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질 문 요 지 서

의원성명	정우성	소속위원회	행정위원회
질문대상자	전주시장
청소 업무행정에 대하여 팔복동 자원화 사업장과 감량사업자중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지적과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장의 인근주민들이 냄새 악취로 인한 민원이 해마다 몇차례식 반복되고 실제로 6,7,8,9,10월달에는 본의원도 자동차 유리를 닫고 자원화사업장 부근을 달리다 보면 역겨운 악취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이미 전주시 청소행정이 부실하다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전주시의 위상은 물론 행정력 또한 갈수록 실추되어 신뢰성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둘째 전주시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관리협약서 3조2항 “을”은 법규위반으로 발생되는 제반 책임과 3조7항 “을”은 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른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 조속한 처리함과 제9조1항“을”은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자원화시설을 운영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셋째 본의원이 자료 요청한 전주시 2004년도 본예산서에 사회개발비 폐기물처리시설 4억5천만원은 주민숙원사업인지 처리시설 인근주민의 민원억제용 예산인지를 김완주시장은 전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십억원의 시민의 혈세가 누수 되어야 하는지 본의원은 시민의 한사람으로 답답함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넷째 전주시가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시 실시한 처리시설 및 악취방지 포집시설이 최초 1일 60톤 이었으나 현위탁업체가 2002년 5월 9일 1일 99톤으로 또 2003년 9월 200톤으로 증개축하고 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시설에 대한 점검확인 절차를 진행했는지를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만일 진행을 했다면 처리시설 및 포집, 용량금액, 발주회사, 민간투자시설 총금액 등의 증빙서류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또한 본의원은 1일 100톤 이상 처리시에 산업폐기물공단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일평균 160톤을 처리하였는데도 이를 감독할 전주시에서 방관하고 있고 또다시 1일 200톤을 허가 해줌은 현재 팔복동 자원화시설장 지역이 산업폐기물공단으로 전환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민간 공개경쟁입찰시 수탁자 선정을 일일 처리 용량 99톤으로 한정한 이유가 여기에 해당되어 공개 입찰시 일/99톤으로 하지 않으셨는지요.

여섯째 현재 일일 폐기물 처리량이 200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현 반입 저장호퍼가 80톤 용량인데 구간별 기계처리용량이 일/200톤이라면 반입소재가 중체되지 않아 냄새가 감소되어 그로 인한 민원 발생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년중 여름철과 김장철에 1일 200톤 가까이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때만 되면 수거차 기사들이 많게는 7시간 까지 대기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기계설비와 행정력이 연계되어 같은 전주시에 거주하면서 평등하게 살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자원화사업장 인근 주민들은 방관할 수도 없는 처지이라고 봅니다.

