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3
ꏚ	2004 구정 운영 기본방향 -------	5
ꏚ	복지시민과 소관-------	7
ꏚ	도시건축과 소관-------	23
ꏚ	도로교통과 소 관 -------	51

一   般   現   況

		沿 革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ꏅ 人    口  :  278,169명 (市의 44.5%)

○ 총 91,816세대로 평균 가족수 3.03명

○ 연령분포 20세 미만(28.8%) 20～64세(63.9%) 65세이상(7.3%)

ꏅ 面    積  :  111.23㎢ (市의 53.9%)

○ 주거지역 : 13.2㎢    ○ 공업지역 :  6.33㎢

○ 상업지역 :  2.2㎢    ○ 녹지지역 : 89.68㎢

※ 도시계획지역 102.56㎢(市의 51.8%)

ꏅ 都市基盤

○ 도  로  율 16.3%        ○ 하수도 보급률 92.1%

○ 주택보급률 88.4%         ○ 상수도 보급률 94.3%

ꏚ 財政規模

	세입:84,515백만원 〈市의 17.3%〉				세출:74,423백만원 〈市의 15.3%〉
◦지 방 세 63,863(75.6%) ◦세외수입 3,731 (4.4%) ◦국고보조금 12,934(15.3%) ◦시도비보조금 3,987 (4.7%)				◦일반행정비 24,346(32.7%) ◦사회개발비 33,724(45.3%) ◦경제개발비 6,482(8.7%) ◦동일반행정비 9,344(12.6%) ◦기타․민방위 527 (0.7%)

ꏅ 行 政 組 織

○ 機  構 ― 7課 42 擔當

																					구 청 장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세무과							문화산업과							환경청소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6팀								7팀									6팀							6팀							6팀							6팀							5팀

○ 人  力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고 용	비 고 (농촌지도사)
계	정원	436	352	68		15	1
	현원	412	332	66		13	1
	증감	△24	△20	△2		△2
구	정원	278	194	68		15	1
	현원	263	183	66		13	1
	증감	△15	△11	△2		△2
동	정원	158	158
	현원	149	149
	증감	△9	△9

※ 청경 15, 미화원 158, 일용직(280일이상)64, 공익요원 263명

2004 區政 運營 基本方向

	區政目標
○ 시민이 主人이고 中心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區政운영을 완전 정착시켜 나감 ○ 주5일근무 정착에 따른 시민의 삶이 풍요롭고 기쁨과 희망을 주는 일등도시 건설

		重點推進課題
ꏚ 시민생활불편․불만사항 신속처리 ꏚ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 참여복지 실현 ꏚ 누구나 살고싶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ꏚ 균형있고 안정된 도시기반시설 확충 ꏚ 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는 천사행정 실천
					전주, 내일이면 더 달라집니다

복지시민과 소관

목      차

ꏅ	일 반 현 황 ----------------	11
ꏅ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	17
	○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	18
	○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 처리기간 단축 -----	19
	○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추진 ---------------	20
	○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목변경 --------	21
	○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 전개 ---------------	22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복 지 시 민 과
사회복지				가정복지					여성봉사						민 원							호 적								토지정보				지적민원
국민기초 수급자관리 장애인보호 의료급여 수급권자관리 행려자관리				노인복지사업 보육시설관리 아동복지사업 장묘관련업무					여성복지 여성교육 자원봉사 시민운동						주민등록관리 행정정보 공개민원 FAX민원 제 증 명							호적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호적등.초본발급								공시지가관리 부동산 중개업소관리 부동산매매 계약서 검인 토지관리정보 체계운영				토지이동 지적정보 센터운영 지적측량 지목변경
6명				5명					5명						4명							5명								6명				5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고용)
정 원	38	1	7	11	8	2	9
현 원	35	1	7	12	6	1	8
증 감	△3			1	△2	△1	△1

ꏚ 개별 공시지가

(단위:필)

조 사 대 상			비 고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75,089	67,494	7,595

ꏚ 지적공부 관리

(단위:매)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도	카드대장	구 대 장	마이크로필름
1,136	52	301	109,813	274권	112,134

ꏚ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개소)

계	법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비 고
307	10	216	81

ꏚ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개소)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비 고
1,558	14	20	1,524

ꏚ 토 지 등 록

지 목 별

(단위:필,㎢)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야	공 장	기 타
필 지	103,752	17,006	20,789	34,381	5,050	335	26,191
면 적 (㎢)	111,194 (100%)	13,253 (12%)	33,415 (30%)	11,622 (10%)	26,801 (24%)	2,071 (2%)	24,032 (22%)

등록지별

(단위:필,㎢)

합 계		토지등록지		임야등록지		수치등록지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103,752	111,194 (100%)	91,319	79,346 (71%)	4,001	25,771 (23%)	8,432	6,076 (6%)

소유자별

(단위:필,㎢)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기 타
필 지	103,752	73,398	13,252	672	9,412	7,018
면 적 (㎢)	111,194(100%)	72,171 (65%)	20,775 (19%)	1,647 (1%)	6,138 (6%)	10,463 (9%)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토지관련 세제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활용함

ꏅ 현  황

○ 조사대상필지 : 75,089필(사유지 67,494필, 국․공유지 7,595필)

조사 기준일	2004. 1. 1	2004. 7. 1	비고
결정 공시일	2004. 6. 30	2004. 10. 30

ꏅ 그간 추진실적

○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75,089필

○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의견제출 : 24필(상향요구 2필, 하향요구 22필)

- 처    리 : 하향조정 4필,  기각 20필

○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04. 6. 30.

○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 35,585통

ꏅ 이후 추진계획

○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7. 1 ～ 7. 30

○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 7. 31～ 8. 29

- 감정평가사와 담당공무원의 현장 검증

- 전주시토지평가위원회 심의후 개별통지

○ 7. 1일 기준(토지이동분) 토지특성조사 및 공시지가 산정

- 2004. 1. 1 ～ 6. 30 까지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 7.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04. 10. 30.

○ 7.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처리 : 11. 1～12. 30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 부당 행위를 근절하여

부동산 중개업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ꏅ 현    황

○ 중개업소  : 307개소

- 법인 10개소,    공인중개사 216개소,    중개인 81개소

ꏅ 그간 추진실적

○ 신규등록 : 73개소(법인 4,   중개사 67,   중개인 2)

○ 폐업․이전 등 : 30개소(폐업 17,  관외이전 13)

○ 휴업 및 기재사항변경 : 20개소(휴업 3, 기재사항변경 17)

○ 지도단속 : 1회  264개소

- 위반업소 : 20개소

- 위반내용 : 장기 휴․폐업 3,    무단장소이전 2,

게시물 미 부착, 장부 부실기재 등 15

○ 중개업자 업무보증 설정 사전 안내문 통지 : 307개소

ꏅ 이후 추진계획

○ 위반업소행정처분 : 등록취소 3, 업무정지 2, 현지시정 15

○ 업무보증 설정기간 만료 사전예고 및 가입 여부 확인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소 지도

단속 강화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처리기간 단축

정부시책에 의거 공인중개사의 대량배출로 부동산중개

사무소 신규등록 신청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ꏅ 현   황

○ 중개업소(區) : 307개소

- 법인 10개소,  공인중개사 216개소,  중개인 81개소

▷전주시 중개업소 727개소 대비 42.3%◁

※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등록 : 연 평균 50여건

ꏅ 그간 추진실적

○ 부동산 중개업 신규등록 신청 처리 : 73건

○ 개설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 (7일 ⇨ 3일 이내)

