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내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4년  11월  1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11월  2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4년 12월 8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솔내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공모에 의한 수탁자  모집 결과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청소년시설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법인과 적절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청소년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여 청소년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4. 수탁자 선정

○ 수탁법인 : 사단법인 가톨릭청소년육성회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구성 및 심의(2004. 11. 12)

○ 수탁기간 : 2005. 1. 1 ～ 2007. 12. 31(3년간)

5. 추진절차

◦ 수탁관리 협약 체결 및 공증

◦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 비치(시장승인) 및 수탁 사무 수행

6.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1항

7.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및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전주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어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솔내 청소년수련관은 송천동 2가 170번지에 2001년 8월 대지규모 593평에 지하1층, 지상3층, 총연건평 767평의 청소년수련관을 시설하여 제1차(2002. 2. 1 ～ 2004. 12. 31)민간위탁을 재단법인 전주가톨릭육성회에 위탁 하여 운영하였으나, 2004. 12. 31일부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하여 3년(2005. 1. 1 ～ 2007. 12. 31)을 기간으로 재위탁 하고자 지난 제217회 임시회(2004. 10. 5)시 민간위탁관리 동의를 얻어 공개모집하였으나 기수탁 단체인 재단법인 전주가톨릭육성회 1개 단체만 접수하여 민간위탁단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임.

○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 위탁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 안제10조 사업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안제11조 협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등의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약할 수 있으며, 안제18조 위탁 해지 또는 기간만료시는 근무종사자도 자동 근무해지되며, 예산 집행후 연말정산시 자체 감사보고서와 외부 공인 인증된 평가기관의 확인된 정산서를 첨부토록 하는 내용 등으로 협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수탁업자가 본시설의 목적에 보다 부합되게 운영될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 및 지원하는 보조금의 정산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임.

8.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9. 토 론 요 지 : 없  음

10.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솔내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4.11.19
30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공모에 의한 수탁자        모집 결과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청소년시설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법인과 적절한 협약을 체결        함으로써 청소년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여 청소년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1항

4. 그동안 추진 상황

◦ 전주시사무의민가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전주시청소년시설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을 제2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2004.10.7)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공개모집(인터넷, 홍보지 등)

- 공고 및 신청접수 : 2004.10.22 ～ 11.5(15일간)

◦ 공모신청 접수결과 : 1개 법인 신청

- 재단법인 가톨릭청소년육성회

◦ 수탁자 선정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로 수탁자 결정 : 2004.11.12

- 수탁법인 : 재단법인 가톨릭청소년육성회

5. 협약체결

◦ 협약체결 : 전주시의회 협약내용 동의 후 체결

◦ 협약서안 : 붙임

6. 추진절차

◦ 수탁관리 협약안 의회 동의

◦ 수탁관리 협약 체결 및 공증

◦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 비치(시장승인) 및 수탁 사무 수행

솔내청소년수련관위탁운영협약서

전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재단법인 가톨릭청소년육성회(이하 “을”이라 한다)는 솔내청소년수련관 및 동 부속시설과 장비 등(이하 “청소년수련관”이라 한다)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공증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위탁목적)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인 삶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제2조(수탁자의 의무) ① “을”은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심신수련 및 청소년육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 각호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지출하여야 하고,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 각호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청소년수련관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에 손해를 끼

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을”이 청소년수련관의 일부를 증․개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용검사와 동시에 전주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을”은 시설근무 종사자와 관련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⑤ “을”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갑”의 행정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명시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⑦ “을”은 전주시에서 주최․주관 및 후원하는 행사를 위해 “갑”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시설 및 관리) ① “갑”은 다음의 시설을 “을”에게 위탁관리하게 한다.

1.  명    칭 : 솔내청소년수련관

2.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70번지

3. 기타 시설장비, 행정장비 및 프로그램 운영 장비의 구체적인 명세     는 “갑”과 “을”이 협의․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 의한다.

② “을”은 수탁재산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파괴 또는 파손 시에는 “갑”에게 변상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① “갑”은 청소년시설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을”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청소년시설의 제반 업무를 위탁한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과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및 체험 활동기회 제공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 청소년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4.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6. 기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을”은 제1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제반업무를 능력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로 한다.

제6조 (위탁사무의 운영방법 및 지도․감독) ①  “을”은 청소년수련관을 설치목적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전주 시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누구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을”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주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 본 협약서 등 관계법규,  “갑”의 행정지시 및 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재산관리 및 운영상황 전반에 관한 지도 점검(재무․회계, 시설

관리)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 청소년수련관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3항의 지도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을”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제정할 때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을”은 매년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사업

년도 개시 30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연도 사업 및 운영실적은 익년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을”은  “갑”과 체결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을 진다.

