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11월 19  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11월 20  일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2004. 12. 9)

2. 개정 사유

○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융자대상업체 조정 및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 분할 상환 및 융자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며, 기금관리자의 직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제6조 (융자대상업체)

- 시지정 음식업체․호텔 또는 여관 ⇒ 시지정 음식업체

- (신설) Buy Jeonju(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업체

○ 안제13조 (융자금의 상환)

- 일시에 전액상환을 일시 또는 분할상환으로 상환조건 완화

○ 안제23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 산업관광과장을 업무담당국장, 노사협력담당을 업무담당과장으로

4. 검토의견

○	IMF로 인하여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되었는데 그 이유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너무나 부족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IMF 때보다 더욱 어려워서 도저히 기업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처로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금의 상환방법의 완화 및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 개정안을 살펴보면 융자대상업체에 대하여 제6조 제3호의 시 지정 음식업체․호텔 또는 여관을 시 지정 음식업체로 호텔 또는 여관을 삭제하였고, 동조 제9호의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에 대한 별표를 신설하여 구체화 하였으며, 동조 제14호를 신설하여

Buy Jeonju(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업체를 추가하였으며

제13조 제1항에 융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조건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였으며, 제23조 제1항에 기금관리공무원을 담당과장에서 국장으로 개정하였음

○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운용을 살펴보면 연 3.7%에서 7.1%로 전북은행에 7,149백만원(정기예금 15건 6,919, 후순위금융채권 1건 230)을 예치하였으며 2004년 집행현황은 수입 7,487백만원(전년도이월 7,209, 이자 278)이며 지출은 338백만원(이차 보전금)으로 현재 잔액은 7,149백만원이며,

융자내역은 2002년 30개업체 3,189백만원, 2003년 56개업체 7,368백만원, 2004년 42개업체 4,164백만원을 지원하였음

따라서 98%정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게 융자조건의 완화등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측면에서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6. 토론 요지

- 없    음  -

7.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4년11월19일
30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융자대상업체를 조정하고,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 업체의 편리를 위해 분할 상환 및 융자기간을 연장      하도록 하며, 기금관리자의 직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융자대상업체를 관련법 및 현실에 맞게 조정 또는 신설(안 제6조)

- 소기업 대상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로 정함.

- 바이전주(Buy Jeonju)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업체를 기금융자 지원대상에 추가

나. 바이전주(Buy Jeonju)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유리한 융자

조건 부여 (안 제11조제2항)

- 대출금리보다 5% 낮은 우대금리 적용

다. 융자기간 조정(안 제11조제5항)

- 현행 1년에서 ⇒ 2년으로 연장

라. 융자금 상환방식 개선(안 제13조제1항)

- 현행 전액납부에서 ⇒ 일시 또는 분할 납부토록 완화

마. 기금관리공무원을 직제에 맞게 조정(안 제23조제1항)

- 업무담당국장 ⇒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 기금지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4.10.15∼11.5) : 의견없음.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동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중 같은법시행령 별표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14. 바이전주(Buy Jeonju)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업체

제11조제2항중  “제7호” 다음에  “및 제14호”를 삽입한다.

제11조제5항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일시” 다음에 “또는 분할하여 융자기간내”를 삽입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금출납을 위하여 업무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과장을 기금출납원으로, 업무담당을 기금지출원으로 임명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6조제9호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	업 종 명
6023 6110 6301 6302 63033 63091 63092 63094 7129 72 74214 74215 74216 74217 7422 74933 74991 90011 90012 90024 9211 92134	도로화물 운송업(장의차량 운영업 제외) 해상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자동차 터미널시설 운영업 화물운송대행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 화물포장․검수 및 유사 임대업 기타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산업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계관련 엔지니어링 및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전기․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환경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산업설비 청소업 패션디자인업 일반폐기물 수집․처리업 특정폐기물 수집․처리업 폐수처리업 영화제작업(배급업 제외)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융자대상업체) (생략) 1.～8. (생략) 9.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10.～ 13. (생략) <신 설> 14. (생략)	제6조(융자대상업체)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9.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 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중 같은법시행령 별표의 제 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10.～13. (현행과 같음) 14.바이전주(Buy Jeonju) 우수상품 으로 선정된 업체 15. (현행 제14호와 같음)
제11조(융자조건) ① (생략)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대상기업 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3퍼센 트 낮게 정한다. 다만, 제6조제5 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기업 중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업은 대출금리보다 5퍼센트 낮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7호 및 제14호-- ------------------- ------------------- ----------

현 행	개 정 안
③ ～ ④ (생략) ⑤ 융자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 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 장할 수 있다. 제13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2년 --------- ------------------- ------------------- ------ 제13조(융자금의 상환) ① ---- 일시 또는 분할하여 융자기간내-
제2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시장은 효율적인 기금출납을 위 하여 산업관광과장을 기금운용관 으로, 노사협력담당을 기금출납원 으로 임명한다.	제2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금출납을 위하여 업무담당국장을 기금운용 관으로, 업무담당과장을 기금출납 원으로, 업무담당을 기금지출원으 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