- 1일 이내 처리 : 13건 (17.8%)

- 2일 이내 처리 : 48건 (65.8%)

- 3일 이내 처리 : 12건 (16.4%)

ꏅ 이후 추진계획

○ 개설등록의 처리기간 단축으로 중개업자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개시

○ 신속하고 친절한 등록 관리로 민원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시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추진

토지이동 정리 후 토지 표시변경(분할․합병․지목변경등)

등기를 소관청이 직접 촉탁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ꏅ 촉탁 대상

○ 2003년도 토지이동분(분할․합병․지목변경등) 전량

- 업무량 : 약 4,000필지

○ 민원인이 요구한 토지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상이한 자료

ꏅ 그간 추진실적

○ 추 진  기 간 : 2004. 1. 1 ～ 6.30

○ 등기촉탁횟수 : 26회

○ 업   무   량 : 781건 1,310필지

ꏅ 이후 추진계획

○ 매주 1회 이상 토지이동분 전량을 등기 촉탁의뢰

○ 등기 촉탁 완료후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등기필증 개별송부

ꏅ 기대 효과

○ 민원인의 등기신청 비용 절감 (1건당 등기비용 약 4만원)

- 2004년 : 약 31백만원 정도 민원인 부담 해소

○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 일치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목변경

건축물 사용승인후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전,답,임야

등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

촉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ꏅ 현   황

○ 조사대상 : 일반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토지

○ 대상지목 : 전, 답, 임야

※ 건축물 대장이 있는 토지를 전량 조사

ꏅ 그간 추진실적

○ 1차 대상 토지 조사 : 149필(토지소유자 : 169명)

- 조사기간 : 2004. 1월 ～ 3월

- 조사자료 : 일반건축물대장 14,293건, 토지대장 21,470필지

○ 시민  홍보 실시 : 2회(신문 보도 및 인터넷홍보)

○ 토지소유자 통보 : 2회

- 안내문   개별   통보 : 2004 .5 .12(149필, 169명)

- 반송분에 대한 재통보 : 2004 .6 .19( 50필,  61명)

○ 지목변경 및 등기촉탁 처리  : 74필지

ꏅ 이후 추진계획

○ 1차 대상토지중 미신청분에 대한 소유자 개별 통보 실시

○ 2차 대상토지 조사 및 소유자 개별통보

○ 지목변경 신청후 등기 촉탁 무료 실시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 전개

시민이 자신 또는 조상의 토지중 찾지 못하는 토지를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 줌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 증진

ꏅ 기본 방침

○ 시민이 자신 또는 조상의 토지중 찾지 못한 토지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 지적정보센터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신속․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

ꏅ 그간 추진실적

○ 홍보 실적 :  4회 (신문 보도 및 인터넷 홍보)

○ 제공 실적 : 15건 36필지 32,645.2㎡

ꏅ 이후 추진계획

○ 시민에게 본인 또는 조상의 토지중 찾지 못하는 토지를

찾을 수 있도록 언론 매체 및 인터넷을 통한 홍보

- 매 분기별 언론 및 방송을 통하여 홍보

- 전주시 홈페이지 및 덕진구 홈페이지에 홍보자료 등록

○ 조상땅 찾기 전용 민원 창구 및 전담 직원 배치

ꏅ 기대 효과

○ 시민이 자신 또는 조상의 토지중 찾지 못하는 토지를 찾아

줌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

○ 시민이 자신의 재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됨으로써

효과적인 재산관리 가능

도시건축과 소관

목       차

ꏅ		일 반 현 황 --------------	27
ꏅ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	하수도관거 정비 사업 -----------------	35
	○	하수도 유지관리 ----------------------	38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	39
	○	서민 불량주택 고쳐주기 ----------------	40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41
	○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	42
	○	2단계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43
	○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 -----------	45
	○	재난 및 재해 사전대비 ----------------	47
	○	전주천 자연형하천 유지관리 ------------	49
	○	불법행위 단속 강화 --------------------	50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도 시 건 축 과
도시개발			건축민원			주택관리				주거환경			재난방재			건설민원
∙하수도 특별회계 ∙가로.보안등 관리 ∙배수설비 협의 ∙지하수관리 ∙과.서무			∙일반건축물 인허가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			∙공동주택관리 ∙주택조합 설립인가 ∙행위허가신고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도시및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 ∙지구내 융자금 지원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추진			∙재난관리 ∙재해대책 ∙하천관리 ∙골재채취 ∙유도선 관리 ∙재난상황 종합관리 체제 구축			∙무허가 건축물단속 ∙토지형질변경 및농지전용협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부과 징수
12명			8명			3명				3명			6명			3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고용	비고
정 원	39	1	6	9	15	1	5	2
현 원	35	1	5	10	10	2	5	2
증 감	△4		△1	1	△5	1	0

※ 청경 4명, 준설원(300일) : 6명

ꏅ 도시계획

○ 면    적                                  (단위: K㎡)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313.18
전주시	206.28	111.23	95.05	53.9%
김제시	11.06
완주군	95.84

○ 용도지역                                  (단위: K㎡)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고
계	206.28	111.23	95.05
주거지역	29.66	13.20	16.46	44.5%
상업지역	3.70	2.02	1.68	54.6%
공업지역	6.33	6.33		100 %
녹지지역	166.59	89.68	76.91	53.8%

ꏅ 하수도 시설 현황                        (단위: km)

구 분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비 고
설치현황	23,384	10,523	12,861
보 급 율	94.20%	92.06%	95.07%

ꏅ 하수도 유지보수장비

장 비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덤 프 트 럭	2.5TON	1	건설자재보관소
대형 준설기	15HP	1	″
중형 준설기	8HP	1	″
파워드라이브		1	″
소형 착암기		1	″
컷 터 기		1	″
공기 호흡기	2인용	1	″

ꏅ 가로등 보안등 현황

계	가로등	보안등	비 고
11,915	4,827	7,088

ꏅ 주    택

(2004.01.01현재)

구 분	주 택 수					가구수	주택보급율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2004	79,859 (100%)	27,418 (34.3%)	46,831 (58.7%)	2,979 (3.7%)	2,631 (3.3%)	90,303	88.43

ꏅ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지구현황(2004년도)

구 분	면적(㎡)	가구/인구	사업방식	지구지정일
계	456,337	2,814/8,634		전북고시478호 (99. 12. 1)
어 은 2	38,207	227/ 729	현지개량
어 은 3	71,664	389/1,207	〃
도토리골	21,968	150/ 429	〃
밤나무골	99,635	705/2,182	〃
앞 검 암	70,393	300/ 913	〃
보 문 2	8,137	73/ 215	〃
난민촌2	90,173	670/2,074	〃
인후농원	56,160	300/ 885	공동주택	주택공사 시행

ꏅ 하  천                                     (단위: km)

구 분	계	국가하천	지방1급 하 천	지방2급 하 천	소하천
개 소	14	3	1	9	1
연 장	61.37	23.4	3.8	32.5	1.67
개수율	99	100	99	98	100

ꏅ 재난대비 재난관리 대상시설물

합계	시 설			건 축 물
	소계	도로시설	유원시설	소계	공동 주택	다중이용시설	지방공공시설	대 형 광고물	건 축 공사장	위험물취 급	기타
715	12	10	2	693	400	172	12	35	5	27	42

ꏅ 동원인력 및 장비

인 력	장 비	수용시설	의료시설	구호물자
1,647명	1,085점	7개소	11개소	1,553점

ꏅ 수방자재

자 재 명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포 대 류	11,100매	건설자재보관소
말 목	458개	″
비닐멍석	30매	″
묶 음 줄	199타래	″

