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4년  11월  1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11월  2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4년 12월 8일)

2. 개정이유

○ 2004년 11월 30일자 민간위탁되는 환경사업소의 인력을 감축하고,  현장부서 보강과 함께 담당급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력을 재조정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원조정(안 제2조)

○ 총정원 조정 : ▵14명(1,836명 ⇒ 1,822명)

- 집행기관 정원 조정 : ▵14명(1,802명 ⇒ 1788명)

나. 부칙개정

○ 감축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신설(2년간)

-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4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 11월 30일자로 민간위탁되는 환경사업소의 인력을 감축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력을 재조정 하여 현장부서의 인력보강과 함께 담당급을 조정하는 등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의 지방공무원 총수를 1,836명에서 1,822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802명을 1,788명으로 조정하여 14명을 감원 조정하고, 부칙에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4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이나 이직 등 자연감소가 되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하는 것으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으로 감축되는 33명중 19명은 ‘6급의 표준정원 1%의 증가에 따른 담당신설 13명, 청소, 교통 등 현업부서의 인력보강으로 6명’을 증원하고 14명을 감축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실업률의 심각성과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의 근본적인 취지와의 이율배반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4년11월19일
31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2004년 11월 30일자 민간위탁되는 환경사업소의 인력을 감축하고,

현장부서 보강과 함께 담당급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력을 재조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조정(안 제2조)

◦ 총정원 조정  :  ▵14명(1,836명 ⇒ 1,822명)

- 집행기관 정원 조정  :  ▵14명(1,802명 ⇒ 1788명)

나. 부칙개정

◦ 감축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신설(2년간)

-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4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무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ꡒ1,836명ꡓ을 ꡒ1,822명ꡓ 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ꡒ1,802명ꡓ을ꡒ1,788명ꡓ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4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총수는 1,836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802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 - - - - - - - - - - - - - - - - 1,822명 - - - - - - - - - - - - 1. - - - - - - - - - - - 1,788명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