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질 문 요 지 서
의원성명	이 원 식	소송위원회	행정위원회
질문대상자	전 주 시 장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이후 전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 2004. 10.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결정전 만 하여도 우리 전주시는 충남 연기․공주지역이 신행정수도가 되면 수도권 에 편입된다는 장미빗 청사진을 내놓았으나 위헌 결정 이후의 전주지역은 당혹함과 허탈에 빠져있음. - 현재 정부나 여권 그리고 야권에서조차 충청권 달래기에만 열중있으며, 정 부나 여권에서는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2극형 수도(행정특별시)와 혁신도 시, 복합형 교육도시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수도권 소재 200여개의 정부산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음. ☞ 이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또한 현 정부에서 주창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대비하여 어떠한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 청소년 실업대책에 대하여 - 우리 경기가 2005년에도 나아질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 2월이면 우리 전주시의 각 대학에도 많은 학생들이 졸업하여 사회로의 진출을 꿈꾸고 있 으나 직장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실업율의 수치만 늘닐것으로 예상됨. - 이런 반면에 3D업종의 경우는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각종 전시성 행사를 지양하고 청소년 실업해소와 건전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취업박람회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에 대한 서면질문

서면답변서

이원식 의원 (2건)

전   주   시

質 問 答 辯 書 (書面)

□ 質問議員 : 이 원 식  議員                         (麟後二洞)

□ 題    目 : 1.‘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이후 전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 質問要旨

○ 2004. 10. 21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 결정 이전만 해도 우리 전주시는 충남 연기․공주지역이       신행정수도가 되면 수도권에 편입된다는 장미빛 청사진을 내놓았으나       위헌 결정 이후의 전주지역은 당혹함과 허탈감에 빠져있음.

○ 현재 정부나 여권 그리고 야권에서 조차 충청권 달래기에만 열중하고       있으며 정부나 여권에서는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2극형 수도        (행정특별시)와 혁신도시, 복합형 교육도시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수도권 소재 200여개의 정부산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음.

① 이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지방으로 분산 배치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② 또한, 현 정부에서 주창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대비하여        어떠한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 答辯要旨

○ 먼저, 우리시가 오랜 소외와 침체를 벗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추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그동안 우리시가 정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추진해 왔던 노력들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음.

○ 참여정부는『분산과 분권』을 국가 재도약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과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음.

○ 다만, 얼마 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중단됨에 따라 이를 전제로 추진       되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도 추진 일정이 늦어지는 등 다소       차질을 빚고 있으나

○ 최근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신행정수도 건설 대안을 조기에 마련하여       이와 연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당초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밝히고 있고

○ 지난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계획 및 혁신도시        건설 방침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정부방침

◦ 수도권 소재 180~2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 지역산업과 연관이 있거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유사기능의 4~5개 공공기관을 하나의 기능군으로 묶어

◦ 수도권과 대전․충남권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1개소씩 건설되는 혁신도시로 1~2개 기능군씩 집단 이전

◦ 나머지 지역산업과 연관성이 낮은 57개 기관에 대해서는 지역의 낙후도와 기관 선호도를 감안하여 적정지역에 배치

○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전주유치 대상 집단이전 기관으로 선정하여       10여 차례의 기관방문 등 집중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던

- 대한주택공사 등 5개 기관의 주택산업 기능군과

- 한국토지공사 등 4개 기관의 건설산업 기능군이

전주권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유치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 이와 연계하여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 등이 연담도시권을       형성하고 전북지역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거점도시로서의『전주권       혁신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난 11월 1일 전주․김제․완주 3개 시・군의 시장․        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전주권 혁신도시 건설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고

- 현재 전주권 주변 도시와의 상생발전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선정과        혁신도시 개발구상 등에 대해 전문기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음.

○ 앞으로도 3개 시․군이 공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 용역결과를 토대로 혁신도시 유치제안서를 작성․제출하고

- 지역내 대학, 기업, 시민단체, 언론, 지역주민 등이 전주권 혁신        도시 건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공동 노력하여

- 정치권과 정부, 해당기관에 더욱 강력하게 건의해 나갈 계획이며        해당기관 노동조합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주지역 노총 등과         연계하여 전주이전 홍보에 주력해 나갈 것임.

