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지방채발행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4년  11월  1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11월  2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4년 12월 8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 1,500백만원(상수도특별회계)

3. 제안사유

○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소요재원(1,500백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 행정자치부에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하여 2004년 10월 30일

승인 통보됨에 따라 이를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기 위함.

4.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5. 지방채 신규 발행계획

○ 차 입 선 : 환경부(재정융자 특별회계)

○ 차 입 액 : 1,500백만원

○ 이    율 : 연 3.09%(이차 국고보전율 1.28%, 시 이자부담율 1.81%)

○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 상환재원 : 상수도 사용료

○ 회    계 :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6. 전문위원 검토사항

가. 관련법 검토사항

○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및채권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①(지방채 발행계획)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8조 (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채의 발행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불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의 2 ～ 제21조 지방채발행 대상사업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사업

나. 검토 착안사항

○ 중․장기 재정계획상 대상사업 우선 반영

○ 투자의 효율성

- 투․융자 심사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

-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마무리가 시급한 사업

- 국가시책 및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사업

○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단체의 기준

-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연체가 없는 단체

- 채무상환비율이 20%이하인 단체

- 승인 없이 기채한 사실이 없을 것

- 허위에 의한 신청이 없을 것

※ 지방채 상환비율 (일반회계)

최근 4년간(평균) 순지방비로 상환한 채무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100 = 3.26%

최근 4년간(평균) 일반재원 수입액

○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

-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의 설치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사업

- 사업의 긴급성 및 절실성(타 사업과 연계 추진사업)

○ 전주시의 재정상태

- 예산규모대비 부채비율 (2004. 3월말 현재)

90,512백만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100 = 23.4 %   ※ 30%이상불량

385,896백만원

90,512백만원

- 시민 1인당 채무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144,993원(2004.3월말현재)

624,250명

다. 지방채상환 비율에 대한 행정자치부 권고사항

○ 채무상환비율 10% ～ 19% 단체 ⇒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감채기금 적립권고

○ 채무상환비율 20% ～ 29% 단체 ⇒  30%이상 적립

○ 채무상환비율 30%이상     단체 ⇒  50%이상 적립

※ 채무상환비율 10%이상, 부채비율 30%이상단체

-  지방채상환 감채기금 조례 권고

라. 검토자 의견

○ 본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15조에 의거 전주시에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임

○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은 맑은 물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후화된 수도관을 개량하여 유수율을 제고하여 급수수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후 배수관 221km 교체, 노후 급수관 608km 교체, 노후․불량계량기 335,000개를 교체하기 위해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89,315백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비중 지방채로 충당하게 되어있는 50%인 44,657.5백만원에 대한 2005년도 계획분의 1,500백만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임.

○ 문명이 발전되고 시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물의 소요량은 급속도로 증가되는 요즘,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사료되며, 더욱이 국제인구 행동연구소(PAI)에서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물사용절약도 중요하지만 수돗물의 누수를 막고 유수율을 제고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부체라는 부담도 있지만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우리시의 경우 지방채발행 관련법규와 행자부지침 및 권고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특히 행자부의 채무상환비율 20%미만 조건에 상당히 안정권인 3.26%로 조사되었음.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05년지방채발행동의안

의안 번호	301		제출일자 : 2004.11.1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ꏚ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 1,500백만원(상수도특별회계)

ꏚ 제안사유

○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소요재원(1,500백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 행정자치부에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하여 2004년 10월 30일

승인 통보됨에 따라 이를 2005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기 위함.

ꏚ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ꏚ 지방채 신규 발행계획

○ 차 입 선 : 환경부(재정융자 특별회계)

○ 차 입 액 : 1,500백만원

○ 이    율 : 연 3.09%(이차 국고보전율 1.28%, 시 이자부담율 1.81%)

○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 상환재원 : 상수도 사용료

○ 회    계 :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ꏚ 따로붙임 : 상수도 시설개량사업계획

상수도 시설개량사업계획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노후 상수도관 개량으로 수돗물 공급과정의 수질오염 및 누수방지

○ 누수율 저감으로 유수율 제고 및 상수도공기업의 경영 합리화 도모

○ 맑은 물 공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 수도시설의 효율적 추진으로 급수사고 사전 예방

