재해발생시 신속 대응체제구축

ꏅ 현    황

○ 2004 해빙기 재해취약시설 : 23개소(공공시설 2개소, 사유시설 21개소)

- 정비시급시설 :  3개소 90백만원(하천 2, 주택절개지 1)

- 중점관리대상 : 20개소(주택절개지)

○ 침수대비 장비확보 현황

- 양수기 15대, 수방자재 : 6종 12,000점(마대, 천막, 비닐로프 등)

○ 응급복구장비 임차 확보(백호우 6대)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재해사전대비

- 해빙기 및 우기대비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하천 등 23개소)

- 침수대비 하수도 준설 및 우수받이 정비(7.8km 및 870개소  64백만원)

- 2004 우기 재해대책추진계획 수립 및 비상근무체제 확립(4개조 58명)

○ 해빙기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완료(3개소 90백만원)

ꏅ 앞으로 계획

○ 우기대비 재해상황실 운영 및 비상근무실시 -- 2004. 6～ 10.15

- 준비체제(예비 특보시) : 3명(재난방재 담당 외 2)

- 경계체제(주의보시) : 31명(구-도시건축과장 외 7, 동 - 23명)

- 비상체제(경보 및 태풍시) : 58명(구-행정관리과장 외 11, 동 46명)

○ 폭우 및 태풍대비 중점관리대상(20개소) 안전점검 실시 --- 수   시

○ 동절기 설해대비 준비 및 근무체제 구축 -- 2004.10. 1 ～ 2005. 3. 15

불법행위 지도단속

○ 불법행위 사전 계도 및 지도단속으로 깨끗한 시가지 조성

ꏚ 중점지도 단속내용

○ 무허가 신축․증축행위

○ 임시 가설 컨테이너 등 설치행위

○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

ꏚ 그동안 추진상황

○ 불법 건축행위 적발 : 52건

- 고발 10건, 자진철거 31건, 추인 2건, 철거 진행중 9건

- 이행강제금 부과 152건  519,087천원(과년,현년도 포함)

○ 건축과태료 고액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 재산조회 : 132건, 압류 : 12건 54,289천원

○ 불법 토지형질변경 적발 : 8건 (고발 2건, 원상복구 6건)

ꏚ 앞으로 계획

○ 일일순찰 및 사전계도 등 홍보강화로 불법 행위 사전 예방

○ 불법행위 적발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계도

○ 자진철거 미이행자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조회 후 압류시행 : 132건

○ 컨테이너 등의 불법 가설건축물은 현장 계도위주의 자진철거 유도

○ 현행 건축법에 적합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

조치 후 추인처리

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 소관
ꏚ 일 반 현 황 ꏚ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 완벽한 도로 유지관리 ○ 도로굴착 심의허가 ○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단속 ○ 불법광고물․노상적치물 정비 ○ 노점상 자율질서대 구성 운영 ○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 ○ 공한지 무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 자동차 관리업소 지도관리 ○ 주․정차 질서 확립 ○ 방치차량 신속처리 및 밤샘주차 단속강화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도로교통과
도로관리담당			가로정비담당					도로건설담당			교통관리담당				교통지도담당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굴착 허가 ∙설해대책추진 ∙도로 점․사용 허가 ∙도로사용료 부과․징수 ∙과적 차량 지도․단속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징수 ∙옥외 광고물 허가 ․신고 ∙광고물 안전도 검사 ∙광고물 전수조사 및 불법광고물 정비 ∙노점상및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 ∙가로환경 정비					∙도로교량공사 설계 및 감독 ∙도로 및 교량 유 지 관 리 ∙도 시 계 획 소 로 개 설 ∙주민숙원사업 ∙용지보상 업 무 ∙도로관련 소송 업 무 수 행			∙주차장설치관리 ∙자동차 정비업체 중고자동차매매 업소인허가 및 지도 단속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법규 위반차량 운전원지도단속 ∙이륜자동차관리 ∙폐차장 관리				∙교통소통대책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법규위반사업용 차량 단속및처분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

