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전   주   시   의   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표

일 자	행정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비고
11. 29 (월)	덕진구청	완산구청	도시관리국
11. 30 (화)	완산구청	덕진구청	도시관리국
12. 1 (수)	공보, 감사	문화경제국	상수도사업소
12. 2 (목)	체육시설 사업소	복지환경국	완산구청
12. 3 (금)	기획조정국	전주시보건소	덕진구청
12. 4 (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운영위원회 소관은 12. 1 09:00

보   고   요   구   서

전주시장  귀하

전주시의회 사회문화위원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  고  사  항 :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전반

2. 보  고  일  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3. 보  고  장  소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4. 제출부수 : 상임위원회별 각 30부

2004년 11월 5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전주시장  귀하

전주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및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 석 일 시 : 2004년 11월 29일～ 12월 4일까지(6일간)

2. 출 석 장 소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각 상임위원회)

3. 질 문 요 지 : 행정사무 전반

4. 출 석 범 위 :  본청 및 사업소, 구청  - 과장급 이상

2004년 11월 5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전주시장  귀하

전주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사항 : 따로붙임

2. 제  출  일 시 : 2004년 11월 17일

3. 제 출  장  소 : 전주시의회

4. 제 출  부  수 : 30부

2004년 11월 5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월    일

선서인               (인)

전주시의회 의장 귀하

2004. 1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운 영 위 원 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목적

0.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    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감사개요

0. 기간 : 2004. 12. 1.  09:00 (1일간)

0. 대상 : 의회사무국

0.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2004. 1. 1이후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 사무도 포함.

0. 장소 : 운영위원회의실

3. 감사위원 구성

위원장 : 한동석 의원   부위원장 : 정재욱 의원

위  원 : 고성재 의원   김주년 의원   박병술 의원   박세양 의원

박현규 의원    의원    의원

4. 감사업무보조

0. 전문위원 : 이 규 수

0. 행정요원 : 정 영 석

0. 속 기 사 : 배 경 남

5. 감사실시 및 진행순서

0. 감사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행사금지

-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통제할 목적의 감사 금지

0. 감사제척과 회피

- 감사내용이 위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무

-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무

0. 감사주의의무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하게 저해되지 않도록하고

- 감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0. 진행순서

- 위원장 감사시작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국장)

- 수감기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감사 종료 선언

0. 감사실시 방법

- 서류 및 자료수집 또는 제출 요구

- 보고청취

- 서류 및 자료와 관계법령 검토

- 증인, 참고인등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 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 대상 : 정책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집행이 불법 부당하여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

2. 처리요구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처리요구사항	비고

※ 대상 :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정책과 사무의 타당성, 실현성을 검토 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법규 등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

3. 건의요구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건의요구사항	비고

※ 대상 :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국가, 타 자치단체, 기타 기관의 장에게               요구하는 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

(작성기간 : 2004. 1. ～ 현재)

1. 의회의 시정,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구 분	시정, 건의사항		처리사항	미 처리사유
	의 원	내 용
행정사무감사

2. 의정 홍보실적

건 명	보 도 내 용	효 과	비 고

3. 국내외 교류협력실적

구 분	방문지	인원	소요액	효과	비고

2004. 1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 2004년도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중점 방향

◦ 행정의 법규준수 및 형평성 여부

◦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 투자에 대한 성과 여부

◦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적정성 여부

◦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또는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성 여부

◦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집행상의 문제점 제기 여부

◦ 각종 감사 또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시정․개선 여부

3. 감사개요

◦ 기  간 : 2004. 11. 29(월) ～ 12. 4(토) (6일간)

◦ 대  상 : 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 기획조정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민원병무, 호적), 세무과

◦ 범  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2004. 1. 1이후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 사무도 포함.

◦ 장  소 : 위원회 회의실, 양구청 회의실, 업무관련 현장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대 상 기 관	장 소	기 간	비고
11.29(월)	덕 진 구 청	덕진구청 회의실	1일
11.30(화)	완 산 구 청	완산구청 회의실	1일
12. 1(수)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위원회 회의실	1일
12. 2(목)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1일
12. 3(금)	기획조정국	”	1일
12. 4(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1일

※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4. 감사반 구성

가. 감사방침

1) 감사반 편성은 행정위원회 전 위원으로 한다.

2) 필요시에는 행정위원 중 소위원회를 구성, 별도 감사를 한다.

나. 감사반 ( 11명 )

◦ 위 원 장 : 이 완 구

◦ 부위원장 : 정 우 성

◦ 위    원 : 김봉기, 이원식, 황만길, 김진환, 박종윤,

박현규, 조지훈, 김철영, 이명연

다. 감사업무 보조

◦ 전문위원 : 이 근 호

◦ 행정요원 : 한 근 호

◦ 속 기 사 : 손 상 범

5. 감사실시 및 진행순서

◦ 감사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행사 금지

-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할 목적의 감사 금지

◦ 감사 제척과 회피

- 감사내용이 위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무

-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무

◦ 감사주의의무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진행순서

- 위원장 감사시작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관계공무원 일괄 선서 후 개별날인 제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수감기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관련자 출석증언, 의견진술 청취 문서 또는 현장검증확인 (현장활동 대상 : 필요시 위원회에서 결정)

- 감사종료 선언

◦ 감사실시 방법

- 서류 및 자료수집 또는 제출 요구

- 보고청취

- 서류 및 자료와 관계법령 검토

- 증인, 참고인 등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6. 집행기관 요구사항

◦ 업무보고 - 실, 국, 사업소, 구청별 20부 작성

◦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언

◦ 서류 및 자료 - 붙임 서식에 의거 20부 작성

◦ 감사장 준비

◦ 홍보물 게첨

7.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 목적

◦ 주요내용

◦ 처리의견

◦ 시정 및 처리 요구

◦ 건의

◦ 작성방법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5인 이내)

- 감사위원은 개인별 감사결과를 소위원장에게 감사 종료시 제출

◦ 결과 보고서 인쇄 : 140부 (집행부 60, 의원 및 자료보관)

8. 세부추진 일정

◦ 감사반 구성                             - 2004. 11.  2

◦ 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 2004. 11.  3

◦ 감사계획 운영위원회 협의                - 2004. 11.  4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2004. 11.  5

◦ 감사계획서 집행부 송부 및 자료요구      - 2004. 11.  5

◦ 감사실시                                - 2004. 11. 29 ～ 12. 4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위원회)     - 2004. 12.

◦ 감사결과 본회의 보고 및 채택            - 2004. 12.