한정된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처리방법을 모색하지 않은 전주시 행정을 본 의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덟째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약 450개 사업장 폐기물 배출처는 100인 이상 단체급식소 등의 처리는 현재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또한 확인해보셨는지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가축사육자가 유, 무상으로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성상을 팔고 계시겠지요.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분명히 음성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렇게 심각한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현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지금부터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여덟번째 지적한 감량의무사업자중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에 의하면 사업자의 범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중 공장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톤 이상 배출하는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범위는 폐수, 하수, 분뇨, 축산폐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폐기물 1일300㎏이상 배출, 건설물폐기물 5톤이상 배출,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즉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 학교, 호텔, 농수산물도매시장, 병원, 백화점, 대형마트, 100인이상 사업장 및 단체급식소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2004년 8월 11일자로 환경부 법령이 강화되어 폐기물관리법 제44조 2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스스로 처리하도록 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잠깐 말을 바꾸어 2004.11.30일자 전북일보의 기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전주시 팔복동 음식물쓰례기 처리시설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종합리모델링 사업에 44억5천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이가운데 시가 기존시설 철거비 5억여원을 부담할 예정” 이라며 이는 위탁업체와 시의 중복투자는 물론 쓰레기봉투값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얼어붙고 돈이 순환이 않되어 시민들은 살기어렵다고 아우성인데 팔복동자원화 시설비용. 앞에서 말한 주민숙원사업비, 푸른환경 처리비용등을 감안해 볼때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시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악취발생이 억제되리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현재 자원화사업장의 재활용 방법을 보면 퇴비50%, 사료50% 시설인데 정상적인 양질의 퇴비와 사료가 생산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 발생량도 처리를 못해 급급하게 파쇄하고 탈수하여 청주로 이송하는 것이 퇴비화 사료화 생산입니까? 건조하지 않고 방출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사료관리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관리감독을 방관하고 계신지 아니면 폐기물관련법을 무시해 버린건지 답변 바랍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3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확인을 전주시가 추진하여 현재 주택과 감량의무화 사업장 음식장 앞에 놓인 수거용기에 음성적 불법투기 배출을 방지함으로써 팔복동자원화 사업장의 처리량은 자연이 감량이 될 것이고, 그로인해 악취도 줄고 또한 전주시 예산도 절감될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시.군.구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있는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토록 전주시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고 재활용처리시설 구비요건이 갖추어진 업체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선정할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현안 사업으로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미 타 시군이 시행하여 상당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고 있어 앞서가는 청소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조속한 시일내 조례를 제정하여 내일이면 더 달라진다는 전주시의 슬로건처럼 업그레이드 된 청소업무로 팔복동주민의 고통민원과 환경오염을 부축이는 음성적 처리 척결, 전주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적이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선진화된 청소행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맞춤형 인력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구인난과 구직난은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현재와 같은 사회환경속에서는 쉽사리 해결 실마리를 찾을수 없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꼭 없는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은 기업이 겪고 있는 고통은 크게 자금난과 인력난으로 자금난은 시가 직접 지원할 수 없지만 인력난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졸업후 산업현장으로 가지 않고 있으며 대학은 기업체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 나머지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고학력 실업자 증가는 지역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은 비록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교육구조와 사회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교육. 사회구조 문제에 발생되고 있는 구인.구직자간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제안하니 시장께서는 이를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맞춤형 인력지원사업으로 먼저 기업체의 부족한 인력을 파악하고 이를 유형별로 구분 교육훈련을 시켜 기업체 연수후 취업시키는 방법과 교육훈련 없이 기업체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될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형별로 분류 전체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힘들면 우선 급한 유형부터 하나씩 선정 해결해 나간다면 구조적 문제인 구인.구직자간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분야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에 대한 서면질문

서면답변서

정우성 의원 (2건)

전   주   시

質 問 答 辯 書 (書面)

□ 質問議員 : 정 우 성  議員                       (金岩一洞 )

□ 題    目 : 1. 청소업무행정 관련 팔복동 자원화 사업장과

감량사업장중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 質問要旨

○ 전주시 팔복동 자원화사업장 악취발생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복       민원 발생으로 전주시 청소행정의 부실을 지적하는 여론 확산과       신뢰성 실추에 대한 전주시의 근본적인 입장

○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관리협약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민간위탁 후 법규위반 및 민원사항 발생시 관리감독 방안

○ 2004년도 본예산 사회개발비 폐기물처리시설 4억5천만원이        주민숙원사업용인지 음식물처리장 인근 주민 민원억제용 예산인지

○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시설 및 악취방지 포집시설이 최초에 1일       60톤이었으나 2002년 5월 1일 99톤 및 2003년 9월 200톤으로       증개축시 전문가와 점검․확인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

○ 음식물자원화시설 1일 100톤 이상 처리시 산업폐기물공단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일 160톤을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독할 전주시는 방관하고 있고       또다시 1일 200톤을 허가했는 바, 현재 팔복동 자원화시설장       지역이 산업폐기물공단으로 전환되어 있는지 여부와 민간 공개       경쟁 입찰시 수탁자 선정을 일일 처리용량 99톤으로 한정한 이유

○ 현재 일일처리용량이 200톤임에 비해 현 반입 저장호퍼가 80톤       용량인데 구간별 기계처리용량이 일/200톤으로 반입 소재가        중체되지 않아 냄새가 감소되어 민원발생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시의 생각은

○ 연중 여름철과 김장철이 되면 수거차가 7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기계설비와 행정조직으로 인해 전주시에 거주하면서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인근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       방법은

○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100인 이상 단체급식소 등 약 450개       사업장의 폐기물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 자원화사업장의 재활용 방법을 보면 퇴비 50%․사료 50%의       시설인데 정상적인 양질의 퇴비 및 사료가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시장의 견해

○ 건조하지 않고 방출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사료관리법의 위반인데, 전주시가 관리감독을 방관하거나 폐기물       관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지

□ 答辯要旨

○ 의원님께서 시정의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문하신 팔복동 자원화사업장과 감량사업장중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음.