○ 인    력

구 분	합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고 용
정 원	41	1	5	6	4	1	13	11
현 원	40	1	6	8	1	1	13	10
증 감	△1	-	1	2	△3	-		△1

※ 비정규직 : 37명(청경 8, 일용 29)

- 수로원9, 지하보도관리2, 노점상6, 교통단속12

※ 공익요원 : 63명(과적 차량단속7, 가로정비15,시설물 점검1, 교통단속40)

ꏅ 도    로

구 분	전주시(㎞)	완 산 구		비율(％)
		노 선 수	연 장(㎞)
계	424.37	64	166.33	39
국 도	59.46	3	23.75	39
지 방 도	21.84	2	18.54	84
시 도	343.07	59	124.04	36

ꏅ 옥외광고물

계	가 로	세 로	돌 출	옥 상	지 주	기 타
3,625	885	4	997	48	163	1,528

ꏅ 옥외광고물 관리 및 시설물

옥 외 광 고 물 게 시 대			광 고 업 자
계	현수막 게시대	벽 보 판
163개소/274개	58개소/69개	105개소/205개	247 업소

ꏅ 자동차 보유(등록)대수

계	승용차	승합(버스등)	화물차	특수차	비 고
102,041	76,359	7,375	18,214	93	전주시192,691대

※ 관용 : 393대, 자가용 : 98,655대, 영업용 : 2,993대

ꏚ 교통단속장비

계	순찰차량	무 전 기	카 메 라	캠 코 더 (무인카메라)	견인차량
73	8	30	30	1	4

ꏅ 운수업체

구 분	계	버 스		택 시	화 물	비 고
		시 내	시 외
업체수	6	1	1	1	3
대 수	599	91	76	116	316

ꏅ 자동차 관리업소

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자 동 차 정 비 업			비고
		소 계	종 합	부분정비
221	19	202	3	199

ꏅ 주차장관리

구 분	계	노 상 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 설 주차장	공한지(무료) 공 용 주 차 장	이면도로주 차 면
			공영	민영
주 차 장	4,833	16	2	180	4,406	33	196
주차능력	62,452	447	232	7,140	49,538	577	4,518

주요업무 추진상황

완벽한 도로 유지관리

덧씌우기, 소파보수, 인도, 시설물정비 등 도로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로의 수명연장과 도시미관,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ꏅ 현    황

○ 도로연장 : 75개 노선, 282km

○ 정비인력 : 12명(수로원 10, 운전원 2)

○ 장    비 : 덤프 2, 다목적차 1, 더블캡 1, 굴삭기 1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도로재포장 : 목원길등 8개 노선 925,912천원

○ 도로시설물보수 : 가드레일 보수 등 5개 사업 3,520천원

○ 자체정비

- 인도정비 : 320개소 545㎡    - 경계석보수 : 82개소 187m

- 소파보수 : 980개소 850㎡    - 인도잡초제거 : 15개노선 67㎞

- 노견토사제거 : 25㎞

- 터널, 지하보․차도, 육교청소 : 12회 실시

ꏅ 앞으로 계획

○ 도로시설물 정비 지속추진

- 사업기간 : 2004. 7 ～ 11.

- 사업내용 : 소파보수, 인도, 경계석정비, 과속방지턱정비 등

○ 도로균열보수

- 사업기간 : 2004. 7 ～ 8.