◦ 감사결과 보고서 집행부 이송 및 처리요구 - 2004. 1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 수범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수범내용 (6하원칙)	비 고

2. 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 대상 : 정책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집행이 불법 부당하여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

3. 처리요구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처리요구사항	비고

※ 대상 :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정책과 사무의 타당성, 실현성을 검토               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법규 등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

4. 건의요구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건의요구사항	비고

※ 대상 :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국가, 타 자치단체, 기타 기관의 장에게               요구하는 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 및 내력

(작성기간 : 2004. 1. 1 ～ 현재)

1. 의회의 시정,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구 분	시정․ 건의사항		처리사항	미 처리사유
	의 원	내 용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

2. 시정홍보 및 공고현황                                   단위 : 천원

건 명	수수료	보 도 내 용	비 고

3. 음란 비디오 단속현황

허가건수	적발건수	적발내용	처분결과	비 고

4. 시책대담 및 홍보실적

건 명	횟 수	출연자	내 용	기대효과	비 고

5.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감사기관별	부 서 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 고

※ 자체, 도, 행자부, 중앙부처, 감사원 등으로 구분

6. 공무원 비위 예방활동 및 적발현황

0. 예방활동

기 간	목 적	적발내용	적발공무원수	비 고

0. 적발 공무원 조치결과                                단위 : 천원

부서별	적 발		신분조치				재정조치
	건수	공무원수	주의	경고	훈계	징계	건수	금액

7. 신문고 운영실적

구 분	계	2004년도	2003년도	2002년도
접 수
처 리
미처리

8. 공무원 현황

구 분		정 원	현 원	증	감	증감사유
총 계
본 청
사업소
구 청
	완산구
	덕진구
동
	완산구
	덕진구

9. 일용인부임 현황 (300일 이상)

구 분		인 원			업 무 내 용				증감 사유
		‘03년말	‘04년도	증,감	보조	청소	단속	기타
계
본 청
사업소
구 청
	완산구
	덕진구

※ 상시고용 현황 (300일 이하) 별도 작성

10. 청원경찰 현황

근무부서	승인인원	현 원	증 감	배 치 사 유

11. 공무원 채용 현황 (2003. 11월 이후 작성)

구 분	계	내 용 별			비 고
		공 채	전 입	특 채
계
행 정 직 기 술 직 기 능 직 일 용 직

※ 비고란 사유기재

12. 공무원 인사 운영상황(2003. 11이후)

0. 승진자 현황

소 속	직 급	성 명	현직급승진일	발령처	전직급승진일

0. 전보제한자 인사발령 현황

소속	직급	성명	현부서 발령일	전부서 발령일	전보 제한사유	인사위 개최결과

13. 인사위원회 개최현황(2003. 11월 이후)

일자별	안 건	정원/참석	의결사항	비 고

14. 조기 및 명예퇴직자 현황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기타
계
10년미만
10～20년
20～30년
30년이상

15. 잉여인력 P/T운영현황

0. 팀별 현황

팀별	계	급	급	급	급	급	급	급	비고

0. 직렬별 현황

직렬별	계	급	급	급	급	급	급	급	비고

16. 미보직(대기)자 현황

직급	성 명	미보직기간	미보직사유	예산지출액	비 고

17. 병가, 출산휴가, 휴직 실시현황

구분	소 속	직급	성 명	기 간	사 유	비 고
병가 휴직 출산휴가

※ 작성대상 : 병가 15일이상,  휴직․출산휴가 30일이상

18.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동별작성)

동명	자치센터 시설명	운영프로그램	연간 참여인원	운 영 비(원)			비고
				계	지원액	회비징수

19. 민선3기 시장 선거공약 실천 및 부진사항 (국별 별도 작성)

공 약 명	추진 실적	진도	부진 사유	비 고

20.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 (주요투자)

0. 계획 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계 획		추 진		미 추 진		비 고
건 수	예산액	건 수	예산액	건 수	예산액

0. 미추진 중기재정 계획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총 사업량	계 획		예산반영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21. 주요업무 심사분석사항 (국별 별도 작성)

0. 심사분석 현황                                   단위 : 천원

업 무 명		추진기간		공 정 율(%)		심사분석		비 고
사업명	예산액	착수일	완료일	계 획	실 적	양 호	부 진

0. 부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실적	부 진 사 유

22.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 (국별 별도 작성)

0. 명시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실적

0. 사고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실적

23. 예산전용 및 이체 등 지출현황

0. 예산전용현황                                      단위 : 천원

일시	전용과목		사유	전용액	법적근거	해당부서
	당초	변경후

0.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일 시	건 명	집행사유	집행액	법적근거	해당부서

0. 예산이체 현황                                      단위 : 천원

일시	당 초			변 경 후			사유
	부서	예산과목	금액	부서	예산과목	금액

24.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본청, 사업소, 구청)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기간		추진 실적	진도 (%)	미진 사유
		예산액	집행액	잔액	착공일	준공일

25. 사회단체 지원 및 보조금집행 현황(국별 별도작성)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보조근거	보조내용	보조액		비 고
				2003년도	2004년도

26. 전주시 민간위탁 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위탁자	위탁기관	지원금액		위탁기간	비 고
			2003년도	2004년도

27.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연구원”위촉현황               단위 : 천원

성명	연령	최종학력	학위명	전공분야	위촉일자	보수지급액

28. 지방채 발행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승 인 액	발 행 액	상 환 액	미 상환액	비 고

29. 2004년도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 (국별 별도 작성)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 개요	당초사업기간	사업비 총액	기 투자액	04계상사업비	집행액	집행 잔액	사유

30. 교양강좌 등 운영현황

과정별	계획인원	등록인원	수료인원	기간	소요액	비고

31. 기금적립 및 운용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설치일자	목적	적립기간	기 금 액			소관부서
				목표액	조성액	지출액

32. 집단민원(20인 이상) 처리상황 (국별 별도 작성)

접수일	건 명	민원인수	처리 기한	처리일	처 리 결 과
					해 결	미해결	처리중

33. 소송업무 수행현황 (국별 별도 작성)                   단위 : 천원

사건명	소송당사자	사건개요	소송진행상항			비 고
			1 심	2 심	3 심

34. 행정심판 청구내역 (국별 별도 작성)

사 건 명	청 구 인	청구취지	처리결과	관리부서	비 고

35. 시청 주차장 사용료 징수현황                          단위 : 천원

월 별	이용차량수	사용료 징수액	비 고

36. 각종위원회 설치 및 제반 경비집행내력 (국별 별도 작성)

0.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칭	설치 근거	인원	설치일자	임 무	운영부서	운영일수 (년간)

0. 위원회 제반경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위원회명	인원	운영횟수	경 비 집 행			운영일수 (년간)
			계	수당	기타

37. 공익근무요원 현황

0. 현황                                              단위 : 천원

근무부서	배정요구인원	근무인원	수행업무	예산지원액

※ 수행업무 구체적 명시

0. 근무상황 점검 및 조치결과

점검내역	적발건수	조치사항	비 고

38. 광장 및 강당사용 인․허가 현황

구 분	일시	행사명	신청자	목 적	인원	허가사유

※ 주의 : 광장, 강당 구분작성

39. 중요물품 정수 현황

품 명	수 량	관 리 부 서	상 태

40. 국․공유지 취득 및 처분내역(2003, 2004년도)