제7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을”

에게 있으며, “갑”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을”의 명의로 한다.

제8조 (위탁사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부담 및 사용료 징수방법) ① “갑”은 위탁 사업 수행에 따른 시설관리 및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기타 경비 등(이하 “운영비” 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을”에게 지원한다.

② 시설운영비는  “갑”의 보조금,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금(실비징수금 포함),  “을”의 자부담 등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주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는 시설 이용료는 “을”의 승인을 얻어 징수하여야 하며 별도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프로그램비 또는 운영비만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는 시의 승인을 얻어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나 시설수용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모․부자가정자녀, 장애인, 청소년을 동반한 성인이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위탁조건) ①  “을”은 관장 및 종사자를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임명한 후 3일이내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재무․회계) ① 사업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② “을”은 매 회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청소년수련관에 귀속된 시설․장비 및 비치장부 등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31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무․회계에 관하여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전주시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해지 및 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방법) ①  “갑”은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승인된 사업계획을 불이행하는 경우와 전주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제 13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계약기간중이라도 해약할 수 있다.

1. “을”이 본 협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때

2. “갑” 또는  “을”이 사정에 의거 상호 해약 협약이 있을 때

3. “갑”의 행정지시 및 감독사항을 위배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4. 공공사업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

5. 수탁운영권의 양도 또는 대리 운영하였을 때

③ “을”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해지할 경우, “을”은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갑”과  “을”이 사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6개월이전에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안전관리 및 민․형사상 책임) ① “을”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탁계약 기간 중에 청소년수련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갑”은  “을”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

을 때에는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본 시설물에 대한 화재․재해․이용자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가입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보험가입 후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을”은 사고 발생시 상황을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행위의 금지) ①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설 등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행위

2. 시설 운영권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시설의 확장 또는 변경행위

② “을”이 본 시설 운영을 중단할 시는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전문인력의 확보)  “을”은 수탁재산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법령에 의한 해당 유자격자를 확보하여 운영한다.

제15조 (인계․인수) 위탁재산의 인계․인수는 체결 후 10일이내에 실시하여 인계․인수서를 상호 교환한다.

제16조 (협약의 효력발생 등)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부터 발생하며 사업시행과 관련된 협약내용의 효력은 제5조(위탁기간)에서 명시한 시행

일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제17조 (자체운영규정) “을”은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 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기타 행정사항 등) ① “을”은 지정된 사업을 “갑”의 승인없이 타 장소로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으며 승인없이 사업의 증감을 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조문 해석상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③ “을”은 본 협약체결 후 7일이내에 본 협약서를 공증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을”은 본 협약체결 후 “갑”이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⑤ “을”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종교활동을 하거나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할 수 없다.

⑥ 위탁해지 또는 기간만료시 수탁기관의 근무종사자는 자동 근무해지되며 모든 고용책임은 “을”이 진다.

⑦ “을”은 예산 집행 후 연말 정산시 자체 감사보고서와 외부 공인 인증된 평가기관의 확인된 정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을”은 시설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을 시설 운영예산에 편성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⑨ 소규모 시설보수 및 각종 장비의 유지관리는 “을”의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004.   .

위탁자(갑) :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

전 주 시 장  김 완 주 (인)

수탁자(을) :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0-6번지

(재)전주가톨릭육성회 대표 이 병 호(인)

솔내청소년수련관 시설명세서

○ 토  지

대지위치 및 지번	지 목	지 적(㎡)	비 고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70번지	대 지	2003.0

○ 건축물

층 별	건물면적(㎡)	용 도	비 고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776.61 639.84 608.82 510.4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건물 연면적: 2535.68㎡

○장비명세서〔비품 및 장비내역〕

품 명	수 량	비 고
․전자복사기 ․행망용프린터 ․모사전송기 ․스캐너 ․개인용컴퓨터 ․CD-RW ․랜접속용보드 ․맥 컴퓨터 ․맥 컬러프린터 ․컬러프린터 ․텔레비전 ․ADSL 공유기 ․UPS ․액정모니터 ․무선헤드셑 ․의사봉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가방 ․충전랜턴 ․타이머 ․원목벽시계 ․커피메이트	1 2 1 1 34 2 34 1 1 3 5 3 1 7 1 1 1 1 2 2 1 1	사무실 사무실(1), 인터넷실(1)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6), 인터넷실(19), 문화공간(8), 어학실(1) 사무실(6), 인터넷실(19), 문화공간(8) 사무실 ,어학실(1)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1), 문화공간(3), 노래연습실(1) 사무실(2), 문화공간(1) 방송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품 명	수 량	비 고
․키폰주장치 ․키폰전화기 ․전화기 ․기타 ․파일장(중) ․파일장(대) ․책상(소) ․책상(중) ․책상(대) ․의자(대) ․의자(중) ․의자(소) ․원탁 ․쇼파 ․쇼파용 탁자 ․텔레비젼받침 ․쇼파(연결) ․티 테이블 ․좌대 ․이동서랍 ․비상용방송장비 ․인버터에어컨	1 1 7 1 5 4 6 2 1 1 2 5 2 1조 1 2 6 3 6 10 1 9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5), 문화공간(1), 체력단련실(1)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1), 동아리방(1)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1), 문화공간(1) 노래연습실 사무실(1), 체력단련실(2) 사무실(1), 문화공간(5) 사무실 방송실 사무실(1), 다목적실(4), 체력단련실(2), 문화공간(1), 인터넷실(1)

