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기금운용계획중지방채상환기금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4년  11월  2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11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4년 12월 8일)

2. 2004년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03년말 누 계	조 성 액					집 행 액					2004년말 누 계
		소계	출연금	융자금 회 수	이 자 수 입	기타	소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장학금	융자금	이차보전 및 기 타
지 방 채 상환기금	3,240	3			3		0					3,243

3. 2005년도 기금조성 및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조 성 목표액	2005까지 조 성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예치금 회 수	이 자	융자 회수	계	사업비	예치금
지 방 채 상환기금	3,246	3,246	3,246		3,243	3		3,246		3,246

4. 검토의견

○ 지방채상환기금은 2001년도에 전주시지방채산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연차별로 상환하고자 하는 재원으로 현재까지의 잔액 3,243천원은 전북은행에 지방채산환기금으로 별도 예치관리하고 있으며, 2005년도의 출연금이라든지 별도 조성계획은 없음.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없는 지방채상환기금의 폐지권고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