0. 취득내역                                            단위 : 천원

재 산 위 치			계약 방법	취득 금액	대금납부		매 도 자
소재지	지목	면적			일자	금액	주소	성명

0. 처분내력                                            단위 : 천원

재 산 위 치			계약 방법	매각 금액	대금징수		매 수 자
소재지	지목	면적			일자	금액	주소	성명

41. 국․공유 잡종재산 대부현황 및 징수현황

0. 대부현황

구 분	건 수	필지수	면 적(㎡)	비 고

0. 대부료 징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조 정 액		징 수 액		미 징 수		징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0. 미징수 사유별 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계		대부료		변상금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2. 도세 징수교부금 수령내력                              단위 : 천원

구분	목표액	징수액	수 령 액			미수령액	비고
			계	현년도	과년도
2004년
2003년

43.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                                 단위 : 천원

회계별	사업명	기채선	자금 종류	이율	채무 잔액	연도별 상환
						년	년	년

44.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동별	사업명	공 사 비 내 역					착공일	준공일	진도 (%)	시공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가액	계약금액	낙찰율

45. 수의계약 체결현황 (국별 별도 작성)

0. 일반공사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사유	계약자	비 고

0. 물품제조구입 (5백만원 이상)                      단위 : 천원

품 명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사유	계약자	비 고

46. 공사 집행내역 (5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사업명	위치	공사 개요	공사비 내역					착공일	준공일	진도 (%)	시공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 가액	계약 금액	낙찰율

47. 공사 설계변경 내역 (500만원이상)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 일자	준공일자	당초 공사비			설 계 변 경				시공자
			설계금액	예정금액	계약금액	일자	공사비	증감액	사유

48. 용역비 집행내역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사업명	용역개요	용 역 비 내 역					계약방법	계약일	납품일	계약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가액	계약금액	낙찰율

49. ESC(ESCALATION) 적용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사업량	계약일	준공일	계약 금액	적용 금액	적용 사유	비 고

50. 예산편성액 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단위 : 천원

세 목 별	예산편성세입액	징수결정액	징 수 액	증, 감	증감사유

51. 지방세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세목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미납액 (D)	비 율		비 고
					C:A	C:B

※ 현년도 과년도 구분작성

52. 세외수입 징수현황                                     단위 : 천원

세입별	조 정 액	징 수 액	미 납 액	징 수 율	비 고

53.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천원

세목별	결손처분		결 손 처 분 사 유								비고
	건수	금액	시효완성		무재산		행 불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4.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 (1000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세 목	체납액	체 납 자		체납사유	조치 및 대책
		주 소	성 명

55. 과오납금 환불현황 (10만원이상)                        단위 : 천원

일시	세목	환 불 액			과오 납부자		환불사유
		계	원금	이자	성명	주소

56. 각동 자생단체 운영현황 (구별 동별 건재순)

조직명칭	설치일자	인 원	위원명단	임 무	운영일수 (년간)	비 고

57. 각종 축제 개최실적 (본청, 구청별 구분작성)            단위 : 천원

행 사 명	주관부서	동원인원	행사기간	사 업 비			비 고
				계	시비	자체

※ 동원인원 난에 공무원은 (  )표시

58. 청소년 건전놀이마당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일자	행사명	지원액	장 소	참석인원	주관단체

59. 체육시설 운영현황(시설장별 구분작성, 월드컵경기장 포함)

◦ 물품제조구입                                       (단위 : 천원)

시설명	사용횟수	사용인원	수입액	지출액	비 고

◦ 시설 개․보수 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사업량	사업비	공사기간	비 고

60. 체육시설 재산 및 물품관리현황

품명	규격	용도	수량	활용	미활용	비고

※ 비고란에 미활용 사유기재

61. 체육시설 기계, 전기, 통신, 음향시설 설비현황

시설장별	시 설 명	시설개요	비 고

62. 체육시설 하자발생 및 보수이행 현황

공사명	당초도급액	시공자	하자발생	조치사항	비 고

63. 체육시설 사용허가 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사용규모	사용자	사용기간	사용료	사용내용	공과금납부현황

64. 화산체육관 임대 관련 현황                            (단위 : 천원)

임대기관	임대료	임대기간	공과금 납부현황	비 고

65. 공유재산관리계획 현황(2003, 2004 구분작성)

건명	의 회 승인일	구분	위치	규모	사업비	사업목적	처리결과

※ 구분 : 계획안, 계획변경안으로 구분

2004. 1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전주시의회 사회문화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목 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

○ ’2004년도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건의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중점방향

○ 행정의 법규준수 및 형평성 여부

○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문화 및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또는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서 여부

○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집행상의 문제점 도출여부

○ 의회의 지적 또는 각종감사 사항의 시정.개선여부

3.감사개요

○ 기  간  :  2004. 11. 29(월) ～ 12. 4(토) (6일간)

○ 대  상  :  문화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완산․덕진구청 (복지시민과,환경청소과,문화산업과)

○ 범  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로 2004. 1. 1이후

처리된 사무(단, 필요시 그 이전 사무 포함)

4.감사반

가. 감사반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11명

◦ 위 원 장 :  최 찬 욱 의원

◦ 부위원장 :  장 태 영 의원

◦ 위    원 :  강한규, 김남규, 김주년, 박세양, 성완기,여성규                         전형직, 정재욱, 최동남의원

나. 업무보조 : 전문위원 이시연,  행정7급 송규만, 속기사 정순호

5.감사일정

일 정	대 상 기 관	장 소
11. 29(월)	완산구청	구청 회의실
11. 30(화)	덕진구청	〃
12. 1(수)	문화경제국 및 소관부서	위원회 회의실
12. 2(목)	복지환경국	〃
12. 3(금)	전주시보건소	〃
12. 4(토)	감사보고서 작성	〃

※ 현장활동 : 감사중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결정

6.감사요령 및 절차

가. 요    령

◦ 감사일정별로 대상기관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보고청취, 질문,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 필요한 경우에 현장확인이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 또는 증언 청취.

나. 진행 순서

◦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관계공무원 일괄 선서후 개별 날인 제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업무보고 청취

◦ 질의 답변

◦ 관련자에 대한 출석 증언, 의견진술 청취

◦ 문서 또는 현장검증 확인

◦ 감사결과 강평

◦ 감사종료 선언

다. 감사의 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행사금지

◦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할 목적의 감사금지

라. 위원의 제척과 회피

◦ 감사내용이 위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무

◦ 공정을 기할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무

마. 감사의 주의의무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하게 저해되지 않도록하고

◦ 감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7.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

가. 보고서 내용은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실시 결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 감사결과 처리의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         및 제도개선사항) 기타 특이사항, 주요 근거서류로 함.

나. 보고서 작성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권 위임.

- 감사위원의 개인별 감사결과 보고서를 기본 자료로 작성

다. 각 위원은 개인별 결과 보고서를 다음서식에 의하여 작성, 감사

실시후 익일까지 소위원회에 제출.