ꏅ 수방단편성 현황

구 분	단 수	반 원(명)							비고
		합 계	공무원	예비군	민방위	주 민	소방대	기 타
계	17	649	91	138	193	118	100	9

ꏚ 건축물 대장 관리

(단위 : 건)

계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비 고
86,764	28,952	57,812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수도 관거정비 사업

상습 침수지역 및 하수도 시설 노후지역을 정비하여 원활한

배수처리와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ꏅ 관거 정비사업 현황 ----------- L= 6.990m, 1,602백만원

○ 침수지역 해소 사업 --------- L = 2,330m,  466백만원

○ 노후 하수도 개량사업 ------- L = 3,320m,  670백만원

○ 오수관 교체사업 ----------- L =    470m,  141백만원

○ 수해복구 사업 ------------- L =    870m,  325백만원

ꏅ 그간 추진실적

○ 추진실적 총 10건  1,066백만원 (67%)

(하수도개량사업 8건, 재해복구사업 2건)

- 사업개요 : ∅300～800M/M,  L= 4,675m

※ 우기전 침수지역 해소사업 중심으로 시행

ꏅ 이후 추진계획

○ 하반기 사업

- 사업개요 : 12건   L= 2,315m  536백만원

○ 조사 및 측량 : 2004.  5. ～ 6.

○ 설        계 : 2004.  7. ～ 8.

○ 착        공 : 2004.  8월중

○ 완        료 : 2004.  11.

상반기 관거정비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총 계	10건	1,066
소 계	8건	741
진북1동남북1길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D=300～500mm L=857m	150	2004. 4. ～ 6.
진북2동 참마음길 하수도 개량공사	D=300～400mm L=610m	91	2004. 4. ～ 6.
인후2동 모래내시장 부 근외 1개소하수도개량	D=350～450mm L=413m	70	2004. 4. ～ 6.
덕진동 전북대 구정문 부근 하수도개량 공사	D=300～500mm L=412m	78	2004. 4. ～ 6.
덕진동 덕진초교 부근 하수도개량공사	D=300～500mm L=475m	76	2004. 4. ～ 6.
팔복동 야전마을 하수도 개량공사	D=300～500mm L=1,009m	165	2004. 4. ～ 6.
송천2동 굿마트 하수도 시설공사	D=250～300mm L=259m	35	2004. 4. ～ 6.
동산동 동산우체국 부근 하수도개량공사	D=250～500mm L=504m	76	2004. 4. ～ 6.
이월사업	2건	325
덕진동재해복구사업	D=400～800mm L=601m	144	2003. 12. ～ 2004. 6.
팔복동재해복구사업	D=800mm L=276m	181	2003. 12. ～ 2004. 6.

하반기 관거정비 사업 계획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사업기간	비 고
총 계	14개소	536
진북1동 상호신용금고 부근	D500mm L=200m	40	2004. 8. ~ 11.
진북2동 어은골	D250~300mm L=260m	42	2004. 8. ~ 11.
진북2동 진북초교 부근	D300mm L=80m	26	2004. 8. ~ 11.
인후1동 팽나무 3길	D300mm L=194m	30	2004. 8. ~ 11.
인후2동 동사무소 부근	D400~600mm L=210m	72	2004. 8. ~ 11.
인후2동 모래내시장 부근	D350mm L=42m	9	2004. 8. ~ 11.
인후2동 작은모래내	D300mm L=145m	25	2004. 8. ~ 11.
금암2동 완주교육청	D350mm L=283m	70	2004. 8. ~ 11.
금암2동 앞검암지구내	D300mm L=51m	20	2004. 8. ~ 11.
송천동 삼성아파트 부근	D300~450mm L=100m	29	2004. 8. ~ 11.
동산동 공영아파트 부근	D300mm L=44m	9	2004. 8. ~ 11.
동산동 대승아파트	D300~500mm L=124m	40	2004. 8. ~ 11.
금암동 강림교회	D300mm L=383m	76	2004. 8. ~ 11.
인후2동 인후2단지	D350~400mm L=199m	48	2004. 8. ~ 11.

하수도 유지관리

○ 배수불량, 도로 물고임, 퇴적물로 인한 하수 단면 축소부분

의 준설 등으로 하수도 기능을 향상시켜 각종 하수도 생활

민원을 신속 처리하므로써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함.

ꏅ 현  황

○ 관거연장 : 556Km

○ 관리인원 : 준설원 6명

○ 보유장비 : 덤프트럭(2.5ton)외 6종

○ 예 산 액 : 470백만원

ꏅ 그간 추진실적 --- 집행액 258 백만원(55%)

○ 120번 및 생활민원 처리 : 262건(준설 87, 보수 175) 자체처리

○ 하수도 준설   : 64개 노선 12.7Km -----  161백만원

○ 우수받이 설치 : 86개소 -----------------   70백만원

○ 긴급보수공사  : 4개소 ------------------   27백만원

ꏅ 이후 추진계획

○ 하수관거 준설 :  3.5Km -----------------  41백만원

○ 긴급보수공사 실시 :  45개소 -----------------  171백만원

○ 철개파손, 물고임 민원발생 및 순찰 중 발견 즉시 작업지시로 신속처리

○ 수시로 발생되는 하수도 민원 즉시 처리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신속한 보수로 밝은 밤거리 조성 및 우범

지역 해소

ꏅ 현 황

○ 관리등수 : 11,915등 (가로등 4,827 보안등 7,088)

○ 관리인원 : 4명 (전기1, 기능1, 운전2)

○ 예 산 액 : 140백만원(추경예산 60백만원 포함)

ꏅ 그간 추진실적

○ 상반기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40백만원)

- 사 업 기 간 : 2004. 4. 6. ～ 7. 31

- 추 진 실 적 : 가로등 교체 21본,

보안등 및 가로등(암) 신설 52등

가로등 누전선로교체 1.2km 및 누전점검20개소

ꏅ 이후 추진계획

○ 하반기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40백만원)

- 사 업 개 요 : 가로등 보안등 신설 80등 정도

- 사 업 기 간 : 2004. 8. 1 ～ 2005. 1. 31(6개월간)

○ 가로등 보안등 부적합 시설 보수공사 (60백만원)

- 사 업 기 간 : 2004. 8. 1 ～ 9. 30(2개월간)

- 사 업 개 요 : 누전차단기 교체 200개소 및 가로등교체

40등 정도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 생활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불량주택을 보수하여 줌으로서     주거생활의 편안함 제공 및 소외계층과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

ꏅ 개    요

○ 사 업 명 : 서민 불량주택 고쳐주기(저소득자 노후 불량주택)

○ 사업방식 : 공공근로사업 및 일반예산

○ 보수내용 : 지붕보수, 도배장판, 담장, 보일러, 도색 내부수리

○ 사 업 비 : 138백만원

ꏅ 그간 추진실적 -- 43%

○ 사업기간 : 2004. 1. 5 ～ 6. 26

○ 사 업 비 : 59백만원(인건비 40, 자재비 19)

- 공공근로 27백만원, 추경예산 32백만원

○ 투입인원 : 연인원 1,120명(공공근로자 및 일용인부)

○ 사업실적 : 51동 보수 (서민주택 100동)

- 공종별 : 지붕 11, 도배장판 37, 보일러 2, 기타 1

ꏅ 이후 추진계획

○ 기    간 : 2004. 7. 5 ～ 12. 31

○ 사 업 량 : 54동

○ 사 업 비 : 79백만원(인건비 44 재료비 35)