- 개    요 : 서낭당길 등 7개 노선

○ 기타 시민불편사항 및 도로시설물 파손 즉시 보수

도로굴착 심의허가

◦ 굴착현장 지도감독 강화 및 당일굴착지 당일복구로 시민불편 최소화

◦ 완료확인시 현장확인 철저로 부실시공사례 방지 및 기관별 평가실시

ꏅ 현    황

◦ 2004년 상반기 도로굴착 심의 : 총 66건  L=28,235m

ꏅ 상반기 추진실적

◦ 도로굴착 허가 현황

사 업 별	굴 착 위 치	연장(m)	비고
계	52 개소	19,923
상 수 도	효자동 1가 382부근등 8개소	2,104
하 수 도	산성천주변등 11개소	7,312
전 기	다가동 우체국앞등 3개소	196
도시 가스	삼천동 효문여중부근등 16개소	9,080
통 신	서진로등 2개소	967
BIS 사업	서신동등 12개소	264

※ 소규모 도로굴착 허가  --------------------- 148건  672m

ꏅ 금후계획

◦ 하반기 도로굴착 심의 : 2004. 7월중

◦ 우기철 도로굴착현장 지도점검 실시 : 2004. 7월 ~ 8월기간중 수시 실시

※ 관매설후 부직포 설치, 안전시설 설치, 당일 굴착현장 당일복구여부 점검

◦ 2004. 12. 31까지 각 굴착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실시로 2005년

도로굴착 심의시 인센티브 적용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철저한 대사작업을 통하여 누락 없는 도로점용료 부과 및 납기내

징수함으로써 세수증대 기여

ꏅ 현    황

○ 도로점용 허가 ---------------------------- 6,801건

○ 진  입  로(보차도) -----------------------   822건

○ 공 간  매 설 물 --------------------------     18건

○ 광고물(돌출간판, 현수막등) --------------- 3,999건

○ 기타(사설안내, 공간사용, 대지) ------------- 1,962건

ꏅ 그동안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징수율	건 수	금 액
합 계	10,361	1,003	4,436	596	59%	5,925	407
현년도	6,801	697	4,436	596	86%	2,365	101
과년도	3,560	306	-	-	-	3,560	306

○ 체납자 소유권 대사 및 돌출간판 민원 처리

- 대지. 진입로 : 500여건 소유권 변경후 재고지

ꏅ 앞으로 계획

○ 체납 독촉 고지 및 압류 예고 ----------------- 7월중

○ 고액 체납자 재산압류 ------------------------ 8월초

○ 징수반 편성 운영 ------------------------ 2개반 4명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단속

도로 수명연장과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과적차량에 대한 사전지도와 강력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과적운행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ꏅ 현    황

○ 단속인원 및 장비

- 인   원  ---------------------- 9명(직원 2, 공익 7)

- 장   비  ---  4종 20개(측정기 1, 카메라 1, 유도봉 8, 깔판 10)

○ 단속대상

-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 차량 폭 2.5m, 높이 4.0m, 길이 19.0m를 초과한 차량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단속횟수 : 66회(합동단속 12회, 일상단속 54회)

○ 단속실적 : 검차 2,018대(통과 2,018대)

○ 적발 및 타기관에서 이송된 사건 수사중 : 5건(타기관 이송)

ꏅ 앞으로 계획

○고정단속과 이동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과적행위 근절

○ 단속방법

- 수시단속 : 대형차량 빈번 운행도로 중점단속

- 합동단속 : 시․군․구 합동으로 주요노선 집중단속(월 2～3회)

○ 다중 집합장소, 운전자교육, 공사현장 등 홍보물 제작 배부

불법 광고물․노상 적치물 정비

○ 불법광고물․노점상․노상 적치물 집중단속

➜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질서의식 정착으로 밝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

ꏚ 현    황

○ 옥외광고물 관리

- 광고물 관리대상 : 23,051건(가로 6,938,  돌출 8,917,  기타 7,196)

- 광고물 게시시설 : 274개(게시대 69, 게시판 205)

○ 노점상 중점관리지역 ------------- ------------ 11개소

- 유도지역(4개소), 금지구역(2개소), 잠정허용(5개소)

ꏚ 그동안 추진상황

○ 불법광고물 정비 : 63,930건(고정 210건, 유동 63,720건)