○ 전주시 팔복동 자원화사업장 악취발생에 대한 인근주민 반복

민원 발생으로 전주시 청소행정의 부실을 지적하는 여론의       확산과 신뢰성 실추에 대한 우리시의 근본적인 입장을 말씀        드리겠음.

○ 1995년 종량제 시행 이후 우리시는 음식물류관련 조례를 1999년       12월 제정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제시하고 2000년       10월 공동주택부터 분리배출 및 수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2001년       1월부터는 단독주택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였음.

○ 당초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종량제 봉투에 의해 배출하도록       하였으나 고양이, 쥐 등에 의한 봉투의 파손, 가정에서 보관시       부패에 의한 악취, 일반쓰레기와 음식물류폐기물의 종량제 봉투       구분구입 기피에 의한 혼합배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일반       가정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2회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의       “직접배출제”를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가로변에 배치된 공동수거용기에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 배출율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앞서가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음.

○ 그러나, 우리시는 직매립장이 없어서 발생되는 전량을 자원화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시급히 필요한 입장에 처하게 되어 2000년       12월 팔복동 관내 현재의 위치에 1일 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여 시에서 직영하는 체계로 운영하게 되었으나,       당시 1일 발생되는 100여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시설용량이 부족한 실정에 놓이게 되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2002년 5월 발생량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증설을 민간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공고를       통하여 민간수탁자를 선정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전후 사정에 따라 우선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에 주안점을       둔 시설의 확충에 의해 운영하였던 관계로 악취방지시설 등 환경       오염 방지 부대시설의 투자가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임.

○ 그후 네 차례에 걸쳐 악취소각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       ․증설․개선하여 법적 기준치 이내로 처리하는 효과를 얻고 있으나,       주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음.

○ 두 번째,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관리협약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민간위탁 후 법규위반 및 민원사항 발생시 관리       감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음.

○ 우리시는 2002년 5월 수탁자인 푸른환경에 의한 민간위탁을       시행하면서『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의 의무사항으로 “제반       관계법규의 준수 의무”와 “민원발생시 조속한 책임처리”를 명문화       하였음.

○ 이에 따라 그간 시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전화민원 및 유기       민원에 대하여 접수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민원인을 대면하여        민원제기 내용의 사실 확인 및 민원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사항인 경우는 즉시 시설의 운전 중지 및 악취물질의       배출 차단 등을 통하여 해결하였으며, 악취로 인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4차에 걸쳐 악취방지시설의 증설       및 개보수에 많은 투자가 되도록 하였음.

○ 현재 설치 운영중인 악취방지시설은 악취소각로 외 12종 19기로       연소, 흡수, 용해 등에 의한 악취처리 공법이 동원되어 있음.

○ 이러한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의한 악취제거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5차례에 걸쳐 기기분석법 및 직접관능법에 의한 측정을        공인기관에 측정 의뢰한 바, 악취 8개 항목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악취도 기준 2도 이하로 불검출되거나 허용기준 이하로        판명되었음.

○ 악취의 특성상 개인차가 클 수 있으며 간혹 기기의 고장 등으로       인해 부득이 인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인근주민들에       의한 집단민원이 수차례 발생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민간위탁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관련 규정을 마땅히 준수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하도록 할       것임.

○ 세 번째, 2004년도 본예산 사회개발비 폐기물처리시설 4억       5천만원이 주민숙원사업용인지 음식물처리장 인근주민 민원       억제용 예산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폐촉법)』및『전주       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의 규정은       조성면적 33,000제곱미터 이상 매립시설과 1일 3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하여 인근 주변지역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의 경우는 상기 규정에 해당       되지 않아『폐촉법』에 의한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할        수 없음.