- 공공근로 30백만원,  일반예산 49백만원

○ 사업내용 : 지붕보수,보일러,담장,도색,내부공사(천장보수등)

○ 투입인력 : 1일 10명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부설주차장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를 통하여 위법행위 예방

○ 도심 주차난 해소와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

ꏚ 현   황

○ 대   상 : 부설주차장 3,379개소 (54,377대)

- 기 계 식 ------------------- 75개소     1,408대

- 인근설치 ------------------- 38개소       432대

- 자 주 식 ----------------- 3,266개소     52,537대

ꏚ 그간 추진실적

○ 점검방법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정기점검 : 2회

․ 수시점검 : 2회

○ 점검결과

- 불법적발 : 12건 62대 (물건적치, 기계식주차장 폐쇄, 고장방치)

- 시정완료 : 11건 57대 (1개소 5대 시정명령계고)

ꏚ 이후 추진계획

○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예식장, 대형할인점, 대형건축물)

○ 기계식 주차장 정기점검을 통한 중점 관리

○ 교통난이 심한 도심내 주차장 수시점검을 통하여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ꏚ 현    황

○ 공동주택 : 207단지  47,963세대

- 의무 관리대상 : 63단지 30,995세대(300세대이상,150세대이상 EV설치)

․ 위탁관리(37단지),  자치관리(26단지)

- 비의무 관리대상 : 144단지  16,968세대

ꏚ 그간 추진실적

○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04.3.2 ～ 3.20)

○ 우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04.6.3 ～ 6.12)

○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 민원처리 : 15건

○ 재건축조합 변경인가 등 민원처리 : 20건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 2개단지 566세대중 234세대

( 반월남양타운, 송천천일강변 )

ꏚ 이후 추진계획

○ 공동주택관리 분쟁민원 적극중재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 공동주택 구조변경 불법행위 사전예방 홍보로 위법행위 근절

○ 지속적인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재해 사전예방

○ 추진중인 재건축 단지 지속관리 : 5개단지(인후1,2,금암,우아1,2단지)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달동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많아 지속적인 사업 필요성 대두

○ 주택의 불량도가 높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질 향상

ꏅ 2단계 사업개요

○ 대상지구 : 9개지구  818,500㎡(247,576평)

○ 사 업 비 : 76,641백만원(국비:38,320, 교부금7,664, 시비30,657)

○ 사업내용 : 도로개설 83,240㎡, 상하수도:36,270m

공원13개소, 주차장22개소, 경로당10개소, 놀이터 6개소

○ 사업기간 : 2005년 ～ 2009년(5년간)

ꏅ 그간 추진사항

○ 건설교통부 사업계획 통보 ----------------- 2004. 3

- 10개 신청지구 중 조촌동 반월지구 제외 9지구 선정

ꏅ 이후 추진계획

○ 2단계 정비계획수립(시 추진)--------------- 2004. 5

-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 사업계획 관련 부서 협의{개선계획 용역예산 2억반영(시)}

○ 2단계 사업시행 --------------------------`05～`09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지구현황

지구명	위 치	면적(㎡)	사업비 (백만원)	사업개요
9개지구	7개동	818,500	76,641	도로개설 83,240㎡ 상하수도36,270m 주 차 장 22개소 공 원 13개소 놀 이 터 6개소 경 노 당 10개소
신복지구	팔복동	110,000	7,484	도로9,690 ㎡,상하수도4,845m 공원2 주차1 경로1 놀이1
학암지구	송천1동	57,500	8,332	도로7,980 ㎡,상하수도3,030m 공원1 주차2 경로1 놀이1
하가지구	덕진동	128,000	11,073	도로10,530㎡,상하수도5,265m 공원2 주차3 경로2 놀이1
동산지구	동산동	159,900	16,190	도로20,410㎡,상하수도8,625m 공원1 주차3 경로1 놀이2
우아지구	우아1.2동	54,900	5,292	도로6,020㎡,상하수도2,220m 공원2 주차2 경로1
붓내지구	송천1동	33,900	3,612	도로3,800㎡,상하수도1,515m 주차2 경로1
여의지구	동산동	51,000	5,639	도로8,240㎡,상하수도3,225m 공원1 주차2
반촌지구	진북1동	26,300	3,748	도로2,520㎡,상하수도6,285m 공원1 주차2
팔복지구	팔복동	197,000	15,271	도로14,050㎡,상하수도4,845m 공원3 주차5 경로2 놀이1

♠ 사업개요는 추정치이므로  정비계획수립시 변경 가능함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

○ 도시와 농촌간 지역 균형발전 도모

○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촌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유도

○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 주거환경 질적 수준 향상

ꏅ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8개 농촌동  17개소

◦ 사업규모 :

- 하수도  D 300~ D1000  L= 4,460m,

- 도로 포장 A = 10,600㎡

- 덧씌우기 A = 1,500㎡

◦ 사 업 비 : 1,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4. 7 ~ 2004. 12

ꏅ 그간 추진사항

◦ 설계용역발주 ---------------------------- 2004. 6

ꏅ 이후 추진계획

◦ 공사발주 및 사업시행 --------------------- 2004. 8~12

-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설계가 완료된 사업부터 발주

- 가급적 장마기간을 피하여 공사시행으로 호우피해 예방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경작지 주변사업은 추수기 이후

시행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 현황

구분	동	위 치	사 업 내 용	사업비 (백만원)	비고
합 계				1,300
1	덕진동	대지마을	하수도 D450- 220m, D600- 390m	118
2	팔복동	감수마을	하수도 D600- 220m 및 도로포장(conc) 1200㎡	79
3	우아1동	장재마을	도로포장(conc) 1800㎡	53
4	우아2동	재전마을	하수도D300- 170m, D800- 190m, D1000- 55m	107
소 계				218
5	호성동	호암마을	하수도 D450- 310m	56
6		하오마을	하수도 D300- 200m 및 도로 덧씌우기 1500㎡	44
7		신중마을	하수도 D450- 420m	76
8		고당마을	하수도 D1000- 105m	42
소 계				180
9	송천2동	전당마을	하수도 D300-40m, D800- 230m 및 도로포장(conc) 300㎡	85
10		신미산 마을	하수도 D300-60m,D600-160m, D800-60m 및 도로포장(conc)- 300㎡	69
11		화리마을	하수도 D400 150m	26
소 계				336
12	조촌동	화신마을	하수도 D600- 270m 및 도로포장(conc)600㎡	72
13		곡천마을	도로포장(conc) 1200㎡	36
14		쌍강마을	도로포장 3,400㎡	114
15		재남마을	하수도 D450- 450m, D1000- 80m	114
소 계				209
16	동산동	용기마을	하수도 D300~D450 330m 및 도로포장(conc) 1,100㎡	92
17		두현마을	하수도 D600~D1000 350m 및 도로포장(conc) 700㎡	117

○ 사업비는 농촌동의 인구 및 마을수, 2003년 기투자 사업비등을 감안 배분

○ 농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된곳 제외

- 우아2동 삼천․삼거, 호성동 오메, 조촌동 도도, 동산동 원만성․

옥계․ 영동․재방마을 : 시에서 국비보조 사업시행 계획

재난 및 재해 사전대비

ꏅ 현  황

○ 재난관리대상시설 ----------- 689개

- 재 난 위 험 시 설 (D급)   :   1개

- 중점관리대상시설(A～C급) : 688개

○ 재해 응급복구 장비 및 자재 확보

- 장   비 : 6대(백호우2,덤프2,도쟈1,로우더1)