○ 또한, 지역의 낙후도와 기관 선호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들 중 그동안 유치활동에서 전주이전 가능성을 보여 온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총 9개 기관을 전주유치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 유치대상 기관별 해당국장을 단장으로 한 유치추진단을 구성하여       기관별로 15회 이상 방문․홍보하는 등 꾸준한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중앙공무원교육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한국식품개발       연구원 등 대규모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유치활동과 병행하여        정치권 등 지역연고 인사들과 협력하여 광역시가 없는 낙후지역       배려 차원에서 전주이전을 강력하게 건의해 나갈 계획이며

○ 기상위성센터, 기상통신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한국       한의학연구원, 안정성평가연구소 등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최종 발표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인 방문 및 초청을 통해        유치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임.

- 그동안 유치활동의 성과로 현재 기상위성센터, 기상통신소, 안정성        평가연구소 등 일부기관을 대상으로 이전부지 알선 등 전주이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무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 이에 따라 2005년도 예산안에 국책연구기관 유치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0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음.

○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확정․발표된 이후에도 이전 기관과 합동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한 ‘공공기관 이전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이전       부지 제공, 생활기반시설 조성 등 전주이전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적극 협의하고 각종 인․허가사항 등 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다음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시책 추진에 대비한 우리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주요시책으로 1)신활력지역 개발       촉진 2)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3)지역전략산업 육성

4)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5)신수도권 발전정책 등       크게 5가지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중에서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1)신활력지       역 개발 촉진사업과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5)신수도권 발전       시책은 우리시 지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4)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으므로

○ 나머지 2)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사업과 3)지역       전략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 먼저,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4년 4월에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혁신협의회를 창립하여 산․학․연․관 혁신주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음. 이는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음.

○ 전주시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내 기업 및 기관단체 대표 30명으로       구성되어

- 지역전략산업 선정, 지방대학 육성, 지방과학기술 진흥, 공공        기관 지방이전 등 참여정부의 지역혁신발전 정책과 관련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 지역혁신협의회 내에 우리시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기계생물, 문화       영상, 교육산업 등 3개 분과협의회를 설치하고 분야별 전문교수,       기업인, 연구원 등 20명씩 총 60명의 실무형 혁신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 소관 분야별 혁신과제 연구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동안 지역혁신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주요활동 실적으로는

- 전주시 전략산업으로 기계산업, 생물산업, 문화영상산업, 대체        에너지산업 등 4대 핵심 산업을 확정하고 산업별 육성전략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수차례의 토론회와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거쳐

- 전주시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북도와 중앙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적극 반영시키는 등 자립형         지방화 실현과 지역내 혁신체계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음.

- 특히, 문화영상분과협의회에서는 전주를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을 설립하여 국내․외        저명한 문화정책 전문가를 대거 초청하여 전통문화도시 육성에        대한 지역혁신포럼을 여러 차례 개최함은 물론 전주의 전통문화        중심도시 육성사업이 참여정부의 지역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전통문화도시 전주를 국내․외에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의 지정을 앞두고 있음.

○ 또한, 지역 내 혁신활동의 중심이 될 지방대학의 혁신역량 강화       사업으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 산․학 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에 전주대학교 첨단제조기술 혁신         산학협력사업이 선정되어 5년간 매년 34억원씩의 국고를 지원         받게 되었으며

-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사업)으로는 전북대학교 기계         자동차산업 기술교육 혁신사업이 50억원, 전주대학교 전통문화

콘텐츠 경험기반교육(X-edu) 혁신사업이 50억원, 예원예술대학         디지털 애니메이션 영상인력 양성사업 9.7억원 등 총 109.7         억원을 5년간 지원 받게 되었음.

○ 그리고 우리시가 향후 100만 광역도시로 성장할 동력산업으로        육성될 전략산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전주지역의 특성에 맞고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기계         산업, 문화영상산업, 생물산업, 대체에너지산업 등 4대 산업으로         확정하고

- 지역혁신협의회 분과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육성전략을 마련하여         전라북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과 국가균형위원회의 국가균형         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해 놓았으며

○ 2005년부터 본격적인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비 343.5억원, 도비 69.5억원, 시비       103억원, 민자 등 20억원 등 총 536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임.

- 기계산업 분야에 전북테크노파크 조성 85억원, 기계산업리서치         센터건립 75억원, 나노기술집적센터 110억원, 도시첨단산업         단지 조성 60억원, 첨단제조기술혁신 산학협력사업 36억원 등         총 366억원

- 발효전통식품 중심의 생물산업 분야에 생물소재연구소 설립 26        억원, 기능성 발효식품사업 2.5억원, 기능성식품임상지원센터 2        억원 등 총 30.5억원

- 문화영상산업 분야에는 금년도 32억원에 비해 4배 이상이 증가된        전주한옥마을 테마관광로 조성사업 30억원, 전주한옥마을 오목대        정비사업 16억원, 전주문화산업클러스터조성 29억원, 전주소프트        타운 활성화지원사업 34억원, 은행로 확장사업 15억원, 한옥지구

매수청구 및 한옥신축 지원 8억원, 한옥마을 테마민박촌 조성 3        억원, 영화촬영 유치 지원 4.5억원 등 총 139.5억원 등임.

