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11월  19 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11 월 20 일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2004. 12. 9)

2. 제안 사유

◦ 전주시문화시설 중 진북문화의집, 효자문화의집, 우아문화의집등

3개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05년 2월 종료됨에 따라 재 민간위탁

관리 운영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12조

◦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4.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서 2년 이상 문화관련 활동한 경력이 있고

전주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

- 전주시에서 활동하면서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전주시에 지부(지회, 지사 등)가 있어야 함.

5. 검토의견

○ 지역의 소규모 복합공간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3개소 문화의집(진북, 효자, 우아문화의집)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 위탁관리를 받고자 금회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ꏚ 진북문화의집

진북문화의집은 2002. 2. 2일부터 진북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관리 해왔으며 보조금 지원내용은 2002년, 2003년에 동일하게 60백만원씩, 2004년 64.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년 이용인원은 2002년 157,832(1일 478)명, 2003년 167,599(1일 459)명, 2004년 98,519(1일 328)명이며 프로그램 운영수는 2002년 28, 2003년 25, 2004년 41개로 입니다.

ꏚ 효자문화의집

효자문화의집은 2002.2.2일부터 놀이패 우리마당에서 위탁관리 해왔으며 보조금 지원 내용은 2002년과 2003년에 동일하게 60백만원과 2004년 66.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년간 이용인원은 2002년 50,654명(1일 153), 2003년 55,424명(1일 212), 2004년 81,155명(1일 322)이며 프로그램 운영수는 2002년 40, 2003년 57, 2004년 89개 입니다

ꏚ 우아문화의집

우아 문화의집은 2002. 3. 4일부터 우아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관리 해왔으며 보조금 지원내용은 2002년, 2003년에 동일하게 60백만원씩, 2004년 65.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년간 이용인원은 2002년 29,120명(1일 107), 2003년 55,424명(1일 151), 2004년 81,155명(1일 222)이며 프로그램 운영수는 2002년 20, 2003년 24, 2004년 38개이며 문화의집 공간 구성으로는 인터넷부스, 문화시청각실, 창작실, 사랑방, 공부방, 연습실, 자료실등이 있음

○ 다만 제 185회 2차 정례회 기간중 진북, 효자, 우아 문화의집 동의안 상정시 자격 요건에서 수탁자 선정기준을 공고일 현재 도내 2년 이상 문화활동 경력이 있고 도내에 주소를 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해당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고자 할 경우 우선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2003년 3월 17일 제198회 임시회에서 해당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고자 할 경우 우선한다로 재차 수정 가결하였는데도 금회 상정된 3개 문화의 집 동의안 또한 “해당동 주민자치 위원회가 우선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특히 2004년 도감사시 상기 조항이  지적된 바 있음.

문화의 집이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 복지 서비스 제공과 동민간 화합․단결할 수 있다는 공간 마련의 장소로

거듭 날 수 있다는 긍정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7. 토론 요지

- 없    음  -

8.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4.11.19
30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문화시설 중 『진북문화의집』,『효자문화의집』,『우아문화의집』

등 3개 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05년 2월 종료됨에 따라 재차 민간위탁

관리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지역의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문화의집』을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12조 (문화시설의 위탁운영)

◦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4. 민간위탁관리 추진계획

◦ 현재 운영중인 문화의집 - 6개 문화의집

- 진북문화의집(진북1동)--- 2002.2. 2 ～2005. 2. 1 (3년)

- 효자문화의집(효자3동)--- 2002.2. 2 ～2005. 2. 1 (3년)

- 우아문화의집(우아1동)--- 2002.2. 2 ～2005. 2. 1 (3년)

- 삼천문화의집(삼천2동)--- 2003.4. 9 ～2006. 4. 8 (3년)

- 인후문화의집(인후1동)--- 2003.10.2 ～2006. 10.1 (3년)

- 아중문화의집(인후3동)--- 2002.3. 4 ～2005. 3. 3 (3년)

※ 아중문화의집은 2005년 3월중 평생학습센터로 전환예정

◦ 금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할 문화의집 - 3개소

- 진북문화의집(진북1동) : 2005. 2. 1 ～ 2007. 12. 31

- 효자문화의집(효자3동) : 2005. 2. 1 ～ 2007. 12. 31

- 우아문화의집(우아1동) : 2005. 2. 1 ～ 2007. 12. 31

◦ 금후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할 문화의집- 2개소

- 삼천문화의집(삼천2동) : 2006. 4. 8 ～ 2008. 12. 31

- 인후문화의집(인후1동) : 2006. 10.1 ～ 2008. 12. 31

◦ 공간구성 : 인터넷부스, 문화시청각실, 창작실, 사랑방, 공부방,

연습실, 자료실 등

◦ 시설의 성격이 동일한 문화의집 민간위탁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위탁관리 일괄 동의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 민간위탁 기간: 2005.2.1～2007.12.31(2년 11월 정도)

- 전주시 회계연도에 맞게 위탁기간 조정 필요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서 2년 이상 문화관련 활동한 경력이 있고

전주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

- 전주시에서 활동하면서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전주시에 지부(지회, 지사 등)가 있어야 함.

◦ 수탁관리자 선정 방법

- 모집방식

․일반공개경쟁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의 수가 극히 적을 경우

협상방식 채택 가능

- 선정방법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자의 제안설명 청취 및 사업          계획서 등을 심사 후 1,2순위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사업계획서의 심사, 면접 및 소명자료 등을 통하여 운영능력과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관리운영비 보조

-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금, 수익금, 자부담 등으로 충당

- 보조금은 교부신청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지급(필요한 경우 조정 지급)

6. 추진절차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2004년 12월

◦ 신청접수 및 사업설명회 : 2005년 1월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 선정 : 2005년 1월

◦ 민간위탁관리 위·수탁 협약서 작성 : 2005년 1월

◦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 및 운영위원회 구성 : 2005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