- 양수기 : 9대

- 수방자재  :  말목 등13,579점(수방자재12,023점,구호물자1,553점,기타3점)

ꏅ 그간 추진실적

○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1. 8 ~ 1. 15)

○ 해빙기 재난 취약분야 안전점검--------(2. 16 ~ 3. 20)

○ 전국장애인 체전 지정업소 안전점검-----(4. 12 ~ 4. 27)

○ 전국소년체전 대비 지정업소안전점검----(4. 28 ~ 5. 17)

○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 기  간 : 2004. 5. 15 ～ 10. 15(5개월간)

- 기상 특보시 : 단계별 근무(준비,경계,비상)

○ 재해 위험시설물 담당제 지정 운영 : 관리대상 74개소

○ 침수지역 양수작업 기동처리반 운영 : 4개반 16명

○ 전주천 고수부지 범람 예상시 언더패스도로 차량 통제

ꏅ 이후 추진계획

○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 ( 관광숙박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 7월중

○ 유선 관람장 등 안전점검 : 8월중

○ 추석절 다중이용시설 : 9월중

○ 재난관리대상시설 하반기 점검 : 10월중

○ 동절기대비 위험물질 취급시설 : 11월중

○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 12월중

○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지속 추진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 피해발생 경위>

○ 호우일시 : 2004. 6. 19 ~ 21

○ 전주지방 : 249.5㎜

(18일:2.5㎜, 19일:87.5㎜, 20일:70.5㎜, 21일 : 89.0㎜)

※ 21일 03시 ~ 04시 시우량 : 51.5㎜

ꏅ 피해현황

○ 총 56건 피해액 : 420백만원, 복구액 988백만원

- 공공시설 : 12건(피해액 357백만원, 복구액 988백만원)

구분		계	도로	공원	하천	농수로	철도	학교
공공 시설	건수	12	2	2	3	3	1	1
	피해액	357	23	29	68	189	28	20
	복구액	988	43	78	93	677	77	20

- 사유시설 : 44건 63백만원

구분		계	축대붕괴	공장침수	농경지매몰	건물침수
사유 시설	건수	44	3	3	8개소(0.44ha)	30
	피해액	63	5	56	2

ꏅ 금후계획

○ 공공시설 : 응급복구 및 안전대책 마련(장마대비 대책마련)

※ 복구계획 확정시 총력 설계 및 조기집행 지원

○ 농경지 유실 복구비 국비 지원(농작물 대파대 지원)

○ 주택침수 : 가구당 60만원정도 국비 지원

○ 농경지 침수 : 농약대 국비 지원

○ 사유시설 : 자력복구 독려 및 응급조치

전주천 자연형하천 유지관리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 건강‧

보건‧휴양공간, 친수공간을 제공한 전주천의 이용율이 지속적

으로 증가함에 따라 운동시설 등의 보수와 시설물의 신설 요구가

예상되어 시민들이 만족할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함.

ꏚ 현    황

○ 하천연장 : 3.5㎞(진북동 쌍다리교 ～ 삼천합류점)

- 하천면적 : 126,200㎡(38,170평)

※ 좌안44,400㎡, 우안81,800㎡

○ 하천내 시설물 현황

- 수생식물, 조경수 : 4종 28,300주

※ 느티나무, 조팝나무, 철쭉, 붓꽃 등

- 향토초화류 : 4종 313,000여본

※ 갯버들, 수크렁, 억새풀, 기생초 등

- 갈 대 sod, 잔 디 녹 화 : 27,000㎡

○ 예산확보

- 하천시설물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 69백만원

ꏚ 그간 추진실적

○ 하천유지관리 오물‧쓰레기 등 정화활동 --- 2004. 3 ~ 현재

※ 일용인부 및 공공근로 1일10여명 활용 (쓰레기 약100톤)

○ 초화류 식재(벌개미취 4,000본) ------ 2004. 5

○ 하천 경계수목 식재(자산홍1,500주) --- 2004. 6

ꏚ 이후 추진계획

○ 하천유지관리(시설물, 오물‧쓰레기등 정화활동) --- 년 중

○ 장마철이후 파손된 시설물 보수‧보강공사시행 - 2004. 9~

ꏚ 기대효과

○ 24시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련단련장 및 휴식공간 제공

○ 하천을 시민들이 걷고싶어하는 친수 공간으로 유지관리하여

하천 이용률 극대화

불법행위 단속 강화

○불법 건축물․토지의 형질변경․녹지지역 내 물건적치 행위등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 위주의 지도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

ꏅ 개   요

○ 단속요원 : 4명 (건축1,토목1,청원경찰2)

- 무허가 건축물, 불법 형질변경 및 물건적치 단속

○ 단속대상

- 불법 건축행위(신축․증축․개축 및 컨테이너 등)

- 토지 불법 형질변경행위(절토, 성토 등)

- 녹지지역 내 물건 적치행위(모래, 자갈, 건축자재 등)

ꏅ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

적발	불 법 행 위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계	건축물	용도 변경	형질 변경	물건 적치	계	추인	과태료	원상복구	계고중
143	143	134	1	8		143	19	32	76	16	고발 39

ꏅ 문 제 점

○ 불법행위자가 대부분 영세인으로 과중한 이행과제금 부과로

납부의무 상실

○ 시민의 건축상식 부족으로 건축시 업자로부터 불법행위 유혹

ꏅ 이후 추진계획

○ 취약지역 및 용도별 불법행위 합동단속 계획수립 추진⇒3회 이상

○ 불법건축행위 홍보 및 교육 ⇒ 5회 이상

- 구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농촌동)위주 통장 및 관련단체요원 교육

- 건축행위 일반상식 홍보물을 제작 반상회 및 각종 행사시 배포

○ 사전 홍보강화로 전년비 불법행위 억제 및 시민의 경제적 손실경감

도로교통과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55
ꏚ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 완벽한 도로유지관리 ---------------------		61
	○ 도로굴착 복구 ---------------------------		63
	○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 단속 ------------		64
	○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65
	○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66
	○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		67
	○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민편익사업 추진--		68
	○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관리 ---------------		71
	○ 공한지 임시무료주차장 설치 및 관리-------		72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		73
	○ 무단방치 차량 처리 ---------------------		74

일  반  현  황

ꏚ 기구 및 인력

○ 기  구

					도로교통과
도로관리			가로정비			도로건설			교통관리			교통지도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굴착 허가 ․설해대책추진 ․도로 점용허가 ․도로사용료 부과․징수 ․운행제한차량 지도 ․단속 ․자전거타기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노점상,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 ․ 광고물 안전도 검사 ․가로환경 정비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부과징수			․도시계획도로설계 및 공사 감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교량관리 ․용지보상 (지장물 조사 및 보상협의) ․토지 및 건물 등기 업무			․주차장설치관리 ․자동차 정비업,폐차업,매매업 등록 및 지도단속 ․이륜차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법규위반차량 운전원지도단속			․교통소통대책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 ․교통불편신고 접수처리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8명			11명			4명			5명			7명

○ 인  력

구 분	합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고 용
정 원	40	1	5	7	5		9	13
현 원	35	1	4	10	2		8	10
증 감	△5		△1	3	△3		△1	△3