○ 향후 50년 동안 먹고 살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향후 100만        광역도시로 성장할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에 대비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음.

○ 세계화․지방화시대에 중앙집권의 비효율성과 중앙정부의 과부하로       지방의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명제임을 전제로

○ 지난 2003년 1월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전주시장이 중심이 되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지방분권특별위원장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맡아 오면서

○ 2003년 9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기초       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광역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제출한       “지방분권특별법 통합법안”의 주요 내용 대부분이 참여정부에서        확정․공포한 지방분권특별법에 반영되어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회에서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

○ 지방분권의 주요내용으로는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 사무구분체계       개선과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 자치경찰제 및 교육자치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권한의 재       배분』과

○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을 위한 지방

소비세 신설 및 특별소비세 일부 지방이양 등 지방세 확대, 국고       보조사업 지방이양을 통한 국고보조금제도 정비, 지방양여금제도       페지 등 『재정의 분권』

○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조직권 확대,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자치단체 자체혁신체제 구축 등 지방정부의『자치행정역량 강화』

○ 지방의원 유급제, 회기운영 및 상임위원회 설치 자율화, 의회사무국       자체인사권 부여, 의원 보좌인력 보강 등 『지방의정활동 기반        강화』와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및 임기중 타 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사퇴 제한, 선거구 개선 등 『지방선거제도 개선』등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이 대폭 증대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에,

○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주민소송제 및 주민소환제 도입, 주민       투표제 도입, 주민 조례 제․개폐청구제 등으로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에 따른 시민들의 참여와 견제를 통해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음.

○ 다만, 지방분권 사무가 주로 중앙의 권한과 재정, 인재 등을 지방에       이양하는 사업으로 현 단계에서는 중앙정부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내려 보내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지방분권 세부       추진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06년 이후부터나 지방에서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들이 주어질 전망임.

○ 이에, 우리시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분권 추진       내용에 대해 관심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지방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며

○ 지방분권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충분한 수권능력을 갖추고 지방       분권시대를 주도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로

- 공무원에 대한 수권능력과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전문교육과 함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시민역량을 결집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음.

□ 題    目 : 2. 청년 실업대책에 대하여

□ 質問要旨

○ 각종 전시성 행사를 지양하고 청년 실업해소와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취업박람회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 答辯要旨

○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실업률이 일반실업률       보다 3배 정도 높고(2004년 10월 통계청 통계 청년실업율           7.8%, 일반실업율 2.3%) 실망실업자와 비정규직 취업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청년실업률은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특히, 향후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신규 고용창출이 어려워서        높은 청년실업의 고착화가 우려되며 청년실업 고착화는 지역          인적 자본 형성을 저해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청년실업 해소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됨.

○ 청년실업 증가 원인은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 청년노동 시장의       경직성으로 이어져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미스매치가 발생하여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수요측면에서 경제성장 둔화는 신규채용 억제로 이어져 산업구조       변화는 낮은 고용창출과 생력화(省力化 : laborsaving)가 불가피해       기업의 인력정책은 경력직 선호와 상시 구조조정으로 변하게 되었고

○ 공급측면에서 대학개혁 지연이 대학졸업자 급증과 낮은 경쟁력을       가져와 학벌 선호는 대학 졸업장 따기로, 청년 근로의식은 3D․       중소기업 기피로 이어지면서 청년 노동시장을 계속 경직시킴으로써       청년실업자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생각됨.

○ 현재 실업문제는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으로 청년실업자 구제사업, 고용촉진훈련을 바탕으로        한 부족한 산업인력 양성사업, 빈곤층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구인․구직자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취업알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특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기업 수요형 대학교육이 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모델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대학생 취업캠프와 전주권       각 대학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청년취업 경쟁력 제고 및 주기적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이와 같은 사업 이외에도 취업도움 만남의 장 행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248명을 취업으로 연결시켰으며, 최근에는       전주노동사무소와 공동으로 어르신들 일자리 마련을 위한 실버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272명의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찾아 드렸음.

○ 2005년에도 이와 같은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업       박람회 정기적 개최는 회수에 구애받지 않고 구인요인의 발생시       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실업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