라. 소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ꡒ안ꡓ작성 위원회에 보고

마. 위원회 의결(소위원장)

바. 본회의 보고

8.세부추진 일정

○ 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 2004. 11.  3

○ 감사계획 운영위원회 협의 -----------2004. 11.  4

○ 감사계획서 본회의 보고 및 승인 ----- 2004. 11.  5

○ 감사계획서 집행부 송부 및 자료요구-- 2004. 11.  5

○ 감사실시 :  2004. 11.  29 ～ 12.  4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위원회) - 2004. 12.

○ 감사결과 본회의 보고 및 채택 --------2004. 12. 20

9.집행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 업무보고 요구  -----  국 , 사업소, 구청별 20부작성

○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요구 -  내용 별첨

○ 서류제출 요구 - 내용 별첨 (필요시 별도요구)

※서식에 맞지않는 사항은 실정에 맞도록 변경가능(단,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0.첨 부 서 류

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서식)

나. 위원석 배치도

다. 보고 요구서

라. 증인 출석요구서

마. 서류제출 요구서

바. 선   서   문

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내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제출위원 :            (인)

○ 시정. 건의요구사항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	비고

※ .시정 : 정책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집행이 불법부당하여 시정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

.건의 :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국가, 타 자치단체, 기타 기관의장에게             요구하는 사항.

감사관련 자료 목록

(공 통 사 항)

○ 의회의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 일용인부임 현황

○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

○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 정액(임의)보조단체 보조현황

○ 2004년도 유보 및 취소 예상사업

○ 기금적립 및 운용현황

○ 집단민원 처리상황(20인 이상)

○ 소송업무 수행현황

○ 행정심판 청구내역

○ 수의계약 체결현황

○ 공사 집행내역(5천만원 이상)

○ 공사 설계변경 내역(500만원 이상)

○ 용역비 집행내역(1천만원 이상)

○ ESC(Escalation)적용사업 현황

○ 전주시 민간위탁시설별 운영현황

○ 국․도․시비 지원단체별 지원내역 및 결산현황

(문화경제국 소관)

○ 시립예술단 위촉 및 해촉현황

○ 시립예술단 운영현황

○ 공연장 허가 및 단속현황

○ 각종 축제 개최실적

○ 덕진예술회관 사용현황

○ 문화재 보호관리 실적

○ 문화재 유지관리 및 보수현황

○ 문화재 및 향토유적 발굴현황

○ 향토문화행사 지원현황

○ 무형문화재 육성현황

○ 문화재 안내판 정비 및 설치현황

○ 청소년 건전놀이마당 지원현황

○ 음란비디오 단속현황

○ 청원 정보화교육 추진실적

○ 전시민 가정 컴맹퇴치운동 추진실적

○ 전주소프트웨어 지원센타 입주업체 현황

○ 정보화 이용기술 도입 및 보급현황

○ 농업구조개선 농가지원내역

○ 농업 기계화사업 지원내역

○ 농지전용허가(협의) 현황

○ 위탁영농회사 지원내역

○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현황

○ 산지조림 조성 추진상황

○ 취업정보센타 운영실적

○ 고용촉진훈력 실적

○ 중소․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 외국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단속실적

○ 재래시장 경쟁력 추진실적

○ 특산품 전시매장 운영현황

○ 부정계량기 및 부정계량행위 단속현황

○ 가스 충전소 및 저장소, 석유판매업 단속현황

○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현황

○ 공원 점․사용허가 현황

○ 가로수 식재 현황

○ 2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 200만 그루 나무심기 실적

○ 도서관 장서보유 및 구입현황(시립도서관)

○ 온고을시민대학 운영현황

○ 동물사료 구입현황(동물원)

○ 동물 구입 및 기증현황(동물원)

○ 동물 폐사 및 처리내역(동물원)

○ 관광객 편익시설 및 동물사 개․보수 현황

(복지환경국 소관)

○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 장애인 지원현황

○ 장애인단체 지원현황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현황

○ 소년소녀가장 돕기 지원실적

○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 노인 무료급식 운영실적

○ 취로사업 추진현황

○ 노인 게이트볼구장 설치현황

○ 전주노인복지병원 현황

○ 경로당 지원현황

○ 경로당 신축현황

○ 경로당 보수비 지원내역

○ 보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 예산집행내역

○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징수현황

○ 화장장․납골당 이용 및 세입징수현황

○ 승화원 이용자 보상금 지급내역

○ 여성정책사업 추진실적

○ 어린이 놀이터 보수내역

○ 자원봉사사업 추진실적

○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현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단속현황

○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내역

○ 다이옥신 등 유해화학물질 발생업체 관리현황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

○ 향토음식 발굴육성 지원현황

○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 현황

○ 검․경찰단속에 의한 행정처분 현황

○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현황

○ 약수터 관리현황

○ 푸른온고을21 추진현황

○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숙원사업현황

○ 매립장 주민명예감시원 보상현황

○ 청소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현황

○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 오수 및 분뇨정화시설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내역

○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실적

○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현황

○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추진현황

(보건소  소관)

○ 의료(약국)기관 단속 및 처분현황

○ 하절기 방역실적

○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

○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감독 현황

○ 전염병 관리현황

○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

○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

(구   청 소관)

- 공통사항 및 관련사업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 및 내력

(작성기간 : 2004. 1. 1 ～ 현재)

1. 의회의 시정,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구 분	시정, 건의사항		처리사항	미 처리사유
	의 원	내 용
시 정 질 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

2.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감사기관별	부 서 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 고

※ 자체, 도, 행자부, 중앙부처, 감사원 등으로 구분

3. 일용인부임 현황 (300일 이상)

구 분		인 원			업 무 내 용				증감 사유
		03년말	04년도	증,감	보조	청소	단속	기타
계
본 청
사업소
구 청
	완산구
	덕진구

※ 상시고용 현황 (300일 이하) 별도 작성

4.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

0. 명시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실적

0. 사고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실적

5.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본청,구청)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기간		추진 실적	진도 (%)	미진 사유
		예산액	집행액	잔액	착공일	준공일

6. 정액(임의)보조단체 보조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	보조근거	보조내용	보 조 액		비 고
			03년도	04년도

7. 2004년도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 개요	당초사업기간	사업비 총액	기 투자액	04계상사업비	집행액	집행 잔액	사유

8.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설치일자	목적	적립기간	기 금 액			소 관 부 서
				목표액	조성액	지출액

9. 집단민원 처리상황 (20인 이상)

접수일	건 명	민원인수	처리 기한	처리일	처 리 결 과
					해 결	미해결	처리중

10. 소송업무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사건명	소송당사자	사건개요	소송진행상항			비 고
			1 심	2 심	3 심

11. 행정심판 청구내역

사 건 명	청 구 인	청구취지	처리결과	관리부서	비 고

12. 수의계약 체결현황

0. 일반공사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사유	계약자	비 고

0. 물품제조구입 (5백만원 이상)                      단위 : 천원

품 명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사유	계약자	비 고

13. 공사 집행내역 (5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사업명	위치	공사 개요	공사비 내역					착공일	준공일	진도 (%)	시공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 가액	계약 금액	낙찰율