○ 비정규직 32명(청경 4, 일용28), 공익요원 71명

ꏅ 도   로

구 분	전주시 (㎞)	덕 진 구		비율 (%)	비 고
		노선수	연장(km)
계	424.1	67	257.8	60.7
고 속 도 로	5.2	1	5.2	100.0	호남고속도로
국 도	54.0	3	30.3	55.9	삼례, 봉동, 진안
지 방 도	21.8	1	3.3	15.1	장동선
시 도	343.1	62	219.0	64.0

ꏅ 옥외광고물

계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기 타
17,679	7,026	102	8,298	399	1,774	80

ꏅ 옥외광고물 관리 및 시설물

옥 외 광 고 물 게 시 대			광고업자
계	현수막 게시대	벽 보 판
156개소/ 243개	73개소 82개	83개소 161개	224업소

ꏅ 도로시설물

계	교량	육교	지하보도	지하차도	터널	비고
68	59	2	2	4	1

ꏅ 도로보수용 장비 보유

장 비 명	규 격	년 식	수 량	비 고
계			12
덤 프 트 럭	8ton	1990,95	2
더 블 캡	1ton	2002	1
굴 삭 기	06W	1990	1	파쇄기포함
로 울 러	1ton	1985	1
모래 살 포 기		97,‘02,’04	3
포장 절단기		2000	1
함 마 드 릴		2000	1
인도블럭절단기		1999	1
콤 펙 타		2000	1

ꏅ 자동차 보유

계	승용차	승합	화물	특수	비고
90,650	64,124	6,887	19,431	208

ꏅ 주 차 장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건 축 물 부설주차장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3,734	65,783	296	5,039	120	6,309	1	58	3,317	54,377

ꏅ 자동차 관리사업

업체수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종합․소형	부분정비업	원동기
427	111	49	258	2	7

ꏅ 교통관련 보유장비

총계	차량			카메라			무전기	견인대행차량
	소계	승용	승합	소계	디지털	비디오
58	8	7	1	21	20	1	24	견인용5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완벽한 도로 유지관리

차량통행이 원활하고 보행자가 공존하는,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깨끗하고 산뜻한 도로관리

ꏅ  현  황

○ 도로연장 : 67개노선  258㎞

○ 정비인력 : 13명 (수로원 10, 운전원 3)

○ 장    비 : 덤프트럭 2대, 굴삭기 1대

○ 사업규모 : 4개분야 1,550백만원

ꏅ 그간 추진실적

1. 도로포장

노선명	구 간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추진기간
덧씌우기 (5개노선)			674
백 제 로 (명주길)	명주길사거리～전주역	L=800m B=30m	222	4.13～5.17
	북일초교～안골사거리	L=700m B=18m
진 산 길	한흥주유소～전주농고앞	L=700m B=18m	66	4.16～6.8
동부우회도로	전주천교～동산역	L=1,800m B=18m	273	4.12～5.20
전미동선	하리교～미산초교	L=600m B=6～13m	113	3.31～5.5

2. 도로유지관리사업

구 분	추진실적	사업비 (백만원)	추진기간	공정 (%)
단가계약 (3건)		500		60
포장보수	-성황당길외 3개노선 : L=790m -과속방지턱 : 70개소	300	‘04.4.6～’05.1.31	60
균열보수	-꿈마을4길외 8개노선 : 5.5km	100	‘04.3.8～’04.12.31	70
시설보수	가드레일설치, 높이제한표지판보수등	100	‘04.4.1～’04.12.31	50

3. 도로민원 처리공사

공사명	공사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3개소	L=1.57km	97
송천동 솔내동아@앞 인도개설공사 외 2개소 포장공사	①송천동 인도개설 L=84m ②송천배수지부근덧씌우기 L=258m ③호성동고당길노견포장 L=540m	26	완공
아중저수지 도로변 낙석방지책 설치	L=100m, H=3m	25	완공 ※재해위험지역
팔복동 한지조합 진입로외 1개소 덧씌우기 포장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L=590m	46	공사기간 6.25～7.15

4. 자체정비(수로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 인도정비 : 244개소    434㎡

○ 경계석 보수 :  85개소    167m

○ 소 파 보 수  : 806개소    768㎡

○ 인도제초작업 :  11노선    49km   ( 2회 )

○ 노견 토사제거 :   12km (우천 후 절개지구간)

○ 터널, 지하차도, 지하보도, 육교 청소 : 10회 실시

ꏅ 이후 추진계획

○ 시민불편사항발생 및 시설물 파손 즉시 보수 - 279백만원

도 로 굴 착  복 구

◦ 당일 굴착, 당일 복구로 시민불편 최소화와 병행 굴착 유도

◦ 출퇴근시간 공사금지 및 교통혼잡구간 야간 작업 시행

ꏚ 현    황

○ 2004상반기 도로굴착 대상 : 65건 L=17,161m

○ 도로굴착 허가

구 분	위 치	연장(m)	비 고
계	52건	11,589
상 수 도	팔복동남북로 외 5건	1,378
하 수 도	금암초교뒷편 외 12건	5,183
BIS 사업	송천동 송북초교외 17건	553
통 신	서노송동 대신증권~동아빌딩	210	한빛전주방송
	전여고앞	80	KT
도 시 가 스	아중지구 중앙여고 남측외12건	4,185

※ 건축허가관련 하수도매설등 소규모굴착허가 : 175건

ꏚ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추진사항

○ 가복구 구간 부직포 설치 등 안전조치 강화 및 신속한 복구

○ 교통흐름 저해요인 해소조치 및 통행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공사장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 철저한 홍보로 민원발생억제

ꏚ 이후 추진계획

○ 굴착시 현장 지도감독 철저 및  7월말까지 굴착복구 완료

○ 하반기 도로굴착심의 : 7월중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단속

도로의 보존과 시민의 안전한 도로이용을 위하여 과적차량에 대한 사전 지도와 강력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과적운행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ꏅ 현     황

○ 단속인원 : 13명(직원 2, 공익 11)

○ 단속장비 : 4종 21개(측정기2, 비디오카메라1, 유도봉8, 깔판10)

○ 단속대상

-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 차량 폭 2.5m, 높이 4.0m, 길이 19.0m를 초과한 차량

ꏅ 그간 추진실적

○ 단속횟수 : 71회 (일상단속 59회, 합동단속 12회)

○ 단속실적 : 검차 2,126대(통과 2,119, 고발 7)

ꏅ 이후 추진계획

○ 고정단속과 이동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과적 운행행위 근절

○ 야간 및 공휴일 연중 무휴 정기․수시 단속 실시

○ 단속방법

- 수시단속  : 대형차량 빈번 운행도로 중점 집중단속

- 합동단속  : 시․군․구 합동으로 주요노선 집중단속(월 2～3회)

○ 홍보강화  : 화물운수회사, 운전자, 공사현장

○ 적발 및 타기관에서 이송된 과적운행사건 수사후송치 : 12건

(덕진구적발 7, 타기관이송 5건)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ꏅ 도로점용 허가  ―――   3,547 건

○ 진  입  로(보차도) :   955건

○ 지 하 매 설 물 :    15건

○ 광고물,사설안내표지판  :  2,542건

(돌출간판 1,706  현수막 750   사설안내표지판 86)

○ 기    타(공작물등)  :    35건

ꏚ 그간 추진실적

(2004. 5.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 수 액			체 납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징수율	건 수	금 액
합 계	4,067	882	3,046	670	76.0%	1,021	212
현년도	3,547	773	3,038	667	86.2%	509	106
과년도	520	109	8	3	3.0%	512	106