- 과태료부과 : 24건  8,100천원

○ 불법노점․적치물 정비 : 35,470건(좌판, 차량, 파라솔 등) 정비

- 과태료부과 : 10건  930천원

○ 취약시간(야간 및 주말)대 가로환경정비 단속 근무

- 기간 : 2002년 2월~ (주간: 1개반 5명, 야간: 1개반 4명)

○ 불법광고물 취약노선 새벽(06:00-08:00) 특별정비

- 지역 : 팔달로, 충경로 구간(1개반 3명)

○ 불법광고물 예방 위한 광고업자 간담회 개최 및 안내문 제작 배부

- 간담회 참석인원(73명), 안내문 배부(2,000부)

ꏚ 앞으로 계획

○ 취약시간대 가로환경 정비 특별근무 지속 추진

- 시기 : 새벽, 야간, 토.공휴일(3개반 12명)

○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추진 : 2004. 9월~10월중

- 노선별 전수조사후 자진철거 불응 불법광고물 철거

○ 불법유동광고물 새벽단속 실시(※ 수시 실시)

○ 불법행위자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 과태료 부과처분 또는 행위자 파출소 인계(광고물 부착자)

노점상 자율질서대 구성 운영

반짝시장의 노점상을 대상으로 자율질서대를 구성․운영하여

시정참여는 물론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

ꏚ 반짝시장 현황

연번	구 역	구 간	연 장	노점상	비 고
계	5개소		1,470m	426명
1	삼익수영장	쌍용3단지～다정한의원	600m	178명
2	서신2지구	대명아파트～신일아파트	570m	123명
3	평화1지구	건강약국～맥시칸통닭	100m	40명
4	서부시장	풍년제과～전북은행효자점	100m	28명
5	매 곡 교	매곡교～송약국	100m	57명

ꏚ 그동안 추진상황

○ 반짝시장 노점상 일제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04. 2월~3월

○ 구역별 자율질서대 구성 : 5개 지역 83명

- 서신2지구(22), 평화1지구(7), 서부시장(7), 매곡교(7), 삼익수영장(35)

○ 반짝시장 노점 대표자와 간담회 실시

- 인원 : 총 7회 58명

- 내용 : 불법․무질서 근절을 위한 자율정비 요청, 고지사항 전달

ꏚ 앞으로 계획

○ 삼익수영장 주변 반짝시장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정비

- 인근 주민(상가주)과의 간담회 개최로 주민요구사항 수렴

- 불법주정차 근절, 인도통행로 확보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수벽 설치공사

○ 자율질서대와 수시 간담회 개최(분기당 1회)

※ 삼익수영장 반짝시장 정비 이후 기타지역 정비 추진

○ 취약시간대(주말) 반짝시장 불법․무질서 지도단속을 위한 특별근무 실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진행중에 있는 마무리․계속사업 위주 사업추진

○ 신규사업은 지양하되 주민편익에 불가피한 사업 시행

ꏅ 현    황

○ 총계획노선 : 1,452개노선, 295km⇒개설율 76%(2003현재)

- 기  개  설  : 1,083개노선,  223km(중로 58,  소로 165)

- 미  개  설  :   369개노선,   72km(중로 16,  소로  56)

○ 2004년 추진 :  27개노선, 8,000백만원(도비 500, 시비  7,500)

- 중 로 개 설  :   3개노선,   1,700백만원

- 소 로 개 설  :  24개노선,   6,300백만원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분할측량, 지장물조사, 감정평가, 개별보상통지(25개 노선)

○ 공사 실시설계용역 진행중(14개 노선 : 공정 90%)