14. 공사 설계변경 내역 (500만원이상)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 일자	준공일자	당초 공사비			설 계 변 경				시공자
			설계금액	예정금액	계약금액	일자	공사비	증감액	사유

15. 용역비 집행내역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사업명	용역개요	용 역 비 내 역					계약방법	계약일	납품일	계약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가액	계약금액	낙찰율

16. ESC(ESCALATION) 적용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사업량	계약일	준공일	계약 금액	적용 금액	적용 사유	비 고

17. 시립예술단 위촉 및 해촉현황

예술단명	인 원		내용(사유)	비 고
	위 촉	해 촉

18. 시립예술단 운영현황(예술단별)                         단위 : 천원

구분	정원	현원	공 연 내 용			소 요 예 산
			정기	순회	특별	계	인건비	운영비

19. 공연장 허가 및 단속현황

허가건수	적발건수	적발내용	처분결과	비 고

20. 각종 축제 개최실적 (본청, 구청별 구분작성)            단위 : 천원

행 사 명	주관부서	동원인원	행사기간	사 업 비			비 고
				계	시비	자체

※ 동원인원 난에 공무원은 (  )표시

21. 덕진예술회관 사용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회수	사용인원	수 입 액	지 출 액	비 고

22. 문화재 보호관리 실적

구 분	기 간	문화재 명	주 관	비 고

※ 구분 : 소방, 전기, 안전점검, 정밀진단 실적

23. 문화재 유지관리 및 보수현황                           단위 : 천원

문화재명	사업명	사업규모	사 업 비	사업기간	비 고

24. 문화재 및 향토유적 발굴현황                           단위 : 천원

시대구분	유적명칭	장 소	발굴기관	소요예산	비 고

25. 향토문화행사 지원현황                                단위 : 천원

행 사 명	행사주관	사업규모	지 원 액	지원근거	행사기간

26. 무형문화재 육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수장학생	교육실적	교육기관	소요예산	비 고

27. 문화재 안내판 정비 및 설치현황                        단위 : 천원

문화재명	개 소	사 업 비	위 치	비 고

28. 청소년 건전놀이마당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일자	행사명	지원액	장 소	참석인원	지원단체

29. 음란비디오 단속현황

허가건수	적발건수	적발내용	처분결과	비 고

30. 청원 정보화교육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교육명	교육인원	장 소	교육성과	사업비	비 고

※ 수범사례 1～2건 명시

31. 전시민 가정 컴맹퇴치운동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실 적	예산액	집행액	비 고

32.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타 입주업체 현황

입주일자	업체명	개발프로그램	대표자	비 고

33. 정보화 이용기술 도입 및 보급현황

프로그램	보급수량	운영부서	보급일	구입가격	비 고

34. 농업구조개선 농가지원내역                            단위 : 천원

성 명	주 소	지 원 액	지원내역	비 고

35. 농업 기계화사업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소 재 지	지 원 액	보수 내역	비 고

36. 농지전용허가(협의) 현황                                단위 : ㎡

소재지	지목	면적	전 용 자		전용사유	허가일자
			주소	성 명

※ 단속결과 위반사항 별지 첨부

37. 위탁영농회사 지원내역                                 단위 : 천원

회사명	소재지	설립년도	농기계보유	영농규모	01지원액	02지원액

38.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융 자 액		체 납 액	보유잔액
		2004년	2003년 이전
계
시본청
완산구
덕진구

39. 산지조림 조성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금액	도급자	비고

40. 취업정보쎈타 운영실적

구 분	설치수	구인신청	구직신청	알선	취업
계
시본청
완산구
덕진구

41. 고용촉진훈련 실적                                    단위 : 천원

교육과정	교육인원	수료인원	지격취득	취업자수	훈련기간	사업비

※ 사업비재원은 국․도․시비 구분작성

42. 중소․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회사명	대표자	주요생산품	지 원 액			고용 인원	비고
			계	시 비	국․도비

43. 외국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단속실적

구 분	단속인원	단속횟수	단속업소수	단속결과

※ 단속결과에 처분내역을 표시

44. 재래시장 경쟁력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시 장 명	사 업 명	사 업 비	사업기간	비고

45. 특산품 전시매장 운영현황                              단위 : 천원

판매장명	소재지	대표자	입점수	품목수	매출액	비 고

46. 부정계량기 및 부정계량행위 단속현황

구분	횟수	단속대상	단속기물수	적발사항		조치결과
				업소수	기물수
계
연료미터
저 울 류

47. 가스 충전소 및 저장소, 석유판매업 단속현황

구 분	위반업소	처 분 내 역
		고 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기타

48.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현황 (동내 체육시설 포함)       단위:천원

구 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비 고

49. 공원 점․사용허가 현황                               단위 : 천원

공원명	시설명	허가구분	사 용 료		비 고
			부과액	징수액

※ 허가구분 : 입찰, 수의 등 표시

50. 가로수 식재 현황                                     단위 : 천원

노선명	수 종	사업량	사업비	사 유	비 고

51. 2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구 분	계획수	식목수	예산확보	금후대책	비 고
계
시민참여
행정기관
유관기관

52. 200만 그루 나무심기 실적                             단위 : 천원

동 별	신청자 주 소	성 명	신청내역		수종	수량	식재장소
			헌수금	헌수목

53.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시설별	소재지	지 원 액				수용인원	운영법인
		계	국비	도비	시비

54. 장애인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생활보호		자활보호		의료보호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생계보조수당
자립자금대여

55. 장애인단체 지원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	보조금	지원일자	행사명	행사내용	비 고

56.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현황                             단위 : 천원

계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7. 소년소녀가장 돕기 지원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원 계획		지원 실적		비 고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집행액

58.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본청, 구청 구분작성)

소관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연인원
			예산액	집행액	잔 액

59. 노인 무료급식 운영실적                                단위 : 천원

사업기간	장 소	이용연인원	사업지원액	시행법인	비 고

60. 취로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소 재 지	사 업 량	취로인원	사 업 비	사업기간

61. 노인 게이트볼구장 설치현황                           단위 : 천원

구장명	소재지	지원사업비	설치일자	이용인원

62. 전주노인복지병원 현황

준공일자	규 모	소재지	사 업 비(천원)			종사자	입원 환자	수탁 법인
			계	시 비	자 체

63. 경로당 지원현황                                      단위 : 천원

동 별	시 설 명	인 원 수	지 원 액	지원내력	비 고

64. 경로당 신축현황                                      단위 : 천원

명 칭	소재지	면 적	사업비	사업기간	인원수

65. 경로당 보수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명 칭	소 재 지	지 원 액	보수내용	비 고

66. 보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 예산집행내역               단위 : 천원

시설장	소재지	사업량	지 원 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사 유

67.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징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허 가		부 과		징 수		비 고
	건수	면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사용료,관리료
묘지사용료