○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로 맑은 물 공급과 급수수익 증대

2. 추진경위

○ 중장기 상수도사업계획에 의한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추진

○ 유수량 제고를 위한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0조)

3. 사업개요

○ 사 업 비 : 89,315백만원

○ 사 업 량

- 노후 배수관 교체 221km(실적 137.1km  62.1%)

- 노후 급수관 교체 608km(실적 198km  32.6%)

- 노후․불량계량기 교체 335천개(실적 178천개  55.1%)

○ 사업기간 : 1992. 1 ~ 2011. 12(20개년)

4. 연차별 투자계획

공 종 별	합 계		기 투 자		2005년 계획		2006년 이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합 계		89,315		27,897		3,000		58,418
소 계	828.9	76,028	335.1	22,864	31.4	2,172	462.4	50,992
상수도시설개량사업 o 노후배수관 교체 o 노후급수관 교체	221.0km 607.9km	34,179 41,849	137.1 198.0	14,105 8,759	6.4 25.0	972 1,200	77.5 384.9	19,102 31,890
소 계	335천전	13,287	178천전	5,033	20천전	828	137천전	7,426
노후 및 고장 계량기 교체	335천전	13,287	178천전	5,033	20천전	828	137천전	7,426

(단위 : 백만원)

5. 연도별 및 재원별 투자계획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2005년 계획	2006년 이후
계	89,315	27,897	3,000	58,418
o 지 방 채 (기채충당율) - 재정융자특별자금 - 환경개선특별자금 o 사업수입	44,657.5 (50.0%) 44,657.5 - 44,657.5	13,948.5 (50.0%) 13,948.5 - 13,948.5	1,500 (50.0%) 1,500 - 1,500	29,209 (50.0%) 29,209 - 29,209

(단위 : 백만원)

6. 기대효과

○  15~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상수도관 부식으로 인한 수돗물 오염 방지

○  누수율․무수율 저감에 의한 유수율 제고로 공기업 경영 내실화

○  양질의 맑은 물 공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노후관 개량으로 상수도관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

○  노후․불량 계량기 교체로 유수율이 향상되어 급수수익 증대

負 債 現 況

□ 負 債 總 額 --------------------------- 43,095 백만원(원금)

자 금 별	계	원 금	이 자	이 율	상환조건	비 고
지역개발	23,754	19,886	3,868	4.5%	2년/10년	※이자발생 11,505
토특자금	1,388	1,380	8	5.0%	5년/10년
재특자금	18,378	14,123	4,255	3.58%	5년/10년
환특자금	11,080	7,706	3,374	3.42%	5년/10년

(단위 : 백만원)

2004. 12. 31 기준

□ 負 債 總 額 ---------------------------- 39,569백만원(원금)

자 금 별	계	원 금	이 자	이 율	상환조건	비 고
지역개발	19,977	17,004	2,973	4.5%	2년/10년	※이자발생 7,356
재특자금	17,726	14,859	2,867	3.78%	5년/10년
환특자금	9,222	7,706	1,516	3.28%	5년/10년

(단위 : 백만원)

2005. 12. 31 기준

□ 負 債 總 額 --------------------------- 36,298 백만원(원금)

자 금 별	계	원 금	이 자	이 율	상환조건	비 고
지역개발	15,374	13,166	2,208	4.5%	2년/10년	※이자발생 5,943
재특자금	17,844	15,426	2,418	3.09%	5년/10년
환특자금	9,023	7,706	1,317	2.59%	5년/10년

(단위 : 백만원)

負債輕減 對策

□ 연차별 부채감축 계획

연 도 별	부 채 액	상환 실적 및 계획			비 고
		계	상 환 액	조기상환액
계		24,120	16,251	7,869	2002년 말 부채 : 52,473
2003년 말	43,095 (신규차입 1,500)	9,378	4,728	4,650
2004년 말	39,569 (신규차입 1,500)	5,027	3,647	1,380
2005년 말	36,298 (신규차입 1,500)	4,771	3,932	839
2006년 말	32,854 (신규차입 1,500)	4,944	3,944	1,000

(단위 : 백만원)

□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비율 조기상환

❍ 매년 부채상환 5억원 이상 고금리 순 부채 조기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