품 명	수 량	비 고
․에어컨 ․에어컨컨트롤러 ․화이트보드(대) ․화이트보드(중) ․화이트보드(소) ․화이트보드받침 ․CRT모니터 ․비디오(콤보) ․DVD ․비디오 ․하드보안관 ․컴퓨터용의자 ․일반의자 ․의자(플라스틱) ․안내용의자 ․4인용의자 ․TV장 ․당구대(4구) ․당구대(포켓) ․당구공(4구) ․당구공(3구) ․DDR	6 10 2 4 3 4 29 1 3 3 25 11 15 15 1 7 2 1 1 1조 1조 1개	동아리방,상담실,풍물실,탁구장,댄스연습실 사무실 다목적실(1), 풍물실(1) 사무실, 인터넷실, 상담실, 동 아리방 사무실(2), 댄스연습실(1) 다목적실(1), 풍물실(1), 동아리방(2) 인터넷실(19), 문화공간(8), 어학실(1), 사무실(1) 문화공간 문화공간(1), 어학실(1), 다목적실(1) 문화공간(1), 어학실(1), 다목적실(1) 문화공간(8), 인터넷실(17) 문화공간(9), 1층로비(2) 문화공간(12), 동아리방(3) 1층로비 문화공간 3층(3), 2층(4) 문화공간 문화공간 문화공간 문화공간 1층

품 명	수 량	비 고
․영상강의시스템 ․모니터 ․실물화상기 ․사이버스크린 보 드 ․런닝머신(대) ․런닝머신(소) ․레그익스머신 ․레그컬머신 ․레그프레스머신 ․롤러맛사지 ․롱풀머신 ․바벨바(경기용) ․바벨바(2m) ․벤취프레스 ․벨트맛사지 ․사이클 ․슈파인 ․벤취프레스 ․시드업보드 ․아령셋트 ․아령정리대 ․이너타이머신	1세트 9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어학실 어학실 어학실 어학실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품 명	수 량	비 고
․인트라인프레스 ․전동꺼꾸리 ․중량셋트(150kg) ․중량셋트(110kg) ․체스트프레스 ․플랫벤취 ․하이폴리 ․저울 ․락카 ․락카 ․cd플레이어 ․스탭퍼 ․절탁자(치마유) ․절탁자(치마무) ․라인모니터리시버 ․이퀄라이져 ․파워 ․디스터리뷰터 ․신발장 ․냉온수기 ․정수기 ․오디오 ․파티션	1 1 1 1 1 1 1 1 25 86 1 1 4 36 1 1 1 1 3 2 2 5 2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지하층 체력단련실(50),여자탈의실(18),남자탈의실(18)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다목적실 다목적실 다목적실 다목적실 다목적실 지하층(2), 2층(1) 지하층(1), 3층(1) 1층(1),2층(1) 문화공간,풍물실,체력단련실,동아리방,다목적실 1층로비(1),2층(1)

품 명	수 량	비 고
․텔레비전(43인치) ․인터넷책상 (2인용) ․인터넷책상 (1인용) ․인터넷책상(교사용) ․ 교육용의자 ․ 교사용의자 ․MAIN CONSOLE ․ 카세트(교사용) ․ 보조증폭기 ․ 보조증폭기커버 ․ 헤드셑 ․ 마이크스탠드 ․ 앰프(200w) ․ 스피커 ․ 무선마이크 ․power supply ․ 교사용부스 ․ 학생용부스 ․ 학생용의자 ․교사용보조 테이블 ․영상증폭분배기 ․ 듀얼모니터	1 8 2 1 18 1 1 1 20 20 21 1 1 4 1 1 1 1 20 2 1 1	인터넷실 인터넷실 인터넷실 인터넷실 인터넷실 인터넷실 어학실 어학실 어학실 어학실 어학실 어학실 어학실 어학실 어학실 어학실 어학실 어학실 어학실 어학실 어학실 어학실

품 명	수 량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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