68. 화장장․납골당 이용 및 세입징수 현황                 단위 : 천원

계		화장장		납골당		비 고
이용건수	세입액	이용건수	세입액	이용건수	세입액

69. 승화원 이용자 보상금 지급내역                        단위 : 천원

지급일자	수 령 자		이용자	지급액	비 고
	주 소	성 명

70. 여성정책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주관단체

71. 어린이 놀이터 보수내역                                단위 : 천원

명 칭	소 재 지	지 원 액	보수내용	비 고

72. 자원봉사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주관단체

73. 공중화장실 유지관리현황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화 장 실			유지 및 보수비
	계	대변	소변	계	수거료	보수비	편의용품
계
BEST 화 장 실
터 미 널
시장, 상가
공 원
문 화 재
주 유 소
경 기 장
놀 이 터

7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미징수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5.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현황                         단위 : 천원

업 소 명	적발내용	처분결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비고

76.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내역

업소명	1 차		2 차		비 고
	위반사항	처분내역	위반사항	처분내역

77. 다이옥신 등 유해화학물질 발생업체 관리현황

대상업체	측정횟수	기준치 이상 여 부	조치사항	비 고

78. 향토음식 발굴육성 지원현황                            단위 :천원

지정음식	업 소 수	교육횟수	지 원 액	지원내용	비 고

79.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단위 : 톤, 천원

총발생량	일일발생량	처리업체	지출액	비 고

80.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 현황

일자	업소명	소재지	종 목	위반내용	조치결과	비 고

81. 검․경찰단속에 의한 행정처분 현황(식품,공중 포함)

구 분	위반업소	위반내용	처분결과	비 고

82.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현황 (식품, 공중포함)

구 분	위반업소	위반내용	처분결과	비 고

83. 약수터 관리현황

명칭	위치	설치일	시설물	1일이용자	1일생산량	면적	검사결과

84. 「푸른온고을 21」추진현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금후 추진실적

- 예산집행 내역

85.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2003. 1. 1～ 현재까지)

- 단속방법, 월별 실적.

86.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숙원사업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시공자	사 유	비 고

87. 매립장 주민명예감시원 보상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 원			보상액	비 고
	계	반 장	감시원
계
광역매립장
기타매립장

88. 청소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구청별)

구 분	미화원수	수집차량	수송차량	압축기	손수레	수거장비

89.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수거자	품 목 별 수 거 량 (Kg)					예산액	지급액
	계	프라스틱	유리병	캔	PET병

90.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단위 : 천원

품목별	수거량	수 수 료 수 입	재활용	폐 기	소 각 처리비	비고

91. 오수 및 분뇨정화시설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내력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력	처분결과	비 고

92.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계 도	과태료부과		징수액		미징수액		징수율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3.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신 고 자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액		비 고
주 소	성 명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94.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추진현황

- 그동안 추진실적, 홍보내용, 금후계획 등

95. 의료(약국)기관 단속 및 처분현황

의료기관	소 재 지	위빈내용	처분결과	비 고

96. 하절기 방역실적

구 분	소독 인원		사업기간	소독실적 ( 동 회)	비 고
	공공근로	인용인부
연막소독
분무소독
특별소독
민원처리

97.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

업소수	적발업소	적발내용	처분내용	비 고

98.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감독 현황

업소명	대표자	위 치	적발내용	조치결과	비 고

99. 전염병 관리현황

구 분	검진목표	검진실적	관리대상	비 고

※관리대상 : 보균자로 등록하여 정기 치료를 받는자

100.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

구 분	사 업 개 요	목 표	실 적

101.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목 표	실 적	예 산 액	비 고

102. 도서관 장서보유 및 구입현황                         단위 : 천원

도서종별	장 서 수 량			구입방법	구입액	비 고
	계	기존	구 입

103. 온고을시민대학 운영현황                             단위 : 천원

계		특강강좌		전문강좌		예술강좌		비 고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104. 동물사료 구입현황                                    단위 : 천원

일자	품목	수량	구입액	구입방법	구입처	비 고

105. 동물 구입 및 기증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일 자	동 물 명	두수	구입 및 기증처	구입액 (보상액)	비 고

106. 동물 폐사 및 처리내역                                단위 : 천원

폐사일	동물명	성별	폐사원인	처리결과	현재시가

107. 관람객 편익시설 및 동물사 개․보수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추진사항	비고

108. 전주시 민간위탁 시설별 운영현황

- 운영계획서(사본), 지원금액 및 세부집행내역, 사업내용 및 실적

결산서(2003년도)

109. 국․도․시비 지원단체별 지원내역 및 결산현황

- 결산서(2003년도), 운영계획서(사본), 지원금액 및 세부집행내역

2004. 1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목   적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 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중점방향

◦ 행정의 법규준수 및 형평성 여부

◦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 투자에 대한 성과여부

◦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적정성 여부

◦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또는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성 여부

◦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집행상의 문제점 제기여부

◦ 각종 감사 또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시정․개선여부

3. 감사개요

◦ 기   간 : 2004. 11. 29(월)～12. 4(토) (6일간)

◦ 대   상 : 도시관리국, 상수도사업소,

구  청

- 복지시민과(토지정보, 지적민원)

- 도시건축과

- 도로교통과

◦ 범   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2004년 1월 1일이후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사무도 포함.

◦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대상기관	장 소	기간	비고
11.29(월) ～ 11.30(화)	도 시 관 리 국	위원회 회의실	2일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사업소,
12.01(수)	상수도사업소	위원회 회의실	1일
12.02(목)	완 산 구 청	구청 회의실	1일
12.03(금)	덕 진 구 청	구청 회의실	1일
12.04(토)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회 회의실	1일

4. 감사반 구성

◦ 감사방침

- 감사반 편성은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으로 한다.

- 필요시에는 도시건설위원중 소위원회를 구성, 별도 감사를 한다.

◦ 감 사 반(12명)

- 위 원 장 : 임 병 오

- 부위원장 : 최 주 만

- 위    원 : 고성재, 김명지, 김성태, 김영춘, 김종철,

박병술, 박성천, 윤중조, 이재균, 한동석

◦ 감사업무 보조

- 전문위원  :  윤  수

- 행정요원  :  정진호

- 속 기 사  :  권은선

5. 감사실시 및 진행순서

◦ 감사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행사금지

-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통제할 목적의 감사 금지

◦ 감사 제척과 회피

- 감사내용이 위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무

-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무

◦ 감사주의의무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 감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진행순서

- 위원장 감사시작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관계공무원 일괄 선서 후 개별날인 제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수감기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관련자 출석증언, 의견진술 청취

문서 또는 현장검증확인

(현장활동대상 : 필요시 위원회에서 결정)

- 감사 종료 선언

◦ 감사실시 방법

- 서류 및 자료수집 또는 제출 요구

- 보고청취

- 서류 및 자료와 관계법령 검토

- 증인, 참고인등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6. 집행기관 요구사항

◦ 업무보고 - 국, 사업소, 구청별 20부 작성

◦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언

◦ 서류 및 자료 - 붙임 서식에 의거 20부 작성

※관련 서식이 맞지 않는 사항은 실정에 맞게 변경가능

(단,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함)

◦ 감사장 준비

◦ 홍보물 게첨

7.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 목    적

◦ 주요내용

◦ 처리의견

◦ 시정 및 처리요구

◦ 건    의

◦ 작성방법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5인이내)

- 감사위원은 개인별 감사결과를 소위원장에게 감사 종료시 제출

◦ 결과 보고서 인쇄 : 140부 (집행부 60, 의원 및 자료보관)

8. 세부추진 일정

◦ 감     사     반     구    성     ―――――     2004. 11. 2

◦ 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     2004. 11. 3

◦ 감사계획 운영위원회 협 의     ―――――     2004. 11. 4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 인     ―――――      2004. 11. 5

◦ 감사계획서 집행부 송부 및 자료요구      ―――――     2004. 11. 15

◦ 감      사       실      시       ―――――     2004.11.29～12. 4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위원회)      ―――――     2004. 12.

