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에 대한 질문

서면답변서

김진환 의원 (1건)

전   주   시

質 問 答 辯 書 (本會議)

□ 質問議員 : 김 진 환  議員              (中老松1․2․南老松洞)

□ 題    目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 質問要旨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대책 등에 대하여

□ 答辯要旨

○ 의원님께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는데, 앞으로 우리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집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함.

○ 우리시에서 대단위 아파트 허가와 관련하여 교통체증과 다수민원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을 민원해결 차원에서 부득이        우선순위가 상이하게 집행한 내역을 보면 2002년도 『태평동        관광밧데리～구동사무소』외 1개소에 1,800백만원, 2003년도      『한신코아＠소로』외 2개소에 750백만원, 2004년도 『풍남동       새마을금고 뒤 소로개설』외 6개소에 2,117백만원으로서, 이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바꾸어 신규사업으로 집행했던       것임.

○ 이후 도시계획사업 집행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한 우선순위를 철저히 지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우리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상은 2001.12. 31 기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된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매수 결정후 2년 이내에 매수토록       하고 있으며, 만약 매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축허용 범위를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3층 이하의 제2종 근린       생활시설로 정하고 있음.

○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3,382개소 45,228천㎡중 2,608개소       24,936천㎡(77%)가 집행되었고 774개소 20,292천㎡(23%)는       미집행 되었음. 미집행시설에는 3조2,855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장의 권한사항인 도로(중로․소로)       중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과감히 정비 또는 폐지할       계획임.

○ 매수청구 대상 총 6,931필지중 금년 12월 현재 125건이 매수       청구되어 2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2002년에 접수된       85건 119억원중 69건 108억원을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16건       11억원은 매수불가 통보하였으며, 매수가 불가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11건과 공원 5건은 사실상 대체도로 등이 확보되어 시설을       폐지하여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지보상 재원 조달 및 배분계획을        반영하고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투융자 심사 및 지방채 발행 신청시       대지보상 재원 조달대책과 연계 검토하여 신규사업 추진 및 지방채       발행 등을 억제하고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5% - 30%와        일반․특별회계의 전출금, 정부의 보조금 및 지원금, 도시계획시설       채권 발행 등으로 수입재원을 마련할 계획임.

○ 참고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2월 4일 고성재 의원 외 7인의 의원 발의로 금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제4차 본회의(2004.12.20)에서 가결되었으므로       금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