ꏅ 앞으로 계획

○ 실시설계용역(14개 노선) ------------------- 6. 1 ~ 7. 20

○ 공사추진

- 노인복지병원 중로개설(인도,도로포장) ------ 3. 3 ~ 8. 31

- 지역사업(소로) 공사착수 및 완공(14개노선) -- 8. 1 ~ 11. 30

○ 용 지 보 상(25개 노선) --------------------------- 12. 30

#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

구분	사 업 명	규 모	사업비 (백만원)	추 진 상 황	공정 (%)	비 고
계 (27개 노선)			8,000 (도비500)
중로	소 계 (3개 노선)		1,700 (도비200)
	노인복지병원 진입로	L=256m B= 12m	500	∘한전주이설, 상하수관매설, ∘보조기층포설 완료(인도설치중)	75
	용머리 ~ 서원로	L=320m B= 20m	200 (도비)	∘이주보상중 ∘공사실시설계용역 중
	평화구회정리 ~ 현대@	L=120m B= 20m	1,000	∘용지보상중		1회 추경
소로	소 계 (24개 노선)		6,300 (도비300)
	다가동 연수당약방 건너	L=114m B= 6m	250	∘용지보상(90%) ∘실시설계중
	중앙동 갈매못옆	L=60m B= 6m	200 (도비100)	∘용지보상중 ∘실시설계중
	고사동 엔떼피아 앞	L=100m B= 6m	500	∘용지보상중
	풍남새마을 금고뒤	L=55m B= 6m	280	∘용지보상(50%) ∘실시설계중
	태평동 성원로얄맨션 옆	L=60m B= 6m	350	∘용지보상중 ∘실시설계중
	중노동초교옆(학수당)	L=140m B= 8m	290	∘용지보상(80%)
	남노송동 상고 밑	L=180m B= 6m	310	∘용지보상(100%) ∘실시설계중
	서완산동 3통～14통 (중로와 병행추진)	L=104m B= 8m	300	∘용지보상(100%)
	동서학동사무소뒤	L=130m B= 6m	220	∘용지보상(70%)

구분	사 업 명	규 모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공정 (%)	비 고
	서서학동 사회복지관앞	L=100m B= 10m	120	∘용지보상중 ∘실시설계중
	중화산동 산돌교회옆	L=200m B= 6m	400	∘용지보상(70%)
	중화산2동 왕국회관 옆	L=156m B= 8m	80	∘실시설계중
	중화산동 한신코아@옆	L=254m B= 8m	350	∘용지보상(100%) ∘실시설계중
	평화1동 삼우아파트옆	L=150m B= 6m	360	∘용지보상(40%) ∘실시설계중
	평화2동 장애인복지관 진입로	L=120m B= 6m	150	∘용지보상(100%) ∘실시설계중
	평화2동양지초.중학교앞	L=414m B= 8m	170	∘용지보상(70%)
	서신초교 동편	L=15m B= 8m	150	∘용지보상(100%) ∘실시설계중
	서신동 우신@～롯데@	L=80m B= 8m	300	∘용지보상(40%) ∘실시설계중
	삼천성당 ～ 한솔정형외과	L=163m B= 8m	400	∘용지보상(100%)
	삼천3동 동사무소진입로	L=170m B= 10m	200	∘용지보상(100%)
	효자1동 세종소아과 옆	L=80m B= 6m	300	∘용지보상중 ∘실시설계중
	효자2동 효자제일교회옆	L=116m B= 6m	300	∘용지보상(70%) ∘실시설계중
	효자3동 서도프라자옆	L=176m B= 10m	200 (도비)	∘용지보상중
	새일교회 ～ 광진임대@	L=180m B= 10m	120	∘용지보상중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 및 관리

○ 주택가 주변 공한지를 활용 무료주차장을 설치, 절대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

○ 무료 주차장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차공간 제공

ꏅ 현     황

○ 공한지 주차장 : 33개소 577면  20,374㎡

- 사유지 :       28개소 443면  17,305㎡

- 공유지 :        5개소 134면   3,069㎡

ꏅ 그동안 추진상황

○ 공한지 주차장 설치 대상지 설정 :  3개소  790.9㎡

- 주차장 설계 중 (예산액 20,000천원)

○ 무료 공영 주차장 정비 : 공익요원 2명, 공공근로 2명 순회정비

- 대형폐기물, 적치된 공사자재 처리, 쓰레기 등 청결유지관리 : 순회처리

ꏅ 앞으로 계획

○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자 설득 , 최대한 공한지 주차장 확보

○ 순찰 강화로, 주차면 요철,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정비 쾌적한

주차공간 제공

자동차 관리업소 지도관리

자동차관리업소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자동차관리     법을 확립하여 상거래 질서 및 대형사고 예방.