◦ 감사결과 본회의 보고 및 채택      ―――――     2004. 12.

◦ 감사결과 보고서 집행부 이송 및 처리요구   ―――――     2004. 12.

9. 첨부서류

◦ 업무보고 요구서

◦ 서류제출 요구서

◦ 증인 . 출석요구서

◦ 선     서     문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 수범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수범내용 (6하원칙)	비 고

2. 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대상 : 정책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집행이 불법 부당하여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

3. 처리요구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처리요구사항	비고

※ 대상 :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정책과 사무의 타당성, 실현성을 검토               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법규 등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

4. 건의요구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건의요구사항	비고

※ 대상 :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국가, 타 자치단체, 기타 기관의 장에게               요구하는 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내역

(작성기간 : 2004. 1. 1 ～ 현재)

1. 의회의 시정,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구 분	시정, 건의사항		처리사항	미 처리사유
	의 원	내 용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

2. 시정홍보 및 공고현황                                   단위 : 천원

건 명	수수료	보 도 내 용	비 고

3. 시책대담 및 홍보실적

건 명	횟 수	출연자	내 용	기대효과	비 고

4.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감사기관별	부 서 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 고

※ 자체, 도, 행자부, 중앙부처, 감사원등으로 구분

5. 공무원 비위 예방활동 및 적발현황

0. 예방활동

기 간	목 적	적발내용	적발공무원수	비 고

0. 적발 공무원 조치결과                                단위 : 천원

부서별	적 발		신분조치				재정조치
	건수	공무원수	주의	경고	훈계	징계	건수	금액

6. 인터넷 신문고 운영실적

구 분	계	2003년도	2002년도	2001년도
접 수
처 리
미처리

7. 민선3기 시장 선거공약 실천 및 부진사항 (국별 별도 작성)

공 약 명	추진 실적	진도	부진 사유	비 고

8.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 (주요투자)

0. 계획 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계 획		추 진		미 추 진		비 고
건 수	예산액	건 수	예산액	건 수	예산액

0. 미추진 중기재정 계획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총 사업량	계 획		예산반영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9. 주요업무 심사분석사항 (국별 별도 작성)

0. 심사분석 현황                                      단위 : 천원

업 무 명		추진기간		공 정 율(%)		심사분석		비 고
사업명	예산액	착수일	완료일	계 획	실 적	양 호	부 진

0. 부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실적	부 진 사 유

10.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 (국별 별도 작성)

0. 명시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실적

0. 사고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실적

11. 예산전용 및 이체 등 지출현황

0. 예산전용현황                                       단위 : 천원

일시	전용과목		사유	전용액	법적근거	해당부서
	당초	변경후

0.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일 시	건 명	집행사유	집행액	법적근거	해당부서

0. 예산이체 현황                                      단위 : 천원

일시	당 초			변 경 후			사유
	부서	예산과목	금액	부서	예산과목	금액

12.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본청,구청)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기간		추진 실적	진도 (%)	미진 사유
		예산액	집행액	잔액	착공일	준공일

13. 정액(임의)보조단체 보조현황 (국별 별도 작성)          단위 : 천원

단체명	보조근거	보조내용	보 조 액		비 고
			2003년도	2002년도

14. 전주시 민간위탁 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위탁자	위탁기관	지원금액		위탁기간	비 고
			2004년도	2003년도

15. 2004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 (국별 별도 작성)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 개요	당초사업기간	사업비 총액	기 투자액	04계상사업비	집행액	집행 잔액	사유

16.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m

사업명	사업비		사업규모		개시일	완료일	비고
	시비	교부세	길이	노폭

17. 기금적립 및 운용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설치일자	목적	적립기간	기 금 액			소관부서
				목표액	조성액	지출액

18. 집단민원(30인 이상) 처리상황 (국별 별도 작성)

접수일	건 명	민원인수	처리 기한	처리일	처 리 결 과
					해 결	미해결	처리중

19. 소송업무 수행현황 (국별 별도 작성)                     단위 : 천원

사건명	소송당사자	사건개요	소송진행상항			비 고
			1 심	2 심	3 심

20. 행정심판 청구내역 (국별 별도 작성)

사 건 명	청 구 인	청구취지	처리결과	관리부서	비 고

21. 각종위원회 설치 및 제반 경비집행내역 (국별 별도 작성)

0.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칭	설치근거	인원	설치일자	임 무	운영부서	운영일수 (년간)

0. 위원회 제반경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위원회명	인원	운영횟수	경 비 집 행			운영일수 (년간)
			계	수당	기타

22. 공익근무요원 현황 (국별 별도 작성)

0. 현황                                               단위 : 천원

근무부서	배정요구인원	근무인원	수행업무	예산지원액

※ 수행업무 구체적 명시

0. 근무상황 점검 및 조치결과

점검내력	적발건수	조치사항	비 고

23. 국․공유 잡종재산 대부현황 및 징수현황

0. 대부현황

구 분	건 수	필지수	면 적(㎡)	비 고

0. 대부료 징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조 정 액		징 수 액		미 징 수		징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0. 미징수 사유별 분석

구 분	계		대부료		변상금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4.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동별	사업명	공 사 비 내 력					착공일	준공일	진도 (%)	시공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가액	계약금액	낙찰율

25. 수의계약 체결현황 (국별 별도 작성)

0. 일반공사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사유	계약자	비 고

26. 건설공사 집행내역 (5천만원 이상)(국별 별도 작성)       단위 : 천원

사업명	위치	공사 개요	공사비 내력					착공일	준공일	진도 (%)	시공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 가액	계약 금액	낙찰율

27. 공사 설계변경 내역 (500만원이상) (국별 별도 작성)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 일자	준공일자	당초 공사비			설 계 변 경				시공자
			설계금액	예정금액	계약금액	일자	공사비	증감액	사유

28. 용역비 집행내역 (1천만원 이상)(국별 별도 작성)         단위 : 천원

사업명	용역개요	용 역 비 내 력					계약방법	계약일	납품일	계약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가액	계약금액	낙찰율