○ 그러나,『폐촉법』상 지원의 목적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이므로,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동

목적을 달성하고자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비의 지원을 추진하려는       것임.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중요한 환경기초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내 집 앞에 설치되기를 꺼려하는 시설로서 해당 주민들은 설치       운영에 따른 지가 및 전․월세금 하락 등의 간접적인 상대적        피해를 느낄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은 그곳에 음식물처리장이 있음으로써 혜택을       받는 대다수의 전주시민들에 의한 숙원사업비 지원 성격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내 번째,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시설 및 악취방지 포집시설이       최초에 1일 60톤이었으나 2002년 5월 1일 99톤 및 2003년       9월 200톤으로 증개축시 전문가와 점검․확인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 앞에서 설치․운영 경위를 설명드렸던 음식물처리시설은 당초       1일 60톤 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하여 시설증설 및 민간투자       계획을 결정하여 위탁운영자 공개 모집시 수탁자의 제안내용에       시설의 처리능력은 최대 240톤으로 되어 있었음.

○ 이때 환경관련 교수 4명, 환경단체 회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시설유지관리,       민간투자의 적정성 및 자원화 처리능력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한       심사시 처리시설 및 포집, 용량, 발주사, 민간투자시설 총액        등을 사업제안서에 의해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였음.

○ 또한, 2004년 8월 11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각종 시설 및 악취제거시설의 작동상태에 대해       2006년 6월 30일까지 환경관리공단,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등의 전문기관에 의뢰 검사토록 강화되었으므로       이를 이행하여 시설의 확인․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임.

○ 다섯 번째, 음식물자원화시설 1일 100톤 이상 처리시 산업       폐기물공단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일 160톤을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독할 전주시는       방관하고 있고 또다시 1일 200톤을 허가했는 바, 현재 팔복동       자원화 시설장 지역이 산업폐기물공단으로 전환되어 있는지       여부와 민간 공개경쟁 입찰시 수탁자 선정을 일일 처리용량        99톤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음.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상시설의 규모, 종류, 처리량       등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내지       제20조의4까지 설치 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을 구분하고 있음.

○ 현재 우리시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탈수 및 건조과정을       거쳐 퇴비 또는 사료의 원료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5호의       기계적 처리시설 중 탈수․건조시설에 해당하므로 처리량에 관계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 시설임.

○ 도시계획결정 대상 시설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도시       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제43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및『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156조(폐기물처리시설)의

단서규정에 따르면『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0조의4(설치       신고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각호의 시설은 도시계획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우리시의 탈수․건조시설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4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도시계획 결정 대상이       아니며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업지역임.(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 당초 1일 99톤 용량으로 설치한 것은 당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안했던 것이며, 2003년 발생량이 신고한 처리용량의       30% 이상 증가되어『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2조제3항에       의거 200톤으로 변경하였음.

○ 여섯 번째, 현재 일일처리용량이 200톤임에 비해 현 반입       저장호퍼가 80톤 용량인데, 구간별 기계처리용량이 일/ 200톤으로       반입 소재가 중체되지 않아 냄새가 감소되어 민원발생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생각과

○ 일곱 번째, 연중 여름철과 김장철이 되면 수거차가 7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기계설비와 행정조직으로 전주시에       거주하면서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인근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 방법을 물으셨음.

○ 이상 두 가지 질문은 서로 유사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음.

○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과정은『반입(투입호퍼) - 탈수 - 선별

- 저장 - 건조 - 냉각 및 선별 - 부산물 배출』로서 1일 통상       가동 시간은 20시간~22시간 정도임. 그러나 음식물류폐기물       운반차량의 반입시간은 04:00부터 시작되어 15:00정도에        마무리되며 수집운반차량은 총 23대임.

○ 우리시의 처리용량은 1일 200톤이고 투입호퍼의 용량은 비상용       기존시설 40톤 2기와 신설 120톤 1기로 되어있으며, 총          200톤 규모임. 그러나 평상시는 120톤 1기를 사용하고 김장       철과 여름철 성수기에는 비상용 시설까지 사용하고 있음.