ꏅ 현    황

○ 자동차 종합 정비업소 :   3개소

○ 자동차 부분 정비업소 : 199개소

○ 중고 자동차 매매업소 :  19개소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상반기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 점검 : 3회(정기:2회, 수시:1회)

○ 등록 및 신고 : 14개업소(신규등록:4, 변경:5, 폐업:5)

- 영업정지(30일) : 1건

- 영업정지(15일) : 2건

- 현지시정조치   : 7건

ꏅ 앞으로 계획

○ 매분기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지속 실시

○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 관련협회 불법행위 자정 노력 촉구

주․정차 질서 확립

상습 정체구간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원활한 차량소통 및 통행권 확보

ꏅ 현    황

○ 단속노선 : 116개노선 95km (견인지역  38개구간,  33km)

○ 인력 및 장비

- 단속요원 : 44명 (기능2, 고용1, 일용9, 공익요원32)

(걷고싶은거리 통제요원 파견 일용 1, 공익 4)

- 장    비 : 단속차량8, 카메라20, 무전기30,  대행업소견인차량4

ꏚ 그동안 추진상황

○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등 각종 행사대비 교통대책 추진 : 5회

○ 상습정체구간 경찰서와 합동단속 실시 : 1회, 5일간

○ 담당급 직원 불법주정차단속 현장체험 실시 : 1회, 50명 참여

○ 단속실적 : 39,258건, 견인 1,177건

※ 전년대비 4.7% 증 (2003년도 상반기중 단속건수 37,489건 )

ꏚ 앞으로 계획

○ 단속요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매일 실시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 보행자와 차량흐름을 저해하는 인도, 횡단보도, 승강장 중점단속

○ 상습정체구간은 매일 오후 단속요원 3개조를 투입 합동단속

- 롯데백화점, 이마트, 역천로, 삼익수영장 주변 등

○ 야간, 토․공휴일 단속강화(단속요원 2개조 ⇒ 3개조 운영)

방치차량 신속처리 및 밤샘주차 단속강화

주택가와 이면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신속히 처리 하고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하는 사업용차량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불편 해소

ꏚ 처리절차

○ 방치차량 : 파악 ⇒ 자진처리명령 ⇒ 강제폐차 ⇒ 직권말소의뢰         ⇒ 피의자조사 및 범칙금 납부통고 ⇒ 송치서류 작성 ⇒ 검찰송치

○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단속 처리절차 : 24시이후 적발(사진촬영)        ⇒ 1시간이상 경과후 단속(사진촬영) ⇒ 청문 ⇒ 과징금 부과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방치차량 처리 : 266건 (자진처리 199, 강제처리 67)

- 범칙금 징수 8건 8,000천원, 검찰이송 76건

※ 전년대비 18% 증 (2003년도 상반기중 처리 226건)

○ 밤샘주차 단속 :  87건 (버스 15, 화물 71, 택시 1)

- 과징금 징수 28건  2,850천원

※ 전년대비  100% (2003년도 상반기중 단속 0건)

ꏅ 앞으로 계획

○ 방치차량

- 무단방치차량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 (10월)

- 방치차량 자진처리 불이행자 고발절차 조속 이행

○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

- 지속적인 지도․단속 :  2회 (9월, 12월)

- 적발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 10～20만원 과징금부과 및 운행정지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