○ 체납자 행자부 전국재산조회 의뢰 :  151건 / 165백만원

○ 도로점용료 체납자 재산압류 :   40건 /  36백만원

○ 체납 도로점용료 독촉장 발부 :    3회

ꏚ 이후 추진계획

○ 징수전담반 편성 운영 : 4개반 12명

- 반별 현지방문 강력징수

- 1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중점관리로 세원누수 방지

○ 고액 고질체납자 허가 취소 등 강력 징수

○ 10만원 이상 체납자 재산조회 결과 후 재산압류 실시

○ 10만원 이하 체납자 사실조사(휴․폐업, 행불)후 결손처분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지속적인 계도 단속으로 선진 가로 환경 문화 정착

ꏚ 현   황

○ 노점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주민 불편 해소 : 중앙시장외 13개소

○ 주요 노선 불법적치 행위 지속정비 : 팔달로외 18개노선

ꏅ 그간 추진실적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 30,629건

- 위반자 행정처분(과태료)     : 6건 470천원

○ 도로상 불법포장마차 정비  : 강제수거   37건

○ 노점상 다발지역 집중단속

- 중앙시장 등 6개소 지역 단속반 고정배치 : 노점행위 원천 봉쇄

- 기타 우려지역 차량이용 지속적 순찰

- 야간순찰 확행(2개반 8명) : 도로상 불법행위근절 주민불편 해소

ꏅ 이후 추진계획

○ 노점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실시 : 3개반 24명

○ 고질적 노점지역에 대한 휴일 및 야간 단속활동 강화

- 2개반 8명 운영

○ 외래 방문객 이용시설지역 중점 단속 : 시외, 고속터미널, 전주역

○ 불법 노상적치물 지속 정비 : 보행자의 불편 해소

- 중고물품, 인도상품 진열등에 대한 자진정비 계고 및 행정처분 실시

○ 고질적인 도로상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불법행위 재발을 위한 과태료 부과 및 강제철거 실시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로 시민불편․불만사항 해소

ꏅ 현     황

○ 불법광고물 근절 노선 지정 운영 : 팔달로 등 3개노선 (15km)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시설물 ꠏꠏꠏꠏꠏꠏ 156개소 243개

- 현수막 게시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3개소  82개

- 벽   보   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3개소 161개

ꏅ 그간 추진실적

○ 불법광고물 정비         : 65,700건(고정 350. 유동 65,350)

- 위법행위자 행정처분(과태료) :   7건  2,350천원

○ 불법광고물 근절노선 지정 운영

- 근절노선 지정 : 팔달로등 3개노선

- 주․야간 지속순찰 및 단속으로 선진가로 조성

○ 불법광고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정비

- 대상 : 민원다발지역 (전주역 앞)

- 정비 : 136개업소 226건 계고 및 정비지도

ꏅ 이후 추진계획

○ 불법광고물 정비 : ‘04. 8 ～ 10월 (2회: 상․하반기)

- 철   거   대   상  : 노선별 전수조사 결과 자진철거 불응하는 불법광고물

※ 유동 광고물 : 야간․새벽단속 실시 (분기별 1회 불시 실시)

○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정비 단속 실시

-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정비 단속반 편성 운영(1개반 4명)

○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강화

- 불법광고물 게첨과 제거의 악순환 단절

- 불법행위자 및 광고업자 연계 추적 처벌 : 불법행위 근절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주민편익사업 추진

시가지 주택밀집지역으로 주민불편이 심화된 지역 도로개설

우선 시행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교통용량

확대 및 접근성 제고

ꏅ 2004 추진계획

○ 사 업 비 : 27개노선 12.1㎞  9,038백만원(국비380,도비708,시비7,950)

- 자체예산 3,908 숙원사업재배정 4,000  재배정 1,130

○ 사업내용

- 도로개설 : 18개노선 5.8㎞ -- 7,988백만원

․ 공   사 : 12개노선  2.6㎞  5,260백만원

․ 보   상 :  6개노선  3.2㎞  2,728백만원

- 지역편익사업(덧씌우기) : 8개동 5.7㎞  550백만원

- 삼례교 교량보수공사    : 500백만원

ꏚ 상반기 추진실적

○ 도로 개설

- 공사 추진 : 5개소

․ 코아호텔 앞, 서낭로(중1-1), 모래내시장 주차장 진입로,

덕진 전일여객부근, 기능올림픽대회 진입로

- 실시설계용역 : 7개소

․ 서노 솔방울8길, 진북1 구동사무소 부근, 덕진초교 앞, 팔복 호남여객 뒤

송천비사벌@부근, 반월초교 뒤, 동산 동일장로교회 부근

- 용지보상 및 이사비 지급 : 5개소

․ 노송천복개도로, 금암2동 전일여중 옆, 반월초교 뒤

동산 동일장로교회 부근, 기능올림픽대회 진입로

○ 지역편익사업 (도로 덧씌우기)

- 공사추진(5개동) : 인후3동, 금암1동, 금암2동, 우아1동, 호성동

○ 삼례교 교량 보수공사 : 발주의뢰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주민편익사업추진 현황

(단위:백만원)

동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 진 사 항	비고
계	27소	L=12,090m B=1～20m	9,038
서노송동	코아호텔앞 소로개설	L=119m B= 8m	350 도비 100 시비 250	․ 토지 및 지장물보상 협의 ․ 도로개설공사 시행 -공사기간 : 6.21 ～ 10.7	마무리
	솔방울8길 소로개설	L= 80m B= 6m	200 시비 200	․ 토지 및 지장물보상 협의 ․ 실시설계용역 시행 - 용역기간 : 6.3～7.7	마무리
	노송천 복개도로개설	L=192m B= 15m	380 국비 180 시비 200	․ 토지및지장물, 영업보상협의 - 건물 1동 협의	보 상
진북1동	구동사무소부근소로개설	L=270m B= 6m	690 시비 690	․ 토지 및 지장물보상 협의 ․ 실시설계용역 추진 - 용역기간 : 6.28 ～ 8.13	보상 및 공사
진북2동	진북2동사무소～고향식당외 1개소 덧씌우기	L=250m B= 6m	50 시비 50	․ 동사무소 신축 주변포장 10월말추진계획	공사
인후1동	서낭로(인후사거리～동초교간)개설	L=500m B=20m	400 도비 200 시비 200	․ 토지및지장물조사 ․ 토지보상 협의	보상
인후2동	서낭로(중1-1) 개설	L=268m B= 20m	800 시비 800	․ 도로개설공사 시행(전체) -기간:2003.12.8～2005.5.30 ․ 가로등공사 시행 -공사기간:‘04.7.1～05.5.30	마무리
	모래내시장 주차장 진입로개설	L=100m B= 6m	400 국비 200 시비 200	․ 토지 및 지장물보상 협의 ․ 도로개설공사 시행 -공사기간 : 6.22～12.17	마무리 (이월)
인후3동	동진3길부근외 2개소덧씌우기	L=1,172m B=3～10m	100 시비 100	․ 조사설계완료 ․ 덧씌우기공사 시행 - 공사기간 : 6.14～7.30	공사
덕진동	덕일초교앞 소로개설	L=130m B= 6m	400 시비 400	․ 토지 및 지장물보상 협의 ․ 실시설계용역 시행 - 용역기간 : 6.7～7.9	마무리
	전일여객부근소로개설및방음벽설치	L= 20m B= 8m	150 시비 150	․ 토지 및 지장물보상 협의 ․ 도로개설고앗 시행 - 공사기간 : 6.25～10.11	마무리
금암1동	삼송1길외 6개소 덧씌우기	L=809m B=1～7m	50 시비 50	․ 조사설계완료 ․ 덧씌우기공사 시행 - 공사기간 : 6.15～7.31	공사