○ 성수기 경우 동일한 근무시간에 의거 반입시간대가 집중될 경우       1시간 정도 적체되고 있으며, 이물질 투입으로 인한 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가 있었음.

○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반입량이 증가되어 적체시간이 길어지고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해소되는 이유를 일요일에는 각 구청        차량의 조기 작업과 공동주택 수거차량이 반입 작업을 하지        않는데 있다고 판단하여, 그간 일요일에는 반입하지 않던 공동       주택 수거차량에 대하여 반입토록 조치하고 월요일에 휴무를        취하게 하는 등 조치하여 반입시간대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음.

○ 또한, 금후 시설 개선시 상시 가동할 수 있는 100톤 규모의        투입호퍼시설 2기를 설치할 계획임.

○ 여덟 번째,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100인 이상 단체급식소       등 약 450개 사업장의 폐기물은 어떤 방법으로 배출처리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음.

○『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의한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125       평방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유통산업발전        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공판장과 도매시장, 종합유통       센타,『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숙박업과 기타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업장을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규정함.

○ 간혹 이러한 직접배출자 중 관련규정을 어겨 법규를 위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익요원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이후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 특히, 음식점 등에서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업소와 농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본래의 위탁 목적       이외의 방법으로 음식물이 처리될 때 위탁처리를 금지시키고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음.

○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와 대상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실적에 대한 보고를 매년 1월말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였고,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보고할 때        감량의무사업장중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해당되는 업소에 대해       폐기물 재활용업자에게 적정 위탁처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음.

○ 아홉 번째, 자원화사업장의 재활용 방법을 보면 퇴비 50%,       사료 50%의 시설인데 정상적인 양질의 퇴비와 사료가 생산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 우리시의 처리시설은 탈수․건조과정을 거쳐 퇴비 또는 사료화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수분함량 14%)을 생산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중 중간처리시설임. 따라서, 발생 부산물에 대해 퇴비       공장에 원료로 반출 처리하고 있음.

○ 끝으로, 건조하지 않고 방출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사료관리법의 위반인데, 전주시가 관리감독을        방관하거나 폐기물관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닌지를 질문하셨음.

○ 우리시는 시설장 운영에 대해 푸른환경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위탁사항은 전주시 관내 발생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이므로       위탁협약에 의거 수탁자는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기계설비의 고장 발생과 김장철 등 발생량 증가시는 탈수 후       동일업체의 자회사에 운반하여 적정처리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폐기물처리 사업자의 준수사항이나 사료관리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금후에도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적정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題    目 : 2. 맞춤형 인력지원사업에 대하여

□ 質問要旨

○ 맞춤형 인력지원사업으로 기업체의 부족한 산업인력을 파악하여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체 연수       후 취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 答辯要旨

○ 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과 실업자가 겪게 되는 구직난의 주된       원인이 구인․구직자간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연구하여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음.

○ 그 동안 우리시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대학들이 맞춤형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전주권       대학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전주권대학발전       협의회에서 산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지역실정에       맞는 산학협력 모델을 연구중에 있는 바,

○ 이번 연구는 대학은 상품화 기술 위주의 실용교육 및 연구를        통하여 산업체에 고급기술과 인재를 지원하고 기업은 대학이        제공한 고급인력과 기술을 이용한 상품화를 통해 기업을 성장       시키고 발생한 이익을 대학에 연구비로 환원토록 함으로써        대학과 산업체가 상호 협력․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전주권 9개       대학이 참여하여 현재 공동 연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림.

○ 2004년도에 238백만원(국비80%, 도비10%, 시비10%) 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사업도 기존 훈련방식을 탈피하여       훈련기관과 협조하여 주문식 고용촉진훈련이 될 수 있도록 훈련생       선발기준 등을 완화하여 시행한 결과, 2003년도 전라북도 훈련생       평균 취업률이 22.8%였던 것을 우리시에서는 2004년도 60%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함으로써 산업인력 양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실업자 구제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주문식 또는 맞춤식 교육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연수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 이를 통해 노동생산성 향상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가져와 지연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유치한 기업이나 신규 투자하고자       한 기업들에 대한 인력지원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