29. ESC (ESCALATION)적용사업현황 (국별 별도 작성)

공사명	사업량	계약일	준공일	계약 금액	적용 금액	적용 사유	비 고

30. 세외수입 징수현황                                     단위 : 천원

세 입 별	조 정 액	징 수 액	미 납 액	징 수 율	비 고

31.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천원

세목별	결손처분		결 손 처 분 사 유								비고
	건수	금액	시효완성		무 재산		행 불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2.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 (1,000만원 이상)

세 목	체납액	체 납 자		체납사유	조치및대책
		주소	성명

33. 과오납금 환불현황 (10만원이상)

일시	세목	환 불 액			과오 납부자		환불사유
		계	원금	이자	성명	주소

34. 각종 축제 개최실적 (본청, 구청별 구분작성)             단위 : 천원

행사명	주관	홍 보 실 적			행사 기간	사 업 비			비고
		방송	신문	기타		계	국도비	시비

※ 사업비란은 2003년도와 2004년도 구분작성

35.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본청, 구청 구분작성)

소관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연인원
			예산액	집행액	잔 액

36. 약수터관리현황

명칭	위치	설치일	시설물	1일이용자	1일생산량	면적	검사결과

37.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현황

시설명	시설결정		사업시행인가		미매입 토지현황
	면적	일자	면적	일자	계	국유지	사유지	기 타

38.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내역                             단위 : 천원

징수결정액		수납액		체납액		체납 유형별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무재산	고질	행불	기타

39.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일 시	심 의 안 건	심 의 내 용	처 리 결 과

※ 의결사항과 자문사항 별도 작성

40. 의회 청원과 관련한 추진사항

41. 건축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일 시	심 의 안 건	심 의 내 용	처 리 결 과

42. 자전거도로 확충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43. 주차장 위탁운영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위 치	운영자	주차능력	월수입액	위탁기간	비 고

44. 유료주차장 현황                                       단위 : 천원

명칭	관리자	위치	주차면수	기본요금	초과요금	비 고

45. 무료주차장 현황

명 칭	위 치	주차면수	관리자	비 고

46. 공한지 주차장 시설현황                                단위 : 천원

주차장명	위 치	관리자	주차면수	시설비	사용기간	비 고

47.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시 설 명	주차능력	예상수입액	실제수입액	근무인원	비 고

48.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부 과 액		수 납 액		미 납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4년도
2003년도
2002이전

※ 미납액이 많을 경우 부진사유와 처리대책 명기

49. 무단방치차량 단속실적

총 발생	처 리 완 료			처리중	비 고
	소 계	강제처리	자진처리

50.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현황

신고일	회사명	차 고 지			사업목적
		주차대수	위 치	면적㎡

51. 개인택시 양도양수 처리현황

신고일자	양 도 자		양 수 자		처리일	사 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52. 개인택시 허가내역 및 대리운전 승인내역

신고일	사업면허자	차량번호	대리운전자	운전기간	사 유

53. 택시회사별 증차배정현황

회사명	면허대수	증 차 대 수			사 유
		신청	배정	배정일

54. 시내버스 노선 조정현황

조정일	계	노선신설	노선변경	노선통합	노선폐기	시행일	사 유

55. 교통시설물 집약화사업 추진 현황

사업개요	추진실적	금후계획	전 망	비 고

56.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사업개요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57. 첨단 교통 모델도시 건설사업 추진

협 약 내 용	추 진 상 황	금 후 계 획	문 제 점	대 책

58.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59. 전통문화특구 지정개발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60.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별 작성)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61.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구 분	부 과		징 수		미 납		징수율 %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현년도
과년도

62. 하수처리장 3단계(1차) 증설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63. 하천 공원화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64.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결과현황

월별	법 적 기 준					검 사 결 과					비고
	PH	BOD	SS	DO	대장균군	PH	BOD	SS	DO	대장균군

65. 하수처리장 처리수 시험실적내역

월별	법 적 기 준			검 사 결 과			휴일체수 회수
	BOD	COD	SS	BOD	COD	SS

66.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현황                              단위 : ㎡

허가일	건축주	위 치	기존건물	허가면적	용 도	구 조	비고

67. 형질변경 허가내역 (건축허가 병행분 제외)                단위 : ㎡

허 가 일	위 치	소 유 자	면 적	용 도

68.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현황                               단위 : ㎡

승인일자	건축주	위 치	연면적	세대수	층별동수	비 고

69. 공동주택 사업계획 진달 현황                            단위 : ㎡

진달일자	건축주	위 치	연면적	세대수	층별동수	비 고

※ 불승인시 불승인 사유명시

70.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

발견일	위치	건축주	계고일	고발일	철거일	건축용도	층수	면적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71. 건축물 부설 주차장 타용도 변경 단속실적

적 발		정 비		미정비		미정비 조치 현황
						고 발		이행 강제금		계 고 중
개소	대	개소	대	개소	대	개소	대	개소	대	개소	대

※ 고발 내역 : 첨부

72. 아파트 구조변경 단속실적

공동주택명( 0 0 동)	동/호수	성 명	위반사항	적 발 사 항		조 치 결 과
				일자	내용	일자	내용

73. 건축허가 내역 (연면적 660 ㎡ 이상)

허가 일자	건축구분	대지위치		지 역	주 용 도		건축 면적	연면적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착공	임시 승인
	건축물 명 칭	건축주명	건축주 주소	지구/구역	층수	대지 면적	건폐율	용적율	사무소명	사무소명	회사명	착공 연기	사용 승인

74. 광고물 허가 및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단위 : 천원

광고종류	허가건수	단 속			과태료 징 수	철거에동원된인 원
		건 수	고 발	과태료
지류벽보
현 수 막

75. 하천사용료,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미 납		징수율 %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현년도
과년도

76. 시 지정게시판 설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설치장소	설치건수	사 업 비	비 고

77. 도로굴착 허가 내역

번호	피허가자	허가 기간	허가 일자	허가 위치	굴착사항		굴착목적 및 굴 착 기 간	복구 일자	복구 업체	도로복구비 (도로점용료)
					연장	면적

※ 1년이내 재 도로굴착 허가는 사유첨부

78. 도로무단 점용자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

일 련 번 호	위치	면적	무단점용 내 용	부 과 과태료	적발일시	부과일시	부과대상자 주소. 성명	징수 일자
		㎡		원

79. 부동산 중개업 관리

- 현 황 :                - 단속반 편성내용 :

- 단속 내용

단속 일시	업 체 명		단속내용	조치결과
	위 치	대 표 자

80. 토지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                            단위 : 천원

부과일시	위 치	면 적	사업내용	부담금액	징수금액

81.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현황                       단위: 필지

대상필지수	2003년까지 실적	2004년
		계 획	실 적	금후 계획

82. 개별공시지가 조사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단위 : 필지

조사대상	이의신청	신청 내용		처 리 결 과
		상향요구	하향요구	상향조정	하향조정	기 각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수범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수범내용 (6하원칙)	비 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