(단위:백만원)

동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 진 사 항	비고
금암2동	전일여중옆 소로개설	L=370m B= 10m	80 시비 80	․ 토지보상협의완료	보상
	도서관1길외 2개소 덧씌우기	L=747m B=4～8m	100 시비 100	․ 조사설계완료 ․ 덧씌우기공사 시행 - 공사기간 : 6.21 ～ 8.6	공사
팔복동	팔복동 호남여객뒤 소로개설	L=205m B= 6m	400 시비 400	․ 토지 및 지장물보상 협의 ․ 실시설계용역 시행 - 용역기간 : 6.24～8.16	마무리
우아1동	장재마을 진입로외2개소 덧씌우기및포장	L=1,610m B=3～13m	100 시비 100	․ 조사설계완료 ․ 덧씌우기공사 시행 - 공사기간 : 6.20～8.4	공사
우아2동	원불교교당외 2개소 덧씌우기	L=330m B=2～5m	50 시비 50	․ 조사설계추진중 ․ 도로부지내 지장물 이전협의	공사
호성동	금강1,2단지 진입로개설	L=1,600m B= 8m	1,000 시비1,000	․ 도시계획재정비후 사업추진 - 분할측량및지장물조사 - 실시설계용역시행	보상
	유원아파트부근외2개소덧씌우기	L=745m B=2～15m	50 시비 50	․ 조사설계완료 ․ 덧씌우기공사 시행 - 공사기간 : 6.15～7.31	공사
송천1동	비사벌아파트부근소로개설	L= 60m B= 8m	250 시비 250	․ 토지 및 지장물보상 협의 ․ 실시설계용역 시행 - 용역기간 : 6.7～7.9	마무리
	송천중로(1-10)개설	L=395m B= 20m	1,000 시비1,000	․ 토지 및 지장물보상 협의	보상 및 공사
	전주천우안제방도로확포장	L=268m B= 20m	178 도비 178	․ 하천점용협의 완료 ․ 실시설계용역완료 ․ 토지보상협의 추진	보상 (이월)
송천2동	미산초교앞 가옥철거	L= 40m B= 14m	50 시비 50	․ 토지주 협의 불응 ․ 사업장위치 변경요구	공사
조촌동	반월초교뒤 소로개설	L=130m B= 8m	130 시비 130	․ 주거대책비 협의 ․ 실시설계용역 시행 - 용역기간 : 6.3～7.7	마무리
반월동	동일장로교회부근소로개설	L=460m B= 8m	450 시비 450	․ 주거대책비 협의 ․ 실시설계용역 시행 - 용역기간 : 6.3～7.7	마무리
	전국기능올림픽대회진입로확포장공사	L=650m B= 20m	730 도비 230 시비 500	․ 토지 및 지장물보상 ․ 실시설계용역완료 ․ 공사발주의뢰 (1차분) ․ 공사입찰(7.2)	보상및 공사
기 타	삼례교 교량 보수공사	L=570m B= 22m	500 시비 500	․ 실시설계용역완료 ․ 보수공사발주의뢰 ․ 공사입찰(7.10)	공사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 관리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정기 지도점검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대형사고의 사전예방

ꏅ 현   황

업체수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종합․소형	부분정비업	원동기
427	111	49	258	2	7

ꏚ 그간 추진실적

○ 등록 및 신고 현황 : 78개업소(신규 10, 변경 49, 폐업 19)

○ 지도점검 2회 : 행정처분 10개 업소

- 등록취소 : 4개업소 (정비업3, 매매업1)

- 사업정지 : 2개업소 (정비업1, 매매업1)

- 과 징 금 : 4개업소 125만원  (매매업)

ꏚ 이후 추진 계획

○ 업소 지도 점검 : 하반기 2회 (매 분기별)

○ 무등록 업체 불법 영업행위 수시 점검 실시

○ 위반업소 행정처분 실시

공한지 임시무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주택가 주변 공한지에 무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오물투기, 불법 주차 예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ꏚ  현   황

○ 주차장 설치 : 33개소   14,352㎡(주차능력  519면)

- 사  유  지 : 29개소    12,077㎡ (주차능력  422면)

- 공  유  지 :  4개소     2,275㎡ (주차능력   97면)

ꏚ 그간 추진실적

○ 설치완료 : 1개소    321㎡ (8면)

- 주차장 정비 : 8회 실시(쓰레기 수거, 잡초제거)

ꏚ 문 제 점

○ 대형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로 수시점검 필요

○ 덤프트럭등 대형차량 주차로 소형차 주차 어려움

ꏚ 이후 추진계획

○ 공한지 주차장 가능 토지는 지속적인 협의후 신규 설치 확대

○ 사후 관리

- 월1회 이상 시설물 점검 정비

- 훼손 안내판, 주차선 등 지속 정비

- 훼손된 쇄석보충 및 수시 잡초 제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ꏚ 현     황

○ 단속원수 :  10명 (기능 2, 청경 3, 일용 5)

※공익요원 22명(병무청 자원부족 지속적 감소)

○ 단속차량 :  8대 ( 기타장비 : 무전기 24, 디지털카메라 20 )

○ 단속지역 :  주정차 금지구역 202개 구간 120㎞

(견인지역 : 30.7㎞)

ꏚ 그간 추진실적

○ 단속구역 순환제 시행 :  로선별로 구분 순환근무 실시

○ 시민 질서의식 제고를 위한 합동단속 실시 : 1회

○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사전 예고 없이 단속

○ 장애인체전 등 각종행사 대비 교통대책 수립 시행

- 각 행사별 주차통제 인력배치 및 교통기동단속반 편성 운영

○ 단속실적 : 35,854건 (견인 : 353건 - 민간대행)

※ 인도 및 자전거도로 : 1,397건

ꏚ 이후 추진계획

○ 구간 및 지역 설정 집중 단속

⇒ 평일：주요간선도로 기준으로 담당 지정 교통소통 확보

⇒ 토․공휴일：예식장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 인도, 자전거도로, 버스승강장 등 근절시 까지 강력 단속

○ 단속요원 친절자세 체질화 :  매일 조회시 반복교육 실시

○ 경찰관서와 협조체제 구축, 수시 합동단속 실시

○ 야간단속강화

- 야간 단속반 1개조 추가운영 (2개조 6명 → 3개조 9명)

- 야간단속시 견인차량보관소 야간운영 즉시견인 조치

무단 방치차량 처리

ꏚ 대 상 차 량

○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용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차량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차량

※ 자진처리 불이행시 직권폐차 후 등록말소 및 통고처분(범칙금)

- 자진처리시 20～30만원, 불응시 100～150만원

- 범칙금 미납시 검찰송치 :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ꏚ 그간 추진실적

(2004. 5. 31 현재)

발생건수	처 리 내 역			비 고
	자진처리	강제처리	처 리 중
488건	113	26	462

ꏚ 문 제 점

○ 각종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으로 무단방치차량 증가

○ 무단방치 차량 처리 전담 인력부족으로 업무처리 지연

○ 방치차량 공매 법규 미비

- 자동차관리법 제26조4항의 규정에 범칙금 및 체납처분비 우선

충당규정이 없어 공매후 채권 배분시 논란의 소지

ꏚ 이후 추진계획

○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사법처리

○ 차량상태가 양호하여 차량가격이 최소비용(체납처분비,범칙금)이

충당되면 공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