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11월 19  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11월 20  일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2004. 12. 9)

2. 제안 사유

○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공공 복지를 위한 취업정보 제공, 노동상담, 체력증진, 교육, 편익시설 등의 이용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4조

○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

○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4. 시설현황

○ 위    치 : 완산구 중화산동 2가 772-2번지

○ 사업규모 : 부지 1,805㎡(549평) / 연면적 3,388.5㎡(1,025평)

○ 사 업 비 : 5,570백만원(국비 1,338, 도비 300, 시비 3,932)

○ 사업기간 : 2002. 4 ～ 2005. 2

○ 도 급 자 : (유)금탑종합건설 대표 박  철

○ 시설용도

- 지하1층 :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 지상1층 : 사무실, 취업안내실, 법률상담실, 회의실, 주차장등

- 지상2층 : 남여 사우나, 이미용실

- 지상3층 : 건강센터(체력단련장)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 보유능력의 적정성(재원 자부담 능력, 운영능력 등)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자격요건

-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탁

6. 검토의견

◦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제 218회 임시

회에서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이 통과되어 금회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관리 하고자 함

◦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신축한 근로자종

합복지관은 총사업비 5,570백만원(국비 1,338, 도비 300, 시비 3,932)이 투입되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2005년 2월 준공예정이며 지난 제218회 임시회에서 현지주민에게 일정부분 개방할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전주시에서 이에 대하여 주민들과 의견교환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음

따라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목적에 명시된 근로자의 경제․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과 동 조례 제6조에 독립채산제로 운영 한다라 명시한 것, 또한 다른 복지관 운영의 성공사례등을 비교견학하여 자립운영 할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것등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8. 토론 요지

- 없    음  -

9.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4.11.1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310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공공복지를 위한         취업정보 제공, 노동상담, 체력증진, 교육, 편익시설 등의 이용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4조(근로자복지시설의 운영위탁)

○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공공시설의 위탁관리)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민간위탁대상사무)

○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관리․운영의 위탁)

4. 시설현황

층 별	구 분	면 적		용 도
		㎡	평
총 계		3,388.50	1,025.02
지하1층		256.76	77.67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지상1층	소 계	994.84	300.94
	사 무 실	205.09	62.04	관리사무실, 노동자무료취업/ 법률상담실, 회의실, 사무실
	공용공간	195.04	59.0	복도, 계단, EIE홀, 화장실
	옥내주차	603.30	182.49	옥내 주차
지상2층	소 계	1,068.45	323.21
	남자사우나	520.36	157.41	사우나룸,목욕탕,탈의실및이미용실
	여자사우나	417.25	126.22	사우나룸,목욕탕,탈의실및이미용실
	공용공간	130.84	39.58	복도, 계단, EIE홀
지상3층	소 계	1,068.45	323.21
	부대시설	520.62	157.49	휴게음식점, 도크, 부대시설
	노동자건강센터	470.85	142.43	체력단련장
	공용공간	76.98	23.29	복도, 계단, EIE홀
옥 탑		77.43	23.42	계단실, EL, 기계실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위탁관리법인(수탁자) 선정방법

◦ 모집방식 : 일반공개 모집

- 도내 일간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재원 자부담 능력, 운영능력 등)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기타

◦ 자격요건

-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법인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공고일 현재 전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 수탁자 선정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으로 심사․결정

※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 협약체결 등

-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즉시 전주시장과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함.

나. 위탁기간 : 2005. 3 ~ 2008. 2 (3년간)

다. 위탁대상 사무

◦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

◦ 무료 취업상담,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에 관한 사업

◦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업

◦ 기타 근로자와 시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등

라.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         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6. 추진일정

○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시의회 동의            : 2004. 12

○ 민간위탁기관 모집 계획 수립               : 2004. 12

○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                    : 2005. 1

○ 위탁신청서류 접수                         : 2005. 1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 2005. 2

○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심사개최 통보     : 2005. 2

○ 수탁법인 선정                             : 2005. 2

○ 협약체결 및 공증                          : 2005. 2

○ 